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각 담당관실 별로 질의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가 다 배부되었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주요사항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391억8,479만원입니다. 이중 4,755억3,334만원을 집행하고 243억6,57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3%인 392억8,573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 집행 잔액이며, 377억9,732만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1,434억7,630만원입니다. 이중 1,434억9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1%인 7,5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총 예산현액은 3,375억6,629만원이며, 2,988억8,890만원을 집행하고 386억7,7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377억9,732만원의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0.2%인 8억8,0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생략을 하고 단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및 예비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하단 조정교부금 1,298억3,815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재정보전금 194억7,487만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예비비 예산총액 378억1,717만원 중 제4회 전국동시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반환 등으로 3건 총 1,985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77억9,7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3억4,588만원입니다. 이중 3억4,37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0.6%인 2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정보관리 69억6,291만원, 통신관리 9억6,127만원, 통계관리 2억1,326만원으로 총 81억3,745만원입니다. 이중 76억6,031만원을 집행하고 2억3,15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의 3%인 2억4,5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17억1,328만원으로 이중 14억8,81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13.1%인 2억2,5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예산현액은 총 479억4,556만원입니다. 이중 237억5,124만원을 집행하고 241억3,42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1%인 6,0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2억7,410만원으로 이중 2억6,42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7%인 1,0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명시ㆍ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86억7,994만원을 포함하여 1,282억7,402만원이며, 세출은 855억158만원으로 이월액은 427억7,24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과 세출 그리고 이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각 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되풀이 지적하시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문제의 완전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시민복리 증진을 전제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의 경상예산 인건비가 863만9,000원 정도 5.2%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강철수입니다. 인건비가 863만9,000원 남은 것은 작년도 1월12일자로 운전원이 계약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반기능직 운전원으로 되어 있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의 기타직보수하고 교통보조금 등에 대해서 일단 전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직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욱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주 살기 좋은 울산 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우리 시의 브랜드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최문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상임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2007년도 전체 예산현액이 2조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13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결손처분이 과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007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결산 자체가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ㆍ세출의 집행실적을 계수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하나 하나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에 의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나 재정운영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기획관리실이 그것을 항상 관심을 두고 각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 21쪽에서 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2조1,000억원 중에 집행잔액이1,269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되었거나 혹은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ㆍ군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당해연 도 예산을 보니까 중구가 1,400억원이고 동구가 1,000억원, 북구가 1,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1,269억원이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원인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 하지만 큰틀에서 보면 불용액이 되는데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게 하도록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미처 못 챙겨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못 챙기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하거나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점검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가지고 꾸준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뒤에 추경예산 때 신규사업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예산의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6,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시정에 순발력을 가지고 대처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생기는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다,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물론 세입부분도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어느 정도 격에 맞아야 되겠다, 무리한 세입을 요구, 같은 시청 내에서의 역할분담인데 무리하게 세입부분을 많이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할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입ㆍ세출 예산이 좀더 합리적이고 규모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과정을 기획관리실이 각 실ㆍ국, 사업소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석표에 저는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기금은 각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제대로 모금이 되지 않고 원래의 성격대로 사용할 내용들이 대부분일반회계에서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있는 기금들을 조금 다르게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에 철도이설사업 외채상환 60억원 외에 3건의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보면 핵심적으로 통합기금을 지역 SOC사업이라든가 지방채상환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불용액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이월 또 계속사업비의 과다이월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들이 과연 전체 합쳐봐야 140억원 정도 규모 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 맞는가 라는 측면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3항에 보면 미진사항 및 문제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실적이 없는 것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 여유자금 부족으로 융자실적이 없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보고가 맞지 않다, 원래의 기금들이 제 내용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실적이 오히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불용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배치하는 부분이 맞고 이 기금은 기금으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기금이 물론 설치되는 목적상 보면 물론 다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을 운용하다보면 제때 운용하지 못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금의 성격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오는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한 개 기금에 대한 입장을 성과분석보고서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5개 기금 보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했고 지난해 연말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0개 기금 전체를 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금운용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핵심은 2005년도에 사업사례와 같은 이런 곳에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열어준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들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단히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이렇게 방만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기금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또 배치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에 쓸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관리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하고 나면 민간인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와 같은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후에 기금들이 각기 좀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되는 목적사업에 쓰여야 되는 기금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난 다음에 좀 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에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보고서가 있습니다. 55쪽에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서 2개의 항목이 잘못되었다,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시에서 조치내용도 보고서로 나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부기상 없는 내용을 활용했다 그 지적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구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2007년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활용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 사실상 정품 소프트웨어만 쓰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죽 점검을 해 보니까 불법적으로 활용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추경에, 이 자료를 추경편성이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을 활용해서 대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 내용에 대한 목을 넣어놨습니다. 목을 넣어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이미 구입을 하고 1월에 결재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 항목이 일반보상비중에 어떤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시설유지비.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까?

부기가 포괄적인 부기가 되어 가지고 이 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기에 안 들어있는 그 사항입니다.

저희 담당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2건이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저는 위원으로서 좀 책임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 조금 의회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서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일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담당관실이 지금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실도 있고 한데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들어가야 될 게 많은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저희 의회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50%나 불용처리가 되고 부서별로 보면 보상금들이 제대로 항목을 설정해서 금액을 책정은 하지만 잘 쓰여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 없이 일반보상비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시기가 물론 사용시기하고 틀립니다만 1년 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시에는 계획을 할 때는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변동도 생길 수 있고 또 편성할 때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보상금 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보상금 자체가 계상을 안하고 나면 민간인이 행정에 참여할 경우에 보상을 못해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예산편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후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보통 9월정도 되면 당초예산이 마무리가 안 됩니까?

예, 8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사업계획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통 2월 정도에 받는데 그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액수가 그다지 부서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하게 바라봐지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까지 내려 가지고 회의장도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울산시 입장에서 에너지대책이랄까 정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 부제도 확실히 부활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아마 어느 단계에 가면 실행하는 그런 계획까지 와있는데 우리 울산에서는 총괄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와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대책의 총괄부서는 경제통상실입니다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발표가 있었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단 공공부분에서 에너지 절약할 부분과 민간부분에서 절약할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 일단 승용차 요일제를 앞으로 홀짝제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관용차도 현재 운행하는 관용차의 30%까지 감축 운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관용차량 50%를 경차 내지는 하이브리드카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에는 에어컨 온도를 지금까지 26℃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7℃로 1℃ 더 올리고 겨울에는 20℃를 19℃로 1℃ 더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3층까지는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4층 이상 하되 격층제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 본청의 경우에 장애인들이 계단을 통해서 움직인다면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당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만 별도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다 4층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두 4층 이상만 할 것이냐, 그리고 장애인이 신고를 하면 그때 맞춰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경관조명을 하지 않도록 해서 아마 부산시도 광안대교 조명을 끄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등 격등제라든지 경관조명들은 아마 끌 것으로 생각되고 사무실에도 직원들 근무할 때 자기 근무하는 거기만 불을 켜도록, 국소 조명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을 7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청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민간부분입니다. 민간은 모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적정 난방온도라든지 또 조명사용 자제라든지 대형점포 진열장 조명 영업시간 사용자제나 이런 것이 전부다 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될 것이고 당분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시민들에게 권유하는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준비도 하신 것 같은데요. 승용차 부분 같은 경우도 시청에 들어오는 것도 부제는 밖에까지 와가지고 시청 안에 안 들어오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몽을 확실히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것이 진짜 부제 의미에 부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시에서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하시는 김에 그런 것도 강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출ㆍ퇴근 버스를 조금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몇 대쯤 늘려 가지고 직원들이 그것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홍종필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부서가 경제통상실이라고 하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청내에 늦게까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을 켜놓고 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늦게까지 하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각 실ㆍ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실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하고 다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런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들이 개인별로 지급되어 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사무실을 쓰기는 문제가 있고 이런 몇 가지 문제들만 정리가 되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인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관련되어서, 결산서 120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혁신분권관리 사업예산 부분에 시정포럼 행사지원을 위한 것이 있죠.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2,574만7,000원을 집행하고 2,425만3,000원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정포럼 행사지원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혁신분권은 지금 국립대준비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 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 전까지 해 왔던 전 혁신분권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포럼은 각 중앙부처라든가 우리 시정과 직접 관련된 분들하고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또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도 만듭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또 경제사회노사정위원장 또 중앙도시계획위원장, 산업안전공단이사장 이런 분들을 부르고 또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강사 수급이 원활치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신 분하고 일정이 안 맞거나 해 가지고 또 그 시기가 안 맞고 해서 당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열두 번 하기로 계획했는데 도저히 진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달에 한 번 해서 여섯 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는 여섯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도 결국은 여섯 번 정도로 할 계획이죠?

예.

제대로 강사진 보강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더 숫자를 늘리더라도 당초계획대로 12회를 하더라도 천천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90쪽 한 가지만 더,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입니다만 남았거든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이런 명목입니까? BK21 하는 그것 관련된 예산입니까?

기획관 이상진입니다.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억8,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방대학 혁신강화사업이 누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전부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자금, 매칭 대응비인데 누리 사업이 3억7,000만원, BK21이 3,400만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 7,80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45억원 지원됩니다. 우리 시는 3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BK21은 국비 6억원 지원하고 시가 3,400만원 부담하고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은 국비가 11억원 지원이 되고 우리시가 7,800만원 이렇게 대응자금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원래 울산과학대학에 지원해 줄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은 어떻게 어떻게 기준이 있는데 대학교수 확보율이 적어도 그 분야에 50% 넘어야 되는데 50% 미만이 됨으로 해서 지원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 7,800만원은 울산과학대학에 지원되었습니까?

춘해대학은 하나 지원했습니다. 춘해대학 하나하고 울산과학대학 하나하고.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누리사업은 올해 끝이 나고 BK21은 2012년까지이고 전문대학 특성화사업도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예산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추경 시에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원론에 그치지 마시고 좀더 전향적으로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현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정보화담당관님 소프트웨어 구입한 부분은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나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부탁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불가피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필히 내무위원회 관계되는 소속, 내무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정보관리 사업예산 용역비가 108쪽에 1억8,000만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이 8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정보화전략기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U-울산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U-라이프21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이것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켰고 작년말에 진행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돈이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7,150만원은 사업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마쳤는데 남은 금액이 880만원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행안부 연락을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명시이월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지 이것을 분명히 잘 지켜야 됩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을 지켜야지, 지금 현재 혹시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켜서 잘못하면 괜히 우리 의원들 바보 만들지 마세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인지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인지를 필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울산관내에 정보화마을사업을 몇 년 전에 시행했죠?

예.

현재 몇 개소에 정보화마을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울주군에 세 군데, 동구에 한 군데입니다.

현재 처음 시작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관리라든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중앙의 방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ㆍ도와 시, 군ㆍ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동안에 국비지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활성화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고 있는 데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돈도 시,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잘 안 되는 마을은 일단 중지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현재 현정부가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전부터 잘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가능하면 정보격차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ㆍ군에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더 나아가서 특별상품들 판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해와서 그간에 진행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같은 마을에도 이를테면 주된 사업을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배 마을은 배를 하는 단체가 있고 정보화마을하는 단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주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로 어촌이거든요. 주는 어촌계인데 어촌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것만 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원화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잘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했는데 초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동구 주전에서 퇴직한 공무원 한 분이 그런 제안들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구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상당한 농어촌관계에 큰 꿈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현장까지 가보고 직접 그것을 해 보고 해서 아주 시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명이든 간에 시작을 했을 때 그런 관리를 계속하지 않고 현실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투자만 하고 또 현재는 정부가 바뀌니까 필요하지 않다, 또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의 공신력이 자꾸 떨어졌을 때 만약에 앞으로 농어촌에서 행정적으로 갔을 때 또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우려부분이 있고 저희가 볼 때도 어차피 이 분야는 농어촌 마을에 정보격차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체가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활발히 움직여야만 되지 자꾸만 이것을 외부에서 억지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든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심도있게,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을 하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아까 에너지 관계에 나온 부분인데 경제통상실 소관입니다만 그러나 기획관 쪽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울산은 말이죠.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동유럽에 갔을 때도 풍력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울산공장장 협의회 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기름값이 배로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과연 그랬을 때 울산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화학제품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스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심도있는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 대책,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태양광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임야부분에도 태양광을 했을 때 그 전기를 생산해서 각 가정에 팔 수 있는, 한전에 팔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에너지문제가 고유가 시대가 어디까지 가느냐 또 고유가의 한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데는 여론이 분분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초고유가를 걱정하는 것은 170달러, 또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석유값 문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래에 공급도 한시적으로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 시의 공식입장이라기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절약으로 몇 년씩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절약해 갈 것이냐,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사용량의 90% 정도가 생산업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제한할 것 같으면 생산자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또 더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원료로 쓰는 것은 들어와서 다시 생산해서 제품을 해서 나가니까 어느 정도 비싸게 들어오면 비싸게 팔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적정가격이 유지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전략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결국 대체에너지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 대체에너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 단위에서의 대체에너지 정도를 해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대체에너지는 석유시대 이후 포스트 석유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방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하천부지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태양광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나 개인사유지라도 어떤 허가조건을 완화해서 태양광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이런 작은 것부터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국가만 쳐다보고 있을 부분이 아니다,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자치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절약담당이 있든가 계가 있든가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절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팀도 만들고 이렇게 가서 에너지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경제는 에너지하고의 싸움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상세내역하고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굉장히 높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이 두 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 빨리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0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