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수산과학관, 도시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그럼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여성농업원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122명입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여성농업인이...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겠으면 담당계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인력육성담당주사
인력육성담당 김상헌입니다. 여성농업인은 지금 현재 통영시에 9개 회에 150명 정도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각 지역별로, 읍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인력육성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럼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상헌
김상헌인력육성담당주사
여성농업인은 도단위, 전국대회, 도대회, 그 다음에...
방형근위원
아, 도대회 내지 전국대회 행사에...
상헌
김상헌인력육성담당주사
격년제로 한 해는 전국대회, 한 해는 도대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거기에 참석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상헌
김상헌인력육성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조류인플루엔자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예, 381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우리시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2개소를 방역 운영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실제 그러면 우리시에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없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예방차원에서?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 성립전 예산이네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의회에 올 때는 사양서 하나라도 갖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사양서라도 있어야, 우리가 트랙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는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 사양서 정도는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ㆍ미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의 농ㆍ축산 분야의 대응전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 경쟁력 대책,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ㆍ미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ㆍ미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축산업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우농가 풀사료 생산지원이라든지 한우 사육시설 개선사업, 그 다음에 기타 한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대비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시비를 1억 3,2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4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떤 한우농가에 대한 FTA 대응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문제는 상당히 우리 농업분야가 전체적인 우리 경제분야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분야인데, 축산농가 그리고 각종 벼농사라든지 농업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전략을 좀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91페이지,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아마 비료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지금 증액 편성된 것은 도비를 우리가 추가지원물량이 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추가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희망량은 거의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 희망농가에 지원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좀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수도작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581㏊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581㏊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올해 식부면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식부면적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요즘 보니까 일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던데 일미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일미벼를 많이 재배를 하던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주력 품종이 일미라든지 그런 것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50% 이상? 일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수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좋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진벼하고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정부에, 그러니까 양곡 비축물량이 품종이 사전에 예시가 됩니다. 그 예시된 품종이 주로 재배가 되어 가지고 예시된 품종에 한해서 정부수매를 받고 예시 안 된 품종은 수매를 받지 않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일미가 전체 한 50% 차지한다, 그렇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일미 한 품종이 아니고 일미하고 주력 품종이 우리 지역에 한 세 개 정도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농약 보호장구에 보니까...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보호장구 구입 해 가지고 되어 있던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농약을 칠 때 노출이 되어 있으면 몸에, 상당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우의처럼 해 가지고 둘러쓰고 치는 방제복입니다. 보호장비, 위에 머리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우의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 배부를 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읍ㆍ면별 경지면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읍ㆍ면별로 배정을 하면 면에서 신청대상자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공급을 합니다. 매년 공급을 하는데 올해는 계획이 한 310벌 정도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아, 금액이요?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예산액이 77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310벌 정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310벌 정도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전체 그러면 수도작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수도작 재배농가가 1,800농가...
동영
정동영위원
1,800농가 정도?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벼 육묘용 상토 그것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상토가 지나갔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당초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신청량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경지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농가에서 다소 신청량이 좀 미달되어 가지고 감액편성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구입이 있는데 녹비작물이 무엇입니까? 자운영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자운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 자운영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사량도에 지금 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량도 식수원 개발사업이 당초 저희들 계획은 풍화리에서 사량도 통포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하고 고성군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고성 구포에서...
방형근위원
어디에서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구포, 구포고개.
방형근위원
아, 구포고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고성 삼산면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일리에서 사량도 대항 쪽으로 그렇게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형근위원
계획을 변경했어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절약은 한 2. 몇 킬로 해저관로 매설하는 것을 절약시켰습니다만 그 동안에 물가인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또 각 가정마다 배수설비까지 급수시설을 해 주려고 보니까 오히려 사업비가 좀 올랐습니다. 당초 82억인데 지금은 95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되고 있는데...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젠가 업무보고시에 내가 얘기했는가 그것은 명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산양읍 풍화리를 경유하게 되면 산양읍 추도를 거쳐서 사량도로 갈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추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균특사업으로, 산양읍에 풍화리에서 가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억을 지금...
방형근위원
어디에서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산양 풍화리에서.
방형근위원
풍화리에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억을 지금 추가요구를 해 놓았는데 균특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되면... 지금 남은 데가 추도하고 용남 어의리하고... 아, 어의도하고 그 다음에 한산도 죽도하고 세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세 군데만 연결시키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소장님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도 같은 경우는 물을 구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빗물 받으면 그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벌건 물만 없어지면 그것을 먹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상당히 기대를 한 것은 풍화리로 해서 가면 추도를 경유해서 사량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도에서도 이왕 하는 것, 고성지역에 물을 못 주는데 거기도 같이 주면서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식으로 얘기를...
방형근위원
도비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지역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어디까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 삼산면까지.
방형근위원
고성 삼산면까지 도에서 예산을?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순수하게 삼산면 하이면에서부터 사량도 가는 그것은 우리가...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루 속히 검토를 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주민들이 먹는 식수를 보면 아마 과장님이나 시청 직원들이 놀랄 겁니다. 빗물을 받아먹다시피 하는 그런 섬인데 하루 속히 행정에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좀 빨리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세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도 부분에 6페이지, 돌발파손 및 긴급하수도 정비공사에 4억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바닷가이다 보니까 주로 맨홀뚜껑 같은 그런 것을 주철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철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엊그제는 일부 공사업자들이 요즘 쓰기가 뭐하다, 비싸다 하는데 훔쳐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바닷가가 되어 가지고 해수에 침식이 되다 보니까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정비를 좀 했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계속 또 정비를 해야될 물량이 많이 나오고,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포장을 하면서 노면을 높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것을 승고작업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런 정도는 여기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염기가 많고 해서 이런 부분 정도는 행정수요예측이 대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돌발변수가 생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김미옥간사
어느 정도, 4억을 하실 때는 예측을 하셔 가지고 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전제 하에 하셨을 건데 3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면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물량이 완전 늘어나 가지고...
김미옥간사
그럼 특별히 물량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측을, 판단을 조금 잘 못하신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측을,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렇게 매년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다는 어떤 산출기초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내어 주시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매년 미리 산출기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민원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시내를 둘러보고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수리해 놓고 나면 또 몇 년 간은 적게 수립이 되는 그런...
김미옥간사
그래도 너무 주먹구구식이 안 됩니까? 그렇게 했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다가 증액을 했다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 숫자가 한 4만 개 이상 되다 보니까 참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욕지 식수원을 저번에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욕지 식수원을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개통을 해 가지고 양이 8만 7,000톤입니다. 전에 1만 5,000톤을 가지고 쓰다가 지금 8만 7,000톤을 하니까 주민들이 물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물이 많고 수압이 좋다 보니까 기존 관로매설해 놓은 관들이 지금 수압에 못이겨 가지고 자주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다행히 올해 욕지에 하수도 사업처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엊그제 입찰을 해서 6월27일부로 착공을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때,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할 때 동시에 같이 그것을, 수도관을, 노후된 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갈수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가 많이 안 올 경우에도 물 부족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예측할 때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써는 욕지에는 이제 물 부족현상은 안 나올 겁니다. 1만 5,000을 가지고 쓰던 것을 8만 7,000을 지금 했는데... 그리고 청사 쪽에서 물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상노대 산등, 탄항까지 물이 다 가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407페이지에 도서지역 분뇨수거용 운반선 임차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운반선이 매년... 임차를 어떤 식으로 임차해 가지고 이것을 수송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지역에 지금까지 화장실 정화조, 화장실하고 정화조 청소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임을 줘 가지고 그래서 차를 보내어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수거해 가지고 어디에다 처리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 가져가서...
동영
정동영위원
처리장에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운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오니까 관광객들이 오고 하니까 한두 번 퍼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주 좀...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이다, 그렇죠? 공중화장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중화장실도 하고 개인화장실도 하고.
동영
정동영위원
개인화장실도...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고도처리 개량사업 실시설계라 해 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4,700만원 정도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5억 8,200만원 정도로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죄송합니다만 편성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총사업비가 고도처리 시설비가 총사업비가 215억이나 됩니다. 215억인데 금년도 올해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성할 적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17억에 대해서 편성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215억을, 저희들은 설계는 215억을 올해 실시설계해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입장이기 때문에...
동영
정동영위원
당초예산에 17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이것은 연차사업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0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하수도 공기업에 보면 노산마을 하수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산 관계는 지금까지 설계변경 때문에 좀 늦었는데 엊그제 재공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월 정도 되면 연말까지...
동영
정동영위원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하수처리장 시설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만...
동영
정동영위원
그 위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위치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거기서 또 매설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밑으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다리 밑에서 거기까지만 관로매설을...
동영
정동영위원
다리 밑에까지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맑은 물 공급, 맑은 물 내보내기,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금이. 상수도를 보면 수도세, 시설분담금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상당히 집행잔액도 많은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아 가지고 집행잔액도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올해 157억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광역상수도 사천공단에다가 물값 주고 나면, 물값이 1년에 100억입니다. 물값 주고 나면 남는 것 없습니다. 거기다가 직원들이 28명 정도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15억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채 상환하고, 그러고 보면 저희들이 실제 시설보수하고 정비하고 해야 될 비용이 한 5～6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금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후관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누수율이 지금 자꾸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채를 안되면 한 몇 백억 내어 가지고 완전 구역개량하고 구역 정비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노후관 정비를 해 나간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답보상태밖에 안 될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늘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올해 금년에도 20억이 왔기 때문에 운영이 되어 나갑니다만 만약에 일반회계 재정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파산할 그런 지경이 됩니다. 이것도 공기업이라 해 가지고 매년 점검을 하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기업이니까 재무재표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소장님?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럼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안 올리면 도저히 지금 헤쳐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공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기반이 제대로 안 잡힌 그런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자꾸 기반도 안 된 이런 사항을 자꾸 공기업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공기업을 안 만들 수도 없고 공기업을 해 놓고 보니까 재산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공기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것은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사항이 안 맞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 사용료를 톤당 160 얼마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수도 천 얼마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시켜 가지고 일시에, 우리시 지금 재정형편은 안 되니까 단기간 내에 시설 전체를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유수율을 올리는 그런...
방형근위원
그럼 결국 시민들이 비싼 물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이 비싼 물을 먹는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 비싼 물보다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한 40% 유수율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한 80% 된다면 한 절반 정도는 물값에서 공제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상수도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소장님, 이 문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매물도 홍보라고 되어 있지요? 매물도가 아니라 산양읍에 다른 좋은 풍경이, 달아공원 같은 그런 것을 홍보하면 안 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이것은 탄력있게 하겠습니다. 저쪽에 증축한 건물에 그냥 보기가 싫어서 거기에 유명예술인하고 통영의 관광상품을 벽면에 붙여 가지고 홍보도 할 겸 썬팅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체영상물 임차는 매년 합니까? 아니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한 번 하는데 어떻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임차는 1년 간 임차를 하는데 우리가 임차하는 것은 3D 입체영상물 “바다이야기”를 한 10분 하는 것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한 2,500만원 확보를 했는데 2007년5월1일부터 2008년4월30일까지 1년 간 1,900만원에 우리가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한 데는 안양 소재 TBCL(주)하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려고 하다가 미반영되어서 이번에...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네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지금 안 돌립니다.
방형근위원
이용 안 하고 있네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수산과학관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각각?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요?
동영
정동영위원
예.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2006년도가 관람인원이 15만 2,555명이고 2007년도가 14만 9,644명입니다. 2008년도는 6월말 현재 10만 3,534명으로 되었습니다. 케이블카가 놓여지고부터 한 28%, 30% 정도는 더 오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그 입장객들이 관람하는데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입장료가 지금 우리가 너무 싸서 인상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물가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른이 1,500원, 단체를 할 때 1,000원이고 학생은 1,000원인데 단체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보면 411페이지, 창문이용 유명예술인 및 관광홍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화석전시실을 증축하면서 창문이 생겨졌는데 그 창문이 상당히 보기싫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썬팅 겸해서, 유명예술인이나 아까 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통영의 풍경 중 멋있는 것을 썬팅 겸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창문을 썬팅 겸해서 하면 보기도 좋고 홍보도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전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판넬을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쪽에 리조트가 어느 정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리조트는 제가 알기로 110동인가 짓고 있는데 지금 빨리 하는 것은 7월말 경에 오픈을 먼저 하려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완공이 되고 하면 그쪽에 들어오는 그분들의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현재로써는 손님이 좀 많이 오면 문제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입구가 길이 없고 과학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과학관도 손님이 많이 오고 하면 주차문제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시실 향상 해 가지고 3D 입체영상물 임차가 있는데 지금 방금 방형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3D 입체영상물 임차가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수산과학관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운영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쭉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실제 단체손님이 올 때만 하고 그것을 그렇게 찾는 손님도 없고 해서 사실은 빨리 계약을 안 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돌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공원사업소
다음은 도시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주무담당인 공원관리팀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반갑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 공원관리팀장 이충환입니다. 먼저 심의에 도시공원사업소장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사업소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우원장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팀장님,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물어봅시다. 431페이지에 보면 해안침식지가 2㏊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양 연곡리 산 4-1번지하고...
방형근위원
어디? 연곡리?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연곡리.
방형근위원
그럼 산양에?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연대도에.
방형근위원
아, 연대도. 그럼 산양읍이네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임도 신설은 올해 2008년도는 어디에다 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지금 임도 신설은 욕지 두미도, 약 40%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두미도?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임도 그것은 지금까지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쪽에는 임도 신설이 안 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 보고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국립공원 개편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방형근위원
구역조정이 있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구역조정 때문에 그때 같이 해 가지고 임도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임도는 계획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올려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석봉이 어디예요? 등산로 개설한다고 해 놓았네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광도면 죽림리 뒤에 보면... 원문고개 위에 그것이 제석봉입니다.
방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미수동 강바위 임도 신설 있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방형근위원
예산이 1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동 단위보다도 읍ㆍ면 쪽에 임도가 사실상 필요할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도 가능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현재 미륵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지금 세포까지 되어 있고 강바위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 때문에 이것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도 끊어져 있는 선을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산양도 사실 급하긴 급합니다. 그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빨리 해야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미륵도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세포고개로 해서 강바위골로 연결하는, 한 마디로 말해서 마무리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실무진에서 꼭 하겠다고 하니 제가 특별한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문생활공원 조성사업,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생활공원은 그 동안 공원으로써 지정만 해 놓았지, 그 동안 조성계획을 입안을 못 시키고 있다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시비로써는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 가지고 4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 컨셉은 현재 해병대가 했던 승전비와 평화의 공원으로 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체 있는 소나무림들은 전부 다 보존을 하고 전답을 전부 다 잔디광장이나 아니면 허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사업구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유지 부분을 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유지만 매입된다면 지금 도비는 이미 40억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돈이 또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온 이 돈을 빨리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가지고 훌륭한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죽림매립지, 죽림 신도시에 보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죽도 관계, 원문생활공원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거기에 한 1만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참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거기부터 먼저 하고 원문공원을 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가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계장님, 어떻습니까? 의견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저희들도 내죽도를 먼저 지목을 해 가지고 도하고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생활공원 면적을 먼저 도에서 따졌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도하고 접촉하는 것은 푸른통영 가꾸기, 경남 가꾸기사업에 내년도 사업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죽도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좀 집중을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424페이지, 경제수 조림, 경제수 조림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감액이 되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경제수 조림이 광도면 황리지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향후 이것을 가지고 2차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경제수가 요즘 백합나무가 산림 조림수종으로서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나무단지 3㏊,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조림, 편백조림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도 황리 쪽에 하는 이유는 전에 대규모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무임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산림회복과 또 산림회복 시에 나중에 경제수 쪽으로 좀 혜택이 있는 그런 나무를 심고자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임도 신설, 부대비, 기타 등등 많은데 임도가 정확한 개념이 어찌 됩니까? 무엇을 임도라 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지금 외국 사례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만 통영이나 우리나라의 임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산불, 산림에서 나는 자원을 이동하는 그런 통로로 쓰기도 하고 세 번째는 사실은 나무를 심고 올라가서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재를 하기 위한 통로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도가 갖고 있는 사용량이 아주 많습니다. 농로, 임산물 채취, 그 다음에 임산물 식재, 또 산불방지, 또 요즘 쓰고 있는 등산로까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다목적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임도 다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이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강바위 임도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동은 어디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하는 데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지금 미수동에 세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세포마을에 산이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편에. 그쪽에 조금 더 가면 등산로가 하나 미륵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오른쪽에 보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해 놓은 집이 하나 있고 체육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정상을 따라서 강바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수동 아래쪽 길 밑에 쪽인데 이미 강바위 쪽에 등산로가 닦여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임도를 쭉 설명하셨던 개념에 포함이 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보통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 우선순위, 급한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개념에 해당이 되고 필요한 것이면 본예산에서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합니까? 그리고 도시공원사업소는 감이 많이 되고 증 되는 부분도 별로 없는데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넣어 놓아서 영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어느 것이든 시급 안 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시급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또 그 부분은 등산로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겨두어서는 뭔가 어중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연결해 가지고 마무리짓자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미옥간사
그쪽에 등산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당초예산에서 다 주면 정말 좋은데 저희들도 추경에라도 좀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급성 때문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원관리팀장에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인데 해양경찰서가 죽림으로 이전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원화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경찰이라는 어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공원화 해 가지고 담을 틔워서 해 준다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억이 좀 과다하게 봐지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그러면 해양경찰서는 얼마 내 놓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해양경찰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경찰서는 사실은 1억을 내 놓았습니다. 1억을 내 놓았는데 죽림은 매립지 총 면적이 100만㎢입니다. 100만㎢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하고 녹지 면적이 한 4만 7,000 정도 있습니다. 현재 죽림만매립지에 약 4.7% 정도 밖에 녹지지역이 없습니다. 태반의 녹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공교롭게도 해양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면적, 그러니까 1,064㎡를 전체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사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녹지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조경을 해 달라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미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주민에게 돌려준다는데, 공개공지로써 돌려준다는데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녹지가 확보된다면 죽림만매립지의 녹지확보는 조금 수월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릴 것인가 싶어서 위원장이 걱정이 되어서, 할 때 면밀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녹지 네트워크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팀장님?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 네트워크 기본계획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지 네트워크 부분은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을 전체 다 아우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지역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용역이 목적과 형태가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고 지금 이것은 아주 방대한 면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법 상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통영시 전체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비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럼 팀장님, 이때까지 녹지 네트워크 용역은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도가 실시를 했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소공원이나 조성할 때 가로수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다 즉흥적으로 한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때는 그 부분부분만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린녹지 네트워크라 해 가지고 통영시가 하나의 녹지 안에 드는, 서로의 연계관계를 이뤄 가지고 녹지가 전체적으로 다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가로수면 가로수, 공원이면 공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한꺼번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읍ㆍ면은 빼고 동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다 들어갑니다. 도서까지 들어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범위까지 넓으니까 용역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업지원과 예산 4,200만원, 교통과 예산 1억 5,400만원, 환경청소과 예산 7,200만원, 건축과 예산 1억 5,0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하수도사업 예산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 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각종 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가지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이런 것도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가 관계는 당연히, 좀 다소 오르겠지만 그것은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너무 제약이 많다는 어민들도 많고 그에 따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형성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면 나중에 재산상의 문제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외된 지역 외의 지역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한 어떤 통영시만 풀 수 있다든지 그런 여건은 제가 봐서는 못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산림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나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선의의, 해제 안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거든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고민을 좀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취락지는 거의 반영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덜어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것은 빠지지만 농림지역이라든지 보전임지라든지 이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푼다고 해도 개별법에 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보고,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토지수급이 더 생기는데 예상이 개발할 여지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가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해제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해제되고 어느 부분은 해제 안 되면 지역주민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중앙부처와 노력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얼마입니까? 면적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해면까지 포함해서...
방형근위원
해면까지 포함하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해면까지 포함하면 525㎢, 그 중에서 육지면적이 69㎢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해제되는 면적은 71.4% 정도, 40여 ㎢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도사업을 실시한 마을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하수도를 가동하고 있고 오염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오염처리되는 배수구역 경계까지는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 전체에서 하수도사업을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찌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그것이 도산면에 두 군데, 사량면에 두 군데입니다. 어차피 금평리는 한 곳은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다 빠지는 곳이고 세 군데는 배수구역, 배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구역 경계는 다 해제지역으로 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산양읍 같은 데, 도서지역, 학림이라든지 연대 같은 경우는 어찌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학림, 연대... 산양읍 같은 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산자원보호구역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그럼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는 어찌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는...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산양 같은 경우는? 도서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그 업무를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업무를 봅니다. 업무를 보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2002년도에 아마 결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한려해상국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형근위원
10년 주기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10년 주기로. 그러면 2012년 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조정안을 지금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아마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마 용역을 금년도에 일부 주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한 2～3년 해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시민,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해서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2012년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정하려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산양읍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면서요? 하등의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방형근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만 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뭘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75년도 3월21일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데, 약 33년 되었는데 처음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다, 10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다른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의원 생활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만, 그러면 산양읍에는 전체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하나도, 한 군데도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추도 그것만...
방형근위원
아, 추도 외에는 없네요? 전에 무슨 서류 떼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것이 찍혀져 나오던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관덕리... 관덕 덕치하고 한퇴하고는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다,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해제되고 법송리 면소재지를 비롯해서 법송리 지역은 완전히 다 해제되는 거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관덕리, 저번에 화천 그것도 다른...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 그 부분에 제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퇴마을 있는 오수가 원문만을 내려가고 지금 수산보호구역은 법송만 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 형평성이라든지 구역계가 잘 못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그 부분에서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을 수긍을 하면서 빼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지금 현재 빼 가지고 올라가긴 가는데 그것도 모든 것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은 빼 가지고 올라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저번에 같이 우리가 의견을 교환한 대로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도산 가오치선착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지역으로 아마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개소 더 하면 안 됩니까? 법송만 같은 데... 왜냐하면 요트라든지 해양레저시설을 하는 것은 법송만 쪽에 섬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쪽 지역보다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쪽 한 개 더 지정하면 안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법송만매립지하고 그 다음에 상촌 쪽에 도로 국도 밑으로 해 가지고 한 30만평 정도를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올라가면서 시가지 예정용지, 산업형 시가지 예정용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는 기본계획이 기 언급이 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가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가오치 구간은 지금 지침이 최종적으로 관련부처나 부에서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지금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오치 이것도 사실은 가지고 올라가긴 가는데 제가 반영받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반영받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반영을 받아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동영
정동영위원
가오치선착장 관계는 바다에서 500m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지역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간다 그 말씀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도산 수월리 동촌이 아니고 여기는 저산리 동촌, 서촌마을인데 여기에 하수도 처리범위에 되는 것은, 가동지역은 해제를 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수월리 동촌, 서촌마을은 지금 마을하수도를 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구간이라서 지금 거기에는 취락지구만 가면 거리라든지 가옥간 경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소 많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7페이지 모양으로 파란 선을 넣어서 배수구역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라가려고 자료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는 풀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당초 우리가 다른 여기에 나와있는 취락지역보다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좀 확대되어서 해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은 빨간 적색선이 취락지구입니다. 마을로 지침에 의해서 하면. 그런데 좀 더 풀기 위해서 점선을 바깥으로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는 풀어가겠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이것이 언제쯤, 처리하는 일정별로 한 번 말씀을, 예정일정을 말씀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가 의회에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관련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지방도시계획,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국토해양부를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이 업무가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산법 개정으로 7월28일자로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이관되면 도시계획결정사항은 해양수산부로 가고 이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농림수산부에서 의견을 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다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봐서는 내년 12월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또 이렇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조정이 되고 나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 지역을 빼놓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관리지역 세분화는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래야 계획관리지역은 좀 다소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봐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법송매립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30만평에 지방산업단지 그 관련하고는 어떤 연계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 1월 정도 되면 안정ㆍ덕포지구와 함께 지방산업단지로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그 단지를 승인을 받도록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단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 아마 9월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6개월 안에 아마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3년을 하는 것을 6개월로 당긴다는 그 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해지면, 구역계라든지 정해지면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담아주면 됩니다. 그 내용을 반영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반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다 같이 담아서 올라가서 결정을 보는데 다만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그 법에 의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를 하면 전혀 저촉되는 문제가 없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공유수면매립할 때 용도가, 그 당시에 용도가 아마 수산관련으로 매립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립목적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떻게 바꿔어줄는지, 그것이 바꾸어지는 것이 좀 난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금 법송매립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현재는 존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제가 되려면 내년 12월 정도 되어야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방산업단지로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상관없이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는 다른 관계가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산업단지로 올라가면 어차피 올해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상 시가 예정용지로 공업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법률에 의해서 올라가면 그쪽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 협의를 하면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수자원보호구역이 지금 71.4%가 해제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용남, 광도, 도산을 보는 것 같으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자체 부분이 현재 보면 마을 해안에서 존치지역이 육지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 이내,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100m 이내인데 이것이 제대로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것은 위원장이 볼 때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말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이지, 이것은 수자원보호구역이... 이것은 쓸모없는 데만 해제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지금 해면으로부터 사실 쓸 수 있는 부지는 500m 안이 쓸 수 있는 부지이지, 그 이후에는 사실 쓸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정동영위원님하고 지난번에 이상권의원님하고 이군현 국회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풀어도 사실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또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셔 가지고 대정부 질의를 국회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차차 가면서 해결을 해야지, 한번에 다 가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지금으로써는 이렇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을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까? 보니까 제대로... 마을 단위로 보면 거의가 이 자료를 보면 다 존치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진짜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은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41개 마을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자연취락지구로 가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가면 건폐율도 60%, 4층 이하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불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남아있는 용도지역이 지금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행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은 어차피 산업형 시가 예정용지라든지 취락지구라든지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풀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따라 풀리기 때문에 다음에 단지개념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소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가 수월하리라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번에도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진짜 몇 년만에,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과장님,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보면 진짜 재산권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주민들도 말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좀 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제대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는데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조정이 되고 또 법송만 산업형 시가 예정용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배후를 좀 넣어서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산림청이나 농림부하고 좀 강하게 부딪히더라도 많은 개발용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저도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중앙부서에 건의를 좀 해서 진짜 계획한 대로 목적에 맞게 잘 조정해서, 과장님이 전문 아닙니까? 잘 발휘해서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계속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부처와 협의, 전면적인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중에 관리지역 세분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용도지역에 따라서 행위가 좀 달라집니다. 제일 완화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완화되는 것이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완화되는 것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존은 보존을 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엄한 것은 보존지역에 관한 것이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보존지역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3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토지가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관리지역을 지금 세분화를 금년말까지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체계가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전체가 보존관리지역에 준해서 행위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만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분화 안 하면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관리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된다 그 말씀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은 어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내려오는,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지침에 그 내용이 되어 있고 법 체계도 지금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보면 광도지역에 이 외의 지역은 다른 적용을 해 가지고 할 지역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은 광도면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욕지가 전체가 다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적덕지구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도면 죽림지구가 되어 있고 천개가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그 외 우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동, 천개 다 포함됩니다. 비도시지역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동영
정동영위원
천개가 제일 위의 마을이고 그 다음에 대촌이 있고 전두가 있는데, 그러면 대촌이라든지 전두라든지 그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 포함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여기 도면에 보시면...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도면에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시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고 광도면 같은 것은 8페이지에 보면 광도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광도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 도면에 보시면 적색부분 쪽이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녹색 쪽이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진녹색이 생산관리,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존관리, 희미한 보라색 같은 것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 거기는 우동댐 상수도보호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옛날 통영군에서 참 기초를 잘 깔아놓았다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참 불행하게도 산지는 전부 보전임지로 묶어놓았고 농지는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다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농림지역을 하면 그 당시에 농사대본이다 해 가지고 아마 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것을 상당히 보존, 농림, 아마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때문에 더도 발을 나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가 거기에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안 됩니까? 산지 같은 경우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산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임지를 갑니다. 산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산지는 준보전임지, 보전임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를 한 번 만들어보려고 토지적성평가를 면면히 해 보고 해봤는데 사실 거의가 보전임지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임지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구로 더 하고 싶어도 참 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과장으로서 딱할 뿐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전임지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풀리면서 농림지역으로 되면서 산림청에서 조정을 안 합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들 자체적으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 가는 것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지역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옵니다. 이 관계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오는데 관리지역에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산림법에 의한 산지, 그 다음에 농림법에 의한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 결정을 받는 부분은 우리 통영시 전체에 관리지역 되어 있는 것을 세 개 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이것이 세분화 되면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죽림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농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특히 신시가지 주변을 해 가지고 광도 노산이라든지 우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안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잘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죽림 앞에 진흥지역하고 그 다음에 노산 면소재지하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밑에 자동차학원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농림지역을 풀어서 시가 도시지역으로 넣어서 좀 개발하려고 건설부에 한 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은 진흥지역의 면적을 풀면 그 푸는 것만큼 통영시에서 지정을, 총량제다 이런 뜻이죠. 총량제가 되니까 그것만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겨우 풀어온 것이 국도하고 죽림만매립지 그 사이에 11.4㏊를 풀었습니다. 풀어 가지고 지금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한산도에 농지개량사업을 한 것이 5㏊ 정도 있었고 그때 6㏊ 정도는 함안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죽림만을 풀어서 지금 매립지하고 그 사이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안정이라든지 덕포지구가 산업단지가 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산업단지가 되면 그 주변에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이 거주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동지구라든지 그쪽에 주거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관계는 관리지역하고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 밑에 하위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안정하고 덕포지구하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주거형, 주거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회기 때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리지역 세분화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옛날에는 법 체계가 도시는 도시계획법으로 운용을 했고 비도시구역, 그러니까 통영군이나 군 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농림지역, 취락지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도를 부여를 했습니다.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준도시지역,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이 법 체계가 2003년도 1월1일부터 운용을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두 개 체계가 법이 같이 합해버린 것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은 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그러다가 관리지역을 체계대로, 금방처럼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써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것을 그어놓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세분화 했는데 행위 자체가 좀 틀려집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행위 자체는 다소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도면에 5만분의 1이나 2만5,000분의 1에다가 색채를 하다 보니까 좀 윤곽은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이 3만㎡ 획지를, 3만㎡ 이상을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1만㎡까지 하되 1만㎡ 이하는 인근의 용도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준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수치를 그은 자체가 전산 된 겁니까? 이렇게 그어놓은 데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좀 있겠는데요,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이 1,200도에다가 따면 윤곽이 다 나옵니다. KLIS라고 한국정보시스템, 토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전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1,200분의 1 도상에, 지금 5,000분의 1은 도상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분의 1로 봐도 윤곽은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보셔도 되고 다음에 되면 우리가 지형고시를 할 때 1,200분의 1에다가 고시를 합니다. 보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5,000분의 1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적에 대한 착오는 없었습니까? 착오가 있겠는데요, 내가 봐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적에 의해서는 착오가 없는 것이 지금 이 관계를 우리가 관리지역이라 해 가지고 임의대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선을 넣어 가지고, 컴퓨터로 넣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토지개발공사에 작년말에 다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가면 전국 토지, 전체 토지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은 그쪽에 심의를 받으라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다 심의를 받아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 오차라든지 이런 것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 되어서 거의 없다 보시면 위원장님,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다고 봐도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있으면 민원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관리지역, 계획지역, 생산지역이 불합리하다, 이것은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지역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잘 못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 안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 부분, 선을 가지고 고민스러운 점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내 땅이 어째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갔느냐...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어떻게 보존관리지역으로 갔느냐에 대해서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그 데이터는 토지적성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딱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3호에 보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설명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궁금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것이 다 용도나 그 행위 자체가 틀려지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다 차이가 있고 용도도 딱 정해져 있고 건폐율, 용적율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 지주들이 왜 나는 영원히 보존해야 되는 보존관리지역이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보존관리지역도 지금 농림지역이 아닌 농지는 농가주택도 되고 다 되는데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거의 할 수.... 농가주택도 아니고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산지관리법이 최고 악법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 국토 중에 70%가 산지인데 산지는 다음에 한 번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통영 같은 데는 거의 산지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맞습니다. 세분화하는 것도 진짜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진짜 어떤 산에 가 보면 석산한다고 그렇게 난개발해 가지고 훼손시켜놓고 하는 이런 것도 참 보기가 안 좋던데 아무튼 과장님, 관리지역 세분화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첫째는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안합니다만 아까 설명 중에 산양읍하고 한산면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산양읍은 도시지역이 일부는 있긴 합니다만 거의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공원 중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ㆍ군공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공원은 유일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산면도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실제는 마을앞에 농지인데 도시계획상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위원님이 고생고생 끝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조정할 때 야시골을 주거용도로 받고 일부는 녹지용도도 받고 했는데 그것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그것만큼 제척해 주면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 녹지지역을 지정을 하고...
방형근위원
1종주거지역 이것은 관리지역하고 관계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1종주거지역은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도는 주거지역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보고,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이 크게 나누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 자연공원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농림지역하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크게 국토로 보면 국토 중에서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생산, 보존녹지 이렇게 나누고 비도시지역은 현재는 관리지역으로써 관리를 합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림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안에서 농림지역이라든지 옛날에는 법 체계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문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은 빼 놓고 우리시만 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이 안 있습니까?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관리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도시지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면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도 이제 앞으로 세분화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금방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풀리면 자연적으로 그 구역 에어리어는 자연환경지역이 벗겨집니다. 자연환경지역을 걷어내어버리면 그 밑에 또 깔려있는 것이 뭐냐 하면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남습니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관리지역을 결국 세분화 해야 된다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남는 그 부분은 또 세분화로 들어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남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대로 남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또 그 중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이 있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거기에 용도지역이 다섯 개로 나타납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하고 도시계획하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관계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관계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의 이용목적과 보존가치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 합목적인 관리지역이 결정되도록 하시기 바람, 지적오차에서 초래되는 면적 불부합 관리지역 세분화 지침 등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로,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로,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로,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항남동 오거리 다문화시설 관계인데요, 지금 이것이 너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옆에 토지를 보상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한 블록을 다문화시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와 도로 가운데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거의 남아있는 것이 보기 싫을 정도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2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대단위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왕 시작하시는 김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다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시 재정만 허락된다라고 하면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는 이순신광장도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방형근위원
이순신광장도 좋고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그런 데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인근에 찾아보면 건물이 너무 커 가지고...
방형근위원
건물도 그렇지만 사실상 도시계획 된 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보상비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보는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해방교 옆에 비치호텔 맞은편에 가면 거기는 건물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다음에...
방형근위원
아니, 우선 거기까지는 갈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비치호텔 맞은편까지는. 적십자병원 귀퉁이까지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블록만 하면 되거든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이 예산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한 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이 너무... 보상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보상비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간선도로에 접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다만 전부 다 도로에 접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상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필지수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조금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매입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산만 허용된다고 하면 공원을 좀 많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싶긴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형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장시간 동안 도시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재정이, 어느 정도나 재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여기에 건물비하고 토지비하고 하면 47억 정도 소요되면...
김미옥간사
어느 부분이요? 오거리부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오거리에 광장,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곳, 47억이면 됩니다. 공사비를 제외하고 47억.
김미옥간사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 가지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난번에 도에다가 1,000 플러스 1,000, 100억이 확보... 올해 50억이 내려오고 내년에... 아, 올해 40억이 확보되고 내년에 한 40억 정도 내려오리라 봅니다. 60억이 내려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관계는 아마 그 돈하고 시비를 좀 포함시켜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김미옥간사
북신 산복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카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쪽 부분은 주차장화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는데, 북신 산복도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면 그것이 다 괜찮습니까? 평인산업도로도 있고 지금 67호선 같은 것, 조기착공을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져야지, 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크게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국지도 67호선이 개설이 되었더라면 굳이 그때 교통량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보상도 안 되어 있는 단계이고 공사착공을 해도 최소한 5년, 터널이 한 420m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국지도. 그러면 한 5년 정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평인산업도로 일주도로는 아마 교통량이 일부는 분담을 하리라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지금 지브이존 앞에서 고등학교 사이에 교통량 분산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비용 투자부분에 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좀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아까 국지도 67호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되었더라면 굳이 북신 산복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신설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재원을 가지고 다른 시급한 데에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뭡니까?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10년을 공사를 끄어 왔는데 개통시에는 얼마든지 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방비로 있다가 지금 극심하니까 아마 이렇게, 졸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재원에서부터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을 못 했는데 지브이존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케이블카가 운행이 되고... 재정이 좀 우리가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를 오래 전에 해 놓았습니다. 오래 전에 해 놓았는데 실제 도시계획도로에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는 하고 있는 도로도 못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딜레이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미옥간사
일단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북신 광우화목맨션에서 충무고 밑까지 도로시설 관리계획 결정관계, 충무고 뒤쪽으로는 구배가 안 나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도로를 검토하면서 충무고등학교 뒤쪽으로 하는 노선을 하나 검토를 했고 현재 이 노선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교, 기존도로로 해 가지고 안을 세 개로 잡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육교는 경사지가 되고 차 시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캔슬되고 그 다음에 저쪽 뒤로 돌아가는 것은 일부는 가능합니다. 경사가 좀 있어도. 그런데 충무고등학교부터 성당 쪽으로 나오는 것이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경사도 급하고 또 성당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노선이 책정이 된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도로로 결정이 되면 여기에 주민들의 반응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은 대다수 주민들이... 도로개설하기 전에는 거의 다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실제 보상을 주려고 가면 그냥 앉아버립니다. 드러누워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응이 좋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드러누워 가지고 안 일어날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오거리 문화시설 관계,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내 안에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을 계속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거리까지는 되어 있고 오거리에서 지금 문화시설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 구역에는 아직까지 안 되었죠? 도로확장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끄트머리까지는 보상비를,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보상비가 건물하고 토지가 다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주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면 언제쯤 도로는 개설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로 개설은 교통체증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할 때 해방교까지 보상비 줘 놓고 한번에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어차피 한 번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보고 중간에 한 번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비를 다 주고 하든지, 어차피 도로를 하면 중앙간선도로, 중앙도로이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는 것보다 그것이 공기가 더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조성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좀 피하고, 보시다시피 실개천 같은 이런 것은 피하고 나무를 좀 조경을 해서 주로 나무 쪽으로, 문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좀 적게 드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으면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데 모퉁이 매입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녹지공간하고 우리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앞의 것, 한진라사 이것은 거의 협의가 되는데 길 뒤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작다 보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협의가 되면 그쪽하고 이쪽 문화시설하고 잘 안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교통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데 혹시 건축물이 전시관이라든지 문화 이런 데에 필요할는지 몰라서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토지를 사 가지고 지금 거의 주차장 비슷하게,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통영시 지역 곳곳에다가 토지를 지금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거의 태반이, 거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사 가지고 중간에다가, 도시의 제일 중심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건물을 철거를 하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아주 면밀히 고려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고 나서 옛날 시계탑 밑에쪽 아닙니까? 중간에, 충렬사 올라가는 그쪽하고 중간 아닙니까?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수용을 합니까? 환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만 된다라고 하면 특별한, 다소 보상비를 가지고 빨리 찾아가고 뒤에 찾아가고 하는 그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무난하게 공간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그쪽의 토지나 건축 소유자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한 것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대부분 협의를 해봤고 거기에 보면 3층 건물인가 중간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이 서울분인데 서울분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꺼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인데 자기가 보상비를 받고 떠나겠다, 그 부분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문까지 있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과장님, 제가 검토할 때는 의견을 안 넣었습니다만 정동영위원님께서 노선 때문에, 북신동에, 충무고등학교 밑에... 걱정이 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 개 노선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밑에 광우화목아파트에서 충무고등학교 밑에 그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그 부위가 굉장히 경사지입니다. 북신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 아닙니까? 충무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그 도로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차하고 북신동사무소에서 충무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차하고 거기에서 딱 교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면에 보면. 그곳이 평소에도 러시아워 되면 좀 밀리고 굉장히 경사져 가지고 화물차가 앞에 가면 뒤에 따라가기가 겁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제가 볼 때는 충무고등학교 밑에 옆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시켜버리면 거기에다 인도만 내어주면 도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더 위쪽에 올라와서, 정점까지 올라와 가지고 만나지기 때문에 적체되는 현상이 좀 더 완화가 될 듯 싶은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바로 충무고등학교하고 도로 노선하고 그 사이에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회인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지금 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도면상으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교회가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딱 맞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교회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충무고등학교 바로 밑의 도로하고 붙이면 충무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도로가 경사가 급해 가지고 교차로 붙이기가 좀 어려운데 교회 쪽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교통해소 측면에서 한다라고 하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충무교회 쪽으로 위로, 밑에 충무고등학교에서 북신동으로 오는 도로하고 아마 전체적인 것을 좀 검토를 하고 경찰서나 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제일 좋은 쪽으로 교차로를 연결하도록...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충무고등학교 옆에 바로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을 하면 보상비도 좀 적게 나올 것 같으면서 거기에 인도만 내어주면 되거든요? 주민통행은? 그러면 도로가 자연적으로 연결될 듯 싶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 충무고등학교 그쪽에서 밑에 도로 있는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말입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회 바로 뒤쪽에 11세대 다가구가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11가구 가구를...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이 사진은 옛날 사진인가 보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돈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것이... 위에 롯데 창고 있는 건물이고 바로 도로변 옆에 붙는 것이 도로이고 황토색 같은 것이 있는 거기에 가 보면 11세대 빌라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까지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잘 검토해 보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이것이 네 가지 도로입니다. 아까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느냐고 물었거든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북신동...
정대
박정대위원장
항남 오거리는 놔두고 비석곡 이것은 또 지금 빨리 개설... 거의 다 된 상태인데 문화재 때문에... 북신 산복도로하고 중로 3호선하고 기존도로 2-14호선 세 도로를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조서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로, 중로, 신설도로 한 군데 있는데 2개 노선은 신설도로로써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2개 노선은.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497m 이것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개설하고자 하는데 김미옥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돈이 57억이나 듭니다. 57억이나 드는데 과연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도로는 예산이 있어야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 놓으면 다음에 건축통제를 못 합니다. 돈이 있고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고시까지 해서 건물통제를 하면서 다음에 돈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도로만 그어놓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을 걷어버리면 되니까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건축이 하나 들어와버리면 곱하기 2가 되어버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오늘은 도로, 문화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안인데, 당장 내일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계획에 넣어놓자는 이야기인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보면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국지도 67호선부터 조기착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인일주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는 것이... 지금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상당히 그래도 잘 된다라고 봐지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관광객들도 불편해 하는 것 같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무튼 계획안이니까 도시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견제시만 해주는 부분인데, 아무튼 물론 도시계획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진짜 평인일주도로를 빨리 개설한다든지 국지도 67호선을 빨리 착공한다든지, 그래야 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도시계획도로 가지고는 진짜 좀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아무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충무고 밑을 뜯고 해도 지금 소통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만 우리가 제시해 주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국지도 67호선하고 평인일주도로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광객들이 짜증을 안 내고 잘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남 오거리 문화시설은 보상비만 해도 47억인데 앞으로 이순신광장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과장님, 토지보상비만 47억인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장물 철거비하고 공사하려고 하면 꽤 많은 돈이 들 것 같은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공사비하고 지장물 철거비하고 되면 한 50억 전후로 봅니다. 보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고민을 하는 것은 참 예산관계 때문에 고심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통영 간선도로변에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다른 시ㆍ군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개설할 때 이것을 못 하면 영영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집을 지어버리면 시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좀 선처를 해서 이것은 이왕 할 때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도 도시계획에 넣어놓자는 안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서 지금 어차피 한다라고 하면 중앙간선도로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단돈 몇 억이라도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공사비 몇 억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를 공사를 하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 1,000 플러스 1,000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공원을 우리가 같이 넣어 갔습니다. 오거리하고.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교수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공원을 만든다, 구 도시 재생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병행해서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열 개 시 중에서 통영이, 세 개 시 중에서 100억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100억을 받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가서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문화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석곡 도로 이것은 빨리 됩니까? 이것은 말이 많던데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는 시민들이 도로를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촉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좀 안타깝게 시 재정관계 때문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올라왔지만 다 되어 가지고 어떤 문화재 때문에 개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를 하면 빨리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새로 또 다른 데에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좀 불합리합니다. 과장님, 어찌보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북신 산복도로 우회도로는 기존도로가 경사지므로 선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인산업도로 조기개설 및 국지도 67호선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비석곡도로와 항남오거리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정 후 매입 시 부지보상비로 우려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강구와 부지 활용측면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 및 합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22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