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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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결산심사를 받은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문화관광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7월 3일자로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한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문화관광국장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미력이나마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보고는 그간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던 박물관ㆍ미술관이 금년 3월부로 폐지되고 경기문화재단에 통합됨에 따라 해당 결산심사도 제가 통합 설명드리도록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물관장과 미술관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60억 9,468만 원으로 790억 2,1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대비 99.9%인 789억 2,80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7억 1,24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6억 3,872만 원, 지방교부세 29억 5,630만 원,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677억 1,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9,329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에 따른 불납액이 38만 원, 무재산에 의한 불납액 58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불납액 198만 원, 기타 도비반환금 미징수액과 체육회 합숙소 임차액 미납액 등 총 9,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4쪽 및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9,455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조 9,137억 2,705만 원을 지출하였고 304억 405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6%인 318억 3,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4억 3,490만 원이며 발생원인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841만 원, 예산집행 잔액 13억 3,30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7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세계평화축전 사업을 관할 소관인 2청 문화관광과로 5억 전액을 이체하여 평화축전 마라톤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및 12쪽의 계속비 집행내역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 예산현액은 5개 사업 384억 6,067만 원으로 지출액은 80억 5,662만 원이고 잔액은 304억 405만 원이며 전액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 발굴 조사 및 전시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속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2,186억 4,71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89억 1,568만 원을 수납하고 297억 3,15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고질적 체납 32억 5,72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8,143만 원, 기타 254억 5,392만 원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1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869억 3,319만 원이며 교육진흥에 1,842억 5,470만 원, 징수교부금으로 23억 6,9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07년 말 현재액은 385억 2,577만 원으로 1년간 기금출연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14억 3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박물관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 4,891만 원을 비롯하여 총 7,0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 84억 951만 원 중 72억 1,537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9,4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및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17쪽 하단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미술관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 2,722만 원을 비롯하여 총 5,1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53억 2,293만 원 중 43억 6,913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3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및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22쪽 하단부터 2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 보고자료를 보면서 과연 심사를 위한 보고자료인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불용내역” 해서 사업별로 “집행잔액”, “불용액” 이것만 나와 있지 “예산현액”이 없단 말씀이죠. 과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지출이 얼마 되고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되는 표가 보고자료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예산현액, 사업별로 집행잔액만, 이런 보고서류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결산심사를 할 수가 있는지. 문화관광국의 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보고자료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지. 작년에도 이렇게 보고서류를 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저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불용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산현액이라든지 집행내역,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불용잔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도…….

계용

신계용위원

국장님, 제가 1,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말씀 잘 하셨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이거 보세요. 사이버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만 1,500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얼마였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지출을 얼마 하셔서 1,500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지. 경기으뜸이 홍보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각 사업에 대한 그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 건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용

신계용위원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잔액이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쓴 그런 보고서류 정도밖에 안 되는 문서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질의에 앞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쭙겠습니다. 작년 문서도 이랬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작년에 그럼 이런 문제제기가 안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성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용

신계용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까?

계용

신계용위원

네. 다른 실국을 저희가 어제도 하고, 각 상임위에서도 다 위원님들이 했지만 이런 식의 보고서류는 없었어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듣고서 입장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 차이가 많아요. 경투 예산은 한 눈에 보기 쉽게 했습니다. 결산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끔 해줘야지 뭘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런 내용을 경투에 보게 되면 내용이 아주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목을 해서 보기 쉽게 해놨는데 너무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저도 질의에 앞서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아까 관장님들이 답변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그 업무가 어디로 넘어갔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재단 이사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재단 대표이사.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2008년도 초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재단이사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산은 물론 2007년도 예산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셔서 인사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이 지난해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대표님께서 좀 보시면 금년도 운영과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되시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추후부터는…….

우영

임우영위원

추후면 오늘 결산 끝나면 그만인데, 따라서 문화관광국 관련은 저희들이 자료 미비와 이러한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뒤로 좀 미뤘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문제하고 또 대표의 참석여부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변인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기획관실이 대변인실에 편입되어 함께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대변인 김기영입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로 분리되었던 업무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대변인 중심으로 지휘체제가 일원화되도록 업무가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린 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최문환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관실 박원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관실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예산이체 현황,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업무성격상 세입 부분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현황 35억 9,015만 7,000원 중 99.7%인 35억 7,889만 원을 집행하고 0.3%에 해당하는 1,12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551만 3,000원 중 3,5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0.3%인 9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35억 3,640만 4,000원 중 99.7%인 35억 2,641만 원을 집행하였고 0.3%인 99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824만 원 중 93.5%인 1,70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5%인 11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1,126만 7,000원은 대부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과목별 현황은 5쪽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으로 100만 원 이상 불용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4,225만 9,000원 중 3,8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원 중 9,51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80만 9,000원은 도정홍보세미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634만 원 중 1,51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66쪽과 1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세입 부분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현액 82억 7,347만 9,000원 중 96%인 79억 3,9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에 해당하는 3억 3,39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4,513만 7,000원 중 96.9%인 4,37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1%인 138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66억 2,903만 2,000원 중 96.1%인 63억 6,684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인 2억 6,21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5억 9,930만 원 중 95.6%인 15억 2,8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4%인 7,03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3억 3,392만 5,000원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과목별 현황은 16쪽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 및 문자홍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1,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홍보용 LCD-TV 구입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목으로 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제3별관이 준공됨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에게 도정 홍보를 위하여 영상 및 문자홍보시스템 LCD-TV를 설치하고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일부 예산을 변경하여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으로 집행률 80% 미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8,350만 7,000원 중 5,83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51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763만 1,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정종합홍보책자 및 CD제작 예산 2억 6,100만 원은 내용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제작 용역사업비 2억 4,800만 원에 사업량 5종 7만 부에서 제작용역비 1억 5,600만 원에 사업량 2종 3만 부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179만 5,000원이 감액되어 1억 332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도정홍보 전달을 위한 무선인터넷 사용료 1,000만 원 중 최소 사용량의 범위에서 7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사용료는 도정 주요행사를 도내 11개 케이블 TV사와 끼-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하고자 하는 위성망 사용수수료입니다. 이에 따라 연 5회 정도 생중계를 예상하고 광케이블 설치, SNG 임차 및 위성사용을 위해 2,244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등 3회만 중계가 이루어져서 1,44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726만 6,000원 중 3,840만 1,000원을 집행하고 88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413만 3,000원은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모바일경기넷 보강 부대비는 용역원가 조사, 모바일경기평가심사회의 심사수당 및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400만 원 중 2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구입비 70만 원 중 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문화복지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사여성위원회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복지국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분야, 특별회계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8억 1,487만 3,000원으로 결산서상 12억 9,415만 8,000원을 수납하여 5억 2,071만 5,000원이 미수납액이나 양주 광적생활체육공원 등 도비반환금 4억 9,163만 9,000원을 그동안 납부하고 7월 4일 현재 1.6%인 2,907만 6,000원만 미납되어 있으나 조속한 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액 735억 1,493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24억 8,035만 5,000원과 이체예산 5억 원을 합하여 764억 9,528만 7,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6%인 738억 6,295만 원으로 문화관광 분야는 672억 228만 3,000원이고 체육진흥 분야는 66억 6,066만 7,000원이며 최종 불용액은 총예산 대비 0.47%인 3억 5,61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 사항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의 불용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3억 5,612만 4,000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1,500만 원, 경기알림이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수 6,606만 7,000원,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661만 3,000원, 포천시 수영부 직장운동경기부 미창단에 따른 1억 원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1청의 문화정책과 예산인 세계평화축전 업무가 2청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추진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5억 원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건립과 관련하여 70억 4,800만 원 중 50억 1,3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억 3,406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4,215만 원, 선사박물관 부지 발굴조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3,406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보건 및 복지 분야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5,4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5,23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0억 5,133만 7,000원, 미수납액은 104만 8,000원이나 금년 6월 26일에 현재 반납조치 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102만 1,000원, 도비반환금 수입이 20억 5,34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액 2,871억 7,46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 6,682만 9,000원을 합한 총 3,017억 4,14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1%인 2,912억 2,706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과 관련하여 2.8%인 84억 9,667만 원이며 불용액은 0.67%인 20억 1,769만 1,000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사항별 집행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20억 1,769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3,571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8,19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7,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 불용액 중 여비불용액 1,898만 원은 무료이동진료팀이 도립의료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며 보조 및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149억 4,048만 4,000원의 99.1%인 148억 765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억 3,283만 4,00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1,668만 1,000원은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의 18억 3,571만 8,000원은 국비의 임의적 내시에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 2개소는 부지확보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과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이월사업비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 89억 9,163만 4,000원 중 4억 9,4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84억 9,667만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조치결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기관 선정조건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납부한 일반부담금을 적기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15억 2,500만 원이 징수결의는 되었으나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세외수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건복지 분야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너무 빨리 하셔서 제가 숨이 차요.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3쪽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본 사업 부지를 2001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수도권 관광숙박단지로 지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 11월 토지취득을 완료하였고 동년 12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5월 1구역 부지공급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운영성과는 1구역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콘텐츠 지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가 2007년도 말 현재 공정률 37%를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도 7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12월 10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3쪽과 4쪽 회계결산개요와 재무상태, 경영사항, 자금운용 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총괄표 결산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구역 2차, 3차 중도금으로 영업수익 727억 7,671만 1,000원,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 20억 3,807만 9,000원과 이월금 302억 4,736만 7,000원 등 총 1,050억 6,21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347억 3,396만 2,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5억 7,513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이며 영업외비용은 대상사업비인 기반시설공사와 부지공급, 홍보비로 162억 1,28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차량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998만 9,000원, 투자자산은 임대보증금으로 1억 2,900만 원과 고정부채상환금 지방채 이자로 6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기이월금은 703억 2,819만 5,0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611억 9,874만 3,000원, 예산이월액이 91억 2,945만 2,000원입니다. 6쪽의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7쪽의 손익계산서, 8쪽의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운용 사항입니다. 자금수입 1,050억 6,215만 7,000원, 자금지출 347억 3,396만 원, 이월자금 91억 2,945만 원이며 현금잔액은 611억 9,874만 3,000원으로 차기 예산지원자금으로 확보되어 2008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실시된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과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감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도비반환금 수입이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약 100여만 원 돈이.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세입결산에 미수납액 104만 8,000원은 양주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정산착오 됐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월 26일 반납조치 받았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6월 26일 반납받았다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셔서 본 위원도 설명을 제대로 잘 못들었는데요. 불용액 내역 중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약 18억 원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도에서 신청하지 않고, 국비가 시도의 신청 없이 임의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기석

임기석위원

약 한 40여억 돈 되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전체사업비가 29억 6,11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저희가 11억 2,540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9건에 신축이 2건, 증축이 2건, 그다음에 개보수 장비보강이 5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생활시설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2개소는 2006년도에는 저희가 3건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1건을 추진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신청이 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인즉슨 이게 시군이나 도에서 국비내시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국비가 내시돼서…….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 사업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사업이 신청한 데가 없어서 결국 불용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전체 9건 중에서 신축이 2건인데 그 사항만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신축 2건만 불용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된 사업을 좀 더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필요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시됐던 사업 아닌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시군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또 운영비 부담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기석

임기석위원

국비가 내시돼서 결국은 짓는 것은 쉬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기타 부담이 되니까 일선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도 쪽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거든요.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계정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운영비도 도비하고…….

기석

임기석위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돼서 해줄 것 아닙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도비는 충분히 있으신가요, 이거 지으면?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시설이 지어지면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국비를 사용 못 했으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금액은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비용이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설을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을 시설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설 운영비 문제로 일선 시군에서 거부한다. 신청하지 않는다. 결국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일반보상금 중 보훈대상자 위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 60만 원 돈과 930만 원 돈이 불용됐어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약 219만 8,000원 정도가 불용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액 내역은 주신 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기석

임기석위원

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위문 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930만 원.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이게 당초에 202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기석

임기석위원

인원이 감소된 이유는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전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 불용액 발생은 당초에는 저희가 222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만 176개소인데 이것은 신규 설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봤고 또 복지시설은 시설에 수용된 인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석

임기석위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은 신규를 예측했는데 그만큼 신규가 안 됐고 그 인원만큼 안 돼서 지금 불용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 위문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보훈대상자 위문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정확하게 도에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도 위문하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도 위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꼭 법은 지켜져야지, 원칙은 지켜져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의 금액 정도를 꼭 불용하면서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법을 지키되 그것이 어떤 특정, 지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야 될 부분에서도 이렇게 매정하게 이 금액을 꼭 남겨서 불용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참 조금은 아쉬워요. 물론 신규예측이 좀 줄어들면 신규예측이 줄어든 만큼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위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명 이하는 10만 원, 또 6명에서 10명까지는 20만 원 이렇게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급기준은…….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법은 지켜져야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만든 각종 조례, 각종 내규들은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분들한테 딱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그걸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방법에서는 물론 지켜져야 되는 법은 지켜져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일 국장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아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시는 거 같은 게 자신이 넘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좀 꼬집고 싶은 것은 “몇 쪽 몇 쪽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양해도 하기 전에 바로 다음이 들어가니까 관례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다음부터는 “몇 쪽 몇 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하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또 이렇게 자료를 내시는 걸 보면 좀 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내면 좋은데 모든 것이 그냥 이번만 넘어가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아쉬움이 좀 있어요. 보면 쉽게 문화관광과 불용액 내역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지원하면 몇 개 건에 몇 개 건이 안 되는 것이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충 여기 보면 “퇴계원 산대놀이 사업 포기”, “송포 호미걸이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사업추진 불가” 해서 몇 개 사업은 진행된 거거든요. 이게 몇 개 사업입니까? 몇 개 사업에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은 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집행은……. 그것이 6개 시군에 10종목을 집행했고 미집행이 2개 시군에 5종목을 미집행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종목이 몇 개 종목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가 질의 시간도 짧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퇴계원 산대놀이라고 하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왜 사업포기가 됐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퇴계원 산대놀이 사업은 남양주 마석에 있는 심석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인문계로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의 확보가 어렵고 또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럼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가 인문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5억 4,000의 예산을 하고 집행이 4억 4,000이 되고 1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유가 포천시 수영부 미창단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포천시에서 수영부 미창단에 따른 사전에 충분한 저기가 없이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포천에서 미창단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이 당초에 수영장을 미확보를 했고요. 또 수영강사라든지 선수확보가 어려워서 창단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마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걸로 인해서 타시에서 이런 직장운동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포천시에서 이렇게 창단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와서 보면 좀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집행 당시 지금 북부 쪽에서 직장운동부 지원요청한 지자체가 몇 개 시군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6개 시군에 11개 팀이 지금 직장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이 포천의 수영부 미창단, 여기에 지원이 되는 바람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원했는데 혹시…….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없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이 사업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 예산을 이런 쪽에 먼저 지원함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지자체가 지원요구를 했어도 가서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문화복지국 주요사업 불용액 내역 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지원은 가령 퇴계원 산대놀이나 송포 호미걸이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결정이 된 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뭘 기준으로 해서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이 되는 겁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우수한 전통민속 예술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또는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1위를 수상한 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퇴계원 산대놀이와 송포 호미걸이는 1위, 2위를 한 경력이 있는 종목이네요. 그런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정도의, 나름대로 경력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경력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경력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이런 행사한 경력이 있는, 이번에 가령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지원이 몇 종목이 선정이 되었는지 또는 몇 종목을 가지고 심사를 하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퇴계원 산대놀이는 사업포기가 됐는데 심석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당초에 심석종합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인데 퇴계원은 사실 남양주의 끝과 끝이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심석종고에서 퇴계원 산대놀이를 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남양주 출신으로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의 하회탈이라든지 그러면 하회마을이 전통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유명한 곳 아닙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남양주에서 하회탈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줍잖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03년도인가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렇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아리활동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동아리활동으로 이 아이들이 퇴계원 산대놀이를 종목으로 해서 했다고 그래서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으로 지정됐다면 이건 정말 난센스 같습니다. 퇴계원에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퇴계원 산대놀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전통이라면 소위 말해서 한 해 열심히 했다, 두 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전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서 전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석종고가 퇴계원 산대놀이를 보존하고 이것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하고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했기 때문에 심석종합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경기도나 또는 청소년 민속예술제 1, 2위 수상팀을 지원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수전통민속보존이라 하면 어떤 한 번에 발군의 기량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우수전통민속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퇴계원에서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정말 전통이 있고 오랜 기간 그 사업을 위해서 애써 왔던 그런 기관에,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학생들 서클활동 하는 것으로 나가서 한번 발표해서 거기서 우수했다, 등위에 들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방법이나 근거가 다르지 않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민간자본 “경기알림이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수” 이것도 존경하는 우리 노영호 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몇 군데 있는지 이 자료에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알림이전광판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2청 관할지역은 한 군데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 시장 옆의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도 또 우리 동네에 있네요. 제가 그 앞에서 교통사고도 난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거기 한 군데가 있군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42%가 관리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 됐어요. 6,606만 7,000원.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했더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42%가 절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사항을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위탁 주는 것을 관광공사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편집하고 또 화면 송출도 해서 이런 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료가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혈세를 가지고 이토록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을 42%나 더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국장님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렇게 보면 전곡선사박물관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선사박물관은 사업기간이 2005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한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554억 9,3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154억 1,500만 원, 도비가 400억 7,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청에서 전곡선사박물관건립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건립은 저희가 추진하고 또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계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4, 5월경에 1청 문화정책과하고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실시설계까지는 추진이 됐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문화재 선사박물관 발굴조사 용역과 관련돼서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문화재청과 협의가 잘 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발굴지역은 저희가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발굴 작업이 어느 정도 잘돼서,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계획했던 사업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제3차 노인전문병원이 결국 신청이 없어서 화성으로 갔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1차 신청을 했던 기관들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적격한 기관들이었었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원래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저희 도 지침에 따라서 첫째는 건물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건축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됩니다. 3차 노인전문병원은 저희가 한 4차에 걸쳐서 2007년도에 공모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공모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성시립으로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화성시장이 화성시립병원을 짓겠다 그래서 거기로 전환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청한 기관들이 있었냐, 있었다면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됐냐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잠깐 수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지가 부적정하고 1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는데 그게 부적정하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부적정하다는 게 면적이 작아서 입니까? 아니면 위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 협의가 안 된다든가…….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적정한 소요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적정한 소요면적을 확보치 못 했기 때문에 부지확보 문제로 인해서 부적당…….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야 될 부지면적이 도에서 적정수준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 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상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은 부지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화성으로 사업비가 가면서 선정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기관 선정하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후에 이와 관련돼서 확인을 쭉 해보니까 신청을 했었다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한 개 기관이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들을 쭉 살펴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2청의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평도 2003년부터, 포천도 2004년부터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업이 계획돼서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게 7개소가 됩니다. 07년도 사업이 5개소, 06년도 사업이 2개소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사업추진이 도시계획관리결정이라든지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또 토지매입도 확보해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 부지확보 이런 등으로 인해서 보통 한 2년에서 3, 4년 그렇게 걸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가평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니까 거의 5년이 지금 소요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가평은 03년부터 08년도 추진한 사항인데 현재 토공이 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04년도부터 08년도까지인데 현재 공정률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포천이 공정률 70%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공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집행률이 가평 같은 경우는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대금지불,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고라든지 공사 진도에 따라서 대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 걸 생각 못하고 7억 5,000인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공사 진도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액을 주기 때문에 공사 진도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공사 진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예상이 안 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06년도 이월액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06년도에 이월이 몇 %나 됐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03년부터 된 사업들은 계속 예산배정이 연도별로 얼마가 되었는지 결산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사업일 수 있습니다. 3년이라고 적시가 돼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이월이 되는 사업인 건지 그렇다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특별히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영주

송영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하나도 쓰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걸 생각을 못하고 본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사업 부지확보라든지 또 이런 행정절차 이런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답변하실 수 있는 거고 어느 사안에도 해당되는 답변이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집행률이 0이란 말이죠. 7억 5,000이.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을 잡으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2006년에도 이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액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월이 돼서 돈이 넘어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던 사업인데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08년도 10월이 되면 대금이 다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의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결과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건지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잡힌 예산 7억 5,000을 다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면, 하나도 못 썼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예산을 잡은 것이 부적절했던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2008년도에 집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욱

유한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한욱입니다.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고보조에 대해서 계속 지속돼서 국고에 따른 도비나 지방비에 물려서 온 연차별 사업인데 사업진행 절차가 맨 처음에 토지소유주하고의 관계가 좀 지연이 돼서 전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됐는데 다행히도 금년도 10월이 되면 준공이 돼가지고 기성고 해서 다 완료가 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 이월된 것을 왜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집행을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계속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금년 2월까지 다 집행을 했었어야 맞는데 약간 늦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만 그 사업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순연된 집행금액이 없었고 그 전년도 자금을 또 1년씩 순연된 자금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순기가 돼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 본예산에 잡으셨나요?

한욱

유한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얼마 잡으셨지요? 그냥 7억 5,000 이월된 금액을 그냥 이월금액으로…….

한욱

유한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월된 금액으로.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 10월되면 종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이 아마 주민생활에는 굉장히 밀접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5년 걸려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진척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배정이 계속 집행률이 0으로 나오거나 5%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예산 자체 책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이 이게 세계캠핑대회와 연동되는 사업입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총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요. 진척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자라섬의 다목적캠핑장은 금년 6월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다 완성이 되었던 거고 집행률, 작년에 나왔던 것은 사업진척이 좀 잘 안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정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라는 사업예산이 있었지요?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너무 빨라서 따라가지 못해서, 제가 숨이 찼어요. 듣는 사람 생각도 좀 해주시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소규모 요양시설의 운영은 지금 저희가 07년도 신규 사업으로 11개소를 개원했고요. 또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개원이 11개소 중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원시설 중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당초보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이건 당초보다 예산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5억 예산인데 지금 4,200만 원 썼거든요. 국장님 다소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답변으로는 이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액은 국도비 합해서 4억이고요. 집행액은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 6,600만 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는 답변이 잘 안 된다니까요. 다른 답변이 좀 필요해요. “사업계획을 당초에 잘못 세웠습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건데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당초에 11개소에서 5개소로 운영돼서 개소 연기 등 소규모 시설의 착공 및 준공 6개소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도 그렇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집행률이 50% 정도가 넘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어떻고 이러다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국고보조금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이건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사업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금년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도 확인하고 출장도 나가서 금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한 계획, 조사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된 예산편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세입내역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너무 정신없이 말씀하셔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따라가다가 못 들어서 다시 여쭙는데요. 지금 미수납액이 5억 2,000 돼 있죠? 세입결산에서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7월 4일 현재는 거의 다 수입됐다라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못 듣고. 7월 4일 현재 양주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제가 못 들었어요. 내용설명을 다시 주십시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제가 빨리 읽어서 죄송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고구려유적 보존정비 사업으로 양주 불곡산 2보루성이 있습니다. 이게 양주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할 사항이 되겠고요. 금액은 2,9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아까 들은 취지 그대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2007년도 결산 당시에 5억 2,000이 미수납 됐는데 그 주요 원인이 바로 말씀하신 고구려유적과 관련된 그 사업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못 받고 2008년도에는 받았다라는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원래 국도비보조 사업은 2007년도에 집행해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시군에서 반납금 예산을 세워서 결산검사 시점 이전에 다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양주 2,907만 6,000원만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양관광단지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죠? 되시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하고 부족하면 담당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결산개요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당년도 영업외수익은 103억 8,200 거기 내용에 보면 이자수익으로 돼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4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최용길위원

4쪽 가운데. 당년도 영업외수익은 103억 8,200이고 그 내역은 이자수익으로 돼 있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자수익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보셨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 103억으로 돼 있는데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결산총괄표에서 영업외수익 해놓고 20억 3,8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수익 등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왼쪽 설명에는 103억으로 해놓으시고 오른쪽 결산총괄표에는 20억 3,800으로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결산검사위원들 중에 회계사도 계시기 때문에 또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자수익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등”자를 표기해야 되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으세요? 잘 모르시면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모르시는 것을 찾고 계시면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결산대비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셔야 결산검사 하는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시죠. 아니 같은 자료에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는 양쪽에 있는 자료가 다르면 어떤 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내용이 이게 아닙니다. 기초자료가 다르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음 얘기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답변은 빨리 준비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억이라는 이자수익이 발생됐어요. 고양 특별회계가 지금 땅을 사서, 땅을 가공해서, 그 땅을 파는 그런 사업이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부지조성해서 땅을…….

용길

최용길위원

쉽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땅을 사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땅을 파는 거잖아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에서 비용도 발생하고 수익도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103억이라는 이자가 발생되려면 쥐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지 아세요? 1년에 103억이라는 이자가 발생될 정도면 안고 있는 돈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아냐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은…….

용길

최용길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1,000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몇 천억 단위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이 다 끝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안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몇 천억씩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기업,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라면 당연히 쓰고 싶지 않으면, 투자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갖고 있으면 그만이지만 이게 엄연히 공기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자를 103억씩이나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예산에서 수익을 벌어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 영업외수익,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별도 확인이 아니고요. 지금 결산에 대비해서 나오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고 안 되시면 제가 단장님께서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왜 나오셔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결산개요하고 손익계산서 차액은 당초 3페이지에…….

수호

박수호위원장

직속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한 차액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이월금 안 여쭤봤고요. 지금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월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페이지의 당해연도 영업외수익 103억과 결산총괄의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 20억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총괄은 말씀 그대로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의 총수입에서 관리하는 이자의 총 발생을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기”라고 돼 있습니다. 당기의 103억은 전체적으로 당기 당해연도 수입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차액이 3페이지에 전체 보시면 영업외수익이 20억 3,800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것이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손익계산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손익분기점인데 이게 복식부기의 차이점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과 당해연도 당기손익계산서의 이자액이 다른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그러면 강승도 단장의 답변은 5페이지에 있는 영업외수익 20억 3,800은 2007년도 당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2007년도는 회계결산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전체적인 개요하고 당기 이자수익 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당기는 당해연도.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워낙 준비가 안 돼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경투실 결산심사할 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 답변은 바로 바로 나와야 제가 다음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결산승인을 해주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갈까요? 경기 천백만 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답변하신 게 맞아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지금 손익계산서…….

용길

최용길위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손익계산서 7페이지에 있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적인 경영사항을 손익계산표로 표시한 이자수익이 되겠고요. 지금 총결산은 전체적인 회계결산을 전체적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회계결산과 복식부기상 이자 부분 계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분명히 정답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하려고 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맞는 답변이라고 자신한다면 제가 넘어간다니까요. 자신 있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넘어갈게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감사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길

최용길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익계산서에 103억이 계상돼 있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 영업외수익란 1번 계정과목에 이자수익으로 103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산총괄에는 20억 3,800인데 이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결산총괄에는, 보세요. 영업외수익 20억 8,200 위를 보세요. 727억이라고 수익적수입이 돼 있죠? “용지매출수익 등으로” 그렇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 아까 말씀하신 7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에 용지매출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빈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 아직 시일이 도래되지 않았을 때 아직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실현 수익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8억이라고 된 것은 그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복식부기에 말씀하신 영업매출이 완전히 다 토지가 시행자한테 넘어간 이후에 되는데 현재는 선수금으로 잡혀있어서…….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103억으로 돼 있는 것은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융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찾아보세요. 끝나시고 나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것 103억이 다 금융 이자수익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위에 보면 아까 손익계산서를 말씀하셨으니까 내친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 대행사업비가 27억 8,600 이렇게 해서 영업비용이 발생됐거든요. 손익계산서 보세요. 이자수익 바로 위쪽에 보면 영업비용으로 대행사업비가 27억 8,658만 260원, 그렇죠? 27억이 대행사업비로 영업비용이 발생됐는데 이 대행사업비의 내용은 아시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대행사업비가 어디 어디에 대행이 됐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사업하고…….

용길

최용길위원

어디 어디 있잖아요. 경기관광공사, 한전 이렇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경기관광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관광공사하고 또.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거기 한 군데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진짜 거기 한 군데에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대행사업비가 여기 경기관광공사에 다 들어간 겁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김길복 공인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 한번 보시죠.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고양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지방공사 2억 9,900, 경기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 제가 여기 보는 것만 해도 다섯 군데인데 관광공사 한 군데라고 말씀하시면 27억이 관광공사에 다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관광공사 대행사업비 합쳐보면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150억인데? 이게 앞뒤가 맞는 게 없어요. 27억이 2007년 당기에 관광공사에 다 지급된 금액 맞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다시 말씀하세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비는 경기지방공사와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에 대행한 사업비로 정산처리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산준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공인회계사가 합니까? 일을 하신 분들이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 못 되었는지 잘 정리를 해서 공인회계사한테는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본인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소관 부서 국장님인 박 국장님께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결산승인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을 이 서류에다가 어떻게 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정리가 됐는지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결산심사 하면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복식부기로 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혀, 회계사에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닌가, 본인들의 업무인데 본인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찬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공보위원회 오전에 중단됐던 것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은 다 끝났고 질의응답 시간에 세출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달라는 요구하고 그다음에 재단이사장의 출석에 대해서, 참석여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께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요약서를 만들 때 회계과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이신 권영빈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오전의 보고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내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심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를 보면 체육진흥과 업무추진비가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특별히 지출을 하시고 일부 남은 건데 처음에 계획과 집행하면서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었습니다. 없고 이전 연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행사할 때 예상했던 참석자 숫자가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역시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주신 사업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당초의 계획은 11개 시군 16개소를 계획했다가 9개 시군에 9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부진사유를 보니까 부천, 안산, 양평, 가평이 당초계획과 달리 사업비가 이월되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이러면 쉽게 표현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데를 진입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종합운동장 안의 좌석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더불어서 화장실 같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는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부천, 안산, 양평, 가평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글쎄, 그 사업 지연된 곳이 지금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부천, 안산, 양평, 가평 특히 양평, 가평 같은 데는 2개소, 가평은 3개소 이렇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공공체육시설 내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본 사업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그러니까 4월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행시기가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순연이 됐는데요. 현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4개 시군이 전부 다 지금 완료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완료가 아니라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요? 양평, 가평 특히 양평, 가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인데 양평, 가평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실학박물관과 관련해서, 50억이 2007년도 예산인데 집행률이 2.1%이고 이 사업이 당초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이 9%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보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성과에 써 주신 것도 보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계신데 실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 실학박물관 기반공사 터파기 도중에 지하수가 유출됐습니다. 지하수가 유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됐고 현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현재 50% 정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준공이 언제 정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 11월 말에 준공될 계획이고요. 내년 1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 실학박물관이 어디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남양주 조안면에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남양주 쪽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이게 왜 2007년도에 전혀 지출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기금을 1,000억 모으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목표액을 50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가 IMF 이후에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시중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상 1,000억을 기금으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로 체육진흥 활동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500억 정도 기금을 모으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기금이 이자하고 합해서 385억 정도 모여 있는데 더 이상 도에서 기금을 보충하지는 않지만 체육회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금 전체 조성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이자수입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 현재 목표액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봐야 38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자를 통해서 500억을 달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현재 체육회 활동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 기금은 언제 생긴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지출을 안 한 게 2007년도 한 해입니까, 아니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 기금에서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50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돈만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98년부터 조성을 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라도 기금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10년이 다 가는데 조성만 계속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기금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의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많은 기금을 모아서 돈을 은행예치 해놔도 체육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체육기금을 1,000억에서 500억으로 낮추고 더 이상 기금적립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기금이 적립되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체육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98년도부터 조성된 재원이 어디서, 얼마가, 연도별로 어떻게 출연됐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주셔도 되잖아요. 10년 동안 1년에 50억씩 해서 500억 목표로 추진했던 계획인데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이.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7월 3일자로 부임하셔서, 미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차적응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차적응은 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업무적응도 빨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안설명 하시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력이나마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도정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의 꽃은 문화를 통해서 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백만이나 되는 모든 도민을 상대로 해서 문화적 수요, 문화적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지사님을 필두로 한 경기도청의 공무원들께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펼쳐 나가실 텐데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백만 명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상임위도 있고 119명의 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론수렴의 창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요.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린이박물관하고 뮤지엄파크, 경기가족사랑 효마을에 대해서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비 집행이 잘못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계속되는 것도 있고 5년 계속되는 것도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은 올해 예산이 서면 그냥 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당해연도에 제대로 연부예산이 집행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뮤지엄파크, 효마을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은 완료가 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연도로 이월된 59억이 다 집행되고 2008년도에는 마무리가 된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얼마나 불용됐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억 정도.

용길

최용길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였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117억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의 딱 알맞게 다 쓰셨다고 생각이 되네요. 문제는 지금 사업계획을 했을 때 계속비 사업이면 매년도에 이러이런 사업에 진척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각 연도별로 연부예산을 세우실 텐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이 백남준미술관 건립 계속비 집행내역에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해연도에 지출액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물론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 사업을 진척시키다 보니까 유물이 출토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전액이 이월돼서, 어린이박물관 보면 105억이 이월사업이 됐고 2007년도 것이 17억이어서 예산현액이 무려 122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122억 전체가 2008년도로 이월됐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은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여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진행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실시설계를 보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박물관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박물관 내부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는 장치, 그러니까 보는 만족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답게 어린이들이 가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대강의 내용은 짐작하겠고요. 뮤지엄파크도 그렇고 효마을도 그렇고 2007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출액도 없고 전년도에 넘어온 예산도 한 푼도 못 쓰고 2008년도로 이월했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뮤지엄파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차대수를 한 400대 정도로 계획하고 주차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우선 주차수요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주차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효마을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효마을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용주사에서는 효마을 타운을, 기념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택지개발 시행자하고 도하고 의견조율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사업은 주공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주공하고 용주사하고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조정이 안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최종 조율이 안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정리될 때까지 60억 원은 계속 끌려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사업의 타당성이 지금 경기도청의 의지가 아니라 민간의 의지 때문에 공공, 경기도의 의지가 60억이나 표류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조율을 하고 그래서도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바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304억이나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이월해서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304억이 이월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사장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당해연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1,300만 원이 결정됐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3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야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아예 제외하고 0원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1,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은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사이버도서관 사업비에 일부가 남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기타잡수입으로 편입돼야 되는데 그 기재사항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기재사항의 오류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결산하는데 대표님까지 나오시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년도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처음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처음으로 업무결산을 보는 자리에 대표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나 최용길 위원님께서 계속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뮤지엄파크, 효마을 이런 것이 거의 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업무에 속하는 것이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어떻습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거의 다 하는 업무가 되겠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지적 하는 것을 옆에서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어떤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창달을 위한 새로운 문화발굴이나 아니면 보존 이런 쪽에 더욱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경기문화재단의 기본적인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문화재단이 앞으로 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기도의 문화발달 이런 쪽에 무게를 두실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관의 운영에 무게를 두실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일찍 나와서 인사드리고 좋은 말씀 경청해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1년 전에 경기문화재단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경기문화재단의 고유영역은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 후에 지난 7, 8개월 동안에 조례도 바뀌고 박물관, 미술관을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재단 본래의 업무를 플러스해서 박물관, 미술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그리고 실학박물관을 어떻게 잘 짓고 개관을 잘해서 대민봉사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업무는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탐구를 해서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 향후 2, 3년 내의 주요 목표로 삼고 지금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오기 전의 문화재단 고유업무 영역과 지금 1년 사이에 많은 업무상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권영빈 대표님처럼 훌륭하신 분을 문화재단에 모셨을 때는 우리 경기도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기관운영은 여기 훌륭하신 미술관장님이나 박물관장님이 계시니까 기관의 장들에게 위임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을 제가 이런 기회에 뵙고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지금까지는 경기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자꾸만 기관운영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실은 그런 차원에서 뵙자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과 우리 도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이 1996년도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분양자들이 헌법소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된 아파트 입주자들 학교용지분담금은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헌판결 이후에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자나 또는 단독택지분양자 또는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육청과 경기도 간의 학교용지분담금은 교육청 입장은 “법령에 따라서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의 1/2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입장은 사실 동법이 제정될 때 아파트 지구 내에 생기는 학교용지분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원을 보면 물론 학교용지부담금도 있지만 부족하면 일반 취ㆍ등록세,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일반세원입니다. 일반세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은 일반세원은 우리 도민들 전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세원인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세원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에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는 경기도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고 7월에 정기국회가 개원되면 거기에서 법 개정이 추진될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저희 경기도가 1조 2,0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택지개발지구 안에 지어진 학교에 아파트 입주민 학생들만 다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 구도시의 학생들이 오는지 또는 학교용지가 교육부의 관련규정에 맞춰서 너무 크게 확보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안이 앞으로는 저희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정도로, 않을 수준으로 개정되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또는 교육과학부와 협의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일단 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봐야 그건 알겠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교육협력과 불용액을 보면 약 3억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별도 주신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이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4/4분기가 금년도 3월에 확정돼서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해 학교용지 전체에 약 26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학교용지를 몇 개 정도 매입하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26억은요.

우영

임우영위원

26억은 전체 예산현액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학교용지분담금은 시군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징수 수수료로 시군에 3%를…….

우영

임우영위원

아, 3%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전반적으로 이건 질의하려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교육청과의 이견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 이게 도에서도 중앙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안산 출신 노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체육진흥과 불용액 처분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가 불용처리된 게 9,000만 원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사무처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1억 982만 7,000원을 불용시킨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무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다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처 운영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위에는 체육회 사무처 운영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회협의회 사무처 운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위에 있는 것을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체육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먼저 얘기한 9,000만 원 불용된 것은 경기도체육회이고 그다음에 사무처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것은 생체 사무처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여기에 분명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가 안 된 데 대해서 참 의문이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직원 중도 사직에 따른 충원지원으로 해서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는 경기사랑 축구리그 운영에 있어서 2억 3,000만 원이란 돈을 우천관계로 개ㆍ폐회식 행사축소 운영이다, 참가클럽 지원비 감액지급이다,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이 정도로 개회식ㆍ폐회식 때도 다 우천관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개ㆍ폐회식을 정상대로 계획을 했는데 개ㆍ폐회식 때, 개막식 때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실내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체육 부분에 불용액이 좀 많은 이유는 체육행사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예상했던 참가선수라든지 또는 참가단체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약간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선수들이나 참가하는 단체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대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매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연말에 불용처리되는데 그것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불용을 시켜서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예산부서에서 미리 어떤 자원을 숨겨 두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처럼 그냥 마지막에 다 떨어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국별로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에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증하고 또 어떤 행사에 따른 지원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납하면서 다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물으면 그 국에서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국에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남으면 그다음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빠트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앞으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국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다시 그 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도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인건비로 인한 것이, 여기 보면 박물관에도 인력감소 9명, 직원 퇴직ㆍ전출 등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건비까지도 이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산검사 때 끝나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 철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또 예산 세울 때는 와서 “아, 위원님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일 못합니다.”할 정도로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면서도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처리, 이월,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차마 이게 매일 그때그때 해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문화관광국장님, 특히 효율적으로 돌아오는 2009년도에 또 금년 2008년도 예산을 빨리 2회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다시 2회 추경에 새로운 예산편성에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결산검사 때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추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상황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계가 지금 연장 중이라고, 표현은 설계기간이 연장되고 있어서 건립공사 추진일정이 늦어졌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요. 설계기간이 얼마나 연장된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2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3개월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설계를 공모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처음에 말입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네. 2005년 1월 3일 공모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공모하고 계속 한 2년 정도 연장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설계를 계속 변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최초의 설계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설계가 되고 나서 최초 설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이…….

영주

송영주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연장이 된 겁니까? 제가 박물관 추진경위를 받아 봤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추진경위가 되어 있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이 이제야 2008년 2월 22일 전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설계기간이 2005년 6월 27일에서 2006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거의 1년에 걸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5년 6월 27일에서 2008년 2월 21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23개월 정도…….

영주

송영주위원

현상공모 이후에 계속 설계변경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건축 분야는 예탑에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변동이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건축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전시실 설계변경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결산심사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실은 아까 계속비 사업이 계속 집행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고민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에 계속 설계변경이 있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 과정을 보면 또 특히나 건축사가 예탑이란 것으로 봤을 때 지금계속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도미술관을 설계했던 곳이 예탑이기도 하고 저는 이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보면서, 이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서 제2의 미술관이 안 나온다는 보장, 그러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관도 관광국, 건설, 또 설계, 시공사 이렇게 각자의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설계도 변경하고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는 물이 새고 애물단지처럼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경위를 보고 예산집행 하는 것을 봐도 미술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박물관 건립 설계변경이 된 것은 주로 안의 전시실의 내용변경입니다. 당초에 설계되었던 전시실 구조나 내용물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보는…….

영주

송영주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게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으로, 전시물로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연이 원래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3년 9월 15일 어린이박물관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2005년도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설계가 다 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2년 동안 계속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을 어린이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에 맞게 수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년 동안 시간과 예산을 허비한 것에 대한 책임이 문화관광국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는 한 1년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사업이나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설계가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혹시 미술관 갔다 와보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안산 말씀이십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미술관의 진상규명하는 특위에 있었는데요, 도의회에서 꾸려서. 미술관이 실제 부실공사가 되고 그 안에 도내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징계도 받고 이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박물관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은 그렇게 될 가망성이 큰 추진경과를 보이고 있고 이게 현재는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단에서 아직도 자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저는 문화관광국에서 어쨌든 총괄책임을 지신다라고 한다면 도립 미술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추진과정을 보면서 실제 이게 참, 전시설계는 완료되어 있다고 하나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용지매입분담금 관련해서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주 내용은 7월에 법이 재개정이 되면 이게 뭔가 좀 해결의 방안이 열릴 것 같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이 재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교육청에 주어야 할 1조 1,89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건립하면서…….

영주

송영주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영주

송영주위원

아뇨,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돈은 부채잖아요. 줘야 되는 돈이죠. 미전입된 거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 돈이고.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능력에 상관없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기도가 얼마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직 금액을 모르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10몇 년 동안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19일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 답변이 “미전입액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입장이 교육청에 줄 “미전입액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분담금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경기도 전체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일반재원이…….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3월 19일 도지사가 답변하셨던 “미전입액이 없다.”라고 했던 답변이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사님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일반재원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수…….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거죠. 재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와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못 주는 것이냐. 줘야 될 돈이 아예 없는 것이냐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 저희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걷은 돈보다 한 1,500억 정도 더 많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1조 넘는 돈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재원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소수…….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게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이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 의미인 거지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줄 돈이 있는지, 있는데 얼마인지는 아직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양평의 이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시군별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상당히 형평성에 많이 안 맞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면 31개 시군의 예산편성을 제가 한 3년 전에 들여다보니까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기타 많은 문화예술에 접해 있는 시 단위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동북부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에는 예산편성이 별반 없더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송태호 대표이사 계실 때부터 별반 진행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시군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7개월 만에 뵙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시군 예술단체에 이미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갖고 오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별 집행된 것도 있고 또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현재 보고 자체에는 김포시 하나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수용하는데 있어서 시군별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3년치에 대해서 그대로 현황을 뽑아서 문화재단의 기획실장님하고 함께 내일 제가 직접 결산장에서 뵈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자료 준비해서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내일 말씀이십니까?

희영

이희영위원

내일 오후에 저희가 마감되기 전에 31개 시군 예술지원 사업에 지원된 3년치 내역을 갖고 저하고 한번 뵙자고요. 시간 그렇게 내주시겠습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희영

이희영위원

내일 갖고 오세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내일이요?

희영

이희영위원

3년치, 즉 올, 작년, 재작년도 것까지 3년치를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서를 갖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내일 그렇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이월사업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24억 8,859만 3,04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3,112억 4,5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98.3%인 3,060억 769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0억 9,08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1억 4,692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327억 8,849만 1,160원 중 2,429억 890만 4,610원을 징수결정하여 2,424억 8,859만 3,040원을 수납하고 4억 2,031만 1,57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과 택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의 납부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 하단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육성지원의 불용액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로써 교육인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의 G마크 등 농산물 홍보비 1,181만 2,000원과 수출탑시상 1,077만 5,000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짜 경기미 보상금 3,500만 원과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2억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적발 건수 감소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 미검출로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2,276만 원은 평택시 도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지원의 집행잔액 1억 8,638만 6,000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도축검사원 이직과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집행잔액이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983만 원은 포천시 등 3개 시군 및 일부 학교의 사업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비 1억 9,992만 원은 청사 신축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 육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6,606만 3,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량 감소와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보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1,182만 7,000원, 조림용 묘목대 1,711만 5,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비 1,000만 원은 산림병해충이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 운영비 1억 4,884만 4,000원은 2007년도 7월 1일 도립공원이 도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6개월분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비와 남한산성 도립공원시설 설치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등 3개 사업소의 집행잔액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는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비 3,350만 원은 시군을 통해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억 6,8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성격이라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농산물마케팅 추진비 10억 원은 효율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 운영 3억 5,000만 원은 사무이관에 따라서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0억 9,086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8억 4,884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2억 4,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클린농업벨트 조성 2억 6,884만 6,000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 8,000만 원은 당초 서해수산연구소의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인공어초 노후시설 보수 필요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세목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 공기부족으로 2008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등 5억 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전환경성 검토 등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휴공간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2,735만 원은 당초 08년 2월 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최종보고회 시 추가과업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숲체험 쉼터 조성 실시설계비 1억 1,466만 8,000원은 당초 2008년 2월 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산악지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6년도 이월액과 2007년도 증감액을 합해 2007년도 말 현재 253억 8,7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총액은 총 735억 2,930만 9,000원으로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647억 8,375만 1,000원, 농협 예치금 회수금 63억 1,240만 4,000원, 이자수입 12억 8,315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183농가에 75억 5,005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1,140농가에 567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잔액 92억 7,925만 9,000원은 예치를 하였습니다. 25쪽부터 4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형근 농정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최용길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도 잘 해주셨고요. 또 원단위까지 자료를 다 만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내역이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란을 보면 82억이 예산이었고 징수결정액이 186억이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4페이지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그 표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찾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세외수입이 82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86억입니다. 그래서 104억을 더 징수하셨는데 각 부서별 내역을 보니까 징수교부금들이 많이 걷혔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그냥 일률적으로 10억, 이런 식으로 세우셨네요. 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괄해서 경상적세외수입만 해도 예산이 44억 편성이 됐고 144억이 징수결정이 돼서 100억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예산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향후 예산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었는지?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10억 원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87억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무려 77억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에 남양주 별내라든가 파주 운정, 부천 오정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갖고요. 이런 것은 납입 시점이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일로 돼 있어서 사실상 국책사업 발표라든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무려 7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7억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뒤로 넘어가면 1억 편성하신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 징수교부금을 1억을 편성하셨는데 14억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특단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인데요. 역시 산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지나 역시 마찬가지로 산지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거기에 따른…….

용길

최용길위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비슷한 성격의 그런 내용이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 건수나 비용의 정확한 예측이 사실은 어려워서 그 차액 발생이 크게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보니까 농산물마케팅 추진비 30억 원 중 10억이 농림진흥재단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맞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렇게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결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목이 그런 쪽으로 업무가 이전이 됐다, 뭐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 사항은 본래 녹지재단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바꾸고, 바꿨는데 그런 가운데 농산물 판매를 직접 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농림진흥재단이 적합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출연금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이해를 다 하신 사항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 산하의 과목별 집행내역 중에 거의 대부분이 0원으로 처리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불용액 없이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 교부한 내용들이네요? 사업들이 전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은 전부다 회수하고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 해서 이게 13억 2,369만 원이 지금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에 집행한 것이 아니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역특성화교육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는데요.

기석

임기석위원

직접 집행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정국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어디다 위탁했을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 있는 농과대학이라든가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이러한 부분은 공개입찰하지 않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역특성화교육이 50%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과 소위 말해서 수행기관 이것을 해갖고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 프로그램하고 해당업체의 수행능력까지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요. 지금 보통의 직접사업 중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요. 남는 이유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동등한 품질을 가진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그것이 약간의 가격을 좀 더 축소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역특성화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교육기관들이 제법 그래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물론 아무리 국비가 내시돼 있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합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모든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상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것이 경쟁적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니까 거의 시군이 집행하게끔 일선 시군에다가 다 해드렸던 부분인데, 농장 방역용 소독시설 설치도 이게 시군에 집행한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개 시군에 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거의 전 시군, 도시지역 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시는 다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시군 집행실적에 ○

시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몇 개 시군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가 안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축산이 있는 시군은 다 이번에, 그것이 농장입구에 있는 자동소독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전 시군…….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겠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대도시만 제외하고 모든 시군이 다 해당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다낚시터 피싱피어조성 해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실시설계 중이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언제쯤 완공예정인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연말까지 지금 완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지금 화성에 정확하게 어디쯤 되어 있는 위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치가 제부항에 있고요. 또 하나는 궁평항에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궁평ㆍ제부항에 이 바다낚시 피싱피어를 조성하겠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질의내용이라기보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자료가 참 잘됐다고 칭찬을 드렸는데 좀 더 칭찬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를 하면서 농정국처럼 자세하게 사업별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잘 정리해 준 실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번에 요트쇼와 관련해서 포상 많이 받으셨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도 받으셨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좀 받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결산 관련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특별히 예산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결산담당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모델로 앞으로 결산개요서를 만들 것을 제가 건의드릴 거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실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포상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광우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9억을 국비 7억, 도비 1억, 시군비 1억 해서 SRM 전면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2007년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현재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금년도 5월에 건축 착공을 했고요. 안성 일죽에 있는 도드람LPC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건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연내 10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촛불시위니 뭐니 해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데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설들이 잘 효율적으로 지어지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최용길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기본조사설계비 등이 2007년도 1회 추경에 됐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이게 5억이 돼 있는데 이월액 산출근거를 보니까 설계변경 6,700만 원이 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한 것을 보니까 2007년도 12월 4일인데 착수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하지도 않고 설계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액을 함께 이월시킨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22페이지입니다. 원래 사업비는 547㏊×1식 해서 4억 3,289만 원이 맞는데 이 계약착수가 12월 4일인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설계변경 명목으로 6,700만 원까지 함께 이월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공사 착수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도가 몇 %인데 벌써 설계변경이 들어왔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납득되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이런 것을 할 때는 설계변경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아예 그냥 설계변경을 감안해서 이월도 시켜주는 것인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국장님도 얼핏 봐서는 이해가 안 가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결산 끝나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석

임기석위원

농업기술원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충분히 숙지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네, 임기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480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 혹시 또 납부가 된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특히 여기서 보면 용역 미이행에 따라서 계약금 166만 원이 미수납됐단 말이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버섯연구소의 냉난방 공조기기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166만 원이 계약 보증금이 아니고 벌금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원래 얼마로 계약을 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1,661만 2,5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이행을 안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화훼시험연구온실 개보수공사는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낙찰이 됐는데 이유 없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보증금 238만 원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입찰을 볼 때 원래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각서를 내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각서를?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낙찰이 됐으니까 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앞으로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다 더 철저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24억 4,7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특별한 사유보다도 저희 호봉 책정이 법정호봉보다 기술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정치 않은 직원 3명이 퇴직을 했고요. 또 휴직을 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요인은 호봉 산정에 대한 책정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호봉 산정이 어떻게, 낮다는 게 어떤 거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도청에서 보수에다가 기준호봉을 책정했는데 전체적인 기준호봉에 우리 직원들 호봉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 호봉이 24호봉인데 연구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19호봉이고,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기 때문에 호봉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호봉이라는 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근무한 연수보다도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아니,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많이 책정이 돼서 예산으로 잡혔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실제 호봉은 그것보다 낮은데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법정경비를 도에서 줄 때 평균 호봉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주 회계과에 편성하고 올해는 인건비를 저희들은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금운용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예치를 통합기금 예탁에서 여러분 개별 예치로 바꾼 모양이에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이렇게 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다가 통합운영방침에 의해서 도에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3.7%가 됐기 때문에 낮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로 저희들이 올려받게 됐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통합기금으로 했을 때의 예탁 수익률이 왜 낮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제가 답변할 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통합관리를 하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개별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일반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기금 액수가 많이 불어날 텐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수익률을 높게 책정해야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합기금하는 쪽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통합기금 예탁에서 개별 예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석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총괄 세입액은 6,776억 8,422만 원이며 세출액은 8,504억 5,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관련 징수결정액은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71억 4,477만 원과 국고보조금 6,601억 5,990만 원 등 총 6,773억 4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6,722억 2,10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6ㆍ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2,745만 원과 광복회경기도지부 5,624만 원 등 8,369만 원으로 조속히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관련 예산현액은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의 8.4%에 해당되는 8,504억 5,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8,305억 9,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1,02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0.2%에 해당되는 17억 5,4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5,41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2억 8,290만 원…….

우영

임우영위원

위원장님!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영

임우영위원

우리 복지건강국도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충분히 숙지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네, 임우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가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조병석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발령 받은 지가 5일밖에 안 돼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네, 자료 보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은빛사랑채는 노인들에 대해서 주간에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내용은 노인들의 급식이라든가 목욕서비스, 또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대상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007년도에 저희 도의 특수사업…….

기석

임기석위원

2007년도에 처음 설치한 사업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저희에게 주신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91개소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계획은. 실질적으로는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계획은 2006년도에 수립을 해서 시행은 2007년부터 이렇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사업계획이 총 30개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26개소밖에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집행률 79%는 은빛사랑채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이월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축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사업 개소는 몇 개소예요? 이월되지 않고 순수하게 2007년도에 착공에 들어간, 은빛사랑채 사업에 들어간 곳은 전부 몇 곳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30개소 중에서 26개소는 지금 추진 중인 것이고 아직 4개소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목적했던 16개 시군 중에 한두 개 시군이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16개 시군 중에 두 군데씩 하기로 했던 곳에서 한 군데가 줄어든 건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계획이 2개인데 지금 1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2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안양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안산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안산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16개 시군 중에서도 일부 한두 개 시군은 빠졌다는 얘기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성남 같은 경우는 2개 중에서 1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안산시는 2개 중에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시도 계획은 2개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1군데.

기석

임기석위원

2007년도에 순수하게 은빛사랑채 설치에서 미집행액이 2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럼 4군데 해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총 예산액이 저희 도가 5억 9,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건 사랑채 운영비고요. 설치비에서는 4군데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은 거잖아요, 불용된 거죠?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설치가 안 되니까 운영비는 더 많이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뜻은 굉장히 좋네요. 어르신들에게 주간에 급식도 해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어떤 간단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뜻은 상당히 좋은데 왜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유치 안 하려고 하죠? 이유가 뭔가요? 현재 각 지자체 별로 노인병원이나 노인치매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왜 은빛사랑채 같은 이런 좋은 사업을 일선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그러죠? 운영비도 매칭인가요? 도비, 시비 50%씩?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50%씩 운영비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법인으로 제한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법인에 대한 희망자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기석

임기석위원

일선 시군 사업이 아니라 법인을 해서 법인에게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신청하는 법인이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기 있는 법인수는 전부 얼마나 되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경기도에 43개소의 법인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1개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43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려고 했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업무를 아시는 과장님이라도 일단 설명을 해보시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은빛사랑채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해서 전 시군으로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치매ㆍ중풍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 해에는 법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해 보니까 희망자가 많이 줄어서 2007년도에는 종교단체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4개소 정도가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91개소를 만들어서 31개 시군 곳곳에 치매ㆍ중풍노인들을 위한 급식, 목욕, 상담,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7년도에 3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도 4개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원래 법인화돼서 법인을 지원해 주는 곳이 43개면 48개소는 종교시설이나 이런 쪽까지 생각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신청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석

임기석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뜻은 좋지만 이 사업은 이제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것이 금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간보호시설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으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되면 모든 시설이 지금과 같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보험급여 수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저희가 인프라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고 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기석

임기석위원

이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거나 이 사업 4개소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충할 계획은 없어도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빛사랑채 사업은, 그러면 기 26군데 사업소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 2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만 3등급을 받으면 이런 재가서비스, 요양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결국은 설치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전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인프라가 충분히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설인프라가 그만큼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순탄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목적이겠네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지출실적이 저조하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기금의 활용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자활기금의 융자금은 저희가 광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공동체 사업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이를테면 방문보건사업, 간병이라든지 대소변 돌보미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데요.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광역공동체 3억 원, 또 개별공동체 1억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창업하는 공동체의 경우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는 간병이라든지 청소 등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에 비해서 융자수요가 적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복지지원 예산은 전부 융자금 예산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사업이고 하나는 융자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융자는 얼마고 목적은 얼마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융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이라든지 대소변, 또 집수리 차원의 그런 건데 이 사업자금은 대출 이율이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07년도에는 5건에 6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줬고요. 금년도 현재는 3건에 1억 4,000만 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지원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국에서 계획을 저소득층 복지지원은 2억 8,200만 원, 또 자활교육훈련센터 운영은 2억 4,800만 원, 자활사업 발전방안연구는 1억 7,500만 원인데 실제 실적은 없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광역자활지원센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광역자활지원센터 예산이 별도로 있었고 지금 이 예산이 별도로 있고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조금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소득층 복지지원에다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연 융자액의 20%를 계상해야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세워 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고서 그것은 전혀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금을 20% 이하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었다?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쓰느라고 2007년도에는 기금을 못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처음부터,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네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신규 사회복지 사업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소규모 요양시설운영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어제 이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사유가 상당히 복잡다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원시기 지연 및 개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개원을 못한 그런 소규모 양로원, 옛날로 얘기하면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원시설 중에도 일부 시설에는 입소인원이 당초인원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사유가 다 있는데, 설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의 지연…….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시군 별로라고 그랬는데 사업지의 대상이 여러 곳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관이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참고로 지난해 소규모 요양시설 중 개원이 안 된 시설이 19개소가 되겠고요. 개원한 시설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개원 시설은 원체 개원이 안 된 거고 또 개원한 시설 중에서도 대개 개원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거의 하반기에 개원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원래 19개에서 10개를 개소했다면 기본적으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9개소 중에서요.

우영

임우영위원

29개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1, 2청 합쳐서, 총 29개소 중에서 19개소는 개원을 못했고 10개소만…….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2청은 몇 개고 1청은 몇 개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본청이 17개고요. 2청이 12개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청은 1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2청은 5억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1청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사용했고 2청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썼습니다. 불용률이 약 90%, 92%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7개에서 몇 개가 그러면 개원이 됐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총 29개소 중에서 개원된 건 10개소고 개원이 안 된 시설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1청에는 몇 개소가 개원이 됐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1청에는 개원된 곳이 4개소이고 2청에는 개원된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2청에 개원된 것은 개원시기가 전부 늦어졌던 모양이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참고로 10개 중에서 10월에 개소된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히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소요되는 기본데이터가 올바라야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계속사업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신규사업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에 여러분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죠? 도립의료원은 별도로 예산을 관리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도립의료원에다 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출연금으로 전부 나갑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전부 출연금으로 해서 도립의료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여러분 예산심의에는 배제가 되어 있겠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계속비 집행” 해서 도립노인전문병원 서부, 남부해서 이게 있습니다. 서부를 보더라도 2004년부터 지금 지출한 것이, 지금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쭉 사용한 것이 460만 원밖에 안 돼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전체예산은 약 3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아니죠? 126억을 확보를 해놓고 쓴 것은 46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국비는 31억 원이 확보가 된 거고 그다음에 도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억 정도가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2개를 합쳐서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계속비이월 사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병원건립 예정 부지가 GB관리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지금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승인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적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부지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지다.” 해서 확보해 놓은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래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돈은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도 여쭤봤냐 하면 우리 파주에도 도립의료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확보한 지는 오래 됐는데 이게 개축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금년 5월입니까, 4월입니까?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국비까지, 또 도비도 확보를 해놓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진짜 깊게 고민을 해봐달라는 뜻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여러분이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6ㆍ25참전유공자회는 2005년도에 발생을 한 거고 특히 광복회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회관건립과 관련돼서 발생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는데 단체의 재정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게 2건 다 공통사항입니다. 물론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모양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8,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이러한 단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분들을 위한 단체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미수납액으로 놔둘 거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부 노인병원하고 남부 노인병원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 현재.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서부 병원은 금년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남부 병원은 금년 9월에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그럼 그린벨트 풀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서부 병원은 끝나고 금년 8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남부 병원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금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계속비 사업 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 풀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연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20억, 30억 이렇게 몇 분의 1씩 나눌 것이 아니라 설계비만 먼저 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30억씩, 20억씩 이렇게 배분한다라는 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 125억하고 도비 123억을 합치면 250억 정도 됩니다. 250억 정도 예산이 그냥 묶여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려고 우리가 세금 걷는 것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에 좀 더 면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요. 혹시 우리 복지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몇 % 되는지 아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조 3,000억 원으로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제가 도의원에 출마할 때 사회 일각에서 “복지예산을 고정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복지예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송영주위원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사업내용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가 되겠고 또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도 자체 개발한 사업이 되겠는데 휠체어를 빌려 주는 것, 또 아동에 대한 잠재력 평가사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주로 아동과 관련한 사업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장애인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동과 장애인에 관련한 사업, 그런데 왜 제목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혁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돼서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이라니까 좀 생소한 것일 수 있는데요. 바우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바우처 사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설계 할 적에 4가지 바우처 사업을 했는데 산모도우미, 중증장애인, 노인돌보미 그다음에 이것을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짓긴 지었습니다만 바우처 사업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고요. 이게 다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도 4월에 이 정책이 발표돼서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9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주

송영주위원

예산은 언제 배정하신 거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작년도 5월 1회 추경에.

영주

송영주위원

1회 추경에.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40%밖에 집행률이 안 됐다. 종합진도가 52%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집행과 사업량 집행의 조금 차이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량의 52%가 집행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5월 추경에 배정하셨고, 그리고 사업이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면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바우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바우처 중에서 이 사업은 작년도 4월에 새로 생긴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 새로 생긴 사업으로. 그런데 왜 종합진도가 50%밖에 안 된 거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그게 4월에 정책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5월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9월에 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애초에 5월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 5월에 추경예산을 세우게 되면 일정 정도 사업 준비기간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는 게 이건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한 데 저는 예산을 좀 과대하게 해서 예산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업진도가 50%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과다하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 사업 목표는 적당했는데 사업이 안 된 겁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사업량은 당연히 사업비에 비례해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준비과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도에 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것을 갑자기 발표해서 저희들도 전혀 준비할 기간이 없었고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서비스 공급업자 선정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9월에 시작하셔서 예산을 못쓰셨고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게 제가 보기에는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떨어진 사업에 추경으로 배치하셨으면 그 정도의 적정한 양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예측을 못하시고 집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하는 예산배정과 사업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돈의 70%가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국비가 배정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담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산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사업량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영주

송영주위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영주

송영주위원

글쎄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자료요청 할게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관련한 사업계획과 집행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겁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평가용역을 한신대학교에다…….

영주

송영주위원

평가용역이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거기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게 전액 국비로 와서 연말에 갑자기 한 게 있어서.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로.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집행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입찰 차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사업내용이 있다, 연구용역을 하신 게 있다라면 이 자료는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여기는 아시겠지만 1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게 확인되시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질의셨어요. 연구용역을 발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용역은 작년 연말이지만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 제가 지금…….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1,500만 원이 적은 금액 아니지요. 연구용역을 발주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실무담당자 분들 이 부분에 대한 답 안 나오십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구용역 준 게 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그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그 연구용역 결과, 지금 바로 보고서를 여기 갖다 주세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하나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6ㆍ25참전유공자회와 관련된 게 작년 1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진행중단이 되어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개인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저희들 쪽에서 소송비용은 전혀 안 들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단체에서 소송을 걸은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단체에서 소송을 했다고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회에서 현재의 회장이 전임 회장을 고발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채무자가 전혀 재산이 없으니까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유공자회 내부에서의 소송문제군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문제제기 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저희가 심사할 가족여성정책국의 예산심의서를 보니까 물론 오래된 미수납액들이었지만 전부 결손처분을 했거나 금년 11월에 할 예정으로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수납액으로 갖고 있는 액수보다 큰돈을 전부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고, 물론 하나의 단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6ㆍ25참전이나 광복회나 그렇지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에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미납액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여러분이 보다 더 깊이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깊이 연계해서 다른 국의 미수납액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보다 더 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관련 절차를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가 07년도 10월 31일 내려왔거든요. 10월 31일이면 11월하고 12월 두 달밖에 안 남는데, 그렇지요? 두 달 동안 이 사업을 하라고 정책결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그 전에 정책결정은 이미 됐고 국비가 내려온 게 10월 31일인가요? 추가 배정이에요?

「추가 배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지역혁신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에 관한 질의거든요. 국비 내려온 게 07년도 10월 31일이라고 설명서에 사유를 적으셨는데 그게 맞느냐는 질의입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처음에는 2007년도 6월 29일 1차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고요. 2차로는 2007년 10월 25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는 2007년 12월에.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정책결정을 해서 시군에 30% 정도의 예산부담을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저도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거의 보지 못했고요. 추경에서도 못봤고요. 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복지예산을 갑자기 편성해서 시군에 예산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이런 정책사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석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으로 승진하신 송영국 가족여성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 세입ㆍ세출 결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16억 8,62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350억 3,583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내역은 징수결정액 2,719억 8,676만 1,000원 중 2,718억 8,802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9,690만 8,000원을 불납 결손처분하였고 183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5쪽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 중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183만 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손해배상액 지급 이후 도를 상대로 2억 1,000만 원을 손해배상 추가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2008년 11월 채권소멸시효 10년이 도래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6쪽 세입금 불납결손액 9,690만 8,000원은 94년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에 위탁한 하계 청소년…….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네, 임기석 위원님.

기석

임기석위원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기석 위원으로부터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사업별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1개소인데 이 사업이 어디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자활사업은 지금 도 남부지역에는 성남, 북부지역에는 파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성남하고 파주 두 군데에서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때 2007년도 당시에는 어디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성남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성남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여기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전부 국비내시 사업인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갔나 했더니 상담원 1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2명이 미채용된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성들을 상담원들이 아웃리치 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청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상담…….

기석

임기석위원

재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잘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업소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그 여성들의 채무해결, 병 치료, 생계비, 그다음에 직업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1인 여성에게 연간 한 76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기석

임기석위원

그 개별지원 내용 중에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업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런데 1명은 여성상담원을 쓰지 않았고 1명은 상담소장도 함께 겸하기 때문에 상담소장 인건비가 다른 곳에 서있기 때문에 그 2명의 인건비가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시됐던 사업인데 결국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계속비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반납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비 내시될 때 딱 명세가 적혀서 내려오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단순한 인건비 개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분의 인건비가 34%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 부분은 아끼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충분히 더 쓰실 수 있지 않았냐 이런 …….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쓴 내용이 66%고 사업비가 84%인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60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이 연간 300을 쓸 수가 있는 건데 300을 쓸 필요가 없으면 남겨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기석

임기석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분들이 재활하고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남기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비전센터도 지금 국장님 관할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저희 사업소이긴 한데 어쨌든 결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센터 소장이 일단 계획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여기 나와 계시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세입결산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원래 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비전센터의 재산임대수입은 621만 9,000원 맞습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있는 예산현액 2,576만 4,000원은 뭐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당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2007년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기석

임기석위원

“너무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나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감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내려드린 부분이에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적어 주셨어야지요.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왜 이렇게 예산보다 적은 징수결정이 되어 있지요? 1억 7,2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지난해에 프로그램을 문화ㆍ취미과정을 축소시키면서 수강생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수강생이 줄어서 수강료 수입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 적어주셨으면 이런 질의 안 드리지 않습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길 위원장대리, 이음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업실적 집행률을 보니까 약 45%밖에 안 됐더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7,796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 포함해서는 이월액이 39억 5,975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불용액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어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사업별 불용액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우영

임우영위원

불용액이 7,700이라면서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아, 이월액요? 이월 자체는 이것이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보조를 줘서 시군 자체에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시군까지 포함해서 이렇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도 집행실적은 100%인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 도청어린이집과 관련된 전용항목이 2개나 있어요.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9페이지.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시켰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6,000만 원 자치단체에 어떤 경상보조금을 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건은요. 우선 도청어린이집에 수용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 증축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초에 아동이 109명에서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이 당초예산 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 보조금 중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러분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6,000만 원은 자치단체의 어떤 경상보조금이었느냐 이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시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연장형!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나가야 될 돈을 지금 도청어린이집으로 바꿔 온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자치단체에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쓰고서 그만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서 그 액수만큼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따른 불용액, 혹시 얼마가 남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존 불용액이요?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른 질의를 주시면…….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농정국에서 만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여러분이 결산자료 만들 때 농정국에서 만든 자료를 참조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질의하는 것도 줄어들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쉽고 여러분 또한 저희들 질의에 쉽게쉽게 답변이 가능한데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세한 항목을 저희들도 모르고 지금 국장님도 당장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것은 오전에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자료 미비로 정회까지 하고 심사까지 뒤로 미뤄졌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국보다도 여러분 자료가 더 부실해요. 지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 다 보조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갈 것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다 배분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11월에 가서 예산이 남아서 그걸 도청어린이집으로 전용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여러분이 주기로 했던 것이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이 통과되면 또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여러분이 각 지자체로 보조금이 배분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11월에 가서 각 시군에 남는 돈 전부 거둬들인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전용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그걸 문제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여러분이 하겠다고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이 남아서 도청어린이집으로 전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것이 일단 배분됐던 것을 가지고 온 건지 그때까지 여러분이 배분을 안 했던 돈인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배분을 안 했던 돈을 가지고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배분을 안 했다면 왜 그때까지도 배분을 안 했지요? 예산집행이 12월 말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11월까지 그 돈을 지자체에 배분을 안 했다면 지자체에 그만한 예산소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여러분이 지자체에 배분을 하겠다고 하면 각 지자체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교부결정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보육 같은 경우에 저희가 6월 말이 지나면 상반기 어떤 실적하고 그다음에 추정예산 소요판단을 하는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배분을 하지 않고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이 전용을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편성 단계부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예산소요를 보다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니까 둘 다 장기 미수금액이에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나는 94년도고 하나는 95년도인데 아까 설명하는 걸 제가 이해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결손처분을 하였고 하나는 금년 11월에 할 예정인데,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동안에 이 미수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울였던 노력, 그것을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미수납액 18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고가 나면서 유족들하고 손해배상법상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쌍방이 협약이 돼서 지급을 한 것인데 이분들이 그 액수가 부족하다 해서 그 당시에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있었고 민법에 의한 호프만식이 있었는데 민법에 의한 호프만식은 액수가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호프만식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계산방식 플러스 특별위로금 그 당시 육칠백 됐을 겁니다. 포함해서 받겠다고 쌍방 협약을 했습니다. 받고 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이 열 사람인데 열 사람이 열 가족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 사항이 되겠고 이 열 가족 중에서 두 가족 그러니까 4명은 납부를 했고 6명이 납부를 안 했는데 그 6명 중에서 지금 한 부부는 7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의 재산을 추적을 해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부부도 부도가 나서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고 저희가 해마다 한 두 차례씩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주소지 확인을 하고 재산조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에서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에게 사업을 위탁해서 이러한 캠프를 했었었는데 이 당시에 이 해양단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우선 도가 먼저 지불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다음에 소송을 해서 도가 승소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히 재산조회도 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보고 14페이지입니다. 거기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예산은 2억 1,500이고 징수결정액이 7,300,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이 2,500이었는데 600만 원밖에 징수결정을 못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재산임대수입은 비전센터 내에 여성단체가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단체에 공유재산임대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2007년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너무 과다책정을 했다 하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5년부터 07년까지 3년간 받았던 세입을 반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수납이 621만 9,000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임대수입으로 받았던 것을 반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3년간 반환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반환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각 임대된 내역하고 어디어디 어떤 단체, 그리고 3년 동안 얼마를 연별 받았는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968만 2,000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받은 내역하고 반납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1억 7,200이 예산이었는데 5,000만 원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수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수수료는 수강생들이 월 1만 원, 2만 원씩 내는 그러한 강의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동일한 그러한 교육과정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문화ㆍ취미과정을 폐지를 하고 직업훈련 과정만 교육함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징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좀 더 많은 사업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을 하면서, 비전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동일한 프로그램은 진행을 더 이상 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일을 안 한 건 아니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소장하고 직원들이 기능전환을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주요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구분, 세항별, 여성회관 운영이 있어요. 여성회관이 뭐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인데요. 여성비전센터의 과목이…….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여성회관이 뭐냐고요. 여성회관이 운영됐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지금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여성비전센터의 세항 과목이 이 당시에 여성회관 운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은 2008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이라는 말을 지금 꼭 써야 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산편성 과목이 이대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 여성회관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썼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제목도 여성회관으로 쓰시지 왜 여성비전센터로 쓰셨어요? 통일을 좀 시켜주셨으면 말이 되는데 앞에 비전센터, 뒤에 여성회관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통일을 좀 시키셨어야지, 자료를 보다가 ‘이거 통일도 못 시키고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현재 기관 명칭은 여성비전센터고요,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06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쭤볼게요. 18페이지요. 여기 세입내역을 자세히 보면 수수료 수입이 5,37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1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기 수수료도 강의료 수강료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여기에도 폐지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관련은 여성능력개발센터 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여성능력개발센터교육경영팀장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경영팀장 박태환입니다. 당초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덜 징수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센터에서 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실이 중간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때에 모집하는 기간하고 그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창업지원실에서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까?

태환

박태환여성능력개발센터교육경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창업지원실에서 누구한테 관리비를 받지요?

태환

박태환여성능력개발센터교육경영팀장

민간업체한테 받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창업지원실이 있는데 창업지원실에서 임대를 주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태환

박태환여성능력개발센터교육경영팀장

네,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20개 창업지원실이 있습니다. 1개 실마다 보증금 50만 원에 관리비 명목으로 그 당시 2007년도에 월 7만 원 다달이 받는데 그걸 전부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독립해서 나갔단 얘기죠?

태환

박태환여성능력개발센터교육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제 소속 상임위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청어린이집 운영비 전용문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려는 것을 지금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어린이집 거기로 가려고 한 돈이었습니까, 이 돈이 그러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건 아니고요. 시군의 보육시설 중에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필요한 재원이었었는데 저희가…….

계용

신계용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경기도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 그 예산을 우리 도청공무원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해석뿐이 안 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필요한 돈을 안 드린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될 예산을 전용을 한 것이지요.

계용

신계용위원

불용액이 될 예산이었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불용액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시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보육관련 예산은…….

계용

신계용위원

잠깐만요. 이 질의 답변을 옆에서 경청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미처 지적을 못 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사업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나는 진짜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을 믿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지자체 경기도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을 도청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합니까? 물론 의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그 예산 자체가 당초에 시군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배부할 예산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6월 말 현재로 파악을 하고 향후 예산 소요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그것만큼 전용하지 그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저는요, 불용처리됐으면 그냥 그 자체로 불용처리를 하셨어야 옳습니다. 이 부분을 도청 공무원들 어린이집, 그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에 전용을 하면 온갖 오해를 낳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님. 그러면 도청어린이집에 교사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입소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건물이 신축돼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입소할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청어린이집 관리감독권이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 오는 것을 제가 반대한 겁니다. 이런 저런 오해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불용처리 하셨어야 돼요. 이것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면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왜 운영을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다 해드린 거였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예산편성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계용

신계용위원

저는 이 문제는 전용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 전용을 시켜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집행의 의미에 있어서, 어떤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게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소관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문제를 제기했던 본인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질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보다 더 깊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좀 자제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도청어린이집 운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우영

임우영위원

전용을 안 하면 운영을 못 한다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교사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우영

임우영위원

교사인건비가 없으면 교실 증축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사 늘어나는 거 여러분이 예상을 했어야지요. 여러분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어느 위원이 여러분에게 도청어린이집 운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우영

임우영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 이해가. 어느 위원이 도청어린이집 운영하지 말라 그랬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전용하지 않으면…….

우영

임우영위원

전용 안 하면 안 된다니, 여러분에게 내가 아까도 질의를 했잖아요. 증축을 하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교사 증원되는 거 여러분이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했어야 맞지!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예산을 여러분이 확보도 못하고 난 뒤에 어떻게 전용이 정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넘어서서 어떻게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말라고 한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답이 그런 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도의원들이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말라니요. 지금 국장님이 신계용 위원 질의에 답을 한 겁니다. 그럼 도청어린이집 운영하지 말라니요.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사과를 드리고요. 의미 자체는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영

임우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수호

박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정회를 하게 된 그 이유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청어린이집 전용 건이 당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계용 위원님 말씀에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도한 바와 같지 않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전용이, 그러니까 어떤 도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시군과 관련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죠. 일문일답 또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흥분해 고성을 내서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문제제기가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2개 실 증설로 보육아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증설계획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보육교사 증원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예상 못하고 아니면 예상을 했더라도 예산편성을 못하고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깊이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반성은커녕 마치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에게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냐는 반문을 하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가족여성정책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지난 7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가족여성정책실장에 보임을 맡은 최봉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경기북부 가족여성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0억 2,35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40억 5,740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93억 3,388만 1,000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51만 6,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무공간 임대에 따른 소호창업센터 입주업체 임대료와 창업부스센터 임대료이며 기타 사용료 5,369만 4,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미용실과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9,843만 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각종 직업ㆍ취미ㆍ교육 등 교육수강료 9,312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531만 원을 세입 징수한 것입니다. 위약금 96만 8,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수강생 운송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계약자의 계약상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된 세입액이며 도비반환금 수입 6억 7,162만 9,000원은 시군에 보조한 2006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억 429만 1,000원은 평화누리 공유재산 사용허가수입 703만 4,000원과 2006년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42억 740만 5,000원 중 1,437억 8,168만 3,000원을 지출해서 총 예산액 대비 99.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액은 4억 2,57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4억 2,572만 2,000원이며 계획변경 취소 1억 2,300만 원은 당초 평화누리 정리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문광국에서 평화누리를 포함한 임진각 주변 시설관리 운영주체를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하는 계획에 따라서 취소되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3억 2,722만 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모두 10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입니다. 저희 실의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 200만 원은 소외계층 영어마을체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1억 5,000만 원은 도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부서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 실의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ㆍ가족ㆍ아동ㆍ보육ㆍ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최봉순 실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화누리 정리공사비가 사업 미실시로 불용이 났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당초에는 저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임진각 주변의 여러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문광국의 의견이었고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고요. 그래서 저희 평화누리를 포함한 임진각 주변의 모든 시설들이 지금 관광공사로 일원화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관광공사에서 지금 평화누리와 임진각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평화누리 조성된 부지 외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활용방안을 지금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본 위원 지역이 파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일 저녁이면 가끔 나가 봅니다. 전에는 없던 공연들도 경기도립오케스트라나 아니면 무용단 여러 경기도 내의 단체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늘 그런 것을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나름대로는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진짜 좋은 공연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도 좀 기다렸다가 보고 가시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낮에 와서 놀고 가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광공사에 주문을 해주시고 특히 임진각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가끔 나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나가 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영이 어떻던가요? 이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관성

신관성보육청소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입니다. 임진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화누리만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청소년수련부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누리 관리운영에 대해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 관광지 임진각 일원 평화센터라든지 모든 것을 관광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평화누리 활성화 부분을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실 평화누리 운영만 하고 관광공사에서 그쪽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 하면 지금까지 임진각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식당임대를 잘못 줌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종일 문이 걸려있고 영업을 못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임진각 건물 자체가 1층, 2층이 식당인데 1층, 2층이 완전히 슬럼화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위탁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화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탁예산만 덜렁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수시로 점검을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예산지원은 위탁이니까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 됐고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환경연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내역은 18억 9,483만 3,000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이음재 위원님.

음재

이음재위원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음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음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액을 보면 거의가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입니다. 그렇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전체 불용액 9억 7,877만 원 중, 물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약 7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와 관련된 집행잔액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직급별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호봉과 차이가 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우영

임우영위원

여기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도청에서 표준호봉을 정해 줬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호봉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차이가 나가지고.

우영

임우영위원

지난해만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쭉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인건비 관련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금년까지는 그랬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금년에도 역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부터 본청 회계과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2008년도부터 관리를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는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절차상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굳이 전용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편성할 때의 기본적인 생각을 집행에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과 관련돼서의 저의 소신입니다. 전용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예산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국과 건설국이 통합되어 교통건설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함께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은 교통건설국 직제개편에 따라 도로과와 재난총괄과 소관 결산내역이 포함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759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531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818억 1,529만 원이며 이 중 99.7% 에 해당하는 5,802억 5,14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3%인 15억 6,300만 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을 보면 도로점용사용료 7억 4,600만 원, 지난연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4억 1,700만 원, 2007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3억 8,600만 원, 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결손금 보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소재파악 등 납부를 독촉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31억 1,746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8%에 해당하며 이 중 9,39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0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출예산의 1.2%에 해당하는 129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과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쪽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21억 3,200만 원이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준공기한을 2007년 9월로 예상하여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준공기한을 2008년 9월로 연기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경에 2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108억 5,500만 원입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예방지원 1억 8,600만 원, 도로행정 2억 8,500만 원, 도로건설관리 88억 9,200만 원, 교통정책 기반구축 1억 1,900만 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4억 1,200만 원, 교통혼잡체계 개선 8억 400만 원, 철도항만 1억 4,900만 원,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써 버스 정보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은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모범 민방위대장 안보현장 견학은 안보현장 견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전해서 일반운영비로,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금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판결금 지급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007년도에 이체된 예산은 총 35건 816억 3,200만 원으로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철도항만과와 재난총괄과의 신설 및 과 간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 간 이체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1쪽에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쪽 이월사업입니다. 2008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10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10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이 336억 9,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56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 110억 2,4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안성우회도로 건설 등 9개 사업 336억 9,500만 원이 행정절차이행, 절대공기부족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대부분 도로건설에 관한 사업이며 시군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55억 3,800만 원과 도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 507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6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로 총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007년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와 2007년 12월 16일부터 17일 기간 중 발생한 폭설피해에 대하여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재난지원금 5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237억 5,100만 원이며 1,998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239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429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2,009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19억 8,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일반부담금 302억 7,300만 원, 과년도 수입 117억 원, 기타잡수입 1,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37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1,998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9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집행 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 26쪽과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입니다. 3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06년도 말 보유액이 1,166억 5,400만 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125억 1,500만 원이며 재해구호물자 구입, 관리비용, 이재민 응급구호비용 등에 10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07년도 말 현재 1,28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도 말에 보유액이 1,294억 300만 원이고 2007년 수납액이 172억 1,700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239억 1,200만 원을 사용하고 2007년도 말 현재 1,227억 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금 운영 및 명세, 결산 상세내역은 32쪽과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이행과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미수납이 15억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미수납으로 그냥 두고 있는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을 보면 도로점용사용료가 7억 4,600만 원이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4억 2,7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3억 8,600만 원, 도내 환승할인결손금 보조금이 1,3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5억 6,300만 원이 세입 미수납액인데요. 이것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0.3%에 해당합니다. 99.7%를 징수했고요. 0.3%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규모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사용료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잡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건설업법을 위반하고 문을 닫고 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일제히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과태료 등의 납부에 대해서는 연 70% 정도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지한 날짜가 돌아오게 되면 세세히 사례별로 해서, 지금 사람이 없고 어차피 행방불명이 되고 한 것은 결손처분하고요. 나머지는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 미수납된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현재까지 수납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42건이 미수납이 됐고요. 미수납된 것은 자치단체부담금 1,313만 8,000원에 대해서 금년 6월 26일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 한 건만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리고 개인들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제히 통보를 보내서…….

계용

신계용위원

가산금을 또 붙인다고 했는데 원금도 안 내는 분들이 가산금 붙인다고 내겠습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이런 사항들이, 특히 무슨 사항들이 그러냐 하면 건설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경우가 사실은 행방불명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부터 해 놓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예산 총액이 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퍼센티지로는 얼마 안 되는 사항이지만 15억이라는 세수가 덜 걷히는 사항에 있어서는 힘든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촉 이후부터는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철저히 징수토록 하고요.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모범 민방위대장 안보현장 견학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민간이 추진하다가 안보현장 견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이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반운영비로 처리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전에는 어떤 단체가 이걸 했습니까? 민간 어떤 단체에서.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재향군인회가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직접 집행하게 됐는데 저희 경비가 절약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경비절약 차원에서 옮긴 겁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7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저는 민간이 안보현장 견학을 주최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서 우리 도가 직접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예산절약 차원에서 민간이 하던 것을 우리 도가 직접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수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에 민간이 하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도의 하나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사업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도가 직접 하겠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도가 예산자체를 민간인한테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민간 부문에서 민방위대장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민간 부문에서 예산을 집행하던 사항을 저희가 일반경비로 편입해서 도가 직접 집행한 것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로 민방위대장들이 견학한 곳이 제2함대사령부입니다.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경비문제나 협의문제나 이런 게 유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저는 오히려 협의문제, 안보견학이라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겠다 하는 차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경비절약 차원에서 도가 직접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계용

신계용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민간사업을 활성화해서 그걸 지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도의, 정부의 기본의무입니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민간의 권한까지 도가, 공공기관이 직접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 우리가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을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할 계획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시스템 개발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시가 개발하는 것 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것 하고, 쉽게 얘기하면 형식이 틀립니다.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구형이고요. IT 발전 속도로 봐서 한 2년 정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상호 호환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행정적으로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술적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게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검증과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애초에 서울시하고 서로 교감이 안 되어 있었나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아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맞는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전달했으면 정상적으로 계획된 시간에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지금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호환문제뿐이 아니라 교통카드의 전국 사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이게 확대시행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시나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저희가 9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상호 간의 호환문제나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됩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거의 사업이 끝난 상황이네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정상시스템 구축은. 계속비이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 부분이에요 그렇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토지보상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이 80여 개 현장이 되는데요. 대개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일부분씩 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한꺼번에 책정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하면서 협의기간이 지나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가는데 사실 전체 보상비가 50억이라면 한 5억 정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확보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일괄적으로 토지보상을 시원하게 못해 주니까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처랑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이익이라는 얘기를.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어차피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가 건설 쪽에서 예산투자관계를 보면 도비를 한 1조 정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도의 세입결손 문제, 부동산거래세를 가지고 대부분이 도의 세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게 5,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조 정도가 투자될 때 80개 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투자가 반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또 그렇게 시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장기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바꾸고 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는 마무리사업이 끝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는 현상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관계나 이러한 부분도 건설국에서 다 하시나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일단 해당 시장ㆍ군수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상을 위탁해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구간에서는요. 대개 시장ㆍ군수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체제가 개선돼야 이월사업비가 자꾸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장이 80개씩 늘어났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문제점이 많았던 거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지역이 나눠져 있고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전부 엇갈리기 때문에 그 현장에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나…….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단체장이나 표를 의식해서 사업을 여러 개로 벌렸는데 사실상 그것이 경기도민 전체 이익에는 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정비가 돼 주는 것이 천백만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먼저 보상받은 사람과 나중에 보상받은 사람의 보상가격도 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떤 관습화돼서 “아, 보상을 내가 버티고 있으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회적 통념도 성립되게 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서 이월되는 사업없이 지속적으로 건설교통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도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질의 중에 미납액 중에 도로점용사용료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밀려있죠? 보통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받나요? 금액책정 방법이.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의 징수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용사용료를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ㆍ군수들이 징수를 해서 저희한테 납부해 줘야 되는데 시군별로 점용사용료가,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많지가 않고 점용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시장ㆍ군수가 자체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석

임기석위원

적극적이지 못하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적극적으로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교통건설국이나 경기도에서 반대적인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선 시군에.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옛날처럼 도비 재원이 많아서 일선 시군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어떤 패널티로 해서 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도로점용사용료 가지고 패널티 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로운영평가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시군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반영해서 시장ㆍ군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이 부도나거나 미분양돼서 도망가시는 건축업자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 압류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세입결손시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우리 담당부터 신경 써서 시군도 독려하고 그다음에 관계절차에 따라서 우선은, 대개 도로점용사용료 부분은 일부 재산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압류부터 시작해서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용사용료 부분이 개개인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시에서 보면 건수는 여러 건인데 금액은 적고.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예산의 규모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도민들의 혜택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이점을 꼭 명심하셔서 장기적으로 경기도에 도로건설이 제대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장, 이음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지로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억 6,380만 원이 미수납액이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2007년도가 아닌 그 이전의 미수납액이 약 4억 1,700 정도 되는데 과년도라는 게 몇 년치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31건하고 2007년도에 42건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4억이 2006년도 것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31건에 2,000만 원이 2006년도 거고요. 42건에 4,900만 원이 2007년도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나머지는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나머지는 2008년도 분으로 170건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금년도에?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이게 2007년도 결산인데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잠깐만요.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2007년도 이전에 4억 1,77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4억 1,700만 원인데요. 2006년도까지 과태료 체납사항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물론 2006년도 이전 것이겠죠. 과태료 미납이 최장기간인 게 몇 년도냐는 거죠. 몇 년도 것부터 체납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현재 2006년도까지 과태료 체납사항이 4억 3,76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1,986만 1,000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4억 1,773만 9,000원이고요. 미수납 내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기타 잡수입.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과연 미수납이 시작된 기간이 언제냐. 한 건이라도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니면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아직 못 챙겼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기택

이기택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도별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연도별 과태료 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역시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419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연도별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서 미수납은 현재 2001년도에 3건이 있고요. 2002년도에 10건,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9건, 그다음에 2005년도에 11건, 2006년도에 18건, 2007년도에 8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49건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체납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27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8건이 있고요. 기타 부과는 되어 있는데 사업이 착공 안 된 게 5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142건 모두는 시군에서 부과한 사항으로 도가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납액 중 56건 241억 488만 4,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얼마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241억 488만 4,000원은 징수를 했고요, 2008년 6월 말 현재요. 향후 대책으로는 시군별로 징수대책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행정지시를 하고요. 거주지를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및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419억 중에서 241억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부과를 하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준공이 되어야, 준공될 때까지 납부를 해야 준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7년도에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45건을 했는데 2007년도가 83건에 42건이 무재산이란 말이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2007년도에 42건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재산인데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이런 부분들이…….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수납액과 관련되어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5억 6,380만 원은 도에서 부과한 거죠? 어떻습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도로 점ㆍ사용료 부분은 시장ㆍ군수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도에서 한 겁니다. 과태료는 뭐냐면 주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도로 사용료 7억 4,655만 원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고 나머지…….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건설업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우영

임우영위원

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결손금 보전 이런 거나 과태료는 도에서 부과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여러분이 이런 체납액의 감소를 위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무리 소소한 금액이라도 징수대책을 세우는 등 노력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철도항만 같은 경우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이 계획변경되어서 취소가 되었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2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9월에 공단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매입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가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우영

임우영위원

금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1회 추경에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던 예산이고 사업이 미도래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지 않습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명시이월시킨 14페이지에 보면 9억 2,505만 원, 이 돈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이것은 명시이월시키지 않았던 예산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억 2,500만 원은 2007년도에 예산이 서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같이 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같이 집행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9억 2,500만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그래서 30억 5,700만 원이 토지가격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는 아셔야죠. 여러분이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서 질의를 안 드릴 텐데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이 얼마입니까, 이게? 6억 1,200만 원. 그렇죠?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2007년도 예비비 사용.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6억 1,262만 원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2007년도에 사용했던 게 이게 전부 다예요?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호우피해에 따라서 999만 원, 그다음에 폭우피해가 1억 8,225만 원, 도로행정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3,743만 1,000원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수해복구에 3억 8,294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수해복구나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안 합니까? 원래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예비비로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비비로 일단 사용합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의왕-과천 간 유로도로 요금소 증설공사나 하이패스 설치공사에 여러분 예비비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의 예비비입니까? 건설본부 것입니까?

래천

강래천교통건설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교통도로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북부지역의 교통도로 인프라 확충과 재난재해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34억 95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962억 9,0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34억 953만 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974억 5,843만 6,000원 대비 95.8%인 934억 4,649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억 1,194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62억 9,096만 9,000원으로써 이 중 3,076억 4,641만 9,000원을 지출하고 854억 8,498만 2,00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5,95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항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건설계획관리 예산현액은 3,700억 7,367만 6,000원이며 이 중 2,896억 9,32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774억 7,252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9억 78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건설사업관리 예산현액은 191억 9,184만 7,000원이며 이 중 138억 2,944만 1,000원을 지출하고 51억 1,919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4,32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57억 7,755만 5,000원이며 이 중 28억 7,580만 9,000원을 지출하고 84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은 1억 3,789만 1,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건설계획관리 예산현액은 11억 1,000만 원으로써 역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31억 5,956만 8,000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써 세항별 내역과 7쪽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2,423억 4,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교통관리과에서 교통과와 도로철도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2,381억 4,418만 3,000원과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경보통제 업무가 제2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업무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42억 494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54억 8,498만 2,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28억 689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71억 8,998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54억 8,811만 원입니다. 15쪽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 128억 689만 1,000원은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용지 보상협의 지연, 계약발주 전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16쪽의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 71억 8,998만 1,000원은 낙하-문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협의 지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한 용역중지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의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액 654억 8,811만 원은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1억 5,370만 6,000원 등 22개 사업이며 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 군 시설물 협의 지연, 문화재 조사ㆍ시굴에 따른 기간 소요, 예산 부족으로 확보된 보상비를 집행하고도 보상실적이 아주 낮아 시공이 불가하여 발주시기를 2008년도로 조정하는 등 갖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월한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억 461만 5,000원이며 지난 2007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피해에 대한 복구 및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의 2006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및 세외수입 회수불능 미수납액의 불납결손 미처리 등에 대한 조치결과는 모두 종결처리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재 부위원장, 박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의정부에서 오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을 보니까 도로건설ㆍ관리 불용이 약 21억이 났어요.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가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전체 집행잔액이 31억 5,9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건설ㆍ관리에 제일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1억 9,145만 원의 불용액이 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2006년도에 2007년도로 균특회계에서 가내시해 준 예산이 16억 8,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7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2007년도 연말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균특회계에서.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불용으로 그냥, 예산상에만 16억 원은 사실 잡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 다른 곳에 균특으로 내시되었던 예산들을 변경해서 지금 그쪽으로 집중 투입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억 원의 불용이 난 것은 균특에 대한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것은 보충을 해주기로 그렇게…….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보충을 했으면 당초 금년도에 다른 사업에서 균특되었던 예산들 전부 삭감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먼저 추경 때 그렇게 했죠.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보충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예산편성이 되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광릉숲은 올해 끝나니까 다른 사업에 또 집중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보니까 강원도 분담금이 미수된 액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강원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분담금 자체를…….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일부 아시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59억 6,600만 원 중에서 15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가서 조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 후에 지난해 11월 5일 다시 6억 원을 또 납부를 했고 지난 6월 13일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자기네들도 추경에 10억을 확보해 놨답니다, 납부하려고. 재원이 아마 열악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내는 것은 이상 없겠네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을 쭉 보니까, 이월액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일 큰 이유는 뭐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수용협의 같은 게 안 되고 토지수용하느라고 공탁금 같은 것을 걸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또 찾아가지 않고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되었고 특히, 퇴계원-진건 간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이설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52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분담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월사유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이 금년도 경기도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계속비 사업 예산집행 저조와 관련한 권고도 받으셨잖아요. 하여튼 계속비, 계속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아까 교통건설국 심사에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보다 더 집중화해서 조기 준공시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쪽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그래도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이체금액하고 본청보다 퍼센티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이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월된 부분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거냐, 아니면 지사님께서 이것을 각 시군을 다니시면서 전부 약속은 다 해놓고 재원이 없어서 해 놓지 못한 거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전에 하여간,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로사업 같은 것을 쭉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은 빨리 집중 투자해서 매듭을 짓고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글쎄, 선택과 집중이라는 아주 좋은 용어, 좋은 단어를 쓰시는데 지금 이 실적으로 봐서는 선택과 집중된 것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집중이 어디가 되었어요? 마무리된 게 별로 없잖아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연

김보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련의 이런 것들이 대개 토지보상이나 또 저희 2청 소관에는 더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하고 협의 보상이나 또 저희 2청 소관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명시이월 되든가 또 아니면 계속비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여기 대화로 국지도 98호 확장사업을 2006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현 예산액은 23억 4,000만 원이고 이체가 23억 4,000이 됐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여기뿐 아니라 전부다 그러네요. 경기북부지역이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 인쇄물로 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국장님! 과 변경에 의한 이체 부분을 잘 설명 좀 줘보세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난해 2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부 업무가 팔당으로 넘겨지고 또 일부는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예산이 전체 이체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체된 사항은. 이월됐든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벌여져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 이상 벌여놓지 않고 집중과 선택적으로 해서 예산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하여간 국장님께서 현재까지 제가 지적하는 것을 공감하시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오늘 처음 발언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힘이 저희는 없지만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해 가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한거거든요. 공감하시나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교통도로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의 마지막인 건설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06년 결산검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06억…….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최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유인물에 자세하게 지금 제안설명하실 내용들이 다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용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본부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370페이지에 보면 곤지암-열미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도에 배분된 예산이 8억 7,300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22억 6,400이거든요.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한 사유는 뭐죠? 전체 도비가 31억인데 도비 31억 중에서 9억은 도, 그리고 22억은 광주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집행실적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곤지암-열미 간 개량공사는 전체 9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37억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로써 31억 원을 시군에 배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된 게 22억 6,000이고요. 미집행된 예산 8억 7,300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 네. 그러니까 31억을 광주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보상을 못하고 지금 8억 7,300이 도로 반납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월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이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월을 하면 광주시에서 이월했다가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다시 그 돈을 광주시로 교부를…….

용길

최용길위원

다시 내려주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 그런 내용이군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전수리 선형개량공사가 있어요. 예산액이 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이 5억이고 집행잔액도 5억이에요. 이월액이 5억 있으면 집행잔액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보다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억이 들어가고 이월액에서는 빠져야 될 것이…….

용길

최용길위원

이월이 5억이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만…….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이월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잘못 들어갔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5억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없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자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의 내역을 보니까 이게 부도나 아니면 전부 고질체납이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고질체납의 해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선 재산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재산조회하고 강제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 방법은 몇 년 있다가 결손처리하게 되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민법상으로, 그러니까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났다든지 하는 그 민법상은 10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부과한 것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5년 동안 과태료를 하고 고질체납으로 계속 뒀다가 10년이 돼야 결손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의한 것은 결손처분이 5년이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5년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민법에 의한 것은 10년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 지나면 고질체납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결손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있는 고질체납 건은 소송비용인데요. 62만 1,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것은 소송에 의한 비용이기 때문에 10년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 소송에 의한 미납은 10년이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민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97년도 것은 이제 결손처리가 되겠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게 금년에 결손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결손대상이 되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결산 때마다 미수납 현황이 이렇게 뜨겠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역시 조금 전에 했던 교통건설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이게 거의 이월되는 문제가 보상지연 문제예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면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낮다 해서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 또는 그 협의가 미성립됐을 적에는 결국은 토지수용이라는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실상 이 사업이 지연되면 굉장한 손실을 가지고 오죠.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집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각 공기별로 해서 점점 비용은 올라가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이런 보상금제도를 여기에다 도입을 해보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가령 지금 일선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를 정확한 날짜 동안에 해결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제도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계신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직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지사님께서 만약 일을 하다가 이익이 발생된다든지 도민한테 플러스 되는 일을 했을 경우 그게 계량화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번 성과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이익이 발생됐으니 성과금을 주십사 할 수는 없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연의 임무인데 이 임무를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것은 우습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올라가는 단가, 코스트들, 올라가는 단가들에 비하고 전체적으로 세금의 사장 부분이나 이러한 것을 따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적당한 정해진 공기 안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기술직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 몰아서, 그리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어떤 성과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인사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상협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저희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들이 이것만 줄어들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단가나 비용들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수납액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본부 쪽에 3억, 하천에 6억 해서 9억 2,000 정도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건설 부분은 대개 보면 납부자 소재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지만 하천 분야는 어떻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하천 분야가 전체 6억 1,4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하천사용료가 5억 6,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 내에 경작하는 사람들의 사용료 문제인데요. 이 5억 6,700이 27개 시군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7개 시군이니까 1개 시군당 2,000만 원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천부지를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고 사용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고질체납이라고 명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 이행을 안 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납액이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불어날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파기하든지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제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시군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의 징수대책이나 특히, 시군에서 이렇게 하천점용ㆍ사용료와 하천편입손실보상 소송을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체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리를 535만 원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죠? 결손처분하신 것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에 의한 사항은 시효가 10년인데 지금 그 결손처분된 게 94년, 95년도의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인데, 4건이 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전체가 소송비용이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쭉 봤는데 여러분이 예비비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40억 사용한 게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25억 5,000을 사용한 것은 성과보고서에 있는데 14억 5,000을 쓴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것은 어디 있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시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14억 5,000이나 되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빠져있어서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예비비 40억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사용한 돈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알아요. 기본적으로 25억 5,000만 원은 요금소 증설 예산으로 여러분이 집행을 했고 나머지 14억 5,000은 하이패스 설치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디 있냐는 거죠.그 보고서는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결산서에는 저희들이 집어넣었는데요.

우영

임우영위원

본부장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이 도에서 만든 이 사업별 성과보고서 설명자료에 보면 작성대상이 말입니다. 예산서상에 산출기초라는 이 1건당 예산금액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한 경우는 5억 원이고 자치단체 등에 이전을 시킨 것은 3억 원이고 자체적으로 한 물품이나 용역도 1억 원 이상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1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사업성과가 보고서에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들은 말을 보고 올리면 자본이전으로다가 공기관에 대행을 했기 때문에 작성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못찾았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시설비나 부대시설비는 작성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이전으로다가, 사업 자본이전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된 것은 작성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제외가 됐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14억 5,000만 생각해 가지고 14억 5000 예산과 관련된 것만 쭉 찾아봤는데 보니까 980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질의를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경기도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경고도 받으시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 집행이 언제 됐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게 작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기 보니까 그냥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월이 언제냐 이거죠, 집행일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작년 6월 15일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6월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갑자기 발생한 사업들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차량이 계속 증가되니까 정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교통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전체 도로를 한번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 교통전문가께서 우선 도로확장 전이라도 요금소에 차선 수를 늘려주고 하이패스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정체가 하도 심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기간을 앞당겨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좀 무리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비비를 결국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받으신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앞으로는 여러분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하셨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1,000만 원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결산하면서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과다책정이 돼서 쓸만큼 썼는데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하고 여러분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만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가족여성정책국 같은 경우 예산전용과 관련된 문제지적을 했을 때 그런 전용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게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될 그런 예산집행이었다면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전용을 여기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예산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편성과 집행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철저를 기해서 보다 더 건설본부가 예산운영에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건설본부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업별 성과보고서 등등 만든 자료들을 한번쯤은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잘못 된 것을 수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