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08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민선 4기 시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최근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로 인해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의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의 주요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 분야에서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를 했는지 여부와 세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심적으로 심사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시급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투자사업은 없는지, 우선투자대상 사업이 제외되지는 않았는지, 실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과다한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편성된 국비 보조사업은 없는지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실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과 함께 어려운 시 재정을 알뜰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文贊 예.

김덕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