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 보건환경연구원 O 계수조정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국 업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5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예산 현액은 사회복지과 1,512억2,5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640억9,700만원, 보건위생과 112억9,900만원으로 총 2,266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사회복지과 1,344억6,1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640억3,300만원, 보건위생과 112억5,600만원으로 총 2,097억5,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7,800만원, 사고이월 7억9,4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가 125억5,700만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34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62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 신축 예정이었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포기함에 따라 19억6,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593페이지에서 605페이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7페이지에서 67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우리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613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현액 137억8,700만원 중 12억3,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125억5,7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억3,000만원 불용처리 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 현지여건 변동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타 사업에 우선 반영코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은 2008년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편입부지 매입을 거쳐 2009년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결산서 687페이지에서 73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용역기간 시기 미도래로 환경영향평가용역비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 1억2,0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7,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비 125억5,70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5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696억1,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94억4,800만원, 지출액은 694억4,700만원이며 불용액은 43만원입니다. 결산서 844페이지 기금결산의 건입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이 123억2,500만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25억2,100만원 이며 5억5,6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4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7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국 소관 채권은 일반회계의 대한민국 고엽제 울산광역시지부 임차료 등 15건에 13억9,500만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 여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울산시가 여성정책분야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게 된 것을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나 시스템이나 일자리 지원구축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과 체계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힘든 소외여성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결산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불용액이나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속비집행에서 사실은 원인행위를 안하고 다음연도에 또 이월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런 부분 원인에 대해서 물론 중간 중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뭔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결산서 내용에서 봤을 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상황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과정을 짚어주시고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2006년11월에 건립부지내에 전석층 분포가 예상보다 넓어서 내부도로의 경사 및 건물간 높이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1년6개월 정도 중단됐던 게 가장 큰 이유이고 지금 현재는 이 용역과 부수한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2008년5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사시설 전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 7월말 정도 되면 모든 용역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고 올 9월부터는 종합장사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0월 정도에는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4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비이월이 125억5,700만원이 있는데 장사시설 현재 저희들 확보한 예산이 2007년 결산서상 나와 있는 것 전체는 137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권기금이 105억5,700만원이고 또 행안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20억원입니다. 나머지 2억3,000만원이 우리 시비였는데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는 계속비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시비는 불용처리 해서 필요할 때 확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복권기금 105억5,7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장사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012년 개관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금결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은 올해 지출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지출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어땠죠. 작년에도 전혀 지출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도에 2건에 9,000만원이 나갔고 2006년도에 5,000만원이 나갔고 작년에는 없었는 게 각 구ㆍ군에서 2007년도부터 구ㆍ군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가 있어서 현재 5개 구ㆍ군에서 기금조례를 해서 기금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ㆍ군에 있는 기금을 먼저 활용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들어온 것 없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될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 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전에는 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각 기초단체에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을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금이 지출이 안된 것뿐만 아니라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구ㆍ군과는 다른 시 차원에서의 기금의 용도에 대한 고민과 활용방안이 같이 고민이 되면서 시에서 필요한 구ㆍ군과는 특화를 가지거나 또는 구ㆍ군에서 하기 힘든 부분에 한다든가 아니면 이 기금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안이 사실은 통과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뤄지고 있는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예산이 그래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울산시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책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구ㆍ군에서 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할 수 있을텐데 전반적으로 울산시 사회복지기금이 어떤 용도로 앞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의 고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기존의 기금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특히 구ㆍ군을 통해서 기금이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랄 경우 기초에서 저희 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이나 활성화를 꾀할 일이 있다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제2의 IMF, IMF보다 훨씬더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이 그나마 전국적으로 좀 나은데 앞으로의 과정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진단이 있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방문담당자 교육해 가지고 계획은 20명인데 16명밖에 안간 이유가 뭡니까? 282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담당자 교육은 교육대상은 구ㆍ군 보건소 방문보건업무담당자입니다. 그런데…….

구ㆍ군 다해서 담당자가 총 몇 명입니까?

올해 계획인원이 12명이었는데 교육이수를 8명이 하고.

계획은 20명인데 이수는 16명하고 4명은…….

교육받을 사람 수요조사를 하니까 인원은 12명이었지만 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8명밖에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방문보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건소 직원입니까?

예, 직원입니다.

직원이 1년에 한번씩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씩 받는 겁니까?

매년은 안받고 한번 받으면 됩니다.

한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 건지 내가 알 수가 있나, 20명을 계획 잡아놓고 16명만 갔다, 좋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283페이지 방문보건인력교육에 5일에서 3일로 교육기간이 축소된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춤형 방문보건전담인력교육 이것은 일용직원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이 1차 3일, 2차 2일로 되어 있었지만 신규인력 교육일정에 따라서 1차 교육 3일로 갈음이 됐기 때문에 남은 교육기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위탁교육 미집행 해 가지고 계획은 20명인데 16명이고, 방문보건위탁교육기간이 당초에 5일에서 3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위의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위에는 방문보건업무 우리 공무원이고, 밑에는 일용직원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을 채용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 일용직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교육갑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이면 되고, 한번만 가면 계속되는 겁니까?

예.

위에 직원들하고 다르네, 직원들은 평생에 한번만 받으면 되고 일용직은 1년에 한번씩 받고 그렇습니까?

예, 1년 그때 그때마다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합니다.

새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운영비 이것도 보니까 교육대상자가 11명인데 이수자는 6명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82, 28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교육을 인원에 맞게끔 20명 잡았다가 16명 가면 되는 게 아니고 11명 잡았으면 11명 다 보내고 20명 잡았으면 20명 다 보내면 되는 거지, 1년에 두 번 받으면 어떻고 평생에 두 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안그렇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누구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분명히 나올 건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받았다 안받았다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소한 건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짤 때 미리 계획을 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이 울산시 복지를 위해서 있는 국인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사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성복지부분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복지과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이 30억100만원이죠? 30억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9억6,8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상세히 보고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 19억6,800만원은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신축비였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혜진원 신축비 9억8,400만원하고, 울주군 서생면 나사암복지재단에서 하는 입소자 정원 40명 규모의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 9억8,400만원 해서 2개소 예산입니다. 언양 반천리에 있는 혜진원 신축비는 인근지역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해서 2년 정도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은 공사를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고 서생면에 있는 나사암복지재단은 본래 신축부지가 인근에 전파관리소가 가까이 있어서 전파관리소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못해서 지금 두 건이 반납되었습니다. 저희들 울산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7개소에 정원이 560명입니다. 560명인데 현재 현원은 422명으로 75% 정도가 입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25% 정도 지금 현재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정원 대 현원의 입소율을 감안해서 굳이 지금 반납했던 혜진원이나 나사암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생활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천하고 서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겼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생겨서 계속 이월된 겁니까?

2006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내려온 겁니까?

예, 2006년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7년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더 안되니까, 이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겁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반납했다. 물론 민원이 생겼다면, 다른 지역에 하든지 무슨 사연이 있을텐데.

혜진원은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50명 규모의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부지 안에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인들이 당초에 혜진원은 50명 규모의 생활시설만 짓겠다 해놓고 다시 또 40명을 더 추가로 짓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해서 여기는 아무리 해도 민원해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했고요.

예.

서생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생은 민원은 없었는데 시설부지 옆에 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전파관리소의 1㎞ 이내는 어떤 시설물도 건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아예 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사전에 알았더 라면 다른 지점을 택하든지 해야죠.

저희들이 나사암에서 보니까 처음에 부지를 구입할 때는 건축허가가 전파관리소 1㎞ 이내에는 안난다는 규정을 모르고 부지를…….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파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 두 가지를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을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4개 기금이 전체 금액이 얼마죠? 98억4,700만원 맞습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자료 찾지 마십시오. 98억4,732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 해서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에 기금운용을 하는 부분을, 물론 연말 감사 때 상세히 보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 보면서 본 위원은 이자수익부분이나 결손처분 같은 또 이월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면 복지여성국에 보면 우리 5개 구ㆍ군 있죠. 5개 구ㆍ군에서도 보면 노인복지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아주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구, 중구, 북구 5개 구ㆍ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인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 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구에는 여러 가지 노인경로당부분에 복지시설이 많고 남구나 중구에는 지원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정이야 있겠지만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울산시민 110만 시민 중에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중구나 동구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노인들에 대한 편중이 각 구ㆍ군마다 같지 않고 비슷하기는 해야 될텐데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지원하는 방향, 지원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뿐만 아니고 유사한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액과 시비지원액 또 기초자치단체 부담액이 대부분 법에 명시된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을 재량에 의해서 좀더 많이 하는 게 있고 적게 하는 게 있고 또 재정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저희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고 다만 복지회관을 지을 때 시가 지원하는 문제, 또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 때 시가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자치단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어느 구를 더 많이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위원님들 노력 또는 저희 시가 같이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런 노인복지부분에, 울산시가 노인 인구가 몇 %죠. 7, 8% 되죠?

노인 인구는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고령화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 노인복지부분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또 지원하는 부분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구에 더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러나 연말에 보면 기업체도 있고 꼭 기업체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면 공동으로 분배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은 대충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구는 많이 지원하고 어느 구는 적게 지원하고 식대가 많니 적니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이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고 사업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비교했을 때 특별회계의 특성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불용액 비율이 10%가 넘거든요. 12%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여나가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계속비이월같은 경우에 결산서 422페이지 나와있는데 배수지 신ㆍ증설 및 송ㆍ배수연계시설사업하고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큰 사업부분에 있어서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는 2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하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급수부장입니다. 천상정수장 일반고도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관계하고 그 다음에 천상정수장계통 송ㆍ배수시설공사에 불용처리된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지 신ㆍ증설 공사가 미집행사유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은 천상정수장의 주 취수원인 사연ㆍ대곡댐의 수질악화에 대비하고 수돗물에서 발생된 취기 및 색도, 망간 등의 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2006년12월에 착공해서 2009년5월 준공계획인 계속비사업으로 2007년 당초예산에 6억5,500만원과 2006년도 이월액 2억400만원을 합해서 7억5,900만원이며 용역과업상 2007년의 경우에는 원정수 수질검사를 시행하였고 2007년에는 기성신청이 없어서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이고 2008년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이라는데 좀더 세부적인, 이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억을 하기로는 사실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편성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부장님 안 계셨죠?

예.

사실은 이게 편성이 통으로 되었고 또 이것이 이월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이 두루뭉실한 것 같습니다.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는데 왜 이것이 이월되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비 미집행이라는 것은 공사가 용역이라든지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를 안한 거죠?

아닙니다. 용역발주는 했는데 시행업체가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해 수령을 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줄 건데 신청을 안하니까 그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008년도 금년도에 이 돈을 자기들이 수령을 해 가게 되면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용역도 결론이 아직 안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가 언제였죠?

2006년12월에 착수된 겁니다. 내년도 5월까지, 2009년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아니라 용역은 2008년 언제 마치나요?

용역이 2009년5월에 완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어쨌든 연도상으로는 3년째를 물고 들어가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급 안된 부분은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용역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2006년12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수질검사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질검사분석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돈이 크게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기성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월 중순쯤 되면 파이롯트 모형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실제 현재와 같이 시험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용역비가 필요해서 기성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보통 용역을 하면 처음에 기간을 언제로 설정했죠? 용역기간 1년 설정 안했습니까? 용역을 주면 기간이 있잖아요.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을 언제로 잡았죠?

2006년12월부터 2009년5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아직 1년남았습니다.

용역기간을 그렇게 여유있게 줬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는 1년 동안, 4계절 동안에 수질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고 난 뒤 수질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Pilot Plant실험을 또 1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시험에 소요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일반용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배수지 신ㆍ증설 및 송ㆍ배수연계시설사업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것도 편입보상금 지연인데 이것도 2008년도 저희들이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배수지가 그린벨트 상에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관계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이 나야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미집행되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급수부 예산에서 금액상 많은 부분은 아닌데 사업이 굉장히 의미있게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예산 심의해서 수평위원회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회의수당하고 선진수도시설 견학하고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해서 통과를 했는데 불용이 두 가지에 대해서 80%, 70% 이렇게 돼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도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20%도 못 썼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위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랬고, 회의수당은 과다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조금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미수액에 대해서 가정용은 100% 다 요금을 내었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미수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집은 다 내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목욕탕들이나 이런 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부도라든지 아니면 사업 폐업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사유로 징수가 부진한 그런 사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상수도 공급은 그대로 계속하는 겁니까, 몇 개월 정도 유예를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용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받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는, 전기 공급차단시키듯이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돗물은 단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돗물자체가 직접 사람들하고 먹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수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한번씩 받을만한 여력이 있는데 2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한번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단수를 하는 것보다도 요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제재조치로 하는데 이것도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하고 관련되다보니까 그렇게 잘라서 한마디로 못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미수액조서에 보면 불납결손이 2,462만원이죠. 불납결손은 어떤 식으로 결손을 시키죠?

경영부장 박정식입니다. 주로 불납결손처분은 담보물건을 잡았을 경우에 공매처분을 해서 수도요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서 후 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공매결과에 따라서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 찾다 찾다가 재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시효소멸해 가지고 5년이 경과하면 시키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시킵니까?

예.

2,462만원이 몇 건입니까?

전부 11건인데 시효소멸이 2건에 5만3,770원이고, 무재산이 8건에 1,700만원 그 다음에 법인청산종결 1건에 74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산건에 계실 때도 저와 같이 만난 적 있죠. 결손처분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오늘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납결손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금 무재산이니 행방불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난 부분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법원에 많이 압니다. 저도 금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정말로 이런 결손부분이 정당했느냐 또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결손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면이 있느냐 저는 연말 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방금 11건에 2,462만원이라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올 연말 감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상세히 볼 테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부 201-07 임차료부분의 예산이 1,740만원 남았는데 3,840만원 중에서 2,100만원 집행하고 1,740만원 남았는데 이부분 내용을 보면 통근버스 경쟁입찰잔액과 정수장 임차료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입찰하고 임차료 잔액이 연말까지 가서 이런데, 입찰을 연말에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죠?

통근버스임차료 잔액이 54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견학 오신 분들 통ㆍ반장이나 각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임차료를 1,200만원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때 대선이 있고 해서 선거관련해서 선심성으로 한다해서 선거법에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어도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전액 1,200만원을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나 할 적에 또 예산을 반납할 기회가 많이 있죠. 1회추경 또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기 전에 예산을 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이 충분히 있는데도 선거관련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받아서 연말까지 가서 선거관련해서 못썼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전에 예산이 안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알면 미리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01-01을 보면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조달구입 잔액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했다면 최소 상반기에라도 구입을 했을 건데 이렇게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남겨버린다면 이런 부분도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수급이 연말에 했기 때문에 결산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했다고요?

예, 두 달간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불용액이 정말로 많습니다. 157억4,009만5,000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가신지 좀 되었으니까 고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1회추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반납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번 1회추경 할 때도 새로운 신규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본부장님께서 보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6개월 남았는데 그런 부분 명심을 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는 특별회계의 회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정리기간이 있어서 2월28일까지인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님, 아까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윤종오위원이 질의했는데 영업수익에 영업비용을 공제한 게 영업이익이죠?

예.

지금 당기순이익 147억원 나온 이 부분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뺀 것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을 합쳐서 영업외비용을 공제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별개문제인데 본부장님, 얼마 전 주간업무보고인가 한 것 중에 정수장에 생산량 조정해서 원수비 절감이 2억4,000만원인가 보고된 것 있죠?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을 산정해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원수를 받는 체제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회야댐은 우리 자체 댐이기 때문에 강우가 오면 그 물자체가 우리 수입이 되고 또 회야댐 물이 적을 때는 낙동강 물을 받거나 사연댐 물을 받으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건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회야댐은 지금 현재 만수가 되어있고 사연댐과 대곡댐은 50 내지 55%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야정수장에서 18만t 생산하는 것은 2만t 늘리고 천상정수장에 15만t 생산하는 것을 13만t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만t을 우리가 회야댐의 물을 쓴다고 보면 2만t 곱하기에 t당 213원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거든요. 2만t 곱하기 213원에 우리가 앞으로 62일 동안 두 달 이틀동안은 그러한 체제로 갈 것이다 이것을 곱해 보면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벌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물은 늘리고 사는 물은 줄였다 이 이야기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원수대금을 절약할 수 있고 보고서 당초에 저희들이 원수대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울산지역에 특히 회야댐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은 웃고 가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이 찌그려지고 그렇습니다.

색다른 질의인데 댐을 건설하면 ㎡당 건설원가같은 것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보다는 댐에 대해 담수량의 차이거든요. 얼마만큼 많은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1㎥당 같으면 회야댐은 예를 들어서 현재 12만t 규모인데 12만t 규모의 건설사업비가 있고 대곡댐 9만t인데 약 2,470억원 정도 그렇게 사업비가 나오니까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다. 면적당은 찾기가 힘이 들고 유역면적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는데.

역산하면 전체면적에 총 공사비가 나오겠네요.

예, 역산하면 나오는데 유역면적의 차이하고 용량하고.

본부장님, 왜 그런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순하게 56일간에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건설비가 투자를 하든 회야댐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회야댐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에 있는 대암댐 저수량이 950만t인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담수용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상변화에 폭우가 왔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유수로 터널 두 군데를 뚫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수량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듯이 저희들도 회야댐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최부장 옆에 계시지만 그 사업비가 80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분명히 댐 보강공사를 하고 저희들도 자동식 수문개폐식으로 가고 터널을 뚫고 하면 저수량이 많아져서 저희들도 도움을 보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하고 답은 비슷한데 질의한 내용이 손익분기점은 어느 순간에 올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불과 56일만에 2억4,000만원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900억원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가 900억원인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아직 회야댐 안에 보면 충분하게 댐 폭을 늘릴 수 있는 여유공간은 많이 있거든요. 단순공사비만 좀 투자하면 거기에 보상비가 별로 들지 아니할 것 같거든요. 단순공사비를 투자한다면 담수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도 절반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10분의1은 늘린다든가 이런 확장은 할 수 있다면 그런예산은 본부장님 이야기하시는 900억원까지는 안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돈 안들고도 확장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이 금방 돌아올 수 있고 그러면 안정적인 울산시 상수도 물 확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업무보고를 보니까 2만 t에 56일 곱하기 213원해서 2억4,000만원 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회야댐이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보상비도 크게 안들 것 같고 그러면 확장하면 안정적인 물 공급도 되고 큰 예산 안들겠고 그럴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금방 돌아 올 것 같고 다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 1년만 임기가 더 남으면 지금 6개월 빼고 1년 더 남으면 1년6개월인데 그러면 하나 성공할 건데 아깝습니다. 그래도 사업계획 세워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제가 있을 때 처리하고자 하는 욕심은 없습니다. 빗자루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몇 년 했습니까?

40년 다 되어갑니다.

본부장님 6개월 남았는데 마지막 결산을 하시면서 이제 공인에서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국민으로 돌아가는데 국민의 입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산서 볼 때에 예산편성에 지금 위원들이 따지고 있는 수용비나 임차료나 쓸데없는 몇 % 남지 않는 이것 갖고 왈가왈부하는데 수용비나 임차료는 필요해서 계상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 외에 정말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다 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특별회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 혹시 가시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리해서 한번.

지금은 정리 안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박부환위원님이랑 죽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자체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만 따르더라도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한다고 볼 수 있고 더 심층적인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일반 비용 수용비, 임차료, 급량비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 늘 유동성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퇴임해버리면 그에 대한 직책수당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급량비도 야간 안하고 하면 줄을 수도 있고 임차료도 계획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계획에 따라 100%는 다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던 겁니다.

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를 하나 써서 후배들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불용액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긴 한데 상수도요금등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집행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부, 남부 5개 사업소가 자료에 의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은주위원님이 지적한 수평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당초 2008년도에 그대로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워낙 큰돈을 만지다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닙니다. 위원회의 수당부분은 항상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부사업소든 각 지역사업소에 해당되는 돈인데 시민들과 저희들간에 수돗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들이 중재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모일 때 우리가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의외로 수돗물에 대한 분쟁 등 민원이 각 사업소별로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회의를 소집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돈이 과다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지역사업소에서 수도행정을 잘해서 그런 민원이 없는지는 한번 더 분석해보고 2009년 당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상수도 취수장 오늘 광역일보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온산읍 인근에 취수장 주변에 공장건립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나중에 따로 오늘 광역일보 사회면에 나와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장 주변에 공장건립이라는 게 온산읍에 대두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8시30분에 티타임 들어가면서 저희들 공보실에서 띄어놓은 데는 그것이 없어서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울주군 소속 그래서…….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파악해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두되고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해마다 거듭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신 만큼 예산의 쓰임새도 충분히 잘 관리하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충고의 말씀과 많은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회계연도 저희 연구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계수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예산현액은 97억2,944만6,000원이며 94억7,448만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인 2억5,496만1,000원입니다. 보건환경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1억6,227만1,000원이며 69억9,04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인 1억7,187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인건비 7,046만원, 경상적경비 2,949만7,000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신청사 건립 완공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775만9,000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입니다. 예산액 16억6,095만3,000원이며 이 중 16억799만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2%인 5,295만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경상적경비 1,500만9,000원, 보조사업 438만1,000만원, 자체사업 집행잔액 3,334만7,000원입니다. 46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예산액 5억8,122만2,000원이며 5억5,108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1%인 3,013만4,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경상적경비 401만4,000원, 보조사업 1,677만1,000원, 자체사업 집행잔액 934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이전건립공사 완료가 2007년5월에 됐는데 감리비부분이 완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2007년 결산추경 때나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게 결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혹시나 다른 중간에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일을 예측하다가 놓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공이 상반기에 일찍 된 편인데 이 부분은 예산운영에서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