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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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총 무 과》

그러면 총무사회국 소관 총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1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과 그 다음에 세출 110페이지에 그 내용이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추진 수용비 등 기초자료 조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거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전에 과거사 진실규명하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올리고 하는 그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진실규명이라는 것은 과거사, 혹은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이런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도 추진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담당주사가 누굽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박희근입니다. 과거사, 저 일제강점하 관계는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중앙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진실규명은 옛날의 어떤 사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마을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초조사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중앙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해야 될 담당자들이 나가가지고 마을별로라든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옛날에 어떻다든지 어떤 기초만 조사를 해 올리게 됩니다. 주로 그 내용이 이번에 세출예산이 바뀌었는데, 여비 부분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거는 일제강점시대 징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희근

박희근시정담당주사

예, 그런 거는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저번에 6월 말까지 또 신청 기간이 또 연장이 돼가지고 그거는 끝났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새로운 용어고 이게 뭐 진실규명을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시의 방침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게 국가사무인데 억울하게 옛날에 묻혔던 사건들을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수소문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시 위원회에서 와서 세부조사를 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한테 각 촌에 마을마다 옛날에 6ㆍ25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지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좀 불충분하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분권 추진 사업인데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이 아주 거창하고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것도 행자부에서 각 지역마다 살기좋은 마을을 선정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역자원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받은 시상금, 특별교부세 시상금을 예산에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이건 상사업비 ....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상사업비인데 이제 이거는 대상 사업은 우리가 하반기에 적정하게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근데 마을에 선정하는 앞에 예산 8,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저 상사업비로써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이에 관련되어져 있는 예산은 집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선정은 어느 마을을 특정 마을을 선정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상사업비 교부세가 작년에 1억원 내려 와서 받아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편성을 시켜 놓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는 차후에 저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사고 뭐 다닌다고 해가지고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뭐 제대로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받고난 뒤 행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아까 진실규명 공동 수행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아까 과장님 언급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국가업무라도 이러이러한데 대해서 확인ㆍ조사ㆍ보고하라고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담당계장님, 그렇습니까?

희근

박희근시정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자료제출, 우리 위원들도 봐야 되니까 한 번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 전 위원이....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따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하시고 109페이지 ‘통장 관리’ 여기에 보면 아, 110페이지 되겠네. ‘워크샵 및 체육대회 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세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거는 통장, 우리 이ㆍ통장님이 35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사기앙양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중앙에도 가고 도단위 행사에도 가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것 저것 많이 어떤 지원을 하는데, 왜 통영은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내년에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비슷한 시ㆍ군의 자료를 뽑아 보니까 약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2,500～2,60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을 이제 통장들이 들으니까 왜 통영에는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워크샵 내지는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래서 사기앙양을 해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조금 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꼭 이해를....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올해 처음 그걸 시작하는 거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처음으로 지원하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아까 비교 분석해서 자료가 나온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타 지역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 전에부터 계속 아마 조금씩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재생

천재생위원

왜 이걸 제가.... 알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특히 이게 지금 우리 기초단체장들이 전부 다 선출직 입니다.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사실 물어보거든요. 체육대회, 그 어떤 경비를 갖다가 단체장이 지원해준다고 하는거는 어떤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예, 확인하고 다른 시에도 우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기앙양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 뭐 통영선관위에 확인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통영선관위는 안했지만 우리가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떤 단체에 사기앙양하는 워크샵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이것은 확실히 딴거하고는 몰라도 선거법 이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선관위가 있으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겠지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확인한 바에 의하니까 우리 조례에 통장,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허나 이거 조례에 나와 있어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돌다리 두드려 가는 식으로 나중에 일이 생기면 그건 큰 일이 생깁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좀 궁금한게 있어서, 11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마을문고 회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올해 처음 이것도 실시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새마을문고요?

배도수간사

예.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배도수간사

회원 선진지 견학인데....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예! 새마을문고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다른 각 단체는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청에 의해서....

배도수간사

그러면 문고회원들이 선진지를 간다는 말씀.... 어느쪽 이런 쪽 아직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자기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최고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선정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런데 문고 단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서는 우리 총무과에 왔을 거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사전에 조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협의는 되어 있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예!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문고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건 조금 좀 새롭고 좀 의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통영시내 자생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자생단체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 향군단체, 그리고 통장은 조례에 의해서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사업비가 2,50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만일에 예가 되면 타 단체에서도 형평성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아주 활성화되어 가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들이 이래 가지고 워크샵 체육대회 한다 해가지고 올해 했다 하면 이게 다 거기에 단체들이 참여가 되거든요. 참여가 되면 ‘무슨 예산가지고 했노?’, ‘시에서 이걸 주더라’ 이런 예가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세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주평통위원 통일 안보 현장 연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평통위원들 통일안보 연수 경비를 2006년.... 그 전에 시장ㆍ군수들이 이거는 국가사무니까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2006년부터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을 안하기로 결의를 해서 각 시ㆍ군에 의장단, 의장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이거는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받자 이래가지고 안했는데 우리가 2006년부터 지원을 안했습니다. 2007년에도 안하고, 안했는데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지금 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갖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다른 시ㆍ군의 평통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2,000만원 내지 많은 데는 6,700만원까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ㆍ군에 맞춰서는 최소한 지원을 안해야 되겠냐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을 지원하면 다른 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이미 7,900만원하고 4,6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풀행사 지원비에서 각종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쉽게 말해서 일은 많이 하면서 약간의 급료는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통장단체는 사실상 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이번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다른 단체는 이미 우리가 7,900만원하고 4,6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하고는 조금 염려를 안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라든가 그 외에도 가장 활성화 우리가 뭐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외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외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보면 다 평통위원들입니다. 평통위원들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어디 무조건 올리면 그냥 눈 감고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워크샵 체육대회 행사개최’ 부분하고 ‘민주 평통 통일안보 현장 연수’, 이 두 건에 대해서 타 지역의 지급사례,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서면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바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ㆍ군을 파악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제 평통의 자료는 평통에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고 통장들 지원하는 자료는 우리가 비슷한 몇 개 시ㆍ군, 한 6개 시ㆍ군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각 평통위원도 그렇게 우리 단체 사기앙양책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이 이런 사업 내용도 모르는 사항에서 이런 게 올라오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런데 평통에서는 전에부터 이 사항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추경에서 신규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예!

강혜원위원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서도 안되고 하니까 평통에서 계속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평통에서 사전에 평통위원님들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았을건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위원들이 13명이 전부 다 평통위원입니다. 그러면 평통 뭐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선진지 견학장소가 뭐 어디를 간다든가, 아직까지 세부계획도 잘 모르고 있네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일단은 다른 시ㆍ군의 예가 2,000만원 내지....

강혜원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1,500만원을 승인을 해주면 장소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잘 모르고 있네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참 보니까 우리 평통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말이 그렇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거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 시비를 1,500만원을 승인을 해주라고 올라 왔는데 위원들은 아무 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평통에서 조금 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평통 회장님이 조금 말씀을 드리게 했을텐데 제가 와서 행사를 한 6건 정도 하니까 거의 일주일에 1건 정도 내지 2건씩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이 3건에 대해서 타 지역의 지급사례, 예를 들어서 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일반보상금은 이게 이제 총량제로 이렇게 총량제죠, 예산 전체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 전체가 총량제로 해가지고 배당을 하고 그러죠. 지금 9,600만원.... 9,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새마을문고’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교통비ㆍ급량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급 사회단체 행사참여 보상금 부족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또 1,000만원 또 있어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요즘요, 문고구입비 이렇게 통영말로 더텨보면 많이 지원해 줍니다. 새마을문고 회장 같으면 절로 그런 거 시켜주면 1년에 만 권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만 권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돼요. 한산 지역 같은데만 해도 제가 그런 단체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문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있어요. 자기 경비 처리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문고를 한 3,000권 지원을 해줄라고 해가지고.... 3,000권이면 돈 1억이예요. 한 권에 뭐 2만원ㆍ3만원 하면 그것도 1억인데 도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도서구입해야 되겠지, 이장들이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비 가지고 아까 우리 강혜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주평통위원 통일안보 현장연수’. 우리 13명, 열 세분의 위원들이 전부 당연직 민주평통 위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아마 임원회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하다 못해 의장님이라든지, 대표격으로 무슨 위원들이 임원이 되어 있으므로 모셔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무슨 교감이 있었습니까, 무슨 설명이 있었습니까? 위원들도 모르는 돈이 우리가 시의원이 아니고 민주평통 위원으로 위원도 모르는 돈이 1,500만원 올라왔다.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되는 돈인가? 이런 돈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종태

조종태위원

총무과장이 뭘 죄송하게 생각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제가 사전에 평통의장님한테 의논을 해서 했는데 제가 그걸 챙겨서 사전에 평통위원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할 그런 겨를이 없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 부의장님, 위에 말씀하신 행사실비 보상금.... 각급 사회단체....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설명 안 하셨어요? 앞에 하셨는데....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아니 위에 것요. 위에 것. 위에 것 1,500만원은....

종태

조종태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사실 우리 퇴직공무원,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퇴직공무원이 2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사회 분위기가 뭐 외국연수....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한 군데도 작년 27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못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파악해보니까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들여서 외국연수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외국을 보내기에는 너무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퇴직공무원을 작년부터 나가신 27명을 그대로 있어선 안되겠다, 다른 데서는 4～500만원을 들여서 외국연수를 보내는데 제주도라도 한 번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제주도에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 신분을 6월30일까지 유지하고 있은 분들은 우리 여비로써 주면 되는데,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보상금으로밖에 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 총무과에서 기존 예산되어 있는 중에서 약 1,500만원을 부부간에 가는데 퇴직하신 공무원은 민간 신분이니까 그 분하고 해서 이미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명목은 거기 예산에서 뺏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그거라도 안 했더라면 상당히 더 서운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서 30년ㆍ35년ㆍ40년 근무하다 가시는 분들, 물론 예산낭비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개인 회사도 한 40년 근무하면 특별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째도 외국을 보내야 되겠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갔다온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 지원하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종태

조종태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 잘 하셨네요. 공직에 통영시를 위해서 사회에 대해서 한 30년ㆍ40년동안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신 분들 위로 차원에서 그건 참 잘하셨는데, 밑에 이야기하는데 또 위에 왜 말을 돌려가지고 답변을....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아니 위에도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고 ....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민주평통 이런거는 시장이 아무리 돈 주고 싶어도 위원이 못준다고 하면 못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 계통도 모르고 거기 가서 비벼가지고 올려놓고 위원들이 승인 안해 주면 안되는 거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제가 맡은 지 한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 저 큰 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깎이면 제가 참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제 체면을 봐서라도 큰 돈도 아니니까 조금 봐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사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다고 하면 큰데 뭐 저 산건위 있을 때 우리 사업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또 깎이면 이거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온 입장을 이해해서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과 예산은 조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대한 1,000만원을 다른 동료위원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를 해수욕장에 쓸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피서지, 도남동,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느 동이 정해진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아니 각 마을에 조금씩 ....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 알고 있습니다.

희근

박희근시정담당주사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15군데입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15군데 나누면 사실상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책 있는 걸 보충을 시킬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15군데를 전부다 혜택을 줄 겁니까, 그리 안하면....

희근

박희근시정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책이 부족한데 더 좀 주고 이래 가지고 보충을 시킬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사실 지금 문고가 새마을문고가 잘 되는 지역은 조금 되고 있고 뭐 동신아파트라든지 인평동 같은 데는 좀 되는 편이고 사실은 지금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잘 되는 데는 조금 나름대로 신간구입을 확실히 해가지고 애용자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올해는 피서문고를 안합니까?

희근

박희근시정담당주사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할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체 365억원 중에서 구.경찰서 리모델링비 57억이 전체 예산의 16%정도가 차지가 됩니다. 현재 구.경찰서 예산편성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시 우리한테 당초 보고할 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한 40억 잡았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40억인데 17억이나 증가된 급격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구 경찰서 리모델링을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할 때 39억 정도 나왔습니다. 39억이 나왔는데 올해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1층에서 5층 리모델링 시설사업비가 증가된 데 한 1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건축ㆍ기계설비 공사가 한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당초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안하고 그냥 직원들 오르내리고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들의 시설을 어떻게 계단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2층ㆍ3층에 유치장 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걸 철거를 하고 사무실 공간으로 다 쓸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의 장점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 건축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이런 시설은 보존하는 게 좋다 이래서 이걸 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전시실을 넣으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2층에는 유치장 들어가는 한쪽에는 완전히 민원실이 카페테리아식으로 꾸며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구경하고 거기에다 우리 통영 특산품을 전부 전시를 하고 요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3억이 늘어났고 통신공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것이 지금 저기 정보화교육장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방송실 통신장비 이전을 해서 한 4억 5,000이 증가가 돼버렸습니다.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왜 그러냐면 또 전기공사가 당초에 4억을 잡았는데 한 4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공사가 이제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폐기물 용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요인이 사실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저 유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기재료가 전부 고급재료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전기ㆍ통신, 뭐 이런 것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아놓은 설계를 시켜놓고 보니까 ‘도저히 설계를 못하겠다’ 이래서 용역회사로부터 자꾸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이것도 지금 많이 깝니다. 금액이 무조건 깎아라, 깎아라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 들어 가는데는 저 건물을 그대로 거의 두고 1층에 시민들한테 넘겨주는 공간은 화려하게 하되, 나머지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만 하는 걸로 해서 13억 5,000만원이 늘어났고 6층에 저희들이 100평 정도 증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계약학과 석사과정 대학원 유치를 지금 통영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기 경상남도에서 서울대 조선해양글로벌 교육원 설립 개최지 타당성을 받아 가지고 통영하고 거제하고 고성하고 지금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걸 유치를 하는 데가 제일 좋은 게 뭐냐, 건물부터 있는 데가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당초에는 4층을 한 층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배치를 해보니까 앞서 저희들이 배부해 주신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를 해보니까 도저히 강의실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청에서는 안된다고 타진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요거는 한 6억 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운영사무실은 4층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위에 강의실만 그러니까 소강의실ㆍ대강의실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7억 정도가 증가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뭐 1ㆍ2억도 아니고 17억이나 증액이 될 정도 같으면 한 번 정도 위원들한테 중간에 보고라도 한 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네,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관리 승인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혜원위원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고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건축비가 5억원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 ....

강혜원위원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거는 건축 취득이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증가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게 취득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1,000㎡ 이상이고 우리 시ㆍ군에서는 사업비가 증축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5억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소강당ㆍ대강당만 안들고 또 건물 리모델링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행정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관계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계장님들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강혜원위원이 방금 잘 질의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유재산 취득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물품관리,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1호, 제4항에 의거 이것은 의회에 승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거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자료 주시고.... 그 자료부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리모델링은 저게 취득이 아닙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를 초과된 것은 증감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받았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써 본 건에서 시설 증축 및 공장 등의 설치가 아닌 단순시설의 개ㆍ보수 리모델링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받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뽑은 모양인데 그걸 좀 가져오라고, 가져와 봐. 괜히 과장님 잘하셨는데 내가 이 뭐 지적을.... 리모델링 부분이 나와 있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과장님! 구 경찰서는 사실 지금 보면 사무실을 옮긴다고 했다가 또 뭘한다고 했다가 지금 자꾸 이렇게 끌고 있는데 이번참에 이게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확실히 하는 겁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사업을 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설계중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타우엔지니어링.

재생

천재생위원

타우엔지니어링.... 건축사.... 권병찬이....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거의 80%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사배치 계획대로 전부 다 들어가고 그다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대학원 유치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하도 뭐 이래저래 오락가락 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번참에는 확실히 되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저희들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찰서 건물을 청사로 하면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 1,000만원 도남동 충무관광호텔 잔여부지 매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재투자를 어디에다 하느냐, 여기서부터 경찰서까지 잠재적으로 다 사들일겁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건 좀 쳐내고 해가지고 공원을 딱 만들어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돈은 다른 데 못쓴다, 지금 홀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처분 승인을 받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서 그 위치하고 여기하고 한 울이 돼가지고 북신ㆍ무전 이 쪽으로 시민들한테 공원 하나 생겨지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은 사실 작년 연말에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주 좋은 안이다 해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니까 ‘차량용 TV구입’ 또 네비게이션 이래가지고 돈이야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차량용 TV가 어디에서 뭐 어떤 목적으로 구입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우리 대형버스 안 있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시 버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대형 우리 시의 버스.

재생

천재생위원

아 대형버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거기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설치하는 거 하고 ....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리고 버스 두 대에 네비게이션을 설치 해주자 ....

재생

천재생위원

네비게이션이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그다음에 ‘충무관광호텔 산사태 응급복구’ 해놨는데 지금 복구를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직 안했어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응급조치만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근데 이게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어차피 지금 야외 결혼 할때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 쪽이 지금 붕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헐어 낼겁니다. 전부 관광호텔 철거하고 다 하는데 문제가 이게 지금 위에 한 10m 정도 쫘악 해가지고 이리 슬라이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지금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하는 겁니다. 이거 항구복구가 아니고 그 밑에 산책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기 마대 갖고 착착 해가지고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현장에 나가본 것 같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도 나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위에 비닐을 덮어 놓고 밑에서 볼 때는 잘 안보여도 위에서 가보면 확실히 보이거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봤는데 그거는 진짜 이번참에 비가 장마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인데 확실하게 복구를 해야 됩니다. 영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 2,000만원 이거는 응급복구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응급복구비용이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 된다고, 거기 사람도 다니고 바로 그렇는데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뭣이 좀 물어볼 게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 내가 이거 잘 못 짚어 갖고.... 저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수전설비....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청사 수전설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지하실에 변압기 3대가 있습니다. 600kw가 1대 있고, 300kw가 1대 있고, 여비 가 1대 있고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건물을 지은 지가 18년 됐습니다. 18년이 됐는데 지난 6월11일날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6월 11일날 사실 그 밑에서 변압기가 녹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정전이 된 걸 위원 님 아실 겁니다. 온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바꾸자 했는데 왜 이걸 올해 꼭 해야 되느냐, 내년에 하려고 하다가 이걸 하려고 하면 3일 걸립니다. 전부 올스톱됩니다. 민원도 안되고 전부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10월 중에 마침 3일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가 있어서 이 때 바꿔 넣자,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전부 계산을 다 했다는게 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kw짜리가 녹아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모든 업무고 뭐 전부다 올스톱이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래 사실 지난 번에 한 대 이게....

재생

천재생위원

어느 것보다도 더 앞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18년....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좀 늦었다, 이거는....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요즘에는 뭐 변압기, 배전판, 뭐 저압 배전판, 여기 관계되는 모든 부속들이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통영경찰서 감리비.... 감리비 1억원 올라와 있는 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게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몇 % 이렇게 되어 있는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저희들이 조금 적게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거 뭐 주택법이나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것도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건축법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액의 한 80% 지금 잡아 놨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감리비 책정해 놓고 감리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감리하는 친구하고 그 사업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감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게 보통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확실한 감리 그게 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보면 지금 뭐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케이블카도 보면 감리,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이게 문제가 좀 선을 긋기가 어렵더라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감리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재생

천재생위원

이걸 돈 1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감리가 안 되고 한다면 거 뭐 돈을 갖다가 57억이나 들이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확실하게 챙길겁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번에 174쪽에 ‘차량용 TV구입’하고 ‘네비게이션 구입’ 같은 것도 그거와 또 17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사무집기 구입’하고 ‘사무실 TV와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지금 여러 가지 사양이라든지 그런 걸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겠지만 지금 이런걸 네비게이션 같은 그런 경우도 보면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거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래서 그런 걸 구입하실 때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 다음에 사무실 TV구입은 이거 몇 인치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몇 대분 구입 예정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2대입니다.

배도수간사

2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럼 이거 몇 인치를 구입합니까? 벽걸이 정도를 구입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벽걸이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실ㆍ부시장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최신형 LCD같은 그런 형을 해야 되겠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LCD 할 겁니다.

배도수간사

LCD하면 평수는 몇 인치 정도로 생각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40인치 정도.... 이 정도될 겁니다.

배도수간사

40인치, 40인치는 없구요, 42인치ㆍ50인치....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 정도로 ....

배도수간사

58인치ㆍ60인치 그렇게 될 겁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 정도는 할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런데 50인치를 넘으면 돈이 지금 한 250정도 될 거구요, 42인치 정도를 하면 LCD를 사더라도 지금 과장님 145만원 최고 좋은 걸 살 수 있거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런 걸 충분히 잘 보시고 그런 물품 구입도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번에 우리 강혜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찰서 리모델링 아까 6층을 우리가 계획을 안했던 걸 지금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아까 4억인가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4억 5,000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해서 거제ㆍ고성ㆍ통영이 서울대 조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해양공학 석사과정.

배도수간사

예, 그걸 유치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이걸 공사를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만일 되면 좋지만, 만일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맞아서 부적절하다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안될 때 우리가 못될 경우에 혹시 거기는 또 뭘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니 그거하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만일 유치가 안되면....

배도수간사

예, 유치를 못하면....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삭감할 계획입니다.

배도수간사

삭감한다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시설 안할 겁니다.

배도수간사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이걸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설계도하고 전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래서 만일에 그건 곧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는데 안되면 저희들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깎아버릴 겁니다.

배도수간사

안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더 안 올릴 겁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래도 아직 그걸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안됐는데 이걸 해서 계획은 미리미리 앞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위원님들 걱정해주는 거 참 고맙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고마운데 저희들이 그게 아니면 증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래서 만일에 유치가 안 된다면 이게 공사가 내년 2월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할 건데 저게 유치가 안되면 이 돈 삭감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우리 시로 봐서는 유치하는게 좋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런데 유치가 아마 어제 저기 부시장님이 이거 때문에 올라 가셨습니다. 서울에 올라 가셨는데 아마 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인 게 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서 리모델링 하면 내년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청이나 시설하는 것도 예산 또 다시 본예산에 올리겠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어느 것이요?

상권

이상권위원

이쪽에서 지금 본청에도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저런 걸 다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다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는데 제철건물은 철거비가 나옵니다. 저걸 팔면 제철골조는 자기가 철골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경량이 돼가지고 이것은 철거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청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번에 어느 의회에서 왔는가 대형버스가 시청을 들어 왔는데 도저히 회전을 못해서 못가고 그걸 되돌려서 큰 도로까지 나가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통영시가 딱 정확히 보면 정문만큼의 규모라든지 발전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도 삼각부지하고 관련을 좀 해가지고 정문만이라도 4차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우리 구 경찰서 같은 저런 것도 대형버스가 진입도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건물은 언제 어느 때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지금 우리 통영시가 가장 결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아까 뭐 서울대학 조선공학과 석사 과정을 유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승용차만 타고 오겠습니까? 대형버스도 올 수 있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 밑에서 하차해 가지고 다시 걸어서 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청사 리모델링 할 때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완벽하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정비를 하면 정문을 좀 넓힐 겁니다. 정문을 넓히고 이쪽에 주차장을 저희가 싹 없애 버릴 겁니다. 없애고 이 뒤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아마 저기 주차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버스가 도는 거는 내년에 정문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아까 말하는 우리가 윤이상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아마 유일하게 대체재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충무관광호텔을 그 당시에 어쨌든지 목적 속에 산 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이걸 매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어디 호텔이나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 매각대상은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인데 지금 저기 음악당 짓고 그 옆에 호텔하고 하는 그걸 턴키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략단에서 사업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바로 수의 계약으로 바로 주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윤이상....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 땅은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윤이상음악당은 뭐 저 예산을 받아야 될텐데 돈도 없으면서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잘 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꿈만 지금 꾸고 있는 이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번에 VIP 내려오시면 아마 물고 늘어질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통영이 참 그림을 시민들이 많이 그린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린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 어쨌든 확실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구 경찰서 같은 이런 것도 하면 정확히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러니까 통영시민들이 시정을 신뢰를 안 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행사운영비 지원, 서울리빙 디자인페어 참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6월 9일날 의회 그때 의원님들 계시는 데서 간담회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 사업은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서울 디자인하우스에서 매년 ‘리빙디자인페어’라는 것을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회째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관중이 관람객이 한 3만명 정도.... 그래 이게 뭐냐하면 새롭게 변신해 가는 우리의 모든 살림 살이에 있어서 새롭게 변신해 가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형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난 3월에 했는데 이번에 전주에서 그런 거와 별도로 전주의 전통 양식인 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출품을 해가지고 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버금가는 우리 통영도 이런 기회에 우리 전통, 통제영 관련되는 우리 전통 지역의 공예를 출품을 해서 정말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공예를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 번 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초기 단계에 올해부터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통영에는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지금 확정이 되고 나면 일단은 우리가 리빙 디자인하우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출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한 사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디자이너를,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섧다고 할 그런 디자이너를 선정을 해서 내려오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인들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에 어떤 작품을 출품할 것인지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지고 제작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통영은 전통적으로 12공방....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통영누비가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 아는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누비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 통제영시대 때 우리 수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누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데서 이렇게 유래가 돼가지고 통영누비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원래 전통 누비는 이렇게 틀을 가지고 박는 게 아니고 전부 수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누비를 중요문화재로 등록하면 어떨까 싶어서 도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봤는데 우리 통영누비가 아직까지 어떤 근거라든지 문화재로 등록이 되려면 나름대로 대를 이어 오면서 전수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보니까 중요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각종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판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통영누비가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된 그런 경운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우리가 디자인페어 내년에 하면 누비 쪽도 출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우리 여기 지금 이순신광장에 관해서 5,000만원인가, 얼마 지금 예산이 되어져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통제영.

상권

이상권위원

통제영?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거기는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통제영거리 조성’ 이게 지난 5월15일날 중앙으로부터 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5,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그건 좋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지금 충렬사 혹은 세병관을 중심으로 해서 명칭도 문화동, 또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도시에 가서 보면 좀 이렇게 정통으로 되어져 있는 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통영은 글자만 문화ㆍ예술ㆍ전통이니 하는데 사실상 어디 가서 보면 ‘아! 통영이 그런 거리가 있다’하는 이런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도 조금 넣어가지고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맷돌도 있고, 뭐 어디 불상도 돌로 가지고 새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탑도 만들어서 가는 정통적으로 우리가 골동품 같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가게도 있고 또 우리 같으면 김밥도 아주 전통인데 김밥이 강구 안에만 김밥이지, 문화의 거리에는 김밥이라는 건 하나도 지금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이런 것도 과업지시서를 좀 줘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우도 설운사당 정비’가 이것 인쇄가 잘못되어져 있는가 196페이지에 당초 4,000만원에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차감을 하고 3,6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거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는 감을....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 과목을....

상권

이상권위원

380만원을 해버리고, 아예 기정도 없고 이런데 이거는 미스프린트라고 봐야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있는데 시설 설계비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구분해놨으면 예산액에 3,620만원 들어와 있고 기정에 4,000만원 해서 감에 380만원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부기가 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4,000만원에서 실시설계비가 3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40만원, 그러면 380만원 아닙니까? 그 감된 그 금액이 380만원 그대로거든요.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그리 한다고 하면 예산액과 기정액에 넣어야 380만원이 추가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이 변동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우리 당포성지 복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기본용역이나 설계는 다 되어져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오래 전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부터 문화재 보조사업으로 쭈욱 지원을 받아오면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좀 찔끔찔끔 사업비가 용달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크게 사업이 변형되는 모습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진입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진입도로쪽하고 일단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가 지난 해에도 일부 확보를 했고 이번에도 일부 확보를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물론 도비나 보조를 받아서 좀 하지만 할 때 한꺼번에 조금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가서 보면 계속 조금 조금씩 일한 흔적은 있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전부 국비로 거의 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당히 사업규모가 컸는데 지금 ’95년 이후부터 균특이라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 씨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데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당포성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체 9억 9,300 중에서 ‘서울리빙디자인 페어’ 이게 2억 5,000 한 25%정도 예산을 차지하네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간담회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간단하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서울디자인페어라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3월달에 코엑스에서 행복이 가득한 집하고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매년 이렇게 변모해 가는 어떤 생활용품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제품을 선보이는 게 바로 그 코엑스 전시관의 리빙디자인 페어입니다. 여기에 지난 해 3월달에 할 때에는 하루에 3만명 정도가 유료관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각종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업소가 입점을 하는데 전주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지라든지 악기장이라든지 나전장이라든지 이런 장인 아홉 사람의 작품을 전주에서 특별전을 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 때 디자인하우스로부터 연락을 받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마지막날에 그래 가지고 한지라든지 그야말로 나전칠기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구나, 아름답게 잘만 꾸미면 디자인만 잘 되면 이거는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걸 거기서 저희들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나면 이태리 밀라노하고 독일하고 두 군데 해외전시를 합니다. 하고 나면 현대백화점에서 계속 국내전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영하면 전통공예 12공방, 말로만 했는데 사실 지금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와있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상공부 계통으로 내려오는 매년 공예대전, 올해 한 35회째 하고 있는 공예대전에 출품을 해서 상을 받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런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다가 우리 통영 통제영과 관련된 전통공예를 출품을 해서 여기에서 경쟁력있게 멋진 디자인으로 한 개를 팔아도 몇 천만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한 번 승부를 걸어보자, 승부수를 띄워보자. 그래서 저번에 1차적으로 우리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전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한 번 위험부담이 있지만 ‘해보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 하면서 의기를 투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요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번 하반기부터 그야말로 전문 디자이너를 불러내 가지고, 자 그럼 전문이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방웅씨가 만들고 있는 이런 어떤 제품의 나전칠기를 만들어 왔으면 이래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다른 디자인으로 내가 해 줄테니까 만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달에 일단 거기서 특별전을 하고, 하고 나면 밀라노하고 독일에서 또 해외전시까지 계획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국내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제가 거기에 직접 들은 거는 자그마한 이 탁자의 길이 정도되는 자그마한 함지박, 나무로 만든 옷장인데 한 개 3,000만원에 팔았는데 그 날 주문을 다섯 개인가 몇 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통영 전통 공예를 시ㆍ도 단위, 경진대회하는데 출품하는데서 그친 것을 이번에는 그야말로 서울에 가서 한 번 경쟁력있게, 그야말로 일류 디자이너를 불러서 디자인을 시켜서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뭐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큰 예산인데요, 지금 도내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가한 단체라든가 그 중에 참가를 해가지고 성공사례라든지 효과, 그런데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전혀 없습니다. 전주가....

강혜원위원

도내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전주가 지난 3월달에 첫 회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올라갔을 때 전주를 디자인한 ‘김옥선’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이 분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했는데 ‘통영에서 만약에 그런 제품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출품을 한다면, 전주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주밖에 지금 참가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강혜원위원

.... 단체가 없네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네, 보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

강혜원위원

민간위탁에 따른 대상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이번에 되면 디자인하우스하고....

강혜원위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승인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디자인하우스의 관계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과연 아트디렉터가 해가지고 그야말로 디자인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장인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번에 작품을 출품할 것인지 그런 걸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하는 나전칠기하고 전통공예품, 그런 부분도 활용 가능 하겠네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기업지원과하고 차원이 틀린 것은 물론 지금 보면 업무분장이 기업지원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 업무는 문화재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정도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야말로 이와 관련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출품하고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페어, 이거는 기존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사업 차원에서 한 번 해봐라 해가지고 오더가 떨어져서 우리가 쥐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는 아니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주만 여기에 참가하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이 가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2억 5,000인데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물론 그때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너무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일단은 예산이 많은 것만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거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면 우리 통영은 예술ㆍ문화가 많아 가지고, 자원도 풍부하고 이래 가지고 제일 아마 일이 많은 이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서울리빙하우스 디자인페이라고 그랬습니까? 특별전, 여기에 참가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정보 입수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한 발 늦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많은 전통공예에 대한 문화유산, 또는 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지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좀 선구자적인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소위 말하는 우리 명장이다, 또는 인간문화재다 하는 분들이 좀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거 뭐 인간문화재가 되면 얼마나 줍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인간문화재가 되면 문화재청에서 100만원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한 달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백만원 조금....

재생

천재생위원

많이 주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야! 통영의 어떤 전통공예 이런 걸 살리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참에 내년에 2009년도 3월달이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3월달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는데 가는 것으로 출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보니까 거기에 나갈 작품이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디자인도?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갑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걸 이제 우리가 12공방이라 해가지고 열두 가지를 지금 현재 전승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발굴하면서 이게 우리의 생활로 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제품쪽으로 디자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배제를 하고 일상생활과 바로 직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문화관광부 유인촌장관까지 오고 그랬다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전통공예이면서도 우리 실생활과 관계있는 게 우리 통영에는 진짜 많습니다. 자개, 소목장, 뭐 해가지고 이런 대표적인게 있는데 이걸 현대와 잘 조화를 시키면 진짜 서구에서 엄청 좋아한답니다. 갖고 싶어하고, 그런걸 이거는 어떤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누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누비가 사실은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전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또 문헌상으로도 남아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가 자개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제가 188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입회비가 있는데 협의회 입회비가 뭡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전국에 박물관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박물관협의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에 향토역사관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가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취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갈 때 입회비를 내고 상ㆍ하반기 월회비 내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9페이지에 보면 ‘통영국제음악제 지원’해 가지고 13억이 나와 있는데 국제음악제가 지금 관객들로부터서 호응 정도는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제음악제는 감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국제음악제는 반석 위에 올라왔다고 봐집니다. 제가 그제....

재생

천재생위원

올라섰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제 제가 문화부를 다녀왔습니다. 문화도시 선정 관련 해가지고 실무 사무관하고 협의하러 올라가니까 첫 마디가 통영은 음악은 뜨는 도시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하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음악제는 평상시 우리의 관객 동원이라든지 객석 점유율이 벌써 87%, 어떤 거는 93%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연주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던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뭐....?

재생

천재생위원

시설이라든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가 제일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야말로 편하게 쉴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숙박 문제 이런 게 나름대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여기서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오는 참여케하는 어떤 악단이라든지 프로그램 하나만은 다른 행사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숙박시설이 그래 가지고 거제 지역으로 가서 자고 여기와서 연주를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고양의 누리마루, 거기 가보니까 진짜 음악을 하는 분들은 거기서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음악당이 되면 아마 그에 못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통영국제음악제가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있고 한데 정작 통영 시민들한테는 물론 음악에 대한 수준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호응도가 제가 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올리는 방안을 우리 통영시민이 ‘아! 국제음악제’하면 ‘내 가야지’, ‘밥 먹다가도 뛰어가야지.’하는 그 정도의 관심과 수준이 되게끔 학생들부터 시작하든지 교육청과 연계를 하든지간에 이거 절대 접목시켜서 그 수준을 우리 지역에 호응할 수 있는 이게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하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역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키(key)가 뭐냐 하면 바로 프린지 공연입니다. 프린지 공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음악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흔히 통영국제음악제 하면 너무 장르가 대단해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이 기간동안에 수십 차례 열리는 프린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성화한다면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수준도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 진다고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우리 통영 시민이 접근이 쉽고 자꾸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이름이 나 있어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참고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주공연 같은 경우에 외지인과 우리 시민의 참여 비율이 공연에 따라서 6:4 정도, 또 개ㆍ폐막 이런 거는 7:3 정도,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큰 호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또 19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여기 우리가 통영에 인간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나와서 안하더라고. 지금 우리 하나의 나전칠기를 보더라도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20명 정도 영세합니다마는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체험교실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뭐 ‘리빙디자인페어 출품 제작비 지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나는 명장만 받았다고 이래 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어떤 측면에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떠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통제영거리 조성’, 지금 통제영거리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은 당초의 취지가 통제영이 복원되고 나면 통제영 기존의 세병관에서부터 벅수광장으로 해서 현재 청마거리쪽으로 해서 수항루까지, 강구안까지 연결되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2007년부터 2011까지 계획으로 했는데 지난 5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종 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 설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현재까지 타당성 용역 조사할 당시까지 현재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가운데 벅수광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전통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통음식 상가도 만들고 이런 공간이 그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성규모가 보면 약 6,000평, 과연 이 6,000평 이 비싼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우리 통영시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6,000평이 전체가 지금부터 바로 매입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현재 세병관 하단부 기존 매입해 있는 부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는데, 그리고 이 뭐 사업비가 보면 한 500억 되는 이 사업비가 이 참 국ㆍ도비 이게 어디 뭐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비가 뭐 확보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게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남해안클러스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용역팀들이 저희 통영을 다녀갈 때 통제영거리 조성에 대해서 반드시 남해안클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440억이라고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알차게 다시 기본계획을 짠다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해안 계획, 사실 남해안 계획, 남해안 계획 하지만 지금 이거 도단위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는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좌우간 이번참에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 그다음에 195페이지, 북문지 발굴조사 과목 변경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북문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가 일부 북문지 때문에 개통을 못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단은 보상은 다 끝이 나고 철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거기에 북문지라는 문화재가 그 밑에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대로 두고 위를 덮어버릴 것인지, 또 아니면 그걸 어디 옮겨다 놓을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일단 정리가 돼야 포장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철거를 할겁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우리가 매입한 두 필지에 대해서 철거하고 나면....

재생

천재생위원

그 앞에 집을 사네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매입을 다 했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발굴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할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그래 이게 보니까 이 돈은 금액이 많네? 좌우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많은 시간을 두고 끗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이래가지고 쭈욱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충렬사 방연제 도포’ 이 뭐 나무에다가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방연제라는 것은 금방 화염에 싸이지 않도록 방제하는 그 재료를 말하거든요.

재생

천재생위원

서서히 이게 어느 정도 까지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보통 기둥이라든지 벽면에 목조시설에 전부 다 칠을 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거는 진짜 돼야 됩니다.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화시설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잘되어 있는 문화재 거기에 진짜 마음 먹고 들어가서 불 지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릅니다. 지금 우리가 수항루하고 뭐 저쪽으로 옮겨 놓고 다 안해놨습니까? 그 위에 제가 가보니까 이거는 요즘 날도 덥고 하니까 자리 하나 갖고 와서 거기서 촛불 켜놓고 누워 잡니다. 그거 불 납니다. 불난다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점검을 좀 과장님 진짜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딴 부서보다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기라, 그렇지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착량묘도 마찬가지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세병관에 이번에 방재시스템은 CCTV하고 그다음에 화재경보기, 이런 것이 이번에 다 설비가 될 겁니다. 이 예산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예. 설치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참 문화ㆍ예술의 도시 통영, 뭐 잘나가다가 케이블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딴 문화재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과 여기 오신 계장님, 진짜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국대회 가서 1등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좀 생각을 모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간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욕지도서관 다목적홀 빔 프로젝트 구입’이 지금 1,000만원으로 거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프로젝트가 빔 이게 어떤 사양인가 그런 건 아직 안 정해졌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사양은 안 정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거기 스크린을 전부 자동시스템 스크린으로 교체를 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 스크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빔 그 자체만 기계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스크린은 2층 강당 다목적홀에 스크린은 되어 있고요.

배도수간사

그러면 사양이 굉장히 고가인데 이게 1개만 구입하실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1대입니다.

배도수간사

근데 이거 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금액이....

배도수간사

좀 높은데 사양을 어떤 사양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짜리 빔 기계 자체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이 사양이 어떤 건지는 위원님한테 한번 더 우리 도서관장을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 빔이 스크린을 자동 스크린을 설치하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높다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예산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요즘에는 또 그런 기계를 구입하면 자꾸 사양이 좋은 게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거 뭐 구입할 때 아예 최고가로 사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고르면서 사양을 잘 점검하셔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두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강구안 문화마당 정기공연팀 실비보상’ ‘음향임대’, ‘의자임대’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문화마당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윤이상음악제 할 때도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음악제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별개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말 토요광장 음악제 예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이제 프린지 공연을 할 때도 참고로 좀 해주시고, 지금 통영국제음악제 명칭은 우리가 국제음악제 재단이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권

이상권위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재단법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지만 저번에 우리 이수자 여사 오시고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평양가서 이수자 여사 만나고 자기 인척들을 만났을 때도 윤이상음악제 이름을 써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이래가지고 통영국제음악제라는 것이 실제 윤이상 때문에 있는데 사실상 윤이상 이름 석자를 빼고 자꾸 통영국제음악제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별로 친근감이 없는 이런 경우인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통 음악행사를 하면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통영국제음악제처럼 종합적인 페스티발 형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컴페티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는 이런 콩쿠르 형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티발 형식은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도시의 이름을 땁니다. 짤츠부르크 음악축제, 빈 음악축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그야말로 통영으로 가야 되고 문제는 이제 ｢컴페티션｣입니다. 경쟁을 하는 콩쿠르인데 콩쿠르가 지금 경남국제콩쿠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WFMC, 세계콩쿠르협회에 가가지고 앞으로 경남국제콩쿠르를 윤이상국제콩쿠르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하고 문광부하고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저걸 이제 경남국제콩쿠르가 아니고 윤이상국제콩쿠르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스티발 큰 국제음악제는 통영 이름으로 가고 콩쿠르는 윤이상 이름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남국제콩쿠르 하니까 이것도 우리 명칭도 빼앗긴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알겠고, 그다음 하나는 우리가 지금 도천동에 조성하고 있는 윤이상 테마공원이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명칭이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도천테마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천테마파크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권

이상권위원

거기도 또 윤이상 빠지고 ....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사업비를 딸 때 입안 단계에 윤이상이란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윤이상이란 이름을 담으면 사업비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도천테마파크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거는 이제 이름 다 풀렸기 때문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윤이상기념공원, 기념관 이런 형식으로 나갈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강근식 위원장은 도천동 출신이지만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그쪽에 가서 보면 너무 지금 문제가 있고 다음에 내년에 아마 국제음악제가 열리거나 하면 그 지역에도 한 번 차를 들어내고 골라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프린지 공연도 그쪽에 한 번하고 앞으로 이름 도천테마파크니, 테마공원이니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리 갈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는 꼭 좀 하십시오. 정비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진짜 프린지 공연도 어떤 뜻이 있고 아니 그럼 생가가 있다든지 하면 그쪽에 가서도 프린지 공연도 할 수도 있고 거리의 악사들도 외국에 가서 보면 있는데 이거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윤이상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다 풀리고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을 시도를 하세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때 아니면 얘기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이 또 그런 데 전문가니까 좀 잘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국제음악제할 때 지난 해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표 좀 구해주라고 야단이더라고, 표를 뭐 한ㆍ두장 주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구해 주라는게 10장, 20장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음악제 관계자들한테 그거 좀 남는거 없느냐고 해도 다 팔리고 이미 예약 다되고 없다,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가지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안되면 차라리 프린지 공연하는데 안내를 해준다든지 내 그래서 그건 아니더라도 통영에 오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애호가들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거기 안가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프린지 공연도 있고 하니까 오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팀들이 버스 1대 해가지고 다녀 가면서 정말 통영에 와서 좋은 것을 보고 갔다, 우리가 뭐 음악제만 거기만 할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가니까 역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음악의 도시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문문화회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7월 3일자로 시민문화회관장으로 겸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업무도 제대로 완전히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대극장 천장 스피커 보수하고 대극장 조명등 교체공사.... 이 국제음악제 할 때도 같이 쓰고 이렇게 되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음악하고 관련이 있는데 보수공사를 할 때 조명하고 스피커하고 이런 거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음악을 아는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여기더라고. 천장이라든지 조명, 스피커가 하나 들어오는 것까지도 반사돼 가지고 음이 부딪혀서 찢어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스피커를 보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들이 객석에서 앉아서 정면 천장을 쳐다보면 까만 게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기장처럼 까만 게 3개 되어 있는데 그 스피커를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97년도 개장할 당시에 그대로 있던 건데 이게 보면 고음스피커하고 저음스피커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3개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음향도 안좋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제음악제를 할 때 연주하는 음은 이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그야말로 생음악으로 그대로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우리가 무대에서 쳐다 보면 세 줄 해가지고 쪽 내려오는 그게 이제 녹음용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양쪽에서 계단으로 올라 가면 스피커가 이렇게 큰 게 양쪽에 서 있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행사할 때 그걸 사용을 하고 지금 보수하고자 하고 있는 천장스피커 이거는 큰 축제를 할 때, 연극을 한다든지 오페라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스피커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지금 10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음질도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린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명은 지금 우리 대극장안에 조명이 전부 다 6종에350개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 있든간에 조명이 350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증설하고 회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악제를 할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그대로 켜놓기 때문에 조명을 조정할 것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특히 연극이나 오페라를 할 때는 무대화면에 따라서 전부 조명이 달리 나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맞춰주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연극팀들이 오면 전부 자기 보조조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조명작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걸 조금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교체는 안 되고 이번에 회로 증설하고 이래가지고 90여대를 우선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번에 각각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오늘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명, 그 다음에 이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극이라든지 오페라 이런데 지금 전문 공연인들이 오면 자기들 조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거죠?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증설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왕 조명 관계가 나오니까 이게 뭐 5,000만원, 5,000만원이죠?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저번에 보니까 또 본 위원이 거기 가가지고 문화회관에 가가지고 한 번 내가 그걸 조명, 그거는 조명관계를 전부다 한 번 점검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천장이 입구쪽에 우리 그 저 누구예요?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시설계장.

재생

천재생위원

시설계장, 시설담당, 김계장! 천장이 조금 쳐져 있는거 알고 있어요? 그거 보수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문화회관 시설계장입니다. 천장 부분을 이번에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약간 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그걸 알고 다시 올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들어가시고, 이런 스피커, 조명 이런 거는 우리 문화회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 관심을 조금 가져 줘야 될 부분이 우리가 내일 모레 있으면 사무감사에 또 지적할 게 또 있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마는 오늘 만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본청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ㆍ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하는.... 본 위원이 뭘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이 왔는지 위에 누가 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 어디 지나가던 사람이 .... 내가 그래서 그때 의회 직원을 데리고 한 번 가봤습니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가면 안되니까 거기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도 이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벌써 그렇다면 거기에 돌아가는 내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욕보시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일이 잘 되려면 그쪽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 업무가 될건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셨는데 지금 사항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보수계획은 지금 언제쯤 만일 이게 예산이 돼가지고 한다면 언제쯤 계획한....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8월 되면 일단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배도수간사

기간은 얼마쯤 걸립니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 계획은 우리 공연 일정을 보고 8월달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기간은 최대한 최소 기간으로 2～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아까 우리 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소극장이나 대공연장을 대여를 해주는 여러 가지 기관에 굉장히 직원들이 불친절한 그런 감을 많이 지금 느끼고 저도 역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대여를 하러 가면 그러면 그 법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법은 어느 법에 준해서 하는지, 뭐 사용 전에 1개월 전에 해야된다 라고 해놓고 다른 기관에서는 미리 전에 몇 달 전에 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럼 그게 일관성이 없는 관리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을 만난 자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그걸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일단 이번에 이 관계도 한 번 다른 사례도 좀 연구를 해보고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례에 부족한 걸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이 찾아 가서 이런거 하면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뭐 야단 맞으러 가는 사람 자세같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아직 그 업무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데 잘 체크가 되실 수 있도록 이건 예산하고 좀 다른 문제지 만 만난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일단 불친절하고 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리고 임대하는, 대여하는 시스템도 딱 법이 그리 되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뭐 대답을 물어보니까는 정확한 명쾌한 답을 못하더라고요.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승인이 되면 우리 대극장 천장 스피커하고 조명공사 교체를 할 때, 왜그러냐면 지난 번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고양시를 방문해 아람누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아람누리에 가니까 스피커가 대당 1억 정도로 알고 왔습니다. 가운데 것이 7,000만원인가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동안에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왕하시는 것,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의뢰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도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가가 뭐 좋은 소리 내는 건 아니겠지마는 하여튼 신중하게 한 번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시민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 광 과》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관광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머리도 아프실거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 13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설사들이 하루에 근무하는대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라고 일당을 줍니다.

배도수간사

일당을 1인당 그러면....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작년에는 3만원 했는데, 올해는 만원이 올라가지고 4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렇게 관광철이 되면 많이 필요가 되겠지만 관광객이 좀 줄어드는 계절적으로 보면 있잖습니까,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남아 있겠네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월평균 보면 한 22일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13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은 직장을 찾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간 그런 사례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지금 5명 그 사람들이 모두다 13명이 충분한 해설사의 자격을 트레이닝 다 된 사람이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연수를 시킨다거나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한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도에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별도로 교육비가 내려와서 또 그걸 지급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지금 8명이면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를 도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려면 예산만 허용된다 하면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국ㆍ도비를 제외한 관광해설사를 좀 양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거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그런 해설사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또 우리 통영시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고 할려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게 조건적으로 다 구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7페이지, 동개섬 테크시설에서 동개섬은 어느 섬을 동개섬이라고 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도남관광지 분수대 있는데서 앞에 보면 요트학교 해 놓은데 거기보면 요게 사실상 지금 시설 해놓은 지가 2001년도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데크시설을 해놨는데 너무 지금 낡아가지고 올라가면 몇 번 발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걸 관광객들한테 지금 그걸 차단시켜 놨거든요. 못 올라가게.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부분 정비를 하더라도 안돼가지고 다시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통영에 보면 각종 테크시설을 많이 해놨는데요, 데크시설 하면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2000년 초에는 지금 그런 자재가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게 못됐고요, 지금은 상당히 데크시설 부분의 재료가 상당히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면 항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관리만 잘한다면.

강혜원위원

2001년도에 시설한 건데 7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보니까 너무 관리에 좀 허술하지 않았나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재질이 아니고 순수한 목재로써 하다 보니까 그때 돈도 많이 지금 들어가지고 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번에 1억 8,000 이거는 최고급....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최근에 오래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부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요즘 머리 싸매지요. 매일매일 케이블카, 이래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동개섬, 동개섬 데크를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가보셨지요. 앞에 나무 하나 딱 양쪽에 올라가게 해놨더라고. 나는 그걸 막아놔도 뛰어서 넘어갔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이상이 상당히 군데군데 좀 있었습니다. 이번참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거는 바로 썩어도 엄청나게 썩었습니다. 그건 방부목이 아니야.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건 나무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냥 나무라, 생나무 소나무 그 뭐 한 투바이 식스되는 이런 거 그냥 해가지고 바로 해놓은 겁니다. 밟으면 밑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방부목으로 했다고 했을 겁니다. 2001년12월27일날, 그것도 우리가 6년 하지만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준공한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확인을 좀 관심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방부목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확인을 하니까 방부목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중간에 다리같이 돼 가지고 안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구름다리.

재생

천재생위원

구름다리 되어 있는 그 데크는 하나도 안 썩고 내가 굴려 봤어요, 거기서,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다음에 할 때 그대로 써도 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같이 시공을 했을 건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아마 예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재생

천재생위원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예산문제라도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고 또 그걸 감리를 해야 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감리를 해야지, 제대로 제품을 썼는지, 하나는 지금 썩어가지고 발이 빠지는데 하나는 이쪽은 괜찮아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게 뭣이 이게 다리니까 그 밑에 떨어지면 상당히 높으니까 제법 높으니까 위험하다 보고 그렇게 했나 했는데 이번참에 동개섬 전면교체 해가지고 1억 8,000입니다. 좌우간 저희들도 가서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어렵고 하지만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만 하는데 거기 돌아가면 밤에 손님들 많이 옵니다. 그 동개섬을 돌아 가면서 앉는 의자가 다 있습니다. 이거 뭐 의자 이것도 부서져가지고 위에 다가 쳐박아 놨습니다. 그거 전부 다 해야됩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번에 할 때 전반적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1억 8,000만원 같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리는 상태가 좋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돌아가면서 딴거 해도 하겠습디다. 그걸 잘하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미륵도 자연공원 등산로 정비 이건 뭡니까?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케이블카를 개통하기 전에 개통과 동시에 U-트래블시티 고도화사업이라해가지고 유비쿼터스....

재생

천재생위원

아! 맞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체육청소년과》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체육청소년과에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염원하면서 설명 전에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220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권리신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기정 또는 도ㆍ시비로 책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게 우리 지역의 불우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어떤 부유한 층에서는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불우층에서는 학원도 다닐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불우 청소년 초ㆍ중학생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과후에 학습지도 또는 어떤 오락프로그램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거 운영하는 주체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국 해양소년단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예산이 다른 과에도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에부터 계속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우계층에 있는 애들은 방과후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좀 안좋은 쪽에서 PC방이나 또 안좋은 쪽에서 놀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애들을 흡수함으로써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되고 특히나 비행 청소년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각종 대회고 행사고 해가지고 남들 다 쉴 때 제일 욕을 보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좌우간 우리 계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이번참에 우리가 이제 도민체육대회라든지 경남 도단위 시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적이라든지 이런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뭐 여러 가지 대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체 기준을 볼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부에서 10개 시가 대상인데 시부에서 제일 꼴찌했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마디로 제일 꼴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오늘 결산 우리가 저 뭐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떤 소감이라든지 하실 말 있으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발대식을 할 때 시장님께서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오너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육대회란게 성적이 없으면 뒤에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질타가 따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경기 종목별로 나름대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생각 자체가 좀....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지휘관이나 단체장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 우리는 체육대회를 가고 도 단위 시합을 하고 전국 시합을 하고 가서 성적을 내라, 변화를 가지고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뭐하는데 돈 얼마, 시설 확충하는데 얼마, 산양스포츠파크 하는데 얼마,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절대 이거는 단체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종목별로 볼 때 종목별에도 조금 성적을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종목별 성적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승은 아예없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은 골프가 2위를 했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골프가 2위 한 거 압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검도하고 인라인스케이트가 3위를 했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별로 인센티브를 주든지간에 이왕하려면 통영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데 통영이 제일 꼴찌하고, 꼴찌해도 괜찮고 참가만 하고 오면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단체장이 그렇게 혹시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당장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대회를 통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오늘 사실 보면 주말에 남 쉴 때 뛰어다니고 욕보는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또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한단계 업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요트연맹, 219페이지,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이게 전반기 삭감한 그겁니까, 뭡니까, 당초예산에?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동중, 통영초교 요트 창단지원 3,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상남도에서 요트 메카라고 하고 요트의 제일 선두주자로 나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도내의 초ㆍ중학교 요트팀이 창단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보다 우선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요트팀을 창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3,00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못받아 봤는데 이 저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왜 3,000만원이 들어갔는가 내용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트대회 참가 및 훈련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요트대회는 어디 참가하고 훈련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요트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배도 있고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그다음에 선주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스포츠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거기에는 식비ㆍ숙박비ㆍ훈련비ㆍ임차비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훈련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일주일 이상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훈련을 하면 우리 요트학교에서 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요트학교에서도 하고 또 현지적응 훈련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해야지요. 이것도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고 하는 걸 판단.... 우리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빨리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220페이지, 통영요트클럽하우스 설계비 1억이 들어있는데 아까 방금 내가 설명은 들었어요. 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되는데 요트경기가 우리 통영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전국체전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트클럽하우스를 하나 짓자, 그래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를 먼저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

재생

천재생위원

저희들이라면 포괄적인데 누가 이걸 설계를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먼저....

재생

천재생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청소년과에서 그건 조금 왜냐하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하우스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떠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28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얼마?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28억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28억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설계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면 다 되는 것으로써 과장님!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분명히 법에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법이 있고 한데도 이걸 안 지키고 예산에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제대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의욕이 앞섰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생

천재생위원

의욕이 앞서도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판단을 또 사실상 설계비니까 공유재산....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지금 잠깐....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을 나무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개의 일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명 잘못된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비 자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안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업비 안에는 어찌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보통 대단위 사업을 할 때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있고....

재생

천재생위원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투ㆍ융자 심사 끝났습니까,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참 쉬워. 이게 내가 지금 그런데 좌우간 이거는 뭔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됐어요. 과장님, 욕보시고, 주말에 참 딴사람 노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 참 욕보더라고. 내가 이걸 나무랄려고 하는게 아니고 절차상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예산을 해달라고 이래야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 아시고 내가 뭐 더 있는데 내가 뭐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제2회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ㆍ여 배구대회는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배구가 저번에 안 끝났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배도수간사

끝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 온 이유는 왜 올라왔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작년 대비 해가지고 또 올해 그쪽에 홍보 덕택인지 몰라도 133개 전국배구대회치고는 제일 많은 팀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도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보조를 좀 해주고 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했습니까? 다 행사는 했던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그 목에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배도수간사

전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도 지금 이것도 다 행사 치룬거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제3회 시장기타기 그것도 행사를 치뤘습니다. 행사를 치뤘는데 이거는 매년 사실상 매년 해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누락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같은 과목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산을 해가지고 충당을 해갖고 행사를 치뤘다는 거고 그 다음에 9회 도지사 국민생활 축구대회에 지금 여기 개최시기는 언제쯤 개최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9월 6일ㆍ7일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여기 참석대상은 지금 누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도내의 전 시ㆍ군당 4개 내지 5개 팀들이 참석을 합니다. 30대ㆍ40대ㆍ50대ㆍ60대ㆍ여성부, 이래 가지고 시ㆍ군당....

배도수간사

여성들도 참석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 시ㆍ군이 참석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부 축구팀들도 참석합니다.

배도수간사

모두가 다 여성들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남자들이고, 30대ㆍ40대ㆍ50대ㆍ60대, 각 대별로 하고 여성팀들도 같이 원해서 1팀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아! 그래서 지금 행사는 다 치뤘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9월달에 할겁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가 되면 또 편성이 되면 그 예산 한도내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족하면 어디 찬조를 받는다든가, 그래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체육청소년과 업무는 상당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볼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상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없이 이래가지고 추경에서 뭐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될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나름대로 개최시기라든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바뀌고 당초에 요구했던 그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없지만 다른 예산으로 시급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강혜원위원

행사가 앞으로 이제 뭐 다가오는 행사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추가가 되니까 추경을 넣는다 하지만 이미 행사를 다 치루고 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각 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도 캔슬을 시키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시기적으로 그때 안하면 안될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부족하면 자기가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찬조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러야지, 그냥 임의대로 행사를 치러놔놓고 부족하니까 시에 돈 더 떼내와라....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이라면 이 행사가 다음에 한 10월달 돼서 개최될건데 그 때 추경에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걸 플러스시켜 가지고 행사개최할건데 그 개최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어느 항목보다도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볼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당초에 당초예산을 짤 때 그때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 해놓으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안하겠습니까? 자기가 예산의 모든 살림살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살림을 살아야지, 예산을 초과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도지사기인데 왜 우리 시비가 4,000만원이 나가야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도지사기지마는 이틀동안 하고 하니까 전 시ㆍ군에서 자기 시ㆍ군에 유치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치하는 4,000만원을 심판비라든지 대회운영비라든지 그런데 집행되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고 행사가 9회 행사인데 통영에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 유치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9월6일, 7일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ㆍ군에서 각 대별로 30ㆍ40ㆍ50ㆍ60대별로 한 팀씩 참석을 하고 아까 여성부 1팀씩 참석을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전체 팀이 몇 개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90～100정도 되고 전체인원은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로서 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보조로 되는게 아니고 이게 아마 별도로 도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일부 500만원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되는게 아니고 도체육회에서 바로....

강혜원위원

그리고 유소년요트, 동중하고 통영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거 다른 학교에서는 하려고 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초등학교는 통영초등학교, 중학교는 사량중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사량중학교가 들어왔는데 이제 초등학교와 연계해 볼 때 섬에서 섬학교를 팀창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동중에서 할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동중에 신청을 한 겁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창단비로써는 3,000만원이 이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창단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일단 창단이라는 것은 장비, 조그만 요트라든지 이런 거 사는 부분, 또 선수들에 대해서 슈트라든지 이런 걸 사주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차후에 그 팀들이 계속해서 운영이 될거고 또 저희들 생각은 요트팀을 창단한 학교가 안 많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운영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고영호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민원지적과 제1차 추경예산안에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권업무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통영에 하면 여권 수수료가 얼마나 듭니까? 1건당 하는데?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금 1건당이 아니고 지금....

배도수간사

1명당 수수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10년짜리 복수여권이 5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1년짜리가 2만원입니다.

배도수간사

5년도 있잖아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5년짜리는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6월29일부터 폐지가 되고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6월29일 전에 옛날에 5년짜리 받은 사람만 한정해 가지고 5년짜리 재발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5년 뒤되면 없어집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현재 그게 우리 지방으로 바뀌면서 5년짜리가 없어지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렇네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1년하고 10년하고 두 가지로 지금....

배도수간사

그럼 1년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2만원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그 수수료 수입은 모두다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 시로?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금 외교통상부에서는 처음의 안이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시의 지금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배도수간사

예, 예.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이렇게 수입대체경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안이 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배도수간사

그거는 보내고.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네.

배도수간사

그럼 지금 우리 통영시로 볼 때는 한 하루에 몇 명이나....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하루에 그게 이제 적을 때는 20명 정도 되고 많을 때는 30명 정도 됩니다.

배도수간사

하루에?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배도수간사

많네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이게 한 건 처리가 약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걸 갖다가 스캔 뜨고 이동을 시키면 신원조회는 신원조회대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철자 있지 않습니까?

배도수간사

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영문 철자하고 한글 철자하고 틀리면 또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은 두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밤하고 아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직접 우리 본인이 도로 가져가면 굉장히 빨리 됐는데 그리 안하면 아까 말씀대로 12일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산하고 여기 수수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입이 작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민원지적과는 제일 양지와 음지로 보면 좀 음지쪽에 제일 좀 속된 말로 추운데서 욕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고 저는 이걸 보니까 거의 사업비가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거의 많고 이런데 저 하나 여권 관계 때문에 한 번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저는 기존에 여권을 받았는데 그게 다시 재발급도 가능합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좀 훼손되었거나 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짜린데 10년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가능합니다. 반납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물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 건 소】《보건행정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욕지목욕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지금 욕지목욕탕 관계는 진의장 시장님이 올해 연두순시대 지역 주민들하고 공약한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노후 건축물 때문에 안돼서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천안

김천안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천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욕지목욕탕 건립계획은 당초에 보수로 돼가지고 애초에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변경이 돼가지고 욕지목욕탕을 그대로 보수를 해가지고는 곧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변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침을 다시 받아서 지금 현재 철거 관계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신축관계는 오늘이라도 예산이 순조롭게 편성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고유가시대에 어찌 보면 목욕탕이 어려운 문제인데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그래서 시장이 연두순시 때 의원님들 앞에 말씀하시길 올해 안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 말하자면 기름이 가장 적게 들수 있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노인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금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주사께서는 빨리 예산이 편성되면 철거와 동시에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천안

김천안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 지역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통영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이고 많은 인구가 2천 한 몇 백명 살고 있는데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을 못한다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걸 하는데 애로는 없으시죠?

천안

김천안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짓고 나서 운영 관계는 별도로 방침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운영 관계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욕지 주민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목욕탕을 지어놔 놓고 또 시에서 손벌려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어렵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상권위원님께서 욕지목욕탕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실상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룰 때 리모델링비라 해가지고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 안을 그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의 전체적인 이번에 세출예산이 5억 6,700인데 목욕탕이 5억 2,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철거비까지 5억 2,500이 올라왔는데 욕지에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한산하고 사량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형평성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욕지가 사실상 유가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목욕탕들도 거의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것 뭐 이용객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를 철거를 하면 위치선정 문제라든가 앞으로 운영주체,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운영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욕지목욕탕을 갖다가 전에 운영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물론 등산을 하고 또 마라톤을 뛰고 하니까 사실 이용객들이 없다보니까 운영을 못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5억 2,500을 예산을 도서지역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단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뭐 이리저리 말은 못하겠는데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에 욕지에 이렇게 목욕탕을 갖다가 거창하게 지어놨으니까 만일에 사량하고 한산에서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내려가셨을 때 건의를 했었을시, 그러면 지금 현재 욕지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3,000정도 되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2,500.

강혜원위원

2,500요. 2,500이라도 실제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은 얼마 그리 안 될건데....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현재 저희들 3대 도서면에서 인구 취락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이 욕지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신축을 할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당초 목욕탕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 자리는 제가 보니까 좀 좁겠던데요? 인근의 땅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현재 인근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둘러 봤습니다. 그 옆의 노인 게이트볼장도 찾아 봤고, 그 어떤 우리가 예산 투자하려는 금액보다도 구입하려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현 위치도 그리 나쁘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에다 하게끔....

강혜원위원

지금 이게 5억이 넘으니까 공유재산 승인 관계도 아직까지 절차를 안 밟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당초 이 안이 금년 초에 대두가 됐을 때는 이렇게 유가가 인상이라 할 때 그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건강ㆍ위생 차원에서 목욕탕을 짓게 하게끔 그리 추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후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경영의 문제가 대두되어지는데 그게 염려하는 것이 사실대로 판단되어집니다. 고유가 시대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현재 욕지 자체에서 일단 해결하겠다, 그리고 매일이 아니면 주1회라도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인 그걸 강구하는 것보다는 목욕탕을 보유를 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구성안을 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일단 목욕탕이 완공되었을시 다시 또 그 문제가 아마 거론이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우리가 이래가지고 예산을 5억 2,500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목욕탕이 물론 신축해가지고 그기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이게 흉물로 남지 않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예를 들자면 우리 미수동 같은 경우에도 1ㆍ2동하면 1만 3,000명이고 산양하면 인구가 1만 5,000이라도 유가인상 때문에 목욕탕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그런 사항인데 인구도 얼마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 시에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그래서 물론 도서지역의 주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해주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을 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 지역주민에 맞게,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현재 이 목욕탕 규모도 우리 시내 일반 목욕탕 어떠한 사우나 한증식이나 그거 없이 그냥 목욕만 할 수 있는 시설, 그 최소한을 좁혀 가지고 시설하게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뭐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목욕탕이 도서지역의 현안 문제가 돼서 당초에 보건소하고 또 여러 과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우리 일반 지자체 중에서 호남이나 이런 곳에는 목욕탕 관련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실제 지역민들은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목욕비를 저렴하게, 그리고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비싸게 받는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한산도는 지금 연육교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건너와서 목욕하는 것이 편하다, 그런데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넘도록 배타고 와가지고 통영 시내와서 목욕하기는 어렵다. 사량도는 유스호텔이 수산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욕탕이 있어서 겨울에는 일요일만 목욕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마 욕지도도 이런 정도 같으면 주 1회로 하든지 월 2회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건데 사실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네들이 노인당에 오는데 진짜 목욕을 못해서 문제다 하는 이런 게 있고 거기는 탁노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인근의 게이트볼장하고 나중에 설계를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그쪽에 위치가 적당하지 않으면 욕지면민들은 게이트볼장 그것도 써도 된다는 것도 확답을 구두로는 받았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어렵지만 지금 없어서 주라고 하는데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은 여름되면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되지지 마는 진짜 목욕을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 도서 3개 중에서 사량은 해결이 됐고, 한산은 연육교 때문에 지금 거기다 더 투자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하는 이런 안으로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빨리 시장이나 또 의원 만나면 목욕탕 어찌 되느냐, 올해 안에 목욕할거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언제 할 것이냐 하는데 지혜를 모아 가지고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크게 헬스장이 있고 아주 호화찬란한 거는 안된다, 딱 목욕만 하고 비용 적게 들고 우리가 관리하기 수월할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을 때 너무 졸속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욕지가 발전돼서 또 목욕 인구가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조화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우리 이상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안이 될 때는 유가인상하기 전이지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이제 건강증진과장님 하시다가 행정과장님도 같이 통합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해주고 안해주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뚜렷하게 이래가지고 만들어 줘놔놓고 우리 이래가지고 못돌리겠다, 시에서 좀 보조비 좀 주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또 안볼 수는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물론 시장님이 지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사한 방법, 인구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인구 얼마 안되는데 목욕탕 사용도 안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난 번에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 승인을 해줄때도 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줄게 아니라 설득도 시켜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번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는지, 안그렇습니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고 여러 가지 단체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손들어 버리면 누가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제 생각은....

강혜원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지, 특히 목욕탕은 더 그렇습니다. 목욕탕은 1년ㆍ2년만에 한 번씩 또 리모델링 또 수리가 들어갑니다.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또 지어놔놓고 잘못하다가는 흉물로 남는다고요.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서 사람이....

강혜원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상권위원님 아닌 것 같으면 시장이 해주라고 해도 사실은 이거 승인 안해줍니다. 안해주는데 우리 이상권위원님 입장을 봐서라도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 부서에서는 안이 나와야지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한 집안이 있으면 많은 형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못사는 형제들은 항상 못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버이로서는 계속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욕지 도서지역의 섬의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섬에서 크고 자란 뼈대도,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도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려움도, 그 대상이 작지마는 지원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 말하는 복지, 문화, 이 분들이 섬에 있어도 보는 것 다 봅니다. 단지, 혜택은 보지 못한다는 그것 하나 다름입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틀리는데요, 사실상 지금 목욕탕 수지 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욕탕도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어도 1년에 총 자기가 올라오는 수입이 1,00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 이제 유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목욕값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촌에 하루에 몇 명 목욕하러 올 것인가? 그러면 수지가 운영상 안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어려워졌을 때 시에서 지원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지 후생차원에서는 해줘야 되겠지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아직 현재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의논도 하지 못했고 연구도 아직 안했습니다. 단지 짓는 것만 급급해 가지고 이런게 저희들 솔직한 심정이고 또 욕지목욕탕의 수지, 수입 타산을 생각한다면 아예 안지어야지요. 그 비근한 예로 도서지구의 두ㆍ세가구 살면 집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비가 안 들어가집니다. 그 이론을 따지면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화ㆍ복지ㆍ보건시설은 그 어떤 진짜 돈에서 투자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이념으로써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그러면 욕지면 사무소에서 이걸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그 자생력도 키울 겸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어떻게 시에서 우리가 시설해주는 것만 해도 당신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런 뭔가 확약서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건물 지어놓고 손 털어버리면 어쩔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 문제를 지금은 유가, 고유가 문제가 거론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욕지면에 인수인계를 할 적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한 어떤 확고한 확답을 받고 우리가 건물을 인수인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놔놓고 자기들 볼 때 뻔하게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나온다 하면 못하겠습니다 하면 건물 지어놔놓고 나면 면사무소에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런 미묘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시장님이 하시라고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올리고 당초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준 것 하고 이 안이 틀리면 한 번 의회에라도 이런 부분을 보고도 안해가지고 7,000만원 승인해줬는데 갑자기 5억 2,500이 올라오니 이 참....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231페이지, 보건소 접종 약품비 이런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보건소는 어떤 병을 외과적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또 입원을 시키고 하는 그런게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많은 시민의 질병으로부터 예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약품비 같은 거는 어때요? 전부 다 부족한 건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비 부족한 건 없습니다. 단지 3개 보건지소, 보건지소 약품구입비가 실은 저희들 보건지소 수가가 500원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받는 수가가 주사를 놔주면 1,100원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약값이 많이 나가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의가 아닙니다. 일반 6년제 의과대학만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확실한 진료행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약간 고가의 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어떤 부족된 의약품이 나올까, 보건소에서는 진료 약품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접종약, 예방접종약에 보면 감기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ㆍ유아들한테 접종하는 거 여러 가지 약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건강증진과 이야기입니까? 예방의약.... 맞습니까? 그런게 하나의 예방 접종을 우리가 영ㆍ유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1년에 보니까 몇 십명 밖에 안되더라고. 그렇다면 관리가 잘돼 가지고, 애들이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것도 빨리빨리 알아 가지고 전화 한 통화를 한다든지 어떻느냐 해가지고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아까 지금 목욕탕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었더라도 공익적인 차원, 목욕탕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면 욕지목욕탕 지으면 돌은 놈이예요, 돌은 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없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올라서 목욕을 하겠노, 거기서 그런 어떤 공익적인 입장에서 지워줬더라도 사실 관리ㆍ운영을 제대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 문화회관, 국비 10억 때문에 지어가지고 아니 그거 없애면 바로 데모 일어납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뛰어와서, 하나 저기 관리 운영을 하는데 엄청나게 통영시에서는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이상권위원님은 있어야 되는 타당성, 또 우리 강혜원위원님은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다 맞습니다. 그거 염두해 둬야 됩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가지고 다음에 너거 알아서 해라, 주민자치위원횐가 어디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약서, 각서, 협약서..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돈은 기름값이 어떻게 나오는데 나중에 못하겠다고 내놓으면 통영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가서는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절대 확실하게 관리 운영은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하는 협약서를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짓기 전에 그렇게 되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준비가 돼야 이걸 빨리 공사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래야지 이거 지금 안 되고 건물 지어 줘놓고 나중에 하다 보면 돈도 없고 기름값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 한 둘이 오는데 군불때고 뭐할라 하겠노 이리 되면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먼저 욕지목욕탕 있지요,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했습니까, 지금 철거할 거라는 거?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때는 개인이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개인이니까 더더욱 안하지.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한 푼 벌려고 더 할건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짓더라도 확실한 운영체계는 관리 운영은 확실히 하게끔 못을 박아둘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되고 아무리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짓더라도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234페이지, 구 욕지목욕탕 철거, 해가지고 1억인가, 지금 있는 구 목욕탕이 몇 평이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177㎡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77㎡ 같으면 3.3을 나누면 되나요? 그러면 약 30평 좀 넘는다고 봅시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한 55평 정도 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55평인가, 그런데 이런 무슨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폐기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는 내가 봐도 폐기처리비가 들어 가도 많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자료를 소상히 1억이 들어가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잘못하면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아, 이상권위원님!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욕지목욕탕이 구 목욕탕 시비로 해가지고 옛날에 영업을 안해도, 영업을 안하게 된 동기는 물이 없어서 첫째는 안한 거고 두 번째는 수익 문제입니다. 욕지에 지금까지 식수댐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물이 이제 충분하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하수를 했는데 지하수 도서 지역에 파가지고 한 몇 년 쓰고나면 전부 바닷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머리를 목욕탕에서 감고 나오면 여기에 비누도 안 풀어지고 그래서 안돼 가지고 이 건물을 시에서 사가지고 리모델링할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되고 블록을 가지고 지어놔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지금 요즘에는 심야보일러시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목욕탕이 목욕탕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면 심야보일러를 왜 만드느냐 하면 새벽에 일찍 4시ㆍ 5시에 보일러를 돌리려고 하면 기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심야보일러로 해놓으면 심야 시간에 물이 끓어 가지고 아침되면 주인이 물만 틀어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보통 목욕탕에 아침 한 10시ㆍ11시까지 그 물을 가지고 쓴답니다. 쓴다고 하니까 내가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설계를 하실 때도 그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하면 요새 아무리 고유가라도 심야에 보일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욕지 같으면 목욕을 오전에만 한다고 하면 일요일 같으면 보일러 안때고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목욕탕 한 개 없이 목욕 못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 맞지가 않는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혜를 잘 짜가지고 욕지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여하튼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적자가 가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시에 보고 욕지목욕탕 운영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서 엄포를 한 번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욕지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책임 공방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갖다가 그쪽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책임자한테, 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간에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각각 확약서를 계약서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7월14일 금요일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욕지면에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조건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전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욕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시와 확약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하나 받아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승인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할 때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걸 인지해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를 좀 해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승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수고많으십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시민걷기대회 기념품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지금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민건강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경품, 이런 걸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는 좀 더 우리가 건강에 도움되는 경품을 구입하자 해가지고 제 현재 생각입니다마는 자전거를 100대, 10만원을 잡고 자전거 100대를 가지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시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참가자에게 만보기, 작년에 대충 참석 인원이 1,200명 참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와 같은 인원이 동원된다면 그 분들한테 만보기 1,200개를 구입해가지고 증정을 할까 싶어가지고 예산에 1,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만보기는 전부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한테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이고 또 자전거는 100대라고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배도수간사

100대는 거기에 우수자, 걷기대회를 건의를 한다거나....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마치고 나서 경품으로 작년에는 세탁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건강을 증진하는 부서에서는 안맞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괄 운동이 되는 자전거를 100대 구입해 가지고 경품으로써....

배도수간사

그럼 경품은 추첨으로 하는 거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그런데 사용하는 것 같으면 좀 작아서 추경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념품으로 도대체 어떤 걸 하실려고 이렇게 추경이 많이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첫 해 국고지원비가 많을 적에 첫 해에 저희들이 만보기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국고지원비는 줄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까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간사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식에는 참석했지만 걷기대회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 가서 참석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식사제공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경비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배도수간사

굉장히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가 못 먹어서가 아닌데 거기가서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는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비가 여기 안들어 있으면 참 좋다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좀 더 좋은 방향을 우리가 더 보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경비가 들어 있나 안들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저는 이제 장소 선정 관계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걷기대회 행사 장소를 북신만 저기서만 하는데 저 생각은 제가 물론 지역구가 미륵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양공원도 멋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양공원에서도 한 번 해가지고 봉평동을 해가지고 전부 인도 설치가 다되어 있으니까 그래 도남동 마리나로 해가지고 마리나 뒤에 보면 해변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는 코스도 환상적인 코스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좋은 방법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다섯 해 했던 게 거기서 뭐가 단점이냐 하면 버스가 다니면 다른 차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고 그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지금 도로가 뚫린 데가 어디냐 하면 매일봉, 용남면에서 곶개 화삼리로 가는데 그리 하면 소로길이 나와 가지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분들은 그 길을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도 새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못하고 방금 또 강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도로는 저희들이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강혜원위원

아니고 트라이애슬론 광장 말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해양공원까지 가는 걸로.

강혜원위원

아니고 해양공원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봉평동 산복도로 안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예.

강혜원위원

통영대교옆으로 전부 인도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리나 뒤로 해가지고 해변에 다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 거리를 트라이애슬론 광장을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강혜원위원

예.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내 신호등이 많이 걸립니다.

강혜원위원

거기는 인도인데 신호등 안 걸리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통영중학교를 지나가는 길하고 거기서 또 저희들이 보니까 신호가 많이 걸려 가지고....

강혜원위원

아, 신호등이 1개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신호등이 한 3개정도 됩니다.

강혜원위원

3개인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희들 어떤 시민들이 걸으면서 유모차를 밀고 부담감이 없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 행사를 참석을 해봤는데 집합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스트레칭도 옳게 안되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해양공원 같은 데는 넓지 않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강혜원위원

충분한 주위의 환경도 좋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두 개과 업무를 과장님께서 답변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 업무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우리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마는 다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건강증진 프로젝트가 있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걸 좀 하려고 보건소에서 계획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게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전체 인구의 10.2%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걷기대회, 절주사업, 또 뭐 노인건강 선발대회 참석자 보상,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 한 10.7% 이러한 인구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주로 어떤 종류의 질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분들 흔히 제일 많은 질병이 만성질환으로써 근육통, 관절, 그리고 나서 많은 질환이 당뇨, 고혈압 그 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대개 보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안해가지고 오는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계획을 보니까 60세 이상되는 이런 분들을 많이 여기 우리 예산에도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전에 어떤 올라온 서류를 보니까 수명도 우리 경남이 좀 떨어지고 특히 요즘에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음식과 관계 있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좀 짜게 먹는 이런 과거로 보면 지금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식생활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여기 홍보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디다마는 노인체조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 아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금년에 예산이 저희가 추경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당초 거론도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체크를 해보고 나름대로 저도 판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실버체조운동, 이것도 합니까? 안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족건강 걷기대회, 이거는 4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는 하고, 뱃살줄이기 이거는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뱃살줄이기 사업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날씬이도 하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날씬이는 보건소에서 연2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것은 학교에도 같이 들어갑니까? 뱃살줄이기 이것은.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학교는 학교만 선정해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다음에 건강줄넘기대회 이것도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하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건강줄넘기대회는 금년에는 시교육청으로 다 넘겼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넘겼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절주사업,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주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연말에 경찰관들하고 ‘절주를 하자. 술을 먹지 말자. 또, 술 먹고 운전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이것 어렵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술을 많이 자시면 좀 안좋은 그런 걸 많이 부각을 해야 되겠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현재 기 주민센터에서 지금 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용하는 그걸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건강관리담당 김일선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 운동사를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운동법을 지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등 기타로 해서 자치센터에서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임산부체조교실은 운영합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이거는 하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옵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아주 좋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하는 장소가 비좁을 정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래요. 잘됐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추경에 일부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한데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안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사명감을 가진다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두 번 할거 한 번으로 줄이더라도 통영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 꼭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혹시 더 증액시킬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그런게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차후 제가....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 위원님?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두 번이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243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조그만한 차를 가지고 환자 요청이 오면 방문 진료하는 이런 사업이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간호사 8명이....

상권

이상권위원

간호사 8명이....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이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 보건소는 차가 몇 대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현재 방문보건을 나갈 수 있는 차가 2대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대고 보건지소는 1대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지소는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아마 기금하고 시비, 이런 게 많이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위에서 좀 적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기간제 간호사가 13명으로 예산이 돼가지고 13명에서 감돼 가지고 저희들 작년부터 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이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또 하나는 250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2억 6,000만원이나 늘었는데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2억 6,000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세 자녀입니까, 두 자녀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세 자녀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세 자녀 이상.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받은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거는 진짜 우리 출산장려 정책에 대단히 기여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밑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말그대로 애기를 현재 상태에서 낳지 못하는 사람, 그 분들에게 우리 이야기하는 체외수정할 수 있는 의료시술비를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1회 실패했을 때는 한 차례 또 재시술할 수 있게끔 2회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원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예산은 좀 안 적습니까? 체외수정하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데 이게 조례로 정해 놓은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례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체외수정하는 산부인과하는 병원에서 다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신청서를 우리 보건소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받고 우리가 동의를 하면 다시 그걸 가져 가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재시술비가 저희들한테 청구가 돼야 됩니다. 현재 그게 작년도 43사람이 자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시술한 사람은 27사람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7명이 이 시술을 했네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47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27사람이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잘 모르는지, 그 예산이 지금 부족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부족은 안되어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부족 안됩니까? 그러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인구 유입한다고 해도 유입하는 것보다 자녀 하나 더 낳는 게 훨씬 빠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해주십시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드니까 전부 노인들 뿐이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간사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51페이지에 산산프로그램이라는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산모가 애기를 낳기 전, 낳고 후 산전산후를 줄여가지고 산산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산모가 애기를 낳기 전 산전, 산후, 그래 그걸 가지고 줄여가지고....

배도수간사

아, 줄여가지고 산산프로그램.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예. 산산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배도수간사

그리고 아까 임산부 체조를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체조 지도하시는 분이 어떤 정규 과정을 다 거친 전문인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정규 과정을 마친 간호사로서 자모산부인과 그 분하고 거제대학의 간호 선생님하고 그 두분을 초빙해가지고 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허간호사입니까? 자모산부인과. 자모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임산부 체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는가?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렇게 하고,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베이비마사지, 들어보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네.

배도수간사

우리 보건소에요?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예.

배도수간사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20명 정도 됩니다.

배도수간사

요일마다 다르게 합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두 달 간격으로....

배도수간사

두 달에 한 번 합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체조교실을 2개월마다 할 때 부모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아니요. 임산부 체조를 2개월 과정으로 한다는 겁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네. 2개월마다 임산부 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베이비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산모한테 도움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베이비 마사지는 주 몇 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산부 체조교실 때....

배도수간사

아니 그럼 생후 몇 개월부터 베이비마사지를 합니까?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교실이 운영될 때 이제 교육을 하지, 특별하게 산모들을 초빙해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배도수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베이비 마사지. 생후 태어난 아이들. 그건 아직 없지요.

일선

김일선건강관리담당주사

예. 그 프로그램은....

배도수간사

그거는 내가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모르나 싶어 가지고 베이비 마사지는 지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대도시 같은데는 보건소 같은데 한 번 알아보시면 지금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마사지는 생후 6개월부터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뇌 발달이나 아이들 골격 형성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걸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6,800만원, 총무사회국 소관 총무과 2,000만원, 회계과 2,200만원, 문화예술과 2,000만원, 관광과 3,000만원, 체육청소년과 1억,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 4,200만원, 총 2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