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장광대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김기환위원님과 서동욱위원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8억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총 648억6,800만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이 301억2,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47억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7억7,200만원이고 수납액이 35억6,900만원으로서 2억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이 된 주된 사유는 도로부지 점사용료와 하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이 재산이 빈약한 영세서민들로 인해서 발생된 단순체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총 610억9,500만원중 265억5,000만원이 수납되었고 345억4,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190억9,200만원 중 150억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40억1,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주된 사유는 50% 이상이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이며 대부분 소액으로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진행 중인 9억원과 결손처분액 1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20억200만원 중 114억7,500만원이 수납되었고 305억2,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소송 중이거나 납기미도래에 의한 미납액이 전체의 78%인 23억9,000만원입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과 재산추적조사,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으로 수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1,552억6,100만원 중 1,257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236억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8억7,000만원이 불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8억9,600만원 중 1,084억200만원이 지출되고 220억4,200만원이 이월됐으며 44억5,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태화루 앞 산책로설치사업비 계획변경 10억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억4,000만원 그리고 국도변 화물자동차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14억원과 농소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조성사업보상비 6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03억6,500만원중 173억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억3,800만원이 이월됐으며 14억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귀속분 납부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예산의 전용과 이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지난 2007년1월1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도로관리업무가 건설도로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일부 이관되면서 사업비와 지방채 상환등의 이체금액 670억3,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태화강, 동천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등 4건에 125억9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6,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의 예비비지출입니다. 2004년12월8일 삼산지하차도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영조물 관리과실책임 15%를 인정 판결함으로써 탑승자에 대한 구상금 524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7페이지 명시이월비는 삼산여천지구정비사업 등 15건, 164억7,300만원이 이월되었고, 8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삼산여천지구 배수구역정비사업 등 6건, 31억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등 2건, 40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에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108억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53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9,400만원이며, 연도말 현재 156억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4페이지 예비비지출 교통기획과에 구상금 청구가 있어서 삼산지하차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해서 영조물 관리과실 책임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금 현재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들어 가는데 중앙선에 한쪽은 울산항으로 들어 가고 하나는 나오는 길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봐서는 명명백백하게 원인자과실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자체는 손해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결과는 15%의 시인성 확보가 부족해서 15% 영조물 지급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2006년5월12일에 380만원 정도 패소판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운전석 옆에 탄 탑승자가 사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치료비 및 동승자 보험금 지급분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이 이루어 졌는데 그때 화해권고결정이 520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실로 인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하면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시설물 재배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 전부다 위임이 경찰청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보강해 가지고 정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할 때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중앙분리대 시설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심의를 다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도 법원판결이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상식에 준해서 일반상식도 우리가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그 후에 보강된 시설은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인성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에 시인성 확보때문에 뒤에 중앙분리대 일부를 더 보강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절차를 해서 우리 시가 패소, 일부 패소 아닙니까. 최소한 이렇게 패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피해자측하고 사전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현 법상은 이렇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해줄 도리가 없죠?

예, 그리고 위원님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봐서는 상식이하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해운항만청에서 당시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경찰청 규제심의를 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관 받았을 때의 도로교통법상의 설치권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15%라는 배상금을 저희들이 지급사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소송 중에 시의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다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접수가 되면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진행해 봐야 안다든지 처음에 의견은 어땠습니까?

위원님, 대체로 도로상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소송을 할 때 1차적으로 소송대상을 안잡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에 의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100% 보험처리를 그분들한테 다해 주거든요. 해줘놓고 나서 보험회사가 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 버립니다. 시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했든지 시인성 확보가 안되어서 사고가 났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보상금 줘놨던 전체 금액을 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시인성 확보도 경우에 따라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전혀 그런 상황이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의 변론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대체로 보면 100% 승소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10%에서 15% 정도는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쪽으로 대체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지출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이 100%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돌사고이고 그 외 보면 본인이 스스로 가다가 그냥 가로수를 들여 받아가지고 넘어졌으면서도 또 소송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100% 승소를 하는데 커브길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은 거의 100% 가까이 하더라도 시인성 확보 이래 가지고 통상적으로 조금씩 배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많이 하고 법원쪽에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사고가 나서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그럼 보험금을 지출했으면 되었지 보험회사가 자기들은 보험금 줘놔 놓고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받아가거든요. 그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도 역주행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운전자 본인의 과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항상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시설물이 갑자기 파손되어서 중간에 부실하게 되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소홀이라 해서 이런 판결도 내리고 하다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폭이 좁아집니다. 모든 것을 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열어서 해서도 안되고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가 나름대로 일부 승소도 있지만 일부 패소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지점에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도저히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 비보호좌회전해서 사고나면 이것 또 우리 시가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또 민원인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꼭 시민들에게 필요하다하는 그런 시설물관리라든지 시설물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너무 우리가 공직에서 움츠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상금 청구하면 물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너무 위촉되지 말고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피해자가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피해자 당사자와 우리 시하고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위로를 해주고 감정의 골이 안 깊도록 그렇게 잘 처리했으리라 믿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피해자하고 우리 시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서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면서 판결에 따라서 즉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장님,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상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설치보존하자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외에는 없죠?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공작물설치보존하자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공동책임에 의거 연대책임을 물어서 15%를 우리 시가 물은 것 같은데 공작물설치하자보존의 책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판결 뉴스 보셨습니까? 15% 과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판결문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설치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15%의 과실책임을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실이 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소가 제기된 부분들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시인성, 운전자가 명확하게 그 길에 있어서 인지를 하는데 어려웠다 하고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조명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다 보니까 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면서 탄력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력봉을 넘어왔는데 그 탄력봉에 대한 시인성 부족 또 견고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운전자가 일부 오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가령,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현장검증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현장검증할 때 시가 참여했었습니까? 재판부가 당시 현장검증을 할 때 야간에 현장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참여를 안했냐고요?

저희들이 그때는 요청을 못받았고 단지 법원 판결할 때.

요청을 못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소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받았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 법무팀에서 담당했겠죠.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관여해야 될 부분이고 참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울산시가 유공옆에 도로 굴곡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한 울산시가 배상책임을 졌습니다. 이것도 공작물점유하자보존의 책임을 물어서 시가 배상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지하차도의 시인성 부족으로 인해서 손보사로부터 우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다면 당연히 교통정책과에서 참여를 해 줬어야 될 부분이고 시인성 부분에서 충분히 항변을 했냐 이 말이죠. 나름대로는 도로를 설치할 때는 시인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치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되게 재판부에서 15% 정도 의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재판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항소심까지 갔다왔어요, 아니면 1심에서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뒤에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를 요청을 했는데 법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화해권고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 낫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금액도 약하고 해서 시인했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은 법원에 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들어가는 야간하고 주간에 전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담당자…….

2004년12월 사고인데 그 이후에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시인성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중앙분리대 지하차도에 들어오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일부 끝나고 연결된 부위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탄력봉이 드문드문 박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일부 더 연장시켜 놓고 그리고 탄력봉을 조밀하게 법상으로 1m에서 4m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1m로 해서 조밀하게 해서 시인성을 높혀 놨습니다.

그게 언제쯤 이루어 졌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 정도.

지금 그게 울산항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헷갈립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도 다리 교량으로 진입부분과 지하차도 진입하는 부분 헷갈려요.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소송 맞아도 될 사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론 지금 일반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아니하고 건설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항만으로 다니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인식하기가 주간에도 힘이 드는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들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송을 받으실 경우에도 물론 개선하셨다니까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소송이 이렇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건설도로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불용액이 건설도로과에 20% 이상이 지금 3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350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결산서 352페이 401-01 시설비자체사업 다음 결산서 352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도로건설,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집행잔액 불용액 된 이유는 7,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삼일교에서 태화강 합류지점까지 동천강하상준설정비사업 준공하면서 정산처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인 11억3,600만원 이것은 11억3,600만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태화루산책로데크사업비 10억원 이 자체가 전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 태화강2급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입찰잔액 6,0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 태화강2급하천정비공사 이것은 신삼호교에서 척과천 합류지점까지 산책로하는데 1.3㎞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준공을 하면서 집행잔액 3,400만원 그리고 태화들 폐기물처리하는 잔액비용하고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중에서 10억원이 태화로 산책로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처리했던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갔었습니다. 10억4,0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발주를 하려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도를 확인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급경사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급경사이고 그 다음에 암반이 일부 도출이 되어 있고 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고 그 다음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한다고 봤을 때 암반층에 굴착하는 부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서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몇 번 거치면서 이것은 나중에 태화루복원사업을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그 다음 주변여건하고 맞춰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하면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태화루 시급 자체를 그 당시에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까, 사고이월로 올라왔습니까?

이때 당시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그해 바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그것을 미리 건설도로과에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측을 해서 예산자체를 아예 편성을 안하고, 편성을 안해야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 예산도 자그마치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은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사장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현장조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들 폐기물처리비가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의 결정을 추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차량이 나갈 때마다 정산처리 안합니까? 그래서 다 완료를 하면서 남은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42만2,000원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 결산서 352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도로건설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것 93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2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임차차량선박비 임차비용이 100만원 정도 남고, 급량비가 183만5,000원 그리고 기타 392만7,000원해서 이것은 당초 공공요금이라든지 계획을 책정했다가 연말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의 하나의 정산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보면 거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은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다계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불용액처리가 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결산서 362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 결산서 366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결산서 368페이지 401-01 시설비 3건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2페이지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네요, 무슨 행사실비보상금입니까?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연찬회를 하면서 행사를 하고 남았던 192만1,000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연찬회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여름철 방재,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원봉사형태로 해서 많이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면 오실 때 실비적으로 점심값이라 든지 교통비를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192만1,000원입니다.

연찬회 성격은 어떤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ㆍ군해서 1,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여름철 방수,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연찬회 여비로서 이번에 4회가 나갔습니다. 4회에 나간 것은 대표자들 4, 5명이 중앙회의를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출장비에 따른 점심값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 회의라면 이것이 자율방범단이 어떤 중앙에도 조직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단의 성격을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 보냈다는 말입니까?

중앙에서 각 시ㆍ도별로 방재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사람들 대표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어디인데요?

보통 하루에서 이틀, 1박2일 정도.

아니 교육기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어디냐 말이지.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일반운영비사업예산 이것은 뭡니까?

일반운영비 이것은 지난해에 전국민방위대응종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을지연습기간 내에 문수구장에서 축구경기하는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전국훈련을 했었습니다. 그거하면서 따르는 경비가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940만원 이것은 전국민방위대응종합훈련을 하는 데에 따른 영상물 제작했던 구입을 하고 남았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데요?

이것이 일반운영비 안있습니까? 201-01, 201-02 두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349만원.

1,349만원은 전국민방위대응종합훈련을 작년에 전국단위로 할 때 우리 시가 표본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전체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았던 금액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2개 시ㆍ도씩 합니다. 그러니까 8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16개 시ㆍ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9일에 문수경기장에서 지진붕괴를 예상하면서 대응재난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7,5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중에서 보조사업과 밑에 용역비를 해서 각각 남은 건데 위에 1,349만1,000원이 남은 것은 민방위복을 해서 총17개 종목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고 밑에 940만원이 남은 것은 종합훈련영상물을 제작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응재난훈련을 하셨다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23개 기관단체가 모였고 한 1,500명이 참석을 했고 훈련을 시연한 사람들은 100명 정도가 이것을 했습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지진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올해도 저희들 자체훈련도 했지만 특히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재난훈련하실 때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경고를 울리기 전에 어차피 훈련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통보를 안하고 불시에 그것을 했을 때 해야만이 어떤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차후의 어떤 계획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생사항이나 그 다음 현지에 처했을 때 대응능력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그냥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응훈련합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전에 교육차원에서는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요령, 주민들이 행동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시연을 보여 주는 것이고 기관단체에서는 행동요령을 특히 자기네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시연회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영상물 자체를, 영상물이라는 것이 어떤 영상물을 제작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훈련하는 모습을 제작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셨습니까?

이것은 종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고 그때 시연한 것은 그 내용을 영상물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을 구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물을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 활용도는요?

활용도는 저희 제작한 것을 각 구ㆍ군에 또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수시로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 영상물을 한번도 못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쯤은 이 영상물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영상물만 구입해서 그냥 배치만 해놓는지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각 구ㆍ군이나 또 시민들한테 영상물을 가지고 대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우리 의회에도 한번도 이것을 안했는데 과연 일반시민들한테 이 영상물로 홍보를 해서 교육시켰겠느냐 의아심이 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민방위지역대와 직장대 이런 데를 통해서 1,400군데가 됩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상물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했으면 영상물 자체도 사장이 안되도록 최대한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7,115만원 중에서 4,6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군부대 7765부대에서 담장보수를 위해서 시장님이 예방한 자리에서 작년 10월10일에 시장님한테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왜 4,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담장보수공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부활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일부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자체를 조금 그것하게 하시면 되는데 예산의 일부가, 제가 담장설치하는 데는 크게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고 공사비라든지 노임이라든지 들어가는 자재가 빤한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조금 유동성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만큼 금액이 많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담장 이 관계는 전체사업비가 담장부분 4,600만원이 됩니다. 4,600만원을 가지고서 입찰하고 나면 입찰차액이 나옵니다. 입찰차액 정도 나오는게 600만원 정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한 부분 자체를 더 엄밀하게,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남았는데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장광대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788페이지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과년도 세입에서 시효완성으로 1억6,091만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채권확보 등 명확히 조치하였다면 더욱 감소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의 처리과정에서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자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하고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쪽의 과징금하고 그리고 바닥면적 1,000㎡이상 가지고 있는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크게 세가지 종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때까지 전체를 보니까 미수납자 자체가 40억원 가까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결손처분 1억6,000만원이 발생한 부분들은 시효완성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두 차례 구ㆍ군하고 협의를 하고 징수반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재산 또 행불자 이렇게 해서 징수불능부분만 저희들 악성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에 1,000만원, 과태료 280만원 그리고 과태료가 1억4,700만원 해서 총 1억6,000만원 정도 결손처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은 조세부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께서 태화로 태화강변 산책로 10억원이 명시이월로 편성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셨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업예산을 확보하기가 예산서 자체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기가 몇 단계를 거쳐서 겨우겨우 편성되는데 10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정말 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도 충분히 가보셨으리라 믿는데 교통건설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도 궁금하면 직접 나가보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천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모든 중구민들이 태화강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 일환으로 앞으로 태화루도 복원되지만 태화루를 복원하면서도 거기에 태화루 밑으로 암벽있는 쪽으로 데크설치를 해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운치라든지 경관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옛 문화재를 좋아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태화루 밑에는 그러한 데크설치 경관이 안맞다 이런 의견도 있었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구민들이 특히 중구청의 의견을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한이고 하겠지만 우리 국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산책로를 연결해야만이 우리가 태화강변을 따라서 학성교 밑으로 해서 내왕교로 해서 동천강으로 해서 위로는 북구쪽으로 삼일교로 올라가는 그런 산책로가 장기간 연결된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답을 해 놨는데 혹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다시 가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이 없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시에 또 이런 일이 불거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데 아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데크설치를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거기 와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태화루 설치하면서 거기에 설계할 때 반영을 해 보든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산책로 데크하려다가 현장조사를 서너 번 갔습니다. 굉장히 급경사이고 암반도 좋고 그렇다면 또 수심이 깊은 데는 8m씩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 중에 파일로 박아서 하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달관적으로 데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태화루를 어차피 지금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면 태화루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병행해서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태화루복원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복원하는 것이 위쪽에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아마 같이 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면서 구청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면 시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들을 어떠한 사업은 구에 이관시키고 어떠한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구로 이관시켜도 되는 사업을 시에서 맡아서 하고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신간선도로 안있습니까, 그런 막대한 광범위한 사업들을 중구로 이관을 하고 조금 전에 태화강 산책로 데크사업 10억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또 얼마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동천강 산책로라든지 동천강 하상정비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하고 그 정비를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내왕교 쪽에 약사천 쪽에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산책로를 연결시키는 사업은 또 구로 미루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확보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신간선도로 같은 1,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하다가 중구청으로 이관하고 태화강 산책로 연결하는 10억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동천강 산책로 연결하는 10억원 이것은 또 우리 구에서 하라 하니까 구에는 돈이 없으니까 구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든지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사업은 구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시에서 하는 그런 기준점이 없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기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국장께서 간단한 기준을 설명을,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각 구ㆍ군에서 관리하고 이런 기준이 있듯이 간략하게 시 사업하고 구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ㆍ군과 그 다음 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해서 연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면 구청단위의 사업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산책로 같은 경우도 필요로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부분도 필요로 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신간선도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ㆍ군에서 보면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 설치를 해 주도록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건의가 자체적으로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같이 지역별로 구ㆍ군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교부금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구ㆍ군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 하천분야에 보면 하천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천관리청이 시라면 거기에 있는 사업은 또 시가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폭으로 보면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강력히 위탁을 해 주면 지역현실에 맞으면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가 구청으로 내려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대체로 구별되고 있는데 정확한 계획 이런 것은 분야별로 아까처럼 보수라든가 아니면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명확하게 구별 할 수 있는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경우에 따라서 구ㆍ군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시가 직접 집행 안하고 구ㆍ군에 교부금 형태로 준다고 봤을 때 구청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지금 이제까지 해온 그런 일들이 무슨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ㆍ군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또 시 사업도 가능하고 요청을 해도 시에서 안주면 안하고 또 설치건의만 해주면 또 시에서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자본을 보조해 주는 이런 당초예산 편성도 있고한데 신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3대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구로 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구로 주면 안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우리 신간선도로 접속도로가 되는 그런 부분에 구에서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데 물론 구에서 하도 요청을 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줬는데 결국 지금 신간선도로 주변에 연결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구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을 투자하고 나면 다른 조그마한 사업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태화강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구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동천강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어떻게 하든 시에서 하든 강력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구 사업이라고 판명해버리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에서 하더라도 예산편성하는 데만 충분한 도움이 되면 구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관련이 없고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사업진행이 빠르면 구에서 하고 이것은 시에서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로 사업을 인계해 줘도, 이관해 줘도 특별히 관리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되는데 지금 동천강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내년 당초예산이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라도 국장께서 다시 한번 사업시기는 좀 늦더라도 동천강 하상정비를 하면서 산책로를 만들면서 동천강 산책로 연결하려고 하면 이왕 시에서 우리가 예산은 10원억 잡아놨지만 공사하다보면 다시 또 설계변경에 따르면 12억원 이렇게 되면 구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이어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불용액부분에서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했고 교통기획과 20% 이상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결산서 374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201-01 일반운영비 결산서 37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91만1,000원은 각종 위원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위원회를 하면서 급식비로 쓰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체사업은요?

일반운영비 108만3,000원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주로 자체 우리 운영비로서 교통안전사고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중에서 홍보물로 작성하던 것의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안전홍보물요?

시설물.

시설물 그것은 홍보물을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비치를 합니까?

주로 일년에 한번씩 교통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러한 캠페인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일년에 한번씩 계속 제작을 해요? 2007년도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문구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홍보사항을 좀 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을 일반운영에 500만원 했다가 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1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72.7%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실비보상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회 개최하면서 위원들에 대한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를 할 때에 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할 것이다, 위원들은 몇 명 정도 참석하실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떤 데는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럼 위원회를 일년에 몇 번 개최, 인원수, 대충 그게 나올 건데 그리고 또 위원회도 성원이 되어야만이 어차피 위원회가 개최가 될 거고 그럼 거기에서 인원이 크게 예상한 것보다는, 예상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지 싶은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불용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총 금액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72.7%입니다.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에 이런 부분도 위원회가 성격상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할 때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탄력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예년에 했던 그런 실태를 봐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에 좀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있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맞춰서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4건, 결산서 380페이지에 401-03 시설부대비, 382페이지에 207-01 용역비, 382페이지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82페이지 401-01 여기에 보면 일단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2건이 전체가 불용액 된 게 있어요. 301-10, 401-01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보통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대중교통과 이것 먼저 설명해 주시죠.

382페이지 301-10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항목은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 공청회 등을 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207-01 용역비에 명시이월 된 37억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과 연계된 사업이라서 이것이 명시이월됨으로 해서 이것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명시이월 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01, 6억6,900만원 이것은 농소공영차고지 사업부지 토지보상비입니다. 분권교부세인데 이것도 우리가 농소공영차고지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심의기간이 심의를 작년 12월27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 했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심의가 지연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부서에 당초 결산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었는데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전체가 다 분권교부세입니다. 삭감을 해 버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2008년 예산에 재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재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지적하신 380페이지 401-01 시설비 14억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상개동에 국도변 화물자동차 조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인데 이것도 국비가 7억3,500만원, 시비가 7억3,500만원 아까 6억6,000만원 분권교부세와 같이 이것도 우리가 검토기간이 지연되어져서 예산계에 삭감요청을 결산추경에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08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재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본적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면밀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좀 잘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상개동 화물차고지는 지난 6월5일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까지 받아서 지금 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협약안이 마무리되면 9월 임시회 때 의회에 다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소공영차고지는 6월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형도면고시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도 9월 임시회 때 산건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되니까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8페이지에서 721페이지 그리고 802페이지에서 80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건이 일반회계건에서 5건, 특별회계건에서 1건이 있습니다. 제가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부터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이월사유가 ’07년5월 건교부에서 신청한 울산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과업기간 연기, 승인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 놓으면 중앙부처에서도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빨리 안 끝나다 보니까 승인이 지연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좀 연장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집행부에서 경전철건설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면은 없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셨고 또 일부 예산도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으면 그것을 좀 슬기롭게 대처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득도 해 가지고 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도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해 놓고 상당기간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설명도 하러 갔었고 그 다음에 빨리 내려와야만이 저희들도 과업을 종료를 하면서 다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게 빨리 승인되도록 노력한 바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 자문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서는 좀 빨리빨리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번에 경전철 때문에 연수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갔다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화강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용역. 용역기간미도래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용역 사고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태화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그 홍수위 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 12월31일 용역을 일단 우리 상위계획관계 때문에 하위계획을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1일부터 용역을 또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관계 때문에 부득이 중지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정비 이렇게 계획 잡는 거나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어떤 일부 구간에 너무 예산이 집중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굉장히 하천정비나 산책로나 어떤 시민의 여가공간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많습니다. 신삼호교부터 해 가지고 선바위까지는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지금 태화들이나 태화호텔 앞쪽이나 태화나루 그쪽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을 잡는다든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골고루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 나가야지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했을 때 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주민들이 휴식공간도 없어 가지고 심지어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다리 밑에서 거기에 참 보기에도 안 좋은, 다리 밑에 텐트치고 그런 데서 전부다 휴식도 취하고, 왜냐, 그 위쪽으로 전혀 개발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선바위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선바위가 범서지역의 주민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 시민들이 거기에서 여가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도 어떤, 지금 태화강마스터플랜에도 보면 선바위 개발에도 다 나와 있고 한데 그런 쪽에도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참에 정비를 하기가 곤란하면 일부라도, 공원조성이라도 하든지 시민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라도 조성을 하든지 정비를 좀 해 가지고 차츰차츰 이걸 연계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산책로도,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산책로가 동천강 그리 해가 선바위로 해가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태화들로 해서 죽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연계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태화강은 사실상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부분에는 태화들 2단계 조성사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류쪽에 삼호교 위쪽에는 2급하천이 되어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재정비인데, 기본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가 10년이 넘으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국가하천하고 연계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호교 밑에 국가하천부터 해 가지고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변공원이나 시민 휴식공간을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면서, 이번 하천기본계획하면서 타 도시에 잘 된 도시, 안양천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아주 잘된 하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정비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천정비를 국가하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바위도 사실 그냥 어떤 하천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설도 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걸 하겠다는 의지가, 좀 의지를 갖고 그걸 연계를 하려고 예산확보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 이렇게 연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지를 확실히 확고하게 가지시고 예산을 당초예산에도 올리고 안 되면 1회추경, 2회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도 들어가고 뭘 한다는 걸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 연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말로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지금 하나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 10월까지는 우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기본계획 해 가지고 기본계획 다 되고 나면 이 기본계획 그림에 의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정비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하고 내년부터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10월에 다안 마치면 내년에 당초예산부터는 예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시겠다 해 놓고 확실한…….

잠시만요. 마무리지을게요. 국장님 답변 해 보시죠.

지금 선바위 주변거기에는 아마 울주군에서 선바위 주변 공원조성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주변은 어떤 하천 개념보다는 정말 선바위라 하면 우리 울산의 12경에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연계사업부분인데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둔치계획도 그 안에 담도록 되어있습니다. 담으면서 우리가 사업비 투입에 있어서는 연계성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활용도도 필요할 겁니다. 연계성대로 한다 그래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선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부터 하면서 연계성 검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마쳐지면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 구간별로 한번 잘라보고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예산,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 전체적인 비율로 봐가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활용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선바위나 지금 신삼호교 위로 해서 활용도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구영지구만 해도 세대수가 1만2,000세대가 넘었어요. 과연 그걸 개발했을 때 얼마나 활용도가 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연계성이나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역시 선바위도 울주군에서 어떤 공원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거기 가면 엉망입니다. 엉망.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쓰레기소각장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말이 선바위지 너무나 제가 볼 때 혐오감을 느껴요. 그 지역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울주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울주군에서 그냥 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시에서 할 일을 찾아가지고 보고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투입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거라도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 놔야만이 울산시민들 전체가 여름되면 많이 오고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나 연계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할까요? 먼저 할게요.

길지 않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계속비가 본래 5년 정도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계속비사업이 특히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계속 7년, 8년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주로 계속비는 저희들 계속비이월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에, 주로 보면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장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

연장 가능한 건 법률적으로 기준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연장을 하는 경우는 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문제거든요. 예산문제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또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은 종건에서 바로 하죠. 그죠? 계획만 여기에서 세워 주고…….

우리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건설도로과에서는 국비와 관련되는, 중앙부처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여기에서 하고 자체사업같은 경우에는 종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개설 관련 7, 8년 정도 걸리는 부분은 예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또 우리 예산을 기초하면서 혹시 우리 관련과나 국장님들께서 사업추진하면서 으레이 도로개설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 걸릴 것이다 예측하고 어쩌면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혹시 없지 않은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 그러한 경우가 물론 물으면 또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조금 노력하면 도로개설문제는 특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다 그죠. 도로개설문제가 바쁘지 않은 도로개설이 지금 한 군데도 없잖아요. 또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 밀려 있다가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계속비사업이 법률적으로 5년 이내인데 우리 노력을 좀 더 하면 5년 이내에도 끝낼 수 있는 사업 일 것 같은데 7, 8년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5년 정도 잡았는데 5년 잡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문화재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화재 시ㆍ발굴을 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을 하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상문제에 1년 이상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착공하는 경우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확보 문제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관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분히 외곽지역의 도로개설도 문화재가 충분히 예측이 되고 대비하는 예산도 좀 세워서 그런 다각적인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보충된다면 5년 내에도 충분히 개설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전혀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수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대단히 하고 있고 그전에 저희들이 또 노력하더라도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재부분입니다. 문화재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화재가 시굴했다가 발굴된다 그러면 발굴하는 기간이 또 1년 소요가 되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도 좀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가 그렇거든요. 장춘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가 도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7, 8년 소요 안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7, 8년 걸린다면 몰라도 전체가 8년 이렇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문제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물론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죠. 둥실거려서 예산책자에 계속비사업이라 저 끝에 넣어서 통과시키니까 그것은 통과됐다고 봅시다. 승인 받았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7, 8년 걸린다는 것은 하나라도 5년 안에 끝내는 사업이 도로개설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비사업 한번 보시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 봤고요. 대부분 도로사업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문화재관계 보상문제가…….

장춘로는 무슨 문제가, 보상문제가 있습니까?

장춘로 말씀입니까?

예, 보상문제 있습니까?

장춘로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이 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춘로 준공 언제 했는데요. 한 지 얼마 안됐는데요. 장춘로 준공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것이고 다각도로 도로개설이 전반적으로 7, 8년 안걸리도록, 5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 중에 한 건이라도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중에서 교통건설국이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건수도 가장 많고 퍼센티지로 따져도 가장 많거든요. 이것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울산시 전체를 보면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1,16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너무 많다, 아마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일개 구ㆍ군의 전체예산보다 많은 이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억 나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불용처리가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것을 국장님들이 과에서 내려와서 과장님들 회의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래서는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올곧게 하나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불용처리 할 때 결산추경에 좀 처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해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지적해야 되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셔 놓고 해가 바뀌면 또 그렇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탈피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너무 관용을 많이 베풀었다는 자괴감도 들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들하고 전부다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주고 나면 너무 풍족하게 쓰고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교육을 정말 똑바로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말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또 우기철이고 좀 있으면 태풍이 또 이렇게 올라올 건데 지금 재해복구사업은 마무리 되어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재해위험지구해서 배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울산역 앞에 상습적인 침수지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아마 금년도에 비가 웬만큼 오더라도 물이 거의 없도록 배수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장 중에 삼산ㆍ여천지구라 해서 한 군데 거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됩니다.

하반기 언제입니까? 몇 월에?

그게 8월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착수할 때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연내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구에 서원배수장 옆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항구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지역을 위한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러다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사업계획을 하면서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금년 지금 현재 공사착공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그 두 군데 사업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앞전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다가 준공이 안 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인데 울주군지역에…….

이거 태풍피해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아마 8월 중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교량의 상판만 남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요즘 제가 간혹가다 월요일되면 버스를 타고 시에 출근을 하는데 타고 와보면 광고방송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짜증이 굉장히 나거든요. 버스를 한 시간 정도 타고 오다 보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방송을 계속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산부인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희한한 광고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간혹 가다 한번씩 타는 저도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짜증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한번씩 물어보면 정말로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또 이걸 광고수익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 광고방송같은 경우에도 짧은 구간에 타시는 분들은 한번쯤 듣고 내리는데 장거리 타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버스조합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4, 5십분 정도 타고 시청에 오면 계속 대 여섯번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직원들 내보내 보시고 현장체험을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조합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광고료가 한 몇 천만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월찮기는 수월찮거든요.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결산서 358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 상단에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안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이전한다는 징수교부금이 1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천사용료 관계인데 하천점사용료는 이 예산을 잡을 때 3년 평균치를 해서 그 예산을 예상수입액을 잡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사용료가 신청되는 부분이 지금은 조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하천점사용료 부분이 지금은 점사용료자체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영세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소부분에 대해서 50%는 구ㆍ군에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감소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그리고 당초 세입예산을 세울 때에 좀 충분한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좀 적게 잡아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면 구ㆍ군에도 자연적으로 또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세입을 잡을 때 감안해서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결산서 36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민방위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17억9,000만원 중에 약 6,900만원의 잔액이 생겼거든요. 이 잔액이 전체적으로 총 금액을 보면 약 24% 가까이 되는데 해마다 우리 매번 결산때 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 했지만 민방위에 관한 재난 이런 잔액은 되도록이면 좀더 적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과장님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수기에 장마가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또 우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했다시피 우리가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면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 질의한 동천강에 산책로 연결부분 안있습니까? 태화강에 산책로 연결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지만 동천강 산책로 연결은 우리 동천강 하상정비도 우리시에서 했다시피 되도록이면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천강의 산책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산책로 폭이 약 3m되는데, 우레탄 산책로가 비좁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닌다 해서, 저도 몇 번 갈 때마다 사람이 텅 비어 있는데 저녁 7시부터 8시나 9시대에 보면 집중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 다니면 받친다 하니까 혹시 확장할 계획이라든지 구ㆍ군을 통해서나 우리가 저녁시간대에 한번 나가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장사거리 부분, 혹시 도면 교통기획과에 있습니까? 한번 펼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펼쳐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진장유통단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국도7호선, 진장사거리에서 병영교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폐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양방향 통행은 되지만 동강주유소 북구에서 내려오는 직선도로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북구청에서 오다가 좌회전도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회전을 나가려고 해도 여기 지금 보면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회전하기도 지금 불편하고 물론 교통섬이 있어가지고 진장사거리의 모양은 좋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전에 우리 송병기 과장님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앞으로 이 길을 원상회복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강주유소에서 내려오는 이 길같은 경우에 어느 한때는 일방통행을 했다가 또 우리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민원을 넣어서 양방향 통행을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진장유통단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확장을 해서 유통단지가 도시공사에서 확장하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를 제척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도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외곽도로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시간을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사동에 보면 평산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로 내놓은 그런 부분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신호기가 있는데 우리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5월말일자로 통과해서 신호기를 옮기기로 5월30일자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6월말, 7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옮기는 그런 조치가 없는데 혹시 우리 국에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구청에 한다, 경찰서에서 한다, 경찰청에서 한다 이렇게 되다보면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면 아무도 이것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만 되면 같은 부서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신호기 관계, 교평을 해서 신호기 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사업자가 누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용 안 되고 있는 이설관계 이런 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장유통단지 폐도관계 저것은 아마 제가 지금 현장에 안 가더라도 퍼뜩 생각되는 것이 저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된다고 보면 옆에 동천강 제방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 한다고 보면 저것은 폐도가 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폐도가 되어야 만이 저게 계획적으로 사각형으로 안 되겠느냐 봐지는데 어쨌든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도로인데 이걸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척되거든요.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부분은 제척되기 때문에 외곽도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하여튼 개발계획하고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게 제가 볼 때에는 개발계획을 삼각형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장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장광대입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 장애인만 되어 있죠, 상위법에 전용주차가 장애인만 전용주차구역이 정해져 있죠?

예.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려고 옛날에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근거법규 해가지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이렇게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교통약자 노인이나 임산부나 어린이를 수반한 자동차나 이런 전용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통약자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한데 장애인 어떤 전용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노인ㆍ임부ㆍ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그 전용주차장도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주차장은 어떤 폭이나 그 다음에 위치가 굉장히 편한 곳에 전용주차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들도 지금 현 일반인이 주차하는 주차장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과연 노인들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역시 좀 만삭이 되면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일반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승ㆍ하차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그냥 차가 다니는 상태에서 승ㆍ하차를 했을 때 교통사고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주차전용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 주차장법에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주차구역을 장애인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ㆍ임산부도 사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 있겠지만 이러한 기준 설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법령상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해야만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다 하면 임산부도 몇 개월 이상 또 노인도 몇 세 이상 이렇게 정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한 주차장에서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증진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장애인을 우선 편익을 주기 위해서 했지 않나 이래 봐지고요. 단지 장애인주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산부와 노인에 대한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하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가면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시 주차장에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죠?

아니요. 지금 거기에 같이 포함은 안되어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은 있는데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만 전용주차구역이 상위법에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로 법을 딱 정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은 어떤, 제가 봤을 때 모순점이 있는데 모순점 자체가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어떤 것이 있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이것을 이부분 자체에서도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홍보라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꼭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관공서나 이런 부분이라도 노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별도로 전용구역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어떤 법령하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힘들더라도 권장사항이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 자체도 교통건설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이제는 교통건설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다보니까 모든 것이 교통이 주가 되고 대중교통이 주가 되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못한다 이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천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자면 울산광역시가 획기적인 안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똑같이 장애인스티커처럼 임산부나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것을 장애인주차장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정말 내가 볼 때 환상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증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울산에 장애인 주차면을 2% 했을 때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2% 할 때 몇 면이고, 3% 했을 때 몇 면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장애인 수가 현재 4만명 정도 봅니다. 4만명 정도로 보는데 2%라고 그러면 800대 정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주차장 면수에 2%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2%일 때 6,000대, 3%일 때는 어떻습니까? 9,000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 했을 때 이 정도 갑작스럽게 주차면을 3,000대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이것은 기존 있는 데에다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일반주차면이 우리 울산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인구수 대비해서 장애인 수가 4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타 시ㆍ도에도 보니까 우리처럼 2%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만 있고, 다 3%로 전부 다 했습디다. 그래서 3%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 수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장애인 수는 서울은 34만명 되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아까처럼 맞아지고요. 그러면 주차장 우리가 전체 확보되어 있는 면에서 몇 % 정도로 할애하느냐에 대해서 보면 거의 비율은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염려스럽고 다만 아까처럼 제17조1항에 대해서 노인과 임산부가 들어간다면 이것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4% 해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각 구ㆍ군에 보면 공영무료주차장에 보면 장기주차가 방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무료주차장에 하루종일 대는 것도 되도록이면 삼가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씩 대고 폐차할 그런 차들을 대어놓는다든지 콘테이너를 갖다놓는다든지 무슨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지 공영무료주차장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구ㆍ군에 지시를 해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차량이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을 거기에 놔놓는다든지 그 차들이 없으면 저절로 일반주차장도 있고 한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우리가 개설을 하려고 하면 구비, 시비를 들여서 한 면에 약 1억원 가까이 들 정도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고 지금 조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2%에서 3%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우리 유료주차장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공영무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차를 우리가 발췌를 하고 그 다음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만 해야 되는데 주차 외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용도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로 해 놨으면 주차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구ㆍ군에 지시를 해봐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1회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주차라든가 무료주차장에 불법 다른 시설물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입니까,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부설주차장까지 다되는 거고 공영주차장까지 다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에서 3%로 올리면 대수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까?

1% 오르면 3,000대.

3,000대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데서 6,000대 표시가 되어 있던 것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지하주차장도 있지만 부설주차장 그렇게 다 포함해서 전체 면수가 3,000대 정도, 1%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쪽 이렇게 보면 주차구역 확보율이라든지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로 만차가 많이 되는 데가 시청이라든지 관공서는 거의다 만차입니다. 그 다음 마트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에는 거의 만차고 그 외 주로 보면 만차가 안되는 경우가 일부 좀 여유가 있는 데를 보면 주차장시설 중에서 울산역이라든지 많이 찾지 않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 보면 관공서 시설이면서 안 차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