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 보건환경연구원 O 계수조정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국 업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5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예산 현액은 사회복지과 1,512억2,5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640억9,700만원, 보건위생과 112억9,900만원으로 총 2,266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사회복지과 1,344억6,1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640억3,300만원, 보건위생과 112억5,600만원으로 총 2,097억5,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7,800만원, 사고이월 7억9,4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가 125억5,700만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34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62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 신축 예정이었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포기함에 따라 19억6,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593페이지에서 605페이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7페이지에서 67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우리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613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현액 137억8,700만원 중 12억3,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125억5,7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억3,000만원 불용처리 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 현지여건 변동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타 사업에 우선 반영코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은 2008년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편입부지 매입을 거쳐 2009년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결산서 687페이지에서 73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용역기간 시기 미도래로 환경영향평가용역비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 1억2,0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7,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비 125억5,70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5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696억1,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94억4,800만원, 지출액은 694억4,700만원이며 불용액은 43만원입니다. 결산서 844페이지 기금결산의 건입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이 123억2,500만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25억2,100만원 이며 5억5,6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4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7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국 소관 채권은 일반회계의 대한민국 고엽제 울산광역시지부 임차료 등 15건에 13억9,500만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 여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울산시가 여성정책분야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게 된 것을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나 시스템이나 일자리 지원구축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과 체계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힘든 소외여성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결산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불용액이나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속비집행에서 사실은 원인행위를 안하고 다음연도에 또 이월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런 부분 원인에 대해서 물론 중간 중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뭔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결산서 내용에서 봤을 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상황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과정을 짚어주시고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2006년11월에 건립부지내에 전석층 분포가 예상보다 넓어서 내부도로의 경사 및 건물간 높이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1년6개월 정도 중단됐던 게 가장 큰 이유이고 지금 현재는 이 용역과 부수한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2008년5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사시설 전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 7월말 정도 되면 모든 용역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고 올 9월부터는 종합장사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0월 정도에는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4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비이월이 125억5,700만원이 있는데 장사시설 현재 저희들 확보한 예산이 2007년 결산서상 나와 있는 것 전체는 137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권기금이 105억5,700만원이고 또 행안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20억원입니다. 나머지 2억3,000만원이 우리 시비였는데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는 계속비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시비는 불용처리 해서 필요할 때 확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복권기금 105억5,7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장사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012년 개관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금결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은 올해 지출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지출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어땠죠. 작년에도 전혀 지출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도에 2건에 9,000만원이 나갔고 2006년도에 5,000만원이 나갔고 작년에는 없었는 게 각 구ㆍ군에서 2007년도부터 구ㆍ군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가 있어서 현재 5개 구ㆍ군에서 기금조례를 해서 기금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ㆍ군에 있는 기금을 먼저 활용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들어온 것 없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될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 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전에는 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각 기초단체에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을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금이 지출이 안된 것뿐만 아니라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구ㆍ군과는 다른 시 차원에서의 기금의 용도에 대한 고민과 활용방안이 같이 고민이 되면서 시에서 필요한 구ㆍ군과는 특화를 가지거나 또는 구ㆍ군에서 하기 힘든 부분에 한다든가 아니면 이 기금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안이 사실은 통과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뤄지고 있는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예산이 그래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울산시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책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구ㆍ군에서 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할 수 있을텐데 전반적으로 울산시 사회복지기금이 어떤 용도로 앞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의 고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기존의 기금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특히 구ㆍ군을 통해서 기금이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랄 경우 기초에서 저희 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이나 활성화를 꾀할 일이 있다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제2의 IMF, IMF보다 훨씬더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이 그나마 전국적으로 좀 나은데 앞으로의 과정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진단이 있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방문담당자 교육해 가지고 계획은 20명인데 16명밖에 안간 이유가 뭡니까? 282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담당자 교육은 교육대상은 구ㆍ군 보건소 방문보건업무담당자입니다. 그런데…….

구ㆍ군 다해서 담당자가 총 몇 명입니까?

올해 계획인원이 12명이었는데 교육이수를 8명이 하고.

계획은 20명인데 이수는 16명하고 4명은…….

교육받을 사람 수요조사를 하니까 인원은 12명이었지만 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8명밖에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방문보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건소 직원입니까?

예, 직원입니다.

직원이 1년에 한번씩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씩 받는 겁니까?

매년은 안받고 한번 받으면 됩니다.

한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 건지 내가 알 수가 있나, 20명을 계획 잡아놓고 16명만 갔다, 좋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283페이지 방문보건인력교육에 5일에서 3일로 교육기간이 축소된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춤형 방문보건전담인력교육 이것은 일용직원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이 1차 3일, 2차 2일로 되어 있었지만 신규인력 교육일정에 따라서 1차 교육 3일로 갈음이 됐기 때문에 남은 교육기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위탁교육 미집행 해 가지고 계획은 20명인데 16명이고, 방문보건위탁교육기간이 당초에 5일에서 3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위의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위에는 방문보건업무 우리 공무원이고, 밑에는 일용직원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을 채용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 일용직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교육갑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이면 되고, 한번만 가면 계속되는 겁니까?

예.

위에 직원들하고 다르네, 직원들은 평생에 한번만 받으면 되고 일용직은 1년에 한번씩 받고 그렇습니까?

예, 1년 그때 그때마다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합니다.

새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운영비 이것도 보니까 교육대상자가 11명인데 이수자는 6명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82, 28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교육을 인원에 맞게끔 20명 잡았다가 16명 가면 되는 게 아니고 11명 잡았으면 11명 다 보내고 20명 잡았으면 20명 다 보내면 되는 거지, 1년에 두 번 받으면 어떻고 평생에 두 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안그렇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누구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분명히 나올 건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받았다 안받았다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소한 건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짤 때 미리 계획을 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이 울산시 복지를 위해서 있는 국인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사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성복지부분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복지과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이 30억100만원이죠? 30억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9억6,8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상세히 보고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 19억6,800만원은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신축비였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혜진원 신축비 9억8,400만원하고, 울주군 서생면 나사암복지재단에서 하는 입소자 정원 40명 규모의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 9억8,400만원 해서 2개소 예산입니다. 언양 반천리에 있는 혜진원 신축비는 인근지역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해서 2년 정도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은 공사를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고 서생면에 있는 나사암복지재단은 본래 신축부지가 인근에 전파관리소가 가까이 있어서 전파관리소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못해서 지금 두 건이 반납되었습니다. 저희들 울산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7개소에 정원이 560명입니다. 560명인데 현재 현원은 422명으로 75% 정도가 입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25% 정도 지금 현재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정원 대 현원의 입소율을 감안해서 굳이 지금 반납했던 혜진원이나 나사암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생활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천하고 서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겼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생겨서 계속 이월된 겁니까?

2006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내려온 겁니까?

예, 2006년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7년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더 안되니까, 이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겁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반납했다. 물론 민원이 생겼다면, 다른 지역에 하든지 무슨 사연이 있을텐데.

혜진원은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50명 규모의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부지 안에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인들이 당초에 혜진원은 50명 규모의 생활시설만 짓겠다 해놓고 다시 또 40명을 더 추가로 짓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해서 여기는 아무리 해도 민원해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했고요.

예.

서생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생은 민원은 없었는데 시설부지 옆에 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전파관리소의 1㎞ 이내는 어떤 시설물도 건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아예 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사전에 알았더 라면 다른 지점을 택하든지 해야죠.

저희들이 나사암에서 보니까 처음에 부지를 구입할 때는 건축허가가 전파관리소 1㎞ 이내에는 안난다는 규정을 모르고 부지를…….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파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 두 가지를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을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4개 기금이 전체 금액이 얼마죠? 98억4,700만원 맞습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자료 찾지 마십시오. 98억4,732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 해서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에 기금운용을 하는 부분을, 물론 연말 감사 때 상세히 보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 보면서 본 위원은 이자수익부분이나 결손처분 같은 또 이월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면 복지여성국에 보면 우리 5개 구ㆍ군 있죠. 5개 구ㆍ군에서도 보면 노인복지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아주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구, 중구, 북구 5개 구ㆍ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인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 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구에는 여러 가지 노인경로당부분에 복지시설이 많고 남구나 중구에는 지원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정이야 있겠지만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울산시민 110만 시민 중에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중구나 동구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노인들에 대한 편중이 각 구ㆍ군마다 같지 않고 비슷하기는 해야 될텐데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지원하는 방향, 지원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뿐만 아니고 유사한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액과 시비지원액 또 기초자치단체 부담액이 대부분 법에 명시된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을 재량에 의해서 좀더 많이 하는 게 있고 적게 하는 게 있고 또 재정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저희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고 다만 복지회관을 지을 때 시가 지원하는 문제, 또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 때 시가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자치단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어느 구를 더 많이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위원님들 노력 또는 저희 시가 같이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런 노인복지부분에, 울산시가 노인 인구가 몇 %죠. 7, 8% 되죠?

노인 인구는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고령화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 노인복지부분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또 지원하는 부분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구에 더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러나 연말에 보면 기업체도 있고 꼭 기업체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면 공동으로 분배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은 대충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구는 많이 지원하고 어느 구는 적게 지원하고 식대가 많니 적니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이 2008년도 들어서 새로운 제도가 변경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업무가 다른 것과 달리 줄어드는 게 없고 늘 새로운 시책이 생기다 보니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숫자는 늘지 않고 그래서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3억원을 편성하신 셈이죠. 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공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공모사업으로 여성일자리분야 로 여성취업박람회에 3,000만원을 썼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각 4개 단체에 500만원씩 보조했는데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었고 건강가정사업 1개 사업과 그리고 나머지 여성단체사업 1개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일정 정도 금액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익도 얼마 안되고 하면서 적립은 거의 안해 오다가 요즘 조금 하는 셈이잖아요. 지금 적립하는 금액에 비해서 사용금액이 많은 거거든요. 사업을 꼭해야 된다면 과거보다는 예산사정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도에 한 푼도 출연 안했죠?

수입은 더 있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1억9,000만원이고 조성은 하나도 안했잖아요.

계속 조성이 되고있습니다. 과징금을 기금수입으로 잡으니까요.

그런 과징금을 다 포함해서 그게 1억9,000만원이고요. 시가 출연하지는 않았고요.

따로 출연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기금이 32억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각종 이자수입이라든지 과징금 해서 1억9,000만원이고 올해 쓴 게 3억2,000만원 썼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 출연을 안하고 쓰는 돈은 많은데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산수만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저희가 별도로 출연은 안하고요.

지금 이렇게 3억2,000만원이 홍보비 등으로 나갔다는데.

근래에 작년, 올해 경기가 안좋아서 과징금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경기가 활성화되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일단 2007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런 기준도 지키면 좋겠고요. 특히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 법정기준을 안지켰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기금들은 사업을 적게 한다손 치더라도 당장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해구호기금을 법정기준을 안지키고 이렇게 확보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복지과 올해 신규예산 중에서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이런 예산들 조금만 다 모으면 이것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올해는 5억원은 일단 적립은 했습니다.

하여튼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거의 적립하지 않다가 최근래에 적립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기금하고 달리 내년에 대폭 확보해서 법정기준을 빨리 맞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7월부터 제도가 바뀌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죠?

예.

이게 바뀌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걸 운영비를 지원받던 걸 공단에다 보험료로 요청해서 받는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게 일반 재가시설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직원들이 10여명 이상 있고 거기에 수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까. 10명에서 15명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보험수가만큼만 받았을 경우에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사실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까지는 노인생활시설이나 소규모요양시설,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이 시설별로 운영비와 관리비가 나갔는데 앞으로는 입소해 있는 노인분들의 건강상태 즉 등급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하신 소규모요양원이 문제인데 소규모요양원은 종사자가 10명 정도 같으면 입소자하고 1대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종사자인건비 주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주간하고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사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보험을 개개인 건강보험이 아니고 시설별로 나가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소규모요양원은 6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 소규모요양시설도 주간단기보호시설처럼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개인별로 나가는 건강보험료 지급을 시설별로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고…….

제가 그것을 하라는 건 아니고 소규모요양시설도 입소보호도 하고 주간보호도 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다 같이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문닫으라는 것과 똑 같거든요. 제가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나는데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이 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수가를 받았을 경우에 작은 데는 500만원 정도, 많은 데는 1,000만원 정도까지 받았을 경우에 당장 운영비,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거잖아요. 7월에 제도는 시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안된 상태잖아요.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는게 이 소규모시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소규모요양시설도 있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도 있고 주간보호도 있고 단기보호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지금 긍정적으로 될 것 같고 당장 7월에 시행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회의를 가고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7, 8, 9월, 3개월 정도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생길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10월 정도 되어서 한번 1차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지원을 하고 또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서 10월 정도 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1차 보완책이 마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급한데 10월까지 가서 는 안되고 국가가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소규모요양시설 지원해 주지 말라고 지침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일정 정도 지자체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 들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제가 결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미 다 집행하고 다 쓰고 정산까지 끝난걸 되짚으려고 하니까 새삼스럽고 시기도 맞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장 예산서를 보니까 소규모요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한테는 지적했는데 이번에 1회추경을 하면서 기정예산 19억4,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을 감하고 11억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고 물어 보니까 6개월 동안의 예산이다 라고 얘기합디다.

맞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소규모요양시설 전체 예산 지원했던 금액을 빼니까 7억3,300만원을 6월까지 지출했어요. 1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6월에 했잖아요.

예.

그럼 5월까지 최소한 금액 나와 있었을 것이고 6월 되면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건지 감이 나오잖아요. 근사치 다 맞추겠죠. 7억3,000만원 같으면 7억5,000만원이나 넉넉잡고 8억원 정도 해 놓으면 되죠. 여기에 11억7,000만원이거든요. 얼마 차이입니까? 내년 결산가면 다 까먹고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 놓는 겁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운영비 문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이 예산가지고 쓸 수 있어요?

안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딱 6월에 추경했는데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계산하고 6월까지 포함을 하면 정확한 금액을 남기는 게 맞는데 금방 지적하신 소규모요양시설이나 다른 시설 장기요양보험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실 소규모요양시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주간단기보호시설은 별도로 시설별로 뭉텅거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안놔놓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한게 잘한것 같아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간에 소규모요양시설 지원 안하면 당장 문 닫아야 될 판인데 이 예산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쪽에는 장소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해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더니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전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확대되고 좀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명칭도 바꾸고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행사도 갔다오고 그전에 다른 일 때문에 가끔 들려보는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물론 청소년이 가족문화센터 안에 들어오는 가족의 성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족문화센터 전체의 기능하고는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가족문화센터 기능하고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업탑 근처로, 돈 떼이는 것도 아니고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RCY라는 단체를 했는데 그때 봉사활동 했던 그 마음이 성년이 되어서도 계속 남아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리매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다른 청소년문제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큰예산 아니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요사업들이 대다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들이 많다고 보고요. 어쨌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와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참여를 유도해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1일 호프나 이런걸 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권고사항이지 하지 말라는 의무조항은 아니더라요. 제가 조례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중, 삼중으로 자원봉사자, 직원들 결국은 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설장이 티켓을 각 직원들한테 배당을 해서 팔 때는 직원들 개인 사비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한번 더 세밀히, 어렵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런 사례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양보호사 배출문제로 인해서 재가복지, 재가서비스를 위해서 댁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복지하는 간병인들한테 우선순위로 지금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그냥 줍니까?

아닙니다. 간병인들도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는데 지금 교육기관에서 우선순위로 시설에 있는 직원들한테, 사회복지사들한테 우선순위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도록 교육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럴 경우에 낮에 근무시간에 받는다든지 저녁에 혹시 생활시설일 경우에는 나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동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이 시행되는 2008년7월1일 현재 노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들, 사회복지사들은 2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6월30일까지만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다투어 가지고 받습니다. 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찍 받아야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시험을 안치거든요.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치는데 사회복지사와 똑같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자격증을 주는데 이게 나중에 폭주가 되면 나중에 분명히 2기, 3기 정도 되면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공문을 보내셔서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이탈한다든지 그런 건 없애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가복지를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나갈 때 옛날에 간병인들은 나이제한이 없죠?

예.

없다보니까 지금도 요양보호사가 나이제한이…….

나이제한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 도래가 됩니다.

좀 전의 문제와 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한 사람 중에 한 20% 미만이 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과 같이 파악해서 저희가 노인복지, 노인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공문을 내보낼 것이고 또 하나 나이제한 문제는 실은 여성취업과도 굉장히 밀접해서 자유스럽게 이걸 공부해서 봉사 겸 돈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것은 또 노인요양기관에서 뽑을 때 아마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저희 권한밖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학력제한도 없더라고요.

노인요양보호사는 성별, 학력, 연령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재가서비스를 하러 가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한번쯤 복지여성국에서 파견되는 기관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서 단지 수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가족문화센터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이 12억2,154만7,000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추경에 4,845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산추경에 2,35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결국 약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많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했는데 다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사가 어린이보호시설에 있었는데 교사 한사람이 퇴직하게 되면서 남은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그 외 강사수당이 하반기부터 강사 비율제를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강사수당을 집행했는데 비율제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비율제로 집행하다보니까 강사수당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예측을 좀더 잘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나 가족문화센터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설방문, 금액은 몇 백만원 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어제 환경녹지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단 얼마라도 삭감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뛰어다니십니다. 그 노력만큼 예산편성 후 쓰고 남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여성지위향상하고 양성평등촉진분야에 있어서 울산 복지여성국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도 편중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소외된 계층 없이 골고루 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 1,188억4,8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159억1,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1,347억6,000만원으로 결산액은 1,345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급수수익이 51.4%인 690억9,4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49억2,000만원, 기타영업수익 15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188억4,8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159억1,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347억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149억4,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145억4,600만원과 일반관리비 141억6,100만원 그리고 원수ㆍ약품비 164억4,900만원과 시설비 38.2%인 439억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95억8,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계속사업비 배수지 신ㆍ증설 및 송ㆍ배수연계시설사업 외 2건에 32억7,0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사업비 웅촌지역배수관부설사업 5억9,700만원 등 2건에 8억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55억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7년도 결산 미수액 71억원은 12월20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수도요금의 미수납액이며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된 상수도요금은 익년도 1월8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계좌에 이체 입금되므로 실질 미수액은 10억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미수액 10억2,500만원 중 7월 현재 8억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순수 미수액 체납은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노력해서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이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고 사업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비교했을 때 특별회계의 특성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불용액 비율이 10%가 넘거든요. 12%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여나가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계속비이월같은 경우에 결산서 422페이지 나와있는데 배수지 신ㆍ증설 및 송ㆍ배수연계시설사업하고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큰 사업부분에 있어서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는 2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하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급수부장입니다. 천상정수장 일반고도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관계하고 그 다음에 천상정수장계통 송ㆍ배수시설공사에 불용처리된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지 신ㆍ증설 공사가 미집행사유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은 천상정수장의 주 취수원인 사연ㆍ대곡댐의 수질악화에 대비하고 수돗물에서 발생된 취기 및 색도, 망간 등의 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2006년12월에 착공해서 2009년5월 준공계획인 계속비사업으로 2007년 당초예산에 6억5,500만원과 2006년도 이월액 2억400만원을 합해서 7억5,900만원이며 용역과업상 2007년의 경우에는 원정수 수질검사를 시행하였고 2007년에는 기성신청이 없어서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이고 2008년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이라는데 좀더 세부적인, 이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억을 하기로는 사실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편성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부장님 안 계셨죠?

예.

사실은 이게 편성이 통으로 되었고 또 이것이 이월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이 두루뭉실한 것 같습니다.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는데 왜 이것이 이월되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비 미집행이라는 것은 공사가 용역이라든지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를 안한 거죠?

아닙니다. 용역발주는 했는데 시행업체가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해 수령을 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줄 건데 신청을 안하니까 그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008년도 금년도에 이 돈을 자기들이 수령을 해 가게 되면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용역도 결론이 아직 안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가 언제였죠?

2006년12월에 착수된 겁니다. 내년도 5월까지, 2009년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아니라 용역은 2008년 언제 마치나요?

용역이 2009년5월에 완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어쨌든 연도상으로는 3년째를 물고 들어가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급 안된 부분은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용역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2006년12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수질검사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질검사분석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돈이 크게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기성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월 중순쯤 되면 파이롯트 모형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실제 현재와 같이 시험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용역비가 필요해서 기성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보통 용역을 하면 처음에 기간을 언제로 설정했죠? 용역기간 1년 설정 안했습니까? 용역을 주면 기간이 있잖아요.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을 언제로 잡았죠?

2006년12월부터 2009년5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아직 1년남았습니다.

용역기간을 그렇게 여유있게 줬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는 1년 동안, 4계절 동안에 수질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고 난 뒤 수질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Pilot Plant실험을 또 1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시험에 소요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일반용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배수지 신ㆍ증설 및 송ㆍ배수연계시설사업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것도 편입보상금 지연인데 이것도 2008년도 저희들이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배수지가 그린벨트 상에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관계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이 나야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미집행되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급수부 예산에서 금액상 많은 부분은 아닌데 사업이 굉장히 의미있게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예산 심의해서 수평위원회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회의수당하고 선진수도시설 견학하고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해서 통과를 했는데 불용이 두 가지에 대해서 80%, 70% 이렇게 돼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도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20%도 못 썼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위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랬고, 회의수당은 과다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조금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미수액에 대해서 가정용은 100% 다 요금을 내었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미수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집은 다 내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목욕탕들이나 이런 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부도라든지 아니면 사업 폐업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사유로 징수가 부진한 그런 사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상수도 공급은 그대로 계속하는 겁니까, 몇 개월 정도 유예를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용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받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는, 전기 공급차단시키듯이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돗물은 단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돗물자체가 직접 사람들하고 먹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수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한번씩 받을만한 여력이 있는데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한번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단수를 하는 것보다도 요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제재조치로 하는데 이것도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하고 관련되다보니까 그렇게 잘라서 한마디로 못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미수액조서에 보면 불납결손이 2,462만원이죠. 불납결손은 어떤 식으로 결손을 시키죠?

경영부장 박정식입니다. 주로 불납결손처분은 담보물건을 잡았을 경우에 공매처분을 해서 수도요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서 후 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공매결과에 따라서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 찾다 찾다가 재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시효소멸해 가지고 5년이 경과하면 시키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시킵니까?

예.

2,462만원이 몇 건입니까?

전부 11건인데 시효소멸이 2건에 5만3,770원이고, 무재산이 8건에 1,700만원 그 다음에 법인청산종결 1건에 74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산건에 계실 때도 저와 같이 만난 적 있죠. 결손처분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오늘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납결손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금 무재산이니 행방불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난 부분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법원에 많이 압니다. 저도 금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정말로 이런 결손부분이 정당했느냐 또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결손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면이 있느냐 저는 연말 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방금 11건에 2,462만원이라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올 연말 감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상세히 볼 테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부 201-07 임차료부분의 예산이 1,740만원 남았는데 3,840만원 중에서 2,100만원 집행하고 1,740만원 남았는데 이부분 내용을 보면 통근버스 경쟁입찰잔액과 정수장 임차료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입찰하고 임차료 잔액이 연말까지 가서 이런데, 입찰을 연말에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죠?

통근버스임차료 잔액이 54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견학 오신 분들 통ㆍ반장이나 각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임차료를 1,200만원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때 대선이 있고 해서 선거관련해서 선심성으로 한다해서 선거법에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어도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전액 1,200만원을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나 할 적에 또 예산을 반납할 기회가 많이 있죠. 1회추경 또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기 전에 예산을 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이 충분히 있는데도 선거관련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받아서 연말까지 가서 선거관련해서 못썼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전에 예산이 안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알면 미리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01-01을 보면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조달구입 잔액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했다면 최소 상반기에라도 구입을 했을 건데 이렇게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남겨버린다면 이런 부분도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수급이 연말에 했기 때문에 결산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했다고요?

예, 두 달간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불용액이 정말로 많습니다. 157억4,009만5,000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가신지 좀 되었으니까 고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1회추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반납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번 1회추경 할 때도 새로운 신규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본부장님께서 보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6개월 남았는데 그런 부분 명심을 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는 특별회계의 회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정리기간이 있어서 2월28일까지인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연도가 다릅니까?

저희들은 12월31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일반회계는 익년도 2월.

원인행위 마지막은 언제까지입니까?

일반회계 결산할 때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우리 일반회계는 원인행위를 12월3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돈 집행은 2월말까지 해서 정리다 하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12월말 안에.

예, 다 끝내야 됩니다.

원인행위도 하고 정산까지 다 끝내야 되네요?

예, 그래서 결산추경하고 12월31일까지 너무 기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용액을 남겨서 이월시키는 그런 경향도 사실 저도 점검해보니까 있습디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본청 예산보다는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볼 때 조금 미리 점검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고요. 그 중에 내용속에 보면 동력비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정정도 장비나 시설이 운영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큰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에는 추계를 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돈이 44억원 이상 마지막까지 남겼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27페이지 당기순이익이 147억원 정도 남았는데 영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많이 남은 사유가 뭐죠?

결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공인회계사님의 감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인회계사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427페이지 당기순이익이 147억원이나 남았는데 주요사유가 뭐냐는 걸 물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작년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원수대가 많이 절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6년도는 비가 적게 왔습니까? 2006년도도 137억원이나 남았거든요. 당기라는 말이 2007년 당해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2006년 전기는 전년도를 얘기하는 것 맞잖아요?

예.

주요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원수비가 절약…….

원수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대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데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남은 것으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할 때 하셔야 될 말씀이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회사가 수도를 생산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고 그 다음 시민들로부터 이만큼 걷었는데 하고 남은 돈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사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당기순이익 발생원인은 당기순이익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익과 비용 그리고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이런 게 전부다 포괄적으로 누계치로서 반영되어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 단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14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94억원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시본청으로부터 94억원을 받네요?

예.

시본청으로부터 94억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힌 거죠, 맞습니까?

예.

실제로는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사실은 수도세 받은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운영하는데 큰 무리없이 운영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12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계속 상환해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사장하지 말고 빨리 남에게 빌린 돈은 갚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조기상환을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좀 갚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갚았습니까, 2008년도 상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개발기금 총 차입액이 160억원이었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상환 완료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결산서 165페이지 다항에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부채 조기상환해서 42억원.

42억원 상환했다고요?

예.

2002도에 빌린 것 했네요?

예, 2002년도12월23일 빌린 돈입니다.

전액 다 상환한 겁니까?

그 부분은 다했고요. 지금 남은 게 원금이 559억3,900만원 남았습니다. 12월말 현재입니다. 분기별로 정기 상환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빌린 돈이 160억원이지 않습니까? 이 돈은 다 갚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160억원 다 갚았다고 보면 됩니다. 2002년도에 받은 160억원은 42억원을 갚음으로 해서.

완전히 갚았다 이거죠.

예.

5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율 높은 게 나와있죠. ’99년도에 빌린 것, 100억원 짜리.

예.

70억원 정도 남아있네요. 공공자금으로?

예.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형태를 본다면 이번에도 불용액만 157억원이 남았을 정도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빨리 상환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리도 제일 높은 건데 이것은 조건이 분기별로 정기상환액 외에 수시로 몇 십 억원은 못 갚고 갚으려면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남은 예산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은 비율도 높고 하니까 다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본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안 달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남은 것하고 해서 다 갚아버리세요. 저는 살림살이라는 게 집에 자기 살림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내 돈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남의 돈 높은 이자 줍니까? 상식이라고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자금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후에 어쨌든 이자수익도 그전보다는 솔직히 많이 늘었었고 이자수익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빚을 빨리 갚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이전건립공사 완료가 2007년5월에 됐는데 감리비부분이 완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2007년 결산추경 때나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게 결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혹시나 다른 중간에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일을 예측하다가 놓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공이 상반기에 일찍 된 편인데 이 부분은 예산운영에서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적은 퍼센티지로 남았고 나름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모범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외에 제가 최근에 각종 실험실 에 보조인력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신분들이 고용이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일용직 얘기죠?

예, 그때 실험연구보조 이런 분들이 전문성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1년마다 계속 바뀌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의 경우에는 국비 방역요원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기능직 1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쓸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기능직 인력감축에 맞물려 가지고 정식 기능직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계속해서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전에 방역요원이라고 했어요?

방역보조요원.

실험실 보조도 있었잖아요?

저희들 국비로 쓰고 있는데 국비라는 게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이 매년 계속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예산 편성상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으로 쓸 수 있는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정부에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제도라는걸 만들어서 가능하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리에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보조요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이분들이 10개월 근무하고 다른 사람 채용하고 사실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도 1년을 쓸 수 없고 200일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1년 똑같은 예산이 아니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기획관리실에 가서 의논을 했지만 사실 무기계약근로제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예산 편성상에 안맞습니다. 정해 주는 예산이 매년 고정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면 가능하겠는데 예산이 해 마다 달라지고 또 어떤 해는 예산을 안줄 수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돈을 안준다 손치더라도 시가 보건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같으면 사람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고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희들 기획관리실 조직관리부서하고 누차 해마다 의논을 해오고 있고 시기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 자체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활동을 해 주시고 모레 7월11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교육청 본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