정청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5쪽 봐주십시오. 유해 야생동물 예방대책이 있는데 지금 농가에 유해조류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전정식 위원입니다. 13쪽 펴보세요, 숲가꾸기 사업. 작년도에 숲가꾸기가 총 13억 1,600만 원 정도 했네요?

계장님,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백두대간에 우리 황악산 주변에 이번에 2.5킬로 조사중이라는데 우리 등산로가 총 몇 킬로입니까?

김천시 전체겠지, 전체.

황악산은, (장내소란)

고성산만 해도 등산로가 9개인데요.

계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서 김천 사람들이 아침에 등산을 간다, 직지사에 우리가 절에 갔다가 등산을 갈 수 있는 등산로, 예를 들어서 금오산 같으면 금오산부터 출발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62킬로나 돼요?

황악산은 이렇습니다. 황안산은 산이 직지사 사찰 소유라서 뒤로 가면 돈을 내고 가니까 돈 안 내고 가려고 하면 둘러서 바람재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길이 안 돼있다는데 정상적으로 사찰뒤로 가는 데는 다 돼있고 또 바람재로 가는 데도 다 있는데 조금 표시 같은 것이 덜 돼있다는 뜻입니다, 둘러가려고 하면.

그렇지.

돈을 안 내고 둘러가려고 하면.

그런데 이렇습니다. 백두대간을 타는 사람들은 대덕산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버스가 보통 네댓 대가 옵니다. 그런데 무풍으로 올라오는 데는 잘 돼있고 대덕에서 올라가는 데는 안 돼있는데 그게 묘한게 뭐냐 하면 반은 김천땅이고 반은 무풍땅입니다. 무풍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타고 있는데 그 코스를 개발을 하면 산악인들도 좋고 김천 대덕에 가면 대덕산이 백두대간이니까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2.5킬로 하기 전에 그것부터 보수좀 해주시고,

계절별로 다르다 하잖습니까?

계절별로 틀려도 무슨 홍보가 나오는지 일반인이 들을 수 있는지, 내용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안 시킵니다.

6개월 안합니까?

계속 근무 안합니다. 날 흐리면 근무 안하고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포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감천은 그렇게 합니다. 다 하지 왜 안합니까? (장내소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산을 줬으면 그게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가져갔느냐, 그게 800만 원 가치를 하느냐, 그게 800만 원 가치를 합니까, 계장님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관 업무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관장님!

예.

설명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우리가 볼테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그럼 공통사항 중에 4번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6-6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2천만 원, 도비가 300, 시비가 1,700, 종합자원봉사센터에 9,571만 2천 원, 그 다음에 23기 여성대학 동창회에 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예절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류김천에 걸맞는 예절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평생학습․능력 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공인 예절지도사 시험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절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5월에서 8월까지 해서 주 2회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0명이고 강의장소는 여성회관 제1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성균관 유도회 선진예절원 예절지도사에서 강사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관혼상제 절차에 대한 절 예법, 생활응용예절, 한복 입는 법, 전통예절 배례실습, 글로벌 에티켓, 대인관계, 직장예절, 수의과정 등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행복가정학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50명으로 해서 대상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부나 가족, 시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가정문제의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문화차이를 습득하고 또 한국 가족문화를 익힐 수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행복가정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문화해설사 및 김천사랑 홍보요원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행정 벤치마킹 도시로서 타 자치단체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를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유능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9월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30명 정도로 해서 현직이나 퇴직 공무원,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6-10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올해 2008년 2월달에 폐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92년도부터 작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랬는데 1991년도에 설립 당시는 저소득 가정 자녀, 공단내에 근로여성들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국가보육정책 지원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이 증가되었고 또 어린이들이 감소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복지관 어린이집을 수료를 하고 폐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3세에서 5세로 해서 22명 정도로 어린이를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기능 및 취미교육 실적입니다. 기능교육은 산모도우미반을 비롯해서 9개반에 698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보통 주1회, 주2회로 해서 기능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이것은 취미교육으로서 가요교실을 비롯해서 꽃꽂이, 다이어트댄스, 단전호흡 등으로 해서 24개반에 2,1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주1회, 주2회 정도로 해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13쪽에 직장인 야간강좌 개설을 했습니다. 사회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에게 자기 발전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횟수는 3회를 했고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통다례반이 2개반으로 해서 80명을 했고 주1회 내지 2회 정도로 했고 요가반 주2회로 해서 90명 했습니다. 그리고 예절지도사 자격증반은 현재 하고 있는데 주2회로 해서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여성회관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2007년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여기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6-14쪽의 내용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운영할 실적입니다. 15개 반을 운영해서 15개 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는 277명이었습니다. 봉사 횟수는 아동봉사, 병원봉사, 미용봉사를 비롯해서 639회 했습니다. 그 다음 6-15쪽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새마을과에서 하던 자원봉사센터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여성자원봉사센터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6일날 평화동에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저희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던 곳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은 153개 단체에 10,653명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고 사업비는 9,571만 2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 현황은 8,47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인건비가 4,100만 원, 사업비가 4,300만 원, 주요활동으로서는 2007년도에는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봉사단 운영, 자원봉사활동 정보지 발간, 신규 봉사단 구성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각종 교육 실시 내용입니다. 2008년도 1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산모도우미교육, 의류리폼반, 생활한복, 손누비반을 비롯해서 전부 합하면 37개 반이 됩니다, 37개 반이 957명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17쪽입니다. 여기는 강사 현황입니다. 강사 현황에 기능교육과 취미교육을 모두 합해서 29개 과목이 있습니다, 29개 과목에 교사들이 29명이 있습니다. 29명 중에서 대부분 우리 지역의 학원이나 유명한 전문 강사이고 여기서 네 분만 외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 실적입니다.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고 그래서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사치․낭비․과소비 풍조를 지양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고품 교환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상설로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복지관 본관에 중고품 교환판매소가 있습니다. 취급물품은 도서류, 의류, 학생교복, 운동복, 가방류, 가전제품 등입니다. 이것은 제23기 여성대학 동창회에 위탁을 해서 봉사자들이 순회 윤번제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6종에 1,200점 81만 천 원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집에 있는 어려운 노인이나 소년가장들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날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윤번제로 와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49세대에 봉사자수는 75명이 돌아가면서 4개조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가족 기능이 결손되어 있는 결식아동들에게 방학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봉사활동입니다. 작년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8월 1일에서 10월 11일까지 했습니다. 51세대에 175명에게 초․중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빈곤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1회로 하고 있고 봉사는 단위단체별로 윤번제로, 차량봉사도 특별히 모집을 해서 차량봉사와 음식을 조리하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복지사업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6-14쪽 자원봉사센터,

예.

김천에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최우수상도 받은,

성공한 케이스죠?

예.

타 시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여성자원활동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합치고난 다음에 달라진게 있습니까?

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우리 김천이 전국에서 잘 하고 있다는 소문들 듣고 와서 다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평소에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연결해 주는 코디,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나요?

그때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15개 단체에 천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주고 천만 원은 발표회나 하계수련회 계통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김천에 봉사는 남들이 모르게 할 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씩 들어가고 너무 가시화 되는 것 아닌가, 봉사활동 자체가, 너무 가시화 시켜놨습니다, 김천에.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희석되고 탈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인 압력단체 비슷하게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그런 것은 못 봤고 보통 우리가 올해는 체육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꼭 공휴일에 봉사를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봉사는 숨은 봉사를 해야 되지 과시하기 위한 봉사가 김천시의 자원봉사센터는 과시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돼가고 있는 것같이 느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키워나갈 것인가요,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누구는 인건비를 받고 근무를 하고, 그죠? 근무 자체가 윤번제로 하든지 해서 자원봉사가 돼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는 전문적인 자원봉사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자체가 자원봉사가 되야죠.

일반 자원봉사는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 자체가 자원봉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죠. 복지사업이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들어가서 예산이 수반되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복지사업입니다.

봉사하는데 기초적인 재료,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그래도 인건비는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자원봉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자원봉사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책임감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조직입니다. 관변단체 보다 지금 더 큰 조직입니다.

보수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보시면 되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정착될 때까지는 저 분들이 있고, 나중에 다 정착되면 선진국처럼 조직을 공부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 센터장은 보수 얼마 안 됩니다.

얼마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아름다운 봉사를 하려고 하면 모든게 실제로 자기 돈 내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모자세대에 청소년 가장들한테 한 달에 다섯 명씩 일곱 명씩 자기 이름도 얼굴도 안 밝히고 통장에 돈 넣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숨어서. 그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신문 나고 텔레비전 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돼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무실을 갖춰서 하니까 과시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천에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저도 봉사사업을 25년, 30년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본인들의 취지와 다르게 이게 자꾸 과시화 돼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즉 말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김천시에서 초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 안합니다. 작은 봉사단체들 언론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 봤습니다, 지역신문에. 그것은 봉사활동 아닙니다. 정말 자기도 어렵게 살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많은데도 그 봉사활동을 끊지 않고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누구인지 나타내지 않고 소년소녀가장들 도와주면서 얼굴 한 번 안 봅니다. 그런 봉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잘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승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분들 찾아봐서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찾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것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 있어요?

보조단체가 자원봉사센터,

아니,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자원봉사센터 밖에 없습니다.

센터?

예.

아까 여기 보니까 세 군데던데?

그것은 도비로 해서 중고품센터는 100만 원 도비로 내려옵니다. 중고품센터에 진열장,

그러면 한 개 단체?

예, 그래서 23기 여성대학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됐고, 6-16쪽에 보면 각종 교육 실시 내용에 작년 2007년도에 총인원을 몇 명이나 교육했나요?

보통 한 기에 1,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970명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도우미반 20명, 이러면 들어올 때는 20명 들어왔는데 졸업 20명 다 하나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기 때문에 가정에 일이 생기면 못할 때도 있는데 거의 85% 정도는 졸업을 한다고 봅니다.

85%도 못하죠.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한테 내가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생태나 이런 것을 볼 때 과대평가,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한다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떠들고 해도 크게 성과도 없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관장님도 작년에 한 1,000명 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졸업생이 한 65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임시 들어올 때는 20명, 25명, 하지만 나갈 때 5명, 7명도 한 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과목은 극히 드물고 웬만하면,

드물어도 거의 1/3이상은 탈락자인데 여기서는 1,000명 정도 2007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많이 가져가서 실적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1년 과정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4개월 과정은 그렇게 결석이 없는데 1년 동안은 유고가 생깁디다.

그리고 6-17쪽에 보면 총 강사들이 1년에 나가는 봉급 수령액이 얼마 됩니까?

개인별,

아니, 전체, 전체.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몇 분이 나가는데,

전부다 합해서 29명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여기 있는 분들입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입니까?

29명 중에 네 명만 빼고 지역 선생님들입니다.

아, 지역 사람들입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네 명도 될 수 있는대로 김천시민들이 원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꼭 우리 지역 업체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찾아보시고 또 외부 사람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여기 와서 관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니까 잘 지도를 해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김천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겸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는 같이 동참을 해서 봉사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 주위에서는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복지관 활성화시켜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건 설 교 통 국 국 장 박용환 건 설 과 장 정용후 도시 주택 과장 김수영 교통 행정 과장 최국현 상하수도과장 김종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 수도사업소장 윤화식 공원관리사업소장 안한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은 혁신도시 건설, KTX역사 건립, 산업단지 조성, 농어촌개발, 재난안전관리, 상하수도공사, 공원관리 등 김천시의 크고작은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은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도해 주시고 또한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의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과․소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는 빼주시고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는 7-7쪽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금청구소송이 원고는 김천시고 피고는 구성건설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때 피해난 지역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송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에 소송 결과 김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 원 상당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가 시행회사인 구성건설과 한국건설 감리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되겠습니다. 각자 1/3씩 책임이 있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이 제기 중이기 때문에 소송 상황은 앞으로 진도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은 이것 역시 손해배상 소송 청구입니다. 이것도 태풍 루사때 아포지역에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노반이 침수되었다 해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9,900만 원 정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은 2007년도부터 진행돼 오다가 2007년 8월 29일 원고청구가 기각되는, 1심에서, 이유 없다 해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항소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쪽은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토목분야에 2007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6건에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외 5건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쪽 농촌개발분야의 용역은 4건입니다, 전체 1억 5,1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90%가 되어있습니다만 당시에 작성될 때는 그렇고 현재는 다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천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실시 용역, 농소면 정주권 개발사업, 대항 정주권, 세 건 정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해서 4건에 1억 5,100만 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개발분야는 5건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외에 4건에 1억 3,400만 원 이것 역시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7-11쪽에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민체전때 4일간에 걸쳐서 470만 원 정도 적치물 단속을 했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은 1,9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27만 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고 현재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1년간 1억 1,400만 원에 계약이 돼있어서 현재 3,700만 원 정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토목분야에 명시이월은 현재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서 어모 도암도로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억 1,800만 원이 이월돼서 현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태고 90%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밑에 총 1건에 현재 이것도 12억 2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10억 4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말쯤 되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남면 월명도로 조금 남았고 다 마무리됐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분야에서는 명시이월 분야가 4건입니다.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사업하고 남면 운곡지구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한발대비, 수리시설 해서 12억 7,900만 원이 이월돼서 현재 5억 2,1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7억 5천쯤 남았습니다. 계속공사로서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농촌개발사업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대로 광천지구, 남곡지구, 건너들 등등 37억이 이월돼 왔습니다. 26억이 집행되고 현재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7-15쪽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명시이월 분야가 보면 전체 13억 2,2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 거의가 100% 집행되고 마무리가 흥평마을 앞에 조금 남고 거의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집행은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발급 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기계 등록분야에는 신규등록, 소유자 변경, 등록말소, 용도변경 해서 전체적으로 등록대수가 1,042대 중에서 50건씩, 70건씩, 이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300건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95건 정도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7-20쪽에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외수입 미수현황은 6월 30일 현재 도로하고 구거가 3,152건이 징수가 결정이 됐는데 3억 3,500만 원, 징수가 2,849건에 3억 2,100만 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03건에 1,400만 원 정도 미수액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96%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미수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7-21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누구 없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로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 타지역에 와서 일하는 것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소규모별로 분리 발주를 해서 단위사업별로 가능한 것은 분리발주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간단히 나열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건설업체수 우리 관내에 291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이 50개 업체, 전문건설이 241개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입찰범위가 도내 입찰은 1억 천만 원 이상 되면 도내 입찰을 봅니다. 현재 입찰 내역을 보면 관내입찰 사업 대상이 364건에 230억 정도 됩니다. 예년에 비하면 130건 정도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열악한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은 개별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주부지 사용료 징수실적을 제시를 하라고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 한전주가 우리 관내에 6,960주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점용산정 기준에 보면 23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수당 690원에 그것도 50% 감면토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가스나 전기통신이나 국민에 직접적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5쪽입니다. 가로등이나 방범등 현황과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니까 가로등 및 방범등 현황은 가로등은 읍면하고 동에 해서 4,451등을 관리하고 있고 방범등은 8,863등, 그래서 전체적으로 13,314등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현재 전기요금이 7억 원 정도, 읍면에는 3억 900만 원, 동부는 3억 9천만 원 해서 월 6천만 원 정도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절약 관계로 전시가지 내에 가로등은 격등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4개지구에 1.7킬로에 7억 8,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례 삼실도로, 월명도로, 신암도로, 대덕 관기도로 해서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08년도에는 7개 지구입니다, 20억 5,500만 원, 농소 월곡, 어모, 봉산 등등 해서 이것은 보상중에 있고 회사가 지정된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낙찰가에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에 시가지 도로 굴착허가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95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인이 76건, 공공사업이 19건, 이렇게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7-2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3개지구에 원창지구, 아포 대신지구, 어모 중왕지구 해서 3.9킬로에 4억 1,600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집행했습니다. 100% 다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역시 아포 원창지구, 어모 중왕지구, 감문 태촌지구에 대해서 3.8킬로에 4억 1,900만 원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 변경 과정에 있어서 변경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되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에 봄마무리 사업으로서 어모 건너들 조마에 신왕 2차에 7억 1,200만 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7-31쪽입니다. 상습침수농지 배수개선사업 현황 및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침수 배수개선사업에 광천지구하고 며칠전에 기공식을 한 어모 다남지구하고 두 가지를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사업입니다만 6년도에는 광천지구에 8억 2천만 원, 7년도에는 광천과 다남지구에 각각 10억 4천만 원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광천과 다남지구에 22억 원, 내년도에 56억, 50억씩, 평년도에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정주권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올해는 증산과 지례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주권은 참고로 농소하고 대항이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감천이 1차 사업으로 시행 발주를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작년에는 2007년도에 6건에 27억 5,1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조마, 구성, 그런 사업실적이 있고 100%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올해 오지개발사업이 지례와 증산입니다. 27억 5,100만 원, 그래서 현재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례에 3건, 증산에 4건 해서 2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7-34쪽에 정주권입니다. 작년도에 정주권사업은 대항면에 1건에 18억 2,300만 원, 이것 역시 100%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다음 장에 남면에도 8건에 7억 7,900만 원, 작년에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7-36쪽에 농소면은 1차년 사업으로서 1건에 18억 2,300만 원, 이것 역시 다 집행이 마무리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항면에 8건에 11억 7,700만 원, 현재 입찰 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낙찰자가 정해지면 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소면에는 1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11억 7,700만 원, 주로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포장, 진입로 해서 이것도 설계를 마무리해서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감천면도 1건입니다. 이것은 올해 시행되는 것으로 21억 9,800만 원, 1건에 역시 설계를 마무리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되면 추진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아포 대성2리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외 3건으로서 2억 6천만 원입니다.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올해 도비보조사업은 감천에 송고마을 외 5건으로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도계시설물 정비를 빼고는 거의 마무리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7-41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작년도 자체사업이 저희 과에 52건입니다, 20억 9,900만 원, 이것이 52건 전부 진도가 100%입니다.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4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올해 금년도 자체사업이 149건입니다. 92억 천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이것은 아포 제석리 한 군데가 보상문제 때문에 발주가 안 됐고 나머지는 거의가 마무리 단계고 어모 중왕리에 1건하고 감문 태촌, 몇몇건만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거나 다 마무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7-53쪽입니다.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이나 예산증감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6건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례 신평에 삼실도로는 한 6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관급자재 단가인상된 사항이고 조마 금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문 구야리는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수로 연장이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늘어났습니다. 광천들 배수로 정비공사도 암거 연장을 변경해서 2,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어모 군자하고 대항 대룡지구는 국비사업인데 국비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사업 물량을 국비를 다 투자하다 보니까 2,900만 원, 9,500만 원 연장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구성면 상좌원리 일원입니다. 36억을 투자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한국농촌공사 구미지사가 시행자가 돼서 현재는 다 마무리돼서 준공된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택지가 13필지에 1,800평 정도 되고 도로라든지 이용시설, 상하수도시설, 마을하수도시설, 모든 시설이 갖춰진 100%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은 여기에 따라서 2008년 8월 20일경에는 13필지 분양 공고를 할 계획 같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진행에 따라서 추진해서 분양을 하고 집도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감자료나 모든 것이 불충분하고 설명도 대체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로시설이라든지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숙원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참고로 오지개발사업하고 농촌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는 주로 농촌 면에 정주생활권 정비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두 개가 추진되다 보니까 혼돈이 오지 싶어서 자료를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정주생활권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하고 기반시설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92년도부터 2013년까지 22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시책사업으로서. 1단계는 92년부터 2004년까지 13개년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1단계가 8개면입니다. 농소, 남면, 개령, 어모, 봉산, 대항, 감천, 구성해서 다 마쳤고 2단계가 10개면입니다.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어모, 봉산, 대항, 감천, 부항, 대덕까지 이렇게 해서 2단계 사업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40억입니다. 1단계 240억, 2단계 300억입니다. 현재 보면 주로 마을 도로, 상하수도, 교량, 주차장, 농로포장이라든지 담장정비라든지 농촌동에 실질적으로 농촌 경관이라든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차사업이 전체 300억인데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작년도에는 남면, 대항, 농소 3개면에 44억 2,500만 원이 투자됐고 그 옆에 08년도에는 대항, 농소, 감천, 이렇게 해서 45억 5,200만 원이 투자되고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부항, 대덕, 감문을 마무리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지방비 20%이고 올해부터는 30%입니다,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농소면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대항하고는 마무리를 하고 감천은 올해부터 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역시 이것도 1차 오지개발사업이 6개면에 120억입니다. 그것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2차사업도 현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다 마쳤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3차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서 4개면입니다, 조마, 구성, 지례, 증산입니다. 121억이 투자되고 면당 27억이 투자됩니다. 여기는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 지례면이 9개지구에 13억, 증산이 8개지구에 13억,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크게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 여쭤볼 사항도 있고 사실 시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사무감사때 아니면 묻기도 힘든데 허심탄회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건설과에 몇 명입니까?

건설과에 저를 포함해서 토목직이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토목직 한 명이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상 1년에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 우리가 발주해서 2월 22일 동절기가 풀리면 게속 풀로 돌아가다시피 하면 12월 20일부터 공사중지명령 내려서 불과 두 달 사이거든요. 나머지 계속 한둘이 공사를 물고 갈 수 있는 공사감독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 과만 보더라도 1년에 600건 정도입니다, 발주하는 양이. 공사규모는 작습니다만 한 500건, 600건 되는데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장 빼고 실제로 공사감독하는 직원들이 10명 안입니다. 그래서 어림 잡아도 8, 90건씩 돌아가는, 그래서 연중 잡아도 일이 3월부터 보통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이 7, 80건씩 물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하고 나면 현장 인계도 해줘야 되고, 또 감독해야 되고 준공할 때까지 한 사업장에 최소한 가도 10번은 가야 됩니다, 중요한 공사할 때마다 가야 되고 민원이 있으면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는 일찍 퇴근합니다만 직원들은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손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현재 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50건 내지 6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에는 사실 우리 의원들 17명 계시지만 사실 의원들이 면단위에 가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낯을 제일 낼 수 있는게 공사 관계거든요. 사실 여기에 주민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8, 90%가 공사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면에서 잘못된 것을 잘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시의원을 통해서 오면 우리가 공사감독님한테 전화해서 해결해 드리는 방향과 또 잘 안 될 때는 과장님, 국장님 통해서 하는데 항상 의원님들이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한 사람이 의원은 토목직 공무원이 물품 자료나 예를 들어서 오늘 레미콘을 친다 하면 아침에 와서 차가 왔을 때 떠가지고 가고 또 흄관이 들어온다 하면 원래는 공사감독이 와서 받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다 받고 하는데 또 오다 보면 불량품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공직자가 나오면 그것을 까다롭게 안 된다 해서 되돌리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내가 행정계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 김천하고 인근에 상주나 구미쪽에 봐서 다른 토목직 공무원들도 그렇게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안 가지고 있고 조사를 해서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사실 저도 집이 인근에 살기 때문에 저녁에 10시 넘어서 보면 토목직 공무원들은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어디 출장갔다 오다 버스 타고 들어오면 2층에 불이 켜져 있는데 누가 늦게까지 있나 하면 전부 토목직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행정계장님, 전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파악은 한 번 안해보셨죠?

예, 제가 잠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저희들 일하는 고충까지도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제가 토목, 건축, 종합적으로 보고있는데 토목직들이 보면 12월 20일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내년도 공사 발대식 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55건입니다. 그것을 토목직들이 겨울에 솔직하게 퇴근 이후에 난방도 안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면 조기발주라 해서 2월말까지 거의 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가서 측량하고 저녁에 와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하는게 공사 발주를 해야 되니까 또 영농 이전에, 6월달 홍수기 이전에 공사를 대부분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에 1회추경도 상당히 많이 나갔고 2회추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또 설계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자주 가지를 못하고 직원들은 치고 이게 매년 순환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몇 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일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전체 한데 묶어서 집단적으로 하면 건수를 줄이면 가능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 경제살리기에 역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최대한 선별해서 나누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또 한 5천만 원짜리 하나 중에서 현장에 여러 군데 것을 모아서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애를 먹는데 이 외에도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주 발전축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밀집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KTX, 산업단지 조성, 골프장도 허가내고 나면 전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새마을체육과 업무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한테 밀집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인력감축이니 이러는데 저희 자체로 건의도 드리고 합니다만 다소 어려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시 전체에서 업무량이 많을 때는 직 자체를 좀 조정해서 정원은 안 늘리더라도 일이 많을 때는 토목이나 건축으로 몰아줬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좋은데 다소 제가 지금 직원 인력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만 전체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계장님들 짜증이 나서 그런데 토목직은 옛날 생각하면, 저희들도 군생활 할 때 옛날 비하면 지금 군인들은 또 아니거든요.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사실 토목직 혼내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행정직 같으면 그러면 벌써 도망갑니다. 그래도 꾹 참고 일하는 모습이 안 됐고 이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원 문제가 모자란다면 그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읍면동에 사업 발주하는 것 있죠?

예.

발주할 때,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연락이 지금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발주한 현황을,

예. 현장에 와서 작업은 하는데 저도 모르고 읍면장도 몰라요, 읍면의 담당자도 모르고. 주민들이 저게 무슨 사업이냐, 뭐 하느냐 하면 답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읍에도 물어보면 읍에도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바로 하면 바로 면에 공문이 나가고 감독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게 한두 군데 빠진 것 같습니다만 아포만 그런가 몰라도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올해도 송천리에 포장을 하는데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읍에도 몰라요.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많아서 모르겠습니까?

설명은 됐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쉬울 수 있는 일인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 이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하셔서 과장님들도 모아놓고 제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특히 하면서 이 관계는 읍면동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연락을 드려라, 그래서 하니까 아마 행정예고로 하는데 언제 하는가 하면 이게 보니까 좀 일찍 하니까, 예산 회계에서 입찰 보는데 한 달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자체가 좀 늦어지고 연락이 했는데도 다소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다시 이야기해서 최대한 연락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천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현장에 대표이사 있고 소장들한테 그것은 의무적이거든요, 동네에 일하러 가면 면사무소에 가면 면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산업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장님들, 옛날에 관할한 시의원님들, 그것은 기본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뒤의 계장님 다 훈시를 하고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업체가 몇몇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잘 해놓으셨다가 공사명 보면 회사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일할 때 한 번 애 먹이세요, 애 먹이면 다음에는 다시 인사 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가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주민들 협조 없이 공사 하는게 힘들거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 한 번 안하고 늘 애쓰신다고 이렇게 넘어가고 부탁 건의말씀 드리는 것으로 봐서 농촌분야에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을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는 빼주시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공통사항에 1항은 제외하고 2항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자 114회 2차정례회때 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속IC 앞에 김천시의 상징물 제작 또는 만남의 장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추경시에 55억 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추진하고 있고 실시 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이번 2회 추경때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10월 22일자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쪽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건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 내용은 아포읍 인리 955번지 일원에 대해서 2004년도 8월 26일날 3층 여관 건축을 위해서 허가를 했는데 2006년 8월 11일자 착공 신고는 했습니다만 착수가 되지 않아서 2007년 1월 29일날 허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건축주 박철수 외 1인이고 피고는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숙박시설로 허가 후에 2년이내에 실제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원고가 착공 신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착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9일날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돼서 금년 1월 9일날 우리 시가 1차 승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3월 7일날 원고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를 해서 3월 24일날 답변서를 제출했고 6월 20일날 1차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부항면 월곡리 문운종 씨의 진정 내용입니다. 부항면 해인리 산장 뒤쪽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무단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619만 8천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추인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김군수 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평화동 70-36번지 일원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건축자재가 불법 적재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월 25일자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8-10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또 도시계획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총 13건을 수행해서 7건은 완료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까지입니다. 다음 8-13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서부초등학교 진입로 인도 개설 등 6건이고 사고이월은 김천초등학교 옆 어린이안전보행거리 조성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이 이월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2건은 완료가 됐고 아직까지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서는 15쪽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백옥동 49-2번지 농지조성 목적의 성토 등 총 16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6쪽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건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태화리 485-2번지 단독주택을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건 등 총 46건에 대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29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내역입니다. 아포읍 국사리 창고를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건 등 총 28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내역은 3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 전문 건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등록은 총 26건입니다. 신규도 있고 추가도 있습니다만 내역은 다음 장까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33쪽 중간 부분 폐업은 자진반납한 건으로서 총 9건입니다. 다음 34쪽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은 총 10건을 부과해서 7건은 징수를 하고 미징수가 3건이 있습니다, 축사 1건, 창고 1건, 소매점 1건이 있고 2008년도는 총 9건 부과에 7건이 징수가 됐고 일반음식점입니다만 2건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들이 보면 주로 경기불황이라든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자나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등재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공매라든지 경매처분을 강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총 2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조회라든지 활용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7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병행 추진한 사업이 금년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본 사업비를 정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개별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추진상황 및 변경 신청 내역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현재 있는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한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2월달에 주민 열람 공고를 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3월달에 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5월달에 재공람 공고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주 아니면 다음주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은 지금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31%, 생산관리지역이 14%, 계획관리지역이 55%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KT&G 김천공장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결정사유는 KT&G 김천공장 증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378,700㎡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월 14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가 됐고 참고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 5월 19일날 남원에 있는 KT&G 공장이 폐쇄가 되고 김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13일날 공장 증축을 발주를 했는데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여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천태양광 발전시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어모면 옥계리 일원에 580,000㎡에 20MW 짜리 발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행자는 김천에너빅스 주식회사하고 삼성애버랜드 주식회사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발전사업 허가를 지식경제부에서 받고 5월 26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제 날짜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됐고 실시계획 인가가 됐습니다. 사업이 계획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개별공장 건설을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어모 구례지구는 구례리 산238번지 일원에 131,000㎡ 규모의 공장 건립을 위해서 기범개발 주식회사에서 입안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6월 12일날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7월 중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와 시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사전환경성검토안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8월쯤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모 은기지구는 은기리 산53번지 일원에 117,000㎡ 규모의 공장 건립을 위한 계획입니다. 어모개발 주식회사에서 입안서를 제출했고 역시 6월 12일날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역시 7월 중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달에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도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조마 신왕지구는 신왕리 산98번지 일원에 140,000㎡에 대한 공장부지 건립을 위해서 주식회사 이화이엔씨에서 입안서가 제출된 사항입니다. 7월중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달쯤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것은 9월쯤에 관리계획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40쪽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사업으로서 구성 송죽리 600번지 일원에 599,000㎡에 대해서 골프장 18홀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시행 계획으로 있고 시행자는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고 시공자는 대덕건설 주식회사, 감리는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1일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됐고 2월 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40% 정도 공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변 광명1리와 금평2리, 그리고 송죽1리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광명1리와 금평2리는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완료한 상태이고 송죽리는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1쪽 김천애플밸리CC 조성사업입니다. 어모 능치리 산37번지 일원에 대해서 485,000㎡가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신애개발 주식회사고 시공사는 화남건설 주식회사, 감리는 신아주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고 금년 1월 4일날 실시계획 승인이 됐고 3월 1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5% 정도 추진되고 있고 본 지구는 지구내에 아직까지 편입토지 미해결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로서 교동교에서 김천IC간 21억 등 총 20건에 2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지구는 완료를 했고 현재 11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3쪽 2008년도 사업은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제일가스에서 교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59억 등 총 21건에 320억 원입니다. 전체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사업입니다. 전체 4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1구간과 2구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구간 농소에서 어모 구간은 전체가 12.8킬로로서 1,57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2구간인 양천에서 월곡 구간은 5.4킬로에 955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23%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미국방부 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추진 현황 및 주변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DRMO 미 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위치가 국사리 산8-11번지 일원으로서 99,585㎡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52억 원으로서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62%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시행자는 국방시설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RMO 주변에 있는 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4킬로에 2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방시설본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5%로서 토공하고 구조물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4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촌 주택개량 총 37동에 동당 4천만 원씩 융자를 해서 지원했고 현재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가 정비는 60동 계획에 전체 완료를 했고 여기는 동당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은 농촌주택개량에 계획을 36동 동당 4천만 원씩 융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동은 철거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관내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총 9개 단지에 2,262세대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에쓰지드림파크는 응명동 산36번지 일원으로서 정신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에쓰지 종합건설에서 348세대 규모로 승인을 받아놓고 부지작업 중에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제일아파트는 부곡동 주식회사 제일산업개발에서 30세대를 승인받아서 아직까지 미착공됐습니다. 다음 대신 주공아파트는 시청 앞에 신음동 79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422세대 승인을 받아서 현재 15% 정도 진척이 있고 부곡티지오아파트는 부곡동에 티지오종합건설에서 96세대, 그리고 지좌아파트 1단지는 지좌동 동부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우일팰리스, 그리고 지좌아파트 2단지 역시 우일팰리스에서 646세대와 296세대를 각각 승인받아서 아직까지 미착공되고 있고, 다음장입니다. 덕곡아파트도 상일하우징에서 360세대를 승인받아서 미착공되고 있고 신음동 이원베르빌 뒤에 주식회사 디엠에스에서 35세대, 그리고 동우1차아파트는 신음동 상공회의소 옆이 되겠습니다, 29세대를 승인받아서 이것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코아루 2차에 총 276세대 중에 미분양 4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미분양 세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설치는 31개 마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감천면 이화리마을 외 12개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 시설 이관을 했고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환경청에 반기별로 수질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시설 점검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조마 강곡리에 강평하고 감천 도평리 소룡지구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아포 지리 양산마을하고 감천 용호리 매화마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1쪽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95개단지 231개동에 17,55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의무적 관리대상이 33개단지에 132동, 임의적 관리대상이 62개단지에 99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적 관리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집중식 난방 방식으로 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밑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18개 단지에 66동 6,768세대가 있고 위탁관리하는 곳이 15개 단지에 66동 7,112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1종 시설물 21층 이상입니다, 4개 단지에 14개 동이 있고 2종 시설물 16층 이상입니다, 4개 단지에 14개 동 등 총 8개단지에 28개동 3,451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하도록 돼있고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별로 자체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입니다. 아포 DRMO 주변도로 등 총 7건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안 그러면 손실보상가 저렴으로 해서 인상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을 하고 있거나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협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평화동 무단증축 등 총 36건을 적발해서 자진철거라든지 고발 등 조치를 완료한 것이 27건이 있고 아직까지 미조치된게 9건이 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54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남산지구는 남산동 31-1번지 일원으로서 소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m에 4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또 남산동 10-18번지 일원 소로 개설은 159m에 10억여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20일까지 공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7일날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했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터지구는 신음동 801-3번지 일원에 대한 소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59m에 6억여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56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는 암거설치 30미터 추가 시공을 하고 도로포장 1,740㎡하고 담장, 공사로 인해서 담장이 허물어진 곳 620㎡ 등 추가 시공에 따라서 1억 4,262만 5천 원이 증액됐고 본 사업은 금년도 4월 28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새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공사는 대신동청사 이전 건립에 따라서 진입로 추가 포장이 30㎡ 있었습니다. 여기에 4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 5월 1일자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건축사무소는 주식회사 미래아키원 건축사 사무소로서 건축사는 송동훈입니다. 위반내용은 감리를 하고 있는 평화동 360-3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공동주택을 감리하면서 감리소홀 업무로 안전조치라든지 설계도서하고 상이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1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행정처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58쪽 7대 지하시설물 통합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달부터 금년 4월달까지 3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7대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준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건설 허가를 8-48쪽에 미분양 난 것하고 건축허가 나서 미착공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허가 승인은 났죠?

예, 사업승인은 된 사항입니다. 사업승인은 됐는데 2년내에 착공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김천시에서 아직까지 채산성이 없는가 지금 작업을 착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득한 주식회사하고 무슨 서로 이야기가 되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곡동 한일아파트 앞이라든지 파출소 뒤에 이런 데는 현재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아파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변의 단독주택들을 같이 매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가로 돼있고 해서 우범화 되고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또 우기를 대비해서 주변 정비라든지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연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우리 지역에 많이 냈던 것은 혁신도시 영향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온다 하니까 전망이 좋다고 허가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택지분양 상한가라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에다가 공사비를 원가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에 대해서 자금조달을 못해줍니다, 은행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시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가는 내놓고. 이게 물색을 하니까 아직까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대구도 아마 작년도까지 올해 미분양이 있다가 이제 조금 기지개를 피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현재 정책으로는 참여하기 힘이 든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하는 시청 앞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풀려야 되지 현재로는 은행에서 첫째 돈을 안 빌려주니까 시공하는 업체가 없고 이게 지금 문제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도내 거의 우리 지방에는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보급률은 우리가 100% 넘어섰는데 지금 분양이 코아루 4세대가 돼있고 지금 분양은 할 데가 사실은 없는 형편입니다. 임대는 대신동에 420세대 짓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일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보시면 아마 돌파구가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50쪽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거기 보면 조마 강곡리하고 도평하고 또 올해 사업이 아포하고 했는데 이게 시설한지 몇 년 됐습니까? 내가 봐서는 전부다 10년 안쪽인데.

10년 안쪽인데 2004년도 1월 1일자로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질이 강화됐습니다 그 이전에 한 것은 그 이전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배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개정된 수질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10년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신규로 안 돼서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마을도 많잖아요?

처리시설 안하고 말입니까? 예, 안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자가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부분도 안 많겠습니까? 마을 하수도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그렇게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질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때 수준에는 맞춰서 법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강화됐기 다시,

예, 배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화되면 또다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겠네?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

미리 예측하고 할 때 이왕 하려면 예측해서 좀더 좋은 정화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려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기준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특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법령이 강해지면 또다시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다시 헐어서 다시 그 법령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사실 그 당시에 할 때 10년전에 지금 기준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법 자체가 BOD 같으면 20ppm 이내로 처리하도록 법이 정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하수 폐수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가중되니까 2004년도에 BOD 10으로 배를 강화시켰다는, 그러니까 옛날 시설을 갖고는 10 이상 나오니까 개선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으로 할 때 10 이하로 한다 했으면 고도처리하고 돈을 1억 짜리를 몇 억 짜리를 들여서 하면 그 당시로 봐서는 예산 형편에 안 맞다, 다소 좀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지 말고 더 강화될 것을 계산해서 좀더 정화가 잘 되는 것으로 해서 맞춰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군데 5억이 들어갈 것을 지금 보다 배로 할 것 같으면 10억이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데 다른 분들 생각에는 거기 돈 10억씩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 더 해라,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봐서는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는게 안 맞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해서 맨땅에다 그냥 새로 짓는 것은 어려움이 크게 없지만 했던 것 다시 철거해서 하면 공사비 더 들어가죠?

보완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완하는 것이 없고 보니까 거의다 다 들어내서 다시 하던데,

그런 사항도 있고 보완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강화돼서 그런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정화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정말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8-46쪽 봐주십시오. 미 국방부 물자 유통사업소 말입니다, DRMO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고, 도로개설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지금 200억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만큼은 안 돼도 2차선 이상 폭은 확보해서 하고 있고 또 DRMO 주변에는 당초 계획대로 4차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부지는 4차선으로 다 매입했습니까?

예.

그런데 포장만 2차선으로 하고?

예.

그런데 뒤에 미해결된 것 4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갑니까?

그것은 소송 중에 있는 것 같고 이것 처음에,

부지 관계입니다, 이것.

예, 부지.

이것 처음에 할 때 200억 원을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사실 5.4킬로는 좀 무리가 갔습니다. 왜냐 하면 한 4킬로 하면 잘 할 수 있었는데 제석리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안하면 못한다 싶어서 5.4킬로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 보상 감정을 했는데 예상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장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고 지금도 사실상 공사비 때문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하면 포장도 일부 빼야 될 시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상비가 생각 보다 많이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는데 시공자들이 주민들한테 200억 가지고 포장 다 못한다고 자꾸 말을 흘리고 다녀서 그 민원이 저한테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묻는데 지금 200억 가지고 2차선으로는 포장이 가능하죠, 5.4킬로는 할 수 있죠?

예, 됩니다.

그럼 부지 미해결된 것 4건 이것은,

그것은 제석 어제 아래 발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석하고 국사하고 사이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하고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미해결돼도 도로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공기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기공 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자기들 소송 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을 못 찾아가는 상황이고,

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완공 계획인데 연말에 다 끝나겠네요?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다 끝나겠습니까?

한 번 당겨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