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유창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다수의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 도립국악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집고자 합니다. 결산추경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다른 내용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도립국악원과 관련해서도 확인을 해 보면 2007년도 2차 추경에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대부분의 인건비와 관련한 내용들은 삭감처리를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겁니까?

국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금액이 2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2008년도에 예산액은 얼마 가 편성되어 있나요? 이 부분 국악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 목으로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뒤에서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200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얘기네요?

가계지원비하고 직급보조비를 빼고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일반 보상금 목으로 얼마가 편성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2008년도에.

제가 2008년도 예산은 확인을 못해 봤고요,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목으로 해서 이때도 7천만원 삭감처리를 했더라고요, 결산추경에서도.

그렇게 결산추경에서 7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나 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죠?

그렇다고 하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불필요한 돈을 결산추경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당 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1차 추경예산안을 다룬 시점을 보니까 9월달이었더라고요. 그때라도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죠.

어쨌든 보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예측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이 반영됐다가 사업 미집행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2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산업과에 군산공항 이용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3천만원. 그렇게 하고 관광개발과에 동부권 특정지역개발 계획수립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1억원. 전액 삭감시켰더라고요, 결산서에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참 힘들잖아요, 해당 주무과에서.

해당 과에서 당해연도의 사업을 편성해서 반영시키고 난 이후에 집행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성립해서 편성해 놓고도 사업집행을 못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삭감처리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중앙정부에서 지리산문화권특정지역 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절감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군산공항 이용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관련한 내용도 삭감사유를 살펴보니까 도로물류과에 군산공항 승객유치지원과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도로물류과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추경 거치지 못하고 결산추경까지 갖고 온 거잖아요, 예산을.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전용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 전용이야 집행권자인 지사님의 고유권한인 거야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전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3,24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사업집행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행사운영비는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죠.

물론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함부로 예산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집행부 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냐를 놓고 민감하게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민간경상보조금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전용 안 할 수는 없겠죠, 사업를 진행하면서. 하지만 그게 세세항이 변경하는 문제잖아요, 이건 지금요.

목만 전용한 게 아니고 세세항까지를 같이 함께 전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이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나와 있나? 그래서 기구개편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을 이체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차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시점이 9월 14일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체를 정리한 시점이 9월 13일자거든요. 하루 차이거든요. 이미 우리 의회는 임시회가 열려있었고 임시회 내에 1차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적인 조항이다 해서 편의상 집행부가 예산이체를 시킨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우리 해당 국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내용의 변경이 온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산의 규모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이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간 거죠. 이건 이쪽 소관 업무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의 소관 업무가 다 똑같은 절차를 밟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추후에 예산이체 현황이 있을 당시에 혹시 의회가 열려서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 의회 예산안을 정식으로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맞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해당 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다 짚으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이 지금 100억원을 목표조성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도비에서 출연금으로 내서 적립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나봐요, 맞습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그렇게 계획을 발표하시고도 당해연도 예산에 3억원만 반영을 하셨고만요.

그렇게 하시고 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럼 아예 이 100억원 목표 달성은 없어진 겁니까?

당시에 1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할 때도 저희 의회와 협의 안 했었나요?

담당국장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결산내용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저희 위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후반기 원 구성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의장단 선거가 7월 1일, 2일, 3일날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위원회는 7월 2일자로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 9분이 선임이 돼서 후반기 2년간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중에 현재 가장 큰 대외적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내용이 바로 제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를 전주와 무주 일원에 대해서 지난 7월 4일부터 쭉 진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4일 엑스포 개막식장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본 바대로 오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행사장의 참석여부를 본 위원에게 담당 직원께서 확인을 수차례 했습니다. 당일날도 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제가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된 지가 불과 하루 사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당일날도 오느냐는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오전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들려서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는지 여부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는지 제가 확인차 들렸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고요, 동료 38분의 의원님 중에 약 20여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내가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갔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준비나 진행과정은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겠지만 당일날 행사진행하는 과정을 지켜 봤을 때에 입장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주공설운동장에서부터 참가국의 선수 임원들이 가족과 함께 도로행렬을 하면서 실내체육관까지 도보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갔는데 행사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사는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내빈소개를 하는데 전라북도지사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전주시장 소개를 했습니다. 현장에는 전라북도지사 바로 옆에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앉아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도 행사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무주군이 함께 주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전상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전라북도지사를 소개하고 나면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소개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소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주시장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전라북도의회 의장 소개를 한 거죠.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기관장으로서 대외적인 행사에 아마 그날이 첫 행사였을 겁니다. 대규모 행사는 처음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의전상의 문제를 잘못했다는 것은 해당 국에서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행사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분만 행사장에 참석을 요행히 하게 됐습니다. 내빈 소개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단체, 전라북도 다른 단체의 대표나 회장들이 세계태권도엑스포대회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초청을 했고 그분들을 소개를 했는지. 그리고 그중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서너 분 소개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저와 유유순 위원님 두 분은 소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황정수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물론 황정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1부 행사는 끝났어요. 더 서운한 건 뭐냐면 2부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만찬계획, 그러니까 그날 7월 4일 개막식 이후에 모든 행사일정이 그 자리에 참석한 초청한 사람들에게는 다 고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내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개막식 끝나고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참석한 내빈들이 저녁 만찬 장소를 얘기하면서 만찬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참석한 내빈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는데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없었어요?” 물론 단 한번에 사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전라북도 집행부가 대의회를 어떻게 보고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에게 정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지에 대한 상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만금종합개발 기본구상 국제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개발국 세입·세출예산결산 개요설명서 이것 해당국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거죠.

그 자료 4쪽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병윤 위원님도 그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현액이 21억원이잖아요.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21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0억885만원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이 이월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금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2007년도 결산을 했는데 21억원이 명시이월 됐다 그 얘기죠.

그 지출금액이 7,600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3억2,4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얘기잖아요.

혹시 과장님,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47쪽 한번 펼쳐 봐 주세요.

새만금종합개발 국제공모 용역비 이월액 과다와 관련한 내역서를 설명을 쭉 해놓았거든요. 거기 보면 2007년도 예산에 25억원은 2006년도 명시이월금액 4억원하고 2007년도 예산 21억원하고 합계해서 25억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그 사업 다음에 보면 2007년도 집행액이 14억885만원 집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10억9,1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2008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월액으로 넘어간 것 중에 이월예산 중에 집행액이 3억3,777만8천원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7억5,337만2천원 남아 있잖아요. 이것 잘못 되었나요, 이 결산검사서가.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지금 새만금개발국에서 저희한테 개요설명서를 제출한 설명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의 표기가 맞는 겁니까?

그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잖아요. 문제점에 보면 새만금종합개발 국제공모 용역비 중 예산 집행잔액 10억9,115만원은 추경 예산편성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재정수요가 있게 되면 사용한다는 방침 아래 전액을 다음 이월로 명시를 했다. 그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당초 계약에 말 그대로 2007년 9월 14일날 했어요. 그리고 넘어온 거고요.

지금 결산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가 맞다고 하면 2007년도에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21억원은 쓰지 않고 지금 명시이월 금액으로 그냥 현금을 넘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이 맞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결산서 상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넘겨놓은 돈은 10억9,115만원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차액금액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이월금액에 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월금액에. 회계법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서류가 맞다 그 얘기죠. 이 해당 사업국에서 보고한 자료가 틀린 거고.

지금 사고이월 현황도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셨잖아요. 4쪽에 보면. 사고이월 현황 그 4억원이 2006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7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실질적인 지출액은 7,600만원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 3억2,4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요?

2007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지출한 것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서 지출한 거잖아요. 다시 또 지출원인행위를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산서 본 건을 확인해 보니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는 지금 명시이월금액이 21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제대로 표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저희 쪽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리한 대로라고 하면 2007년도 말까지는 7,600만원만 지출 된 거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다 이월금액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입니까?

이 용역발주를 우리가 언제 했어요?

9월 14일날요?

2007년도 9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죠, 이게. 아니, 아니던가요.

그러면 2007년도 9월달이면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잖아요.

새정부가 들어서서 방향 안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조율이 돼 있나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게 현 정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여론들도 보면 이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진행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나머지 21억원의 잔액 중에 2008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아 있는 예산이 또 7억 얼마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적정한 예산이 활용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