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이번에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면호 위원장님과 새롭게 산업경제위원이 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웅 첨단부품산업과장입니다. 조성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최재용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옥진 정보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48쪽부터 54쪽까지와 262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15억1,117만9천원이고 515억8,79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515억8,453만2천원을 수납하고 348만8천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4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00만8천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681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억9,653만7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이 20억원, 국고보조금 456억8,118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 341만3천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45만원 등 지난연도 수입 34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80억9,408만2천원으로 776억7,567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98억9,706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5억2,133만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0.44%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2,133만7천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1천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198만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3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예산이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19건에 40억9,944만3천원으로 2007년 9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소관부서에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2억9,878만5천원으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 2차 용역비와 정보산업지원센터긴급보수공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78억6,500만원으로 바이오파크인프라 구축사업 2건 78억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고, 정보통신민원서비스 정보화사업 6천만원은 16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일부 시도에서 예산을 미확보하였고 서버 설치장소 협의가 지연되어 일정상 2007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비 4억709만2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이월현황으로 부안군에 조성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316억2,497만5천원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항시 지나간 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이 다 되고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현재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9쪽에 보면 과학산업과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잔액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용역비 쭉 나와 있는데 이 용역비 3억2,635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북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용역하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용역 두 가지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죠? 국장님!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용역의 집행잔액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전북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용역 3억원 발생사유를 보면 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특화형 연구단지 조성용역 사업계획 축소변경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되어가지고 3억원이 이렇게 용역비가 발생해서 이걸 불용처리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대덕특구와 연계해서 제2대덕특구를 한번 우리 이쪽 전라북도에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에 따라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축소요, 당초 계획에서 취소요?

축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화형 연구단지를 기존의 지방 과학연구단지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산업단지도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걸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의 특구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획으로 축소하면서 당초 4억5천만원을 집행하려고 했던 용역비를 3억원은 삭감하고 1억5천만원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다.

재원이 도비요?

예.

다행히 집행잔액이 도비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비사 예산낭비도 아니고 불용처리도 다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간혹 보면 국비사업에서도 이런 불용처리하는 것이 각 실국의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첨단부품산업과에서 신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비 이월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이 368억원의 예산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재 그때 이월 결산추경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2007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지출액이 52억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32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사업기간이 불과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1년 반 동안 2009년도 12월까지 이게 완공이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 말씀드리고 이 지연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에서 운영비를 덜 들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심하면서 됐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이 최초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2005년에 130억원, 2006년에 130억원 등 중앙정부에서 27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800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총 1천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예산현황이 나와있는 것은 지금 당해연도 치만 가지고 여기다 표기한 거요?

예.

전체적인 총괄예산은 1천억원 규모로 한다?

예.

그래서 국비가 한 800억원 정도, 지금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는 이 예산현황을 보면서 이걸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러면 368억원을 당해연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52억원, 320억원 정도가 현재 남아서 이월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09년도에 준공할 수 있냐?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써 승인을 받았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방폐장과 연결해서 정식적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않고 시작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는 수소파워파크하고 테마파크 시설만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 과연 운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전라북도에 어떤 득이 될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50%는 수소 쪽으로 가고 50%는 풍력, 태양광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런 논의와 함께 설계변경을 다시 운영할 사람들 의견을 또 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관리공단 등 4개의 컨소시엄 운영하는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라북도를 이용해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9년에서 2010년 6월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현재는 운영업체도 선정이 다 됐고…….

2천 몇 년?

2010년 6월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8월달 정도에…….

되었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당초에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12월에 이 모든 사업을 끝내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라북도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그간에 상당히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대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분야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2010년 6월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2010년 6월 정말로 이때까지는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과년도 수입 체납액은 345만8천원으로 2004년도분과 2006년도분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 체납분 300만8천원, 그리고 2006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태료 45만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45만원 결손처분했는데 그것은 체납자를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부도 및 폐업으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했고요. 또 308만원 미수납액은 재산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4년에 체납한 1건 117만7천원은 재산압류조치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183만3천원짜리 1건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향후 체납자에 대한 처분절차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판단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면 좀 더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신 범위 안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직접 센터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저쪽 문화관광국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만 저희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하면서 거기가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고 또 도민들의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면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문제제기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자체적으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아직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고 문제라는 것은 그 기관의 역할과 도단위에서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마련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정보지원센터가 무엇하는 곳인지 이런 걸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한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기회에 같이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특화형 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라북도 특화형 연구단지 조성은 저희 지역 전략산업하고 어떤 유망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연구와 생산이 병행된 그런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해서 산업생산과 기업지원기능이 결합된 창조적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단지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은 R&D 기능이 중심된 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계·자동차부품소재 그리고 첨단융합기술, 차세대 전자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친환경에너지분야 이런 것들을 특화형 연구단지 내에서 생산과 연구가 병행된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가지고 아마 전라북도 성장동력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화형 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축소변경되어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왜 그렇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제2대덕단지같이 아주 큰 구상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하고 줄기차게 이런 것 좀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4억5천만원 들여서 그런 것 큰 구상을 하려다가 특화연구단지로 바꾸면서 4억5천만원 용역비 주면서 3억원은 축소하고 1억5천만원만 가지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세우되 1단계에서는 2010년까지 특화형 연구단지와 과학연구단지, 완주산업단지, 전주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고, 2017년 2단계로는 왕궁단지라든지 전북대, 전주대 이런 걸 포함해서 전주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특화단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명확하게…….

앞으로 계획은 제2 대덕단지는 정부에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단,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광주, 오창, 강릉, 대구, 부산 이런 지역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덕 특구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과학연구단지 R&D 특구로 지정하든지 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그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계획, 그런 어떤 구상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획만 크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조성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채우고 사후적으로도 계속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뭔가 건물들만 보여요, 보면. 건물들만 보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4억5천만원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예산를 세웠다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세심한 계획을 구상을 했으면,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특화형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해가지고 기존에 조성된 인프라에 대해서는 연구동에 이미 2개 연구기관이 입주가 되었고 IT특화연구소는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경쟁에서 따내서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연구기관도 들어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임대토지에도 지금 많은 연구소들이 서로 입주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어서 골라가지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앞으로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식품산업클러스터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저희가 금년 초에 여러 차례 국내 전문가들하고 전략회의를 하면서 저희 도의 큰 방향,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농식품부에 제출했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이 선정되어가지고 산업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가지고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연구원,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계획은 8월달에 나올 계획이고요, 세부계획은 11월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식품산업단지의 큰 방향, 저희들이 요청한 R&D 중심의 식품산업단지 그리고 한국형 UR시스템 그리고 새만금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식품항구와 가공무역단지, 외국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서 가공무역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저희 욕심은 내년도 예산에 선도사업 같은 걸 꼭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안전성센터라든지 기능성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식품업체를 위한 산업인지, 아니면 정말 농업을, 물론 양면 2개를 다 갖고 가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도 추진하고 했지만 보면 식품업체들 위주의 이런 사업으로만이 진행되는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설득이 되지 않는 이 식품산업에 대한 국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1차산업부터 시작해서.

식품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기조에는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는 것, 우리 전북 농업을 살리는 것이 밑에 근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의도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식품기업들이 식품을 생산해가지고 국내 소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수출해야만이 도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만드는 재료들이 계속 공급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까 u-Farm이나 RFID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력관리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입을 하면서도 1차 상품 생산부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안전인증같은 걸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계획들이 앞으로 다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번에 농림국으로 식품산업과가 이관되는 것도 그런 것을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이관이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식품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농업이 정말 구조가 튼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현실이 그렇고요. 앞으로 계획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식품산업이 R&D 중심의 식품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1차 생산물을 R&D를 통해서 얻기에는 고부가가치를 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식품산업클러스터의 R&D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고부가가치 있는 1차 상품을 만들어서 2차 상품은 더 고부가가치 시키고 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농림수산국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물론 중앙의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뭔가 그런 체계가 있나요, 구조가 있나요?

정부에서도 일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산지클러스터의 R&D 연계도 되고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농산물 소비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보면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뭔가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뭔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본토대가 제대로 갖춰지면서 농업도 살리고 우리 식품산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메카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분명히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때까지 문제제기 할 것이고, 저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용역비는 계약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당초 2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 가령 몇%에 계약하고 그런 비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인가요?

예, 계약을 하면 가령 몇%에 계약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산을 세울 때는 품샘표에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하지만 실제 계약에 들어갈 때는 입찰할 경우에는 낙찰차액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일부 삭감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오래 가졌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한 계획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전략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 12쪽을 보면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설명하면서 군산에서 상용차를 우리나라의 87%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87%면 몇 대 정도 돼요?

상용차가 한 6만대 정도 됩니다. 상용차 생산은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고 군산에서는 타타대우에서 트럭을 생산합니다.

합쳐서 한 6만대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441억원을 해서 국비가 354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를 3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예, 그것이 5년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금년 사업은 국비 30억원, 지방비 10억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30억원이면 예산이 1/10인데 5년이라고 하면 6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제대로 추진될 텐데 이게 너무 허수로 잡은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약하면서 5년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데에 초년도는 좀 적습니다. 가면서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방금 동료위원 오은미 위원이 얘기했던 식품클러스터 그걸 보니까 31쪽요.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6,300억원을 확보해서 국비가 1,952억원이고 기타가 3,500억원이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민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

민간자본이 주로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3,5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민자 같은 건 가령 토지공사가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민간한테 분할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확보돼 있어야 6,300억원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가식품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여기 와서 좋은 전략이라고 해서 추진하니까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예타 신청을 기획지원부에다 내고 해서 기획지원부에서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연차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정부분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분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토지공사하고 이런 부분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비가 1,952억원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20억원이 왔어요. 1/100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이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수립비용만 섰습니다만 내년에도 우선 추진주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8월에 개략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선도사업을 안전성센터라든지 기능성센터를 123억원 정도를 확보해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 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전라북도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내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전주국제발효엑스포도 식품클러스터와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식품클러스터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3억원인데 도비가 10억원, 이게 5일간에 13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준비를 잘 해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전시행정, 전시만 하고 끝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또 주민이나 와서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아, 제대로 한번 하는구나’, 도에서도 맘먹고 해서 효과가 13억원을 투자했지만 1,300억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이게 기획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혹시 외부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 한번 가서 봤어요, 혹시라도?

현재 우리나라에도 식품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엑스포가 국내만 28개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는 한 29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발효식품에 관련된 주재로 하는 식품엑스포는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한 곳이고, 그래서 이런 발효식품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중심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외부의 코엑스라든지 혹은 동경의 재팬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갔다 오고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조언도 받고 해서 그러한 내용을 이번 계획서상에 담았습니다.

미리 예행연습 같은 것 해볼 생각 없어요? 컨셉을 잡아가지고 무엇무엇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 계획은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준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세부적인 그림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율을 각 참여할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도 그렇고 그에 앞서가지고 위원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준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이나 돼요?

예년에 보면 한 120여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저희가 아직 업체에 대한 확정공모를 안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쓸만한 업체는 우리가 로비해도 안 오고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와서 좀 넣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주란 지역에 쉽게 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3에서 5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이 사실상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을 참여시키려고 다각도로 접촉하면서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효식품 이런 것은 대기업보다도 가내수공업이라고 하는가 그런 데에서 좋은 상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신경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41쪽 고령화사회에 대한 u-Healthcare 기반조성 이것을 순창군에서 한다고 그랬죠? 복지부에서 선정된 것입니까?

전국 공모사업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거쳐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의 심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어떤 것 하는 거예요? 센서시스템 구축인데…….

그렇습니다. IT 기술 이용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누르면 연락되어가지고 실어가고 그래요?

그렇죠. 어디 나가가지고 쓰러진다든지 하면 뭘 누르면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옛날에 있던 것보다 한 단계 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겠습니다.

이걸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도 차원에서 하나쯤 더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시범을 해서 이게 좋다고 하면 추가로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판단이 되면 그런…….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타 시도보다 빨리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도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추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국비 외 도비라든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느낌이 괜찮아요. 이런 것은 꼭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성공되도록 도에서 만들어야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나 주최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 욕심을 갖고 그래야지, 이것 성공되면 하겠다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계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것이 실험결과 성공적이면 바로 보급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IT산업을 접목한다니까 혹시 잘못된 것은 보완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기술 기자재를 도입해서 활용하면 될텐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2건이 78억6,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이 국비가 늦어가지고 명시이월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정부에서 통보가 와서 돈은 다음연도 2월달에사 입금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그게 돈이 얼마나 되어요?

바이오파크가 74억9,500만원입니다.

3억1천만원 이건 뭐예요?

3억1천만원은 과목이 달라가지고 2개 과목에 걸쳐서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왔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왔고 그렇습니다.

분류만 되었네.

둘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보산업과에 6천만원은 어떤 거예요?

정보산업과 6천만원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부 시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늦어졌고 그리고 서버설치를 어느 지역에다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해요?

예, 이미 추진했습니다.

했어요?

예.

사고이월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비 이건 뭐예요? 왜 이건 사고이월했어요?

전북과학연구단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육성사업비 4억709만2천원을 집행하면서 입찰잔액으로 해서 남은 돈이 5,199만7천원입니다.

입찰잔액이다?

예.

그리고 316억원은 계속비이월이에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 위원님들 답변드린 것처럼 예타를 다시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비로 이미 승인받은 금액 중에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전라북도가 기업유치하네 일자리 창출하네 이런 것들이 전략산업국이 잘 되어야 전라북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처음 업무보고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 국장님이 진짜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금환 국장님과 직원분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해봅시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0쪽에 보면 정보산업과에서 계획변경취소를 했어요. 행사운영비 1천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세우고 취소하게 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IT포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통신부에서 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이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세웠더라도 또 할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변경취소된 사항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요, 다음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직위원회에서 권한행사 해가지고 꾸려간다고 했는데 위원들 명단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 또 u-Healthcare에 대해서 국가산업이 항상 보면 정해놓고 추진하다가 정부가 바뀐달지 끝나면 유야무야 해지는데 순창에서 어느 정도까지 u-Healthcare사업을 했는지, 그다음 앞으로 국가에서는 어떻게 고령화사업을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화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것,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정보화마을이 몇 개나 됐으며, 정보화마을을 어떤 식으로 변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의 업무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전략산업국은 저희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문제를 책임질 중요한 부서이고 또 예산안 600억원 이상 사용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중있는 그런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심사를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가지고 결산심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라고 하는 게 두꺼운 세입·세출결산서 1권하고 간략한 세입·세출요약보고서인데 저희가 2007년도에 어느 분야에 예산을 썼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회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 예산과 결산심사인데요, 예산심사는 상당히 서로 꼼꼼하게 합니다. 서로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란을 거쳐서 확정되는데 결산심사는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느냐, 왜 남았느냐, 왜 안 썼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가를 저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도민들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1시간 반 흐르는 동안 가만히 이리저리 자료를 뒤져봐도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지, 뭘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래 우리가 작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원래 결산서도 사업별 결산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왜 일반 그전에 해왔던 항목별 결산서만 저희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변경된 법규에 의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도입되었으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에 사업별 결산서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서와 병행하면서 하다가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서와 결산서만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항목별 결산서만 나와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별 평가를 어렵게 하는지, 그게 법에 의해서 유해가 된 겁니까?

2008년부터 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그런 결산서가 안 나온 이유는 뭔가요?

2009년부터 그렇게, 금년부터 예산을 그렇게 하면 2009년부터 결산이 그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답니다.

사업별 예산서가 2008년부터 나왔는데 결산서는 2009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런 항목별 결산서 외에는 다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예, 금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의회한테 결산심사 받기 전에 작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국 자체 내에서 같이 하신 게 있으시죠?

사업평가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별도로 자료 요청하면 그것에 의해서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금 2007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 또는 외부용역에 관한 평가보고서 자료로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결산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료를 요청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결산심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또 2009년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가에 제출해서 국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앞으로 고유가시대 에너지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굴되어지고 계속 확대가 되어지면서 실용화까지 계속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의 대책일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2007년도, 2008년도 작년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이건 매년 공모사업, 큰 사업들을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이걸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모사업 분야는 전국 비교해서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라도 의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10% 범위 내에서라도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말로 많이 확대되어가지고 고유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보급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는데 일단 공모로 시작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먼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요?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진행되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결과라든지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나서 반갑니다. 저는 지난 2년 전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년을 위원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임기가 4년인데 1년은 업무파악하느라고 지나고 또 알만하면 1년 지나고 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알만하니까 다시 산업경제위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임기 4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 하신 분들이 20～30년의 실력을 갖추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요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집중적인 분야를 하지 못하고 임기 안에 마치곤 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새롭습니다. 말로만 많이 들었지만 신재생에너지, 복합소재, 소프트웨어, 나노기술 여러 가지 말로만 들었지만 전문분야는 공무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결산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질문이 결산검사를 했다가 업무보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국이 아마 4개과입니까?

현재 4개과입니다. 이번 조직개편되면 3개과로…….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앞에 과장님 네 분 계시는데 어떤 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잠깐잠깐,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이 가면 알게 되겠지만 빠른 업무를 저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아까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처음 앉아가지고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 하면 계획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사업비는 얼마, 사실 무엇인가를 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분 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간략하게,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어차피 받으니까 하반기 업무보고는 중요한 6개월 동안의 업무보고인데 이 책을 보고도 감히 이름만 많이 들었지 복합소재기술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그 개요를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

과별 업무설명은 나중에 각 과장님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별로 만들어서 드리고 위원님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설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후반기에 9월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별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세부적인 자료를, 여기는 너무 간략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국장님!

예.

오늘 처음 미팅인데 그 정도는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들이 여기에서 업무설명을 드리라고요?

과장님이 업무설명하는 게 아니라 첨단부품산업과에서는 무엇을 하고,잠깐잠깐 간략하게 해야 저희들이 배우는 것이지, 책자 놓고 쭉 눈짐작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2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서 2쪽에 한번 보시면…….

예, 간략하게…….

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시면 첨단부품산업과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조정,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자동차·기계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이런 걸 하고 여기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정보산업과가 미래산업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3개 사업은 미래산업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과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 과학문화 컨텐츠 인프라 구축,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방사선융합기술 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나노기술 집적센터의 건립, 정부출연 및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이런 걸 담당하겠습니다. 식품산업 하면 이번에 농림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종합기획,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식품연구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식품 R&D 지원, 국가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과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팀이 이쪽으로 받아오면서 신재생에너지도 추진하고 MFT와 항공우주산업을 이쪽으로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및 u-지역정보화사업, 그리고 IT산업 육성 종합계획, 지식정보관련 업무추진, 전자지방정부 지원사업, 지역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화마을 조성,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키스트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무슨 일을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 주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소재를 연구합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부품소재를 지역전략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에 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최첨단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 전략산업이 발전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키스트 전북분원 형태로 해서 완주 과학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조성이 됩니다. 부지는 약 10만평이 되겠고요, 거기에 2012년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아마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거점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부품소재산업이 아주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전략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큰 야심을 가지고 유치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순수 도비입니까?

총 160억원 중에서 130억원 정도가 국비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1,598억원 중에서 국비가 1,363억원, 지방비가 235억원입니다. 지방비는 도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해서 부담합니다.

제가 쭉 주요별 업무보고 국장님한테 받았는데 여기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정보산업과에 정보화마을 조성 이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14쪽에 맥락이 같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요, 14쪽에 정보산업과 정보통신 및 서비스정보화사업 6천만원인가요?

예.

그 6천만원 가지고 16개 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각 도별로 하는, 다 추진하는데 16개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6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16개 시도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일을 추진해야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시도별로 똑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추진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에서 사업비가 확보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는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서버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늦어져가지고 이월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비가 6천.

예, 저희 도비만 6천만원입니다.

몇 %인가? 30%예요, 50%예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시·군비가 몇% 부담이에요?

시·군비는 없고요, 전액 도비로 16개 시도가 각각 6천만원씩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천만원 사업비인데 6천만원을 이월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6천만원이 16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왜 6천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 않고 명시이월 시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16개 시도가 6천만원씩 다 확보해야만이 사업 추진이 되는데 일부 시도가 확보가 안 되었고 또 서버를 어느 위치에다 설치할 것인가 의견통일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가 늦어지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6개 시도니까 전국에서…….

총사업비는 9억6천만원이죠.

우리 도가 9억6천만원이에요?

아니요, 6천만원을 16개 시도가 다 부담하면 총액이 9억6천만원이 되죠.

6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 여기 민원서비스 사업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각 시도별로 6천만원씩 해가지고 9억6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시·군사업이 아니고요?

시도사업입니다. 행안부하고 시도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중식하고 속개합니까? 어차피 예산결산 예비비 승인 오늘 마쳐야 하는가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질의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11쪽부터 간단하게 제목, 타이틀을 전제로 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을 쭉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중에서 제1이 부품소재산업입니다.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려면 연구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주고 해야만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가에서 선택해서 유치해서 추진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1,59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비가 1,363억원 저희 도비하고 완주군에서 235억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학산업단지 연구동에 우선 임시로 입주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완주 지역입니까?

완주과학산업단지 안에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예. 그다음에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상용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톤 이상 87%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설득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달라고 해서 국가사업비에서 440억원을 유치해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54억원, 지방비가 87억원 가지고 추진하는데 여기는 상용차의 핵심부품 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에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장소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중심되어가지고 군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다 업무보고에 장소가 안 나와 있고 상용차 글로벌 어디서 합니까 하면 저희들이 분과에서 대충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센서부품개발사업은 이것도 국가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이 부분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전북분원이 가장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250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국비가 175억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센서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이 현재는 팔복동에 임시건물에 있습니다만 8월달이 되면 나노센터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안에다 설비를 합니다. 부지 3,300㎡, 건물 2,310㎡ 해서 164억원, 국비가 100억원이고. 그래서 시험생산동과 Pilot 설비 그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탄도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갖다가 PAN섬유, 우선 단계의 섬유를 생산하고 2단계로 그걸 산화시켜서 탄소섬유가 나오는데 탄소섬유 공장은 이미 팔복동에 구축이 되어있고 PAN섬유는 거기에다 구축해서 그런 체계를 다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쪽 스마트소재 성형기술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 사업이고 171억원 중에 국비가 120억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소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시장성이 있는가 연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은 군산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이 부품을 만들어내려면 기반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금형이라든지 정밀가공, 주물, 단조, 열처리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부품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국가에서 국비를 218억원을 따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0억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구축되면 수도권에서 20여개 업체를 유치해다가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7쪽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시고 정확한 설명을 요하시면 저희들이 각 과장님들이 과별로 세부적인 것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서서히 배워야죠.

제가 한 가지. 오늘 아까…….

김대섭 위원입니다. 오늘 시작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희 각 위원회별로 이번 회기에 받고 있는 것이 제목 그대로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산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지적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봤고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2007년도 부분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오늘 전략산업국에서 주신 개요설명서를 보시면 부분별로 성질별로 다 세출결산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런 결산서 내놓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결산서가 결산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경위에서 위원회가 바뀌고 업무보고를 변경해서 하고 또 심사를 이것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중복이 되어가지고 회의도 진행이 길어지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제8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우리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가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민생경제 안정과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오늘 안건인 결산심사에 앞서 투자유치국 소관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와 현안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업무보고 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당면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투자유치국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세입ㆍ세출결산서 255～279쪽까지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88억7,743만2천원이며 590억814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90억764만9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5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0만원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2003년 8월에 부과된 후 부도로 인해 수납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억9,877만7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474억887만2천원이며 차입금은 11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비고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4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977억2,899만6천원 중 949억2,28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8억4,798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5,813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98%입니다. 6쪽 세출예산 집행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8억1,944만4천원 중 17억7,707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236만8천원이며 물건비는 26억6,414만7천원 중 23억7,466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억6,930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2,017만8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225억4,584만8천원 중 216억8,063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8억6,521만3천원이며 자본지출은 596억9,955만7천원 중 580억9,050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5억7,867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3,037만7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10억원 전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은 9억5,813만6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 잔액이 9억5,755만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8만5천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경제과 불용액은 2억2,929만5천원으로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2,87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8만5천원입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경제정책 예산집행 잔액으로 수당 및 인건비 2,349만7천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825만8천원 등 3,234만2천원이고 자원관리 예산집행 잔액으로 용역 집행잔액인 298만1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품개발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4만9천원과 민간경상보조 3,005만원입니다. 민생경제 예산집행 잔액으로 수당 등 인건비 268만6천원과 민간경상보조 1억5,701만3천원 등 1억6,328만8천원입니다. 9쪽 투자유치과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인건비 177만6천원, 민간경상보조 5억1,200만원, 민간자본보조 2,700만원 등 5억5,087만1천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집행 잔액은 7,394만5천원으로 세항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지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89만8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60만9천원 등 1,050만원이며 통상기획 예산집행 잔액은 민간위탁금 5,046만2천원 등 6,344만5천원입니다. 10쪽 일자리창출과 예산집행 잔액은 민간경상보조 6,245만4천원, 민간위탁금 2,627만5천원 등 9,271만원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집행 잔액은 수당 등 인건비 1,040만4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74만8천원, 시설비 등 16만3천원으로 총 1,13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은 5건에 10억6,788만2천원으로 2007년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2,500만원과 성공적인 Buy전북상품박람회 개최를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9천만원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기업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4,200만원을 전용하고 본사 및 공장이전 기업고용 및 훈련보조금 지원을 위해 8억1,018만2천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으며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15건에 6,440만8천원이며 2007년도 9월 13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이관으로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용역을 적기에 착수하기 위해 예비비 3억5천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2억8,06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에 7억1,500만원으로써 07년 이전계획이었던 지엠테크와 미원상사가 이전 전 공장의 매각지연으로 조기착공이 어려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2억6,930만5천원으로써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용역 중 (구)재경부의 계획 보완요구가 있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가 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건에 8억6,367만5천원이며 이는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부안군에 조성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기금 현재액은 1,491억615만8천원으로 전년 말보다 274억1,20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와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처음으로 대하고 김 국장님랑 다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즐겁습니다. 단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투자유치국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른자위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제대로 검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잘 짜서 도민과 도 발전에 힘이 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기금결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니까 금년에 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274억1,205만4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금 기금의 지출은 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것하고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지방채로 받습니다. 지방채 받은 것에 대한 다시 지방채를 갚는 것하고 이자차액 이차보전으로 인한 지출 이런 것 등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자차액보전 지출이 많이 돼가지고 줄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보전하느라고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지방채 보전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다 못받기 때문에 싼 이자인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안이 도래된 지방채에 대해서 다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한 지방채가 얼마나 돼요?

작년도 2007년도 지출액이 약 453억원인데 차입금으로 원금 상환액이 약 325억원이 있고 이자차액보전이 약 78억원, 이자상환액이 약 5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금이 325억원 정도 되고 차입이자가 50억원, 이자이차보전이 18억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74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다, 들어온 것은 지방채가 110억원이죠?

총 179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이 119억원이고 이자수입이 69억원인데…….

차액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중소기업 창업교육이랄지 경영기금, 중소기업벤처기금, 유통기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기금 이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있는 기업도 중요한데 오는 기업만이 꼭 능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이 기금은 주로 산토끼가 아니라 집토끼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토끼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더 써서 육성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자위에 있을 때 보니까 10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50억원 올리고 지원된 게 많더라고. 유치할 때. 그러니까 어제 지사님도 273개 기업이 유치됐다고 하는데 과연 일자리창출은 몇 개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보조금 문제가 자동화만 해가지고 오히려 일자리창출이 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투자금액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까지 고려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저희들이 그렇게 두 가지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이전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오히려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집토끼를 더 놓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굉장히 타 시도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국장이 오죽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업생리라는 것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이윤 증대고. 전라북도에 오면 장사가 된다고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려고 로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비할 필요가 없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새 Buy전북 Buy코리아 하는데 그 기업 것을 사용하고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그 사람들 막 데려온다고 해서 힘들게 땅 50년 조치하여 주네 마네 복잡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풍토를 조성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정신교육이 함양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 돈만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업은 속성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로비해서 여기에서 장사만 잘 되고 여건만 좋으면. 그렇지 않아요? 인센티브만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사안정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노사안정 노력이나 기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아울러서 많은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노사평화 그런 것도 만들고 하던데 노사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 조금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조는 그렇지 않아요?

근로자는 아무래도 더 많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기업입장에서는 또 더 적은 인건비로 기업경영을 하려고 입장이 상반된…….

생산성을 높이라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노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타결을 해야지. 제가 옛날에 의료보험조합으로 있을 때 노조하고 하룻밤을 같이 협상을 한 일이 있었어요. 날 새면서. 노조의 생리를 좀 압니다.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도장 찍고 나가라고 하고 변소도 못가게 하고, 복잡합니다. 노조 잘 다뤄야 돼요. 어설프게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상대를 알고 들어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비비지출에 이월사업비가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당시 재경부에서 명시적으로 발표해서 추진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작년 초 4월에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러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어떤 재경부 동향으로 추가 지정이 있을 거라는 동향을 파악한 것이 작년 초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확실하게 지정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확보하기가 곤란했고 그래서 작년 7월에서야 공식적으로 추가지정 세 곳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경부에서. 그래서 추경예산도 세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된 서류를 부탁드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을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당초예산액이 5천만원, 삭감이 5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황해경제문화협의체 1억원을 해놨다가 다시 이걸 또 삭감을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3,43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사용 않고 반납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중국 거주 투자통상 자문관 TF팀 구성부분하고 황해 경제문화권협의체 구성운영 이 부분은 이때 당시에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 투자통상 자문관 TF팀은 투자통상 자문관들이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같이 모여서 수출전략이나 이런 걸 논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황해경제권문화협의체 구성운영 부분도…….

그렇게 어려우면 처음에 만들지 않으려고 해야지요. 중국은 엄청 큰 나라라 비행기를 타고 가도 5시간 가는 데가 있어요. 처음에 발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좀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요.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운영도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이쪽 황해권에 중국의 성들과 경제ㆍ문화교류를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역량 면에서 또 상호 간에 중국의 성들과 우리 도와 상호 간의 이해가 불일치 등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못됐었습니다.

지금 중국을 상당히 시장성이 좋고 중국으로 진출해야 돈 버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중국을 가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돈 버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중국은 말 들어보니까 사실인가는 몰라도 이벤트성 계획적인 투자를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은 외국에다 차관을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만 유치해서 발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 10억원 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당서기 막 시장에 직접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장 다 지어놓으면 그다음에는 과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싹 없어지고. 그다음에 실 계원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공해가 어떻고 해가지고 사대보험을 넣어라 마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놓고 그냥 도망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차관을 얻지 않고도 민간자본에 놓고 간 놈 가지고 운영하는 게 현재 중국입니다. 그걸 아셨죠?

예.

그런데 중국에 뭣이나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세웠다 막상 안 하니까 다시 취소하고, 중국을 연구하세요. 중국 일단 송ㆍ명ㆍ청부터 쫙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대부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셔야지, 그냥 요새 버네 마네 하니까, 일본 다음에 한국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느 나라 골병들지 몰라요, 중국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일자리창출과에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노사화합 어드바이저는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사화합, 사적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스가 충고인데 어드바이저가 충고자인가? er 붙여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스펠링이.

노사분규가 있기 전에 신속하게 쟁점들을 중재나 해결을 노력하기 위해서 조직했는데 현실적으로 노사안정 때문에 집행을 노사 그런 분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노사화합 어드바이저면 충고자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예, 권고자, 해결사 그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노사분규가 발생 안 해서 사용 못했다 이건 바람직한 얘기네요.

원칙적으로 되도록이면 오은미 위원님 계시지만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런 어드바이저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어드바이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같은 것은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것 같고 위의 두 가지는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건위에서 이쪽으로 오늘 처음 여러분들하고 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말로만 듣던 투자유치국에 오늘부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담도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니 만큼 결산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우죠?

예.

그러면 그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 많은 노력을 하지요?

예.

그리고 나서 승인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불용액이 이렇게 0.98%나 나오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차한 변명은 불용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있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됐다, 잘못 됐다만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셨으니까 불용액이 9억5,814만여원이에요. 그중에서 보면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과, 민생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투자유치사무소 순으로, 그중에서 투자유치 쪽에 5억여원 되고 또 민생경제 쪽에 2억여원 나머지는 1억 미만 단위 또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천여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나마나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예산상 적게 최소한의 경비만 세워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투리 남은 걸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업무를 다뤘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 굉장히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는 목멘 불만의 소리도 우리도 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 이거예요. 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투자유치 이전기업 고용보조금이 5억1천여만원으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김 국장님! 제가 질의한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럼 오늘 저하고 종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싫을 거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을 시인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잘못 됐지요? 불용액 관계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는 동안에는 제가 9억원 얼마를 투자유치국 예산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성의없이 대답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만큼 깎으라는 얘기나 똑같으니까 계획 세우시면 이만큼 깎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저희 공무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게 그대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능력의 한계나 아니면 상황변화에 의해서…….

그것 말고 1년 동안에 변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하면 자꾸 답이 틀려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시라 이말이에요. 그러고 하시라 이말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처음 상면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분 좋게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김완주 도지사께서 계획 잡는 중에 제일 이쪽이 중요부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수입지출도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의원 되고 나서 농촌활동만 근 40년, 39년째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2년간 하고 보니까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좀더 세밀하게 더 계획성 있게 또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결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노력하시고 이래서 투자유치국의 소중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죽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양원 국장님 이하 투자유치국 식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이 아까 했던 부분과 같이 저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받는 걸 선호합니다. 결산검사니까 저는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목 변경에 있어서 민생경제과 상품개발에서 행사 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바꿨던 부분 BUY전북상품박람회 개최가 어떻게 하려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행정에서 직접 박람회 주관해서 하려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민경으로 바뀐…….

애초의 계획은 직접 하시려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하는 의미에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지요?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직접 하시려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민간에다 했다 보조를 준 것 아닙니까?

예.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고 다음 회기부터는 그러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같은 부분이에요. 보면 투자유치과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간 투자촉진을 위한 자료제작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시려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인 민간이 낫겠다 해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다음 것도 약간 성질이 다르지만 예측을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부분부터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업공장이전 기업고용 및 보조금은 지원했는데 경상보조로 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세울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측을 잘 못했지 않았나. 이게 예산전용의 현황은 다른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처음 계획할 때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국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다음에는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고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용역비가 남았습니다. 남은 불용액에 대한 이유는 처음에 계약을 예측한 것하고 틀려서 그랬습니까? 큰돈은 아닌데 298만1천원이 남았네요. 자원관리과. 일단 예산을 처음에 어떤 용역비였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를 예상했는데 얼마가 절약됐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인행위 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입찰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예상은 298만원이 더해질 거라 했는데 절약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이었어요? 용역제목이 알고 싶어서.

도시가스요금산정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잔액 정도가 약한 거기 때문에 용역자체가 용역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물론 남는 건 회계하시는 쪽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보면 BUY전북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됐는데 민생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간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과가 바뀌었습니다.

주로 민생경제과는 여러 가지 민생현안 주로 에너지, 또 재래시장 이런 민생현안을, 그리고 경제정책 전반의 업무를 다루고 있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UY전북이…….

큰 틀은 알고 있는데요. BUY전북 선전한 게 107개의 상품 아닙니까? 그럼 민생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UY전북 업체도 기업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뜻에서 민생경제가 아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일을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보다 왜 그리로 갔는지 알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민생경제라고 생각하는 107개 품목이 거기에 따른 기업지원이 하는 게 맞아서 조직개편이 됐다 이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이전고용보조금에서 5억1,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당초에 익산제2산업단지 내에 동우화인켐이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을 190명 하겠다 그래서 고용보조금 신청이 5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내역을 보니까 실제 직접 동우화인켐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도급형태로 계약파견인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딱 그 회사에게만 지급되었, 원래 책정 당시부터 그랬었나요?

예, 책정 당시부터.

처음에 협약체결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5억1,200만원이 회사만을 상대로 한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사실 이 회사가 신규로 채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전보조금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전용한 뒤에 이 회사가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현재 실사 결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전용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본사 및 공장이전 기업고용 및 훈련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전용된 게 있어요. 2007년 12월달에 이 부분은 어느 기업인가요?

저희가 이전보조금이 73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8억원을 자본보조에서 고용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경상보조로 전용을 했습니다. 타타대우, LS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5억1천만원 부분을 동우화인켐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사결과 그런 직접 고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8억1천만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동우화인켐에 지급한 부분이.

동우화인켐은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별도로 지금 예산이 전용을 해서 8억1천만원이 집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5억1천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8억1천만원에 5억원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타타대우하고 LS전선하고요?

예.

작년도 고용보조금이라든지 훈련지원금인가요?

교육훈련보조금.

몇 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나요?

고용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두 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타대우하고 LS전선입니다. 타타대우에게 1억200만원, LS전선에게 5억, 도비 2억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개 기업에게 2007년도에 지원됐던, 작년이고요.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나요?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당초에 확실하게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미원상사하고 지엠테크가 불가피하게 전 공장의 매각지연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어렵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저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가 된 뒤에 지급을 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공사가 완료가 안 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개 기업이 거의 착공이 완료된 상태잖아요.

지엠테크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고 미원상사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엠테크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예.

이런 것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이월이 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회사 자체 내에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언제 정도 공사가 완공되겠다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불가피하게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이 늦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의 상황도 있겠지만 회사 내부 외에 외부조건도 예를 들어서 회사는 여기에 일단은 진행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외부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반에 걸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진행과정에서 도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나요? 꼭 어떤 예산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MOU체결하고 이전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업체는 저희 담당직원이 진행상황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예비비가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월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금년 4월 말에 공식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개발용역계획이 픽스가 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종 서류보안이나 이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용역과업은 수행해야 하고 그래서 일부만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킨 겁니다.

이런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예산집행 내용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정말 물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경제상황도 안 좋고 하는데 조금 먼저 앞서서 긴축할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하면서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도 같이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예산 자체가 온당하지 못한 예산이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상임위에서 이걸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도 덧붙여서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추가 민생현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는지는 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장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판단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사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한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홍보나 이런 민생관련 홍보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현대중공업 유치로 인한 어떤 그런 홍보예산 같은 것이 불가피하게 집행된 부분…….

현대중공업 유치 예산은 이 과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때 당시나 이런 데 불가피한 부분이 다른 예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쌈짓돈이지요, 말하자면 . 쌈짓돈처럼 쓰인 예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또 상임위에서 물론 제대로 써라 하고 그냥 넘어 갔었던 부분인데요. 아직도 그 부분이 제대로 안 쓰이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어도 되겠죠? 명확한 사업을 가지고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사프로그램공모사업에 저도 노사정협의회 회원인데 상당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심사를 하게 돼요. 사실 보면. 각 기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신청서를 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부 기업의 사업 차질로 인해서 사업비가 일부 반납되었다라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기입이 됐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선정되었던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회사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계산착오로 집행잔액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반납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정산 같은 건 안 하지요?

집행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 집행.

제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진행되나요?

보조금정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집행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처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총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 거의 주로 여기에 신청하는 업체들이 한국노총 소속인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원해줄 거라면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노사화합에 기여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신청을 하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중국 공동물류센터 입주지원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2,800여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보면 애당초 계획보다 적어가지고…….

약 20개 업체를 생각했는데 신청이…….

그게 이유가 원래 예상보다 실제 신청한 업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걸 파악을 해보셨나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기업 자체 내에?

예, 기업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우리 도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틀리게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 있나요?

아직도 선호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선호하는 기업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세웠습니다.

작년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8개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심하게 말하면 야반도주하는 모습도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강화된 내용으로 다른 외국기업들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그런 중국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물론 업체들이 더 알아서 하겠지만 도도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이 더 업체들에게 제공이 되고 이러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중국수출 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진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과 또 지원하는 유관단체 그 협의회를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정보도 제공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대중국시장을 겨냥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제대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왔습니다. 솔직히 어저께 개원하고 오늘 처음 상임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오전에 받아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뭣이 뭣인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20～30년 하셨기 때문에 다 유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해서 결산서는 공무원들 믿고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 일정이 조금 아쉬운 것이 세입ㆍ세출결산서 승인을 오늘 하는 날인 것 같은데 그걸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사실 받는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결산심사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하고 같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사업보고 후반기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략산업국 오전에 저희들이 예결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투자유치과, 전략산업국 구분을 해가지고 국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과하고 업무상태를 쭉 보니까 전략산업국에 어떻게 보면 뒤에서 뒷받침하는 과를 보니까 전략산업국에 첨단부품산업과, 과학산업과, 식품산업과, 정보산업과 그다음에 투자유치국은 민생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유치과 좀 맥락이 비슷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처음 접하다 보니까 문광위에 있었을 때는 대충 과만 봤지 업무를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 지사님이 새만금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에 올인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국 직원들은 아마 천재되는 직원들만 뽑으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 질의가 조금 묘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사실은 투자유치국 같으면 편안하게 놀면 한없이 놀아야 하고 일을 하면 날 새도록 해야 되고 날 새도록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국이고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접해보고. 국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유치국 업무하고 전략산업국 업무하고, 저희 투자유치국은 당초에 사실은 투자유치국 명칭부분이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투자유치 업무만 하는 걸로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종 민생경제정책 부분하고 민생경제과에서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업무를 국내기업유치, 외국기업유치, 농공단지업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는 기업에 자금지원, 기술지원 또 마케팅 지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일자리창출과는 노사업무부터 해가지고 노동부 관련된 각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의욕적으로 중시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 명칭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관련업무는 지금 첨단부품산업 그다음에 과학산업, 식품산업 일단 그 주 업무는 국가로부터 전라북도의 핵심 성장동력산업들을 만들고 거기에 기초가 되는 연구나 산업들을 국가로부터 지정받아서 기본 핵심적인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확보나 산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데 주로 주 포커스를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본 인프라가 만들어진 뒤에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그런 성장동력산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사전작업을 전략산업국에서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짧은 답변이신데 제가 뭔 소리인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면 투자유치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애로해소,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그다음에 취업지원, 노사협력 크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은 열심히 하시는가 모르지만 시간이 몇 년이 가야 성과가 보이는 투자유치국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도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 민생 농촌 같으면 농촌문제, 축산이면 축산문제 그런 것에 바로 피부에 와 닿는데 이건 범위만 광범위하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도 어떤 창출이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민들, 물론 기업가들이 어디까지는 피부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다른 건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사님이 올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라북도에 시ㆍ군으로 2년 동안,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2년 동안 일자리 인원수하고 기업유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전라북도민들의 일자리죠.

정확한 통계는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이전기업은 약 270개 정도 되겠고 일자리는 약 2만개 정도 창출이 된 걸로 되겠습니다.

2만개예요, 2만명이에요?

명이나 개나 똑같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취업한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업이 이전되어 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가동되는 데까지는 공장 착공에서 공사기간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점이 2만개가 사업계획서상에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뒤였으니까 지금 유치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아니면 과도기거든요. 지금 바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데 통계 없습니까? 도민들이 그래도 2년 동안이나 1년에 빨리 지어가지고 취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완주에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했지만 2년 동안 취업한 사람들, 전부터 추진을 한 그런 기업이라도 2년 동안에 일자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평소에 엄청 궁금했거든요. 말로는 만날 일자리창출 하지, 우리 군만 해도 제가 지역이, 오늘 질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상으로는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가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그전에 강현욱 지사님 때 기업이 지어져가지고, 2년 동안에 김 지사님은 물론 바쁘게 뛰셔가지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셨는데 지금 과도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제가 완주지역입니다. 지금 무슨 신재생에너지, 테크노밸리 뭐뭐, 물론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요.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나 제가 군은 아니니까 도의원이니까 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사니까. 작은 군이나 도를 생각했을 때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창출 1천개 하면 뭐합니까? 물론 시ㆍ군으로 순창으로 보내고 완주군으로 보내고 군산으로 보내고 익산으로 보내면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겠죠. 그 예산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중요한 취지는 뭐냐면, 평소에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기업유치에 지사님이 새만금하고 두 가지만 지금 올인 하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농림국 신랄하게, 제가 사실 투자유치국이나 여러 가지 전략산업국에 솔직히 관심이 없고 농림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2년 문광위 하고 전환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산업, 그다음에 농촌문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가. 밸런스가 맞아야 하거든요. 무조건 기업만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지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반론을 솔직히 제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한우축산농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전에 1년 전부터 예상을 해가지고 지사님이 농림국이나 축산농가들에 죽어가는 것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가 또 했는가. 또 농촌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논 전답을 어떻게 다 활용할 것인가. 시ㆍ군 시장단 회의 때, 예를 들면 지금 농토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농사 지은 것은 되지를 않아요, 연작피해 때문에. 이런 데에다 엄청나게 도비든 시ㆍ군비든 30%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부 이명박 스타일이 돼가지고 무슨 기업, 말로는 좋다니까요. 일자리창출. 과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저도 완주지역이지만 공단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완주군 사람들 취업한 사람이 소수예요. 지금은 LS전선 서울본사에서 해버리고 현대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과연 전라북도민이 얼마나 취업했는가. 완주군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무슨 큰 혜택이 되는 양 무슨 테크노밸리가 오고 공단이 오고, 물론 밸런스가 맞아야지요. 30%도 주기적으로 하고 부분부분 하고 그런데 지금 오너들이 보면 농촌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농림국 소관은 아니지만 투자유치, 투자유치 항시 지사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어차피 이 분과에 왔기 때문에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속에 있는 말씀을 드렸고 2년 동안 도민들이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고용인원하고 직, 일반직이냐 기능직이냐 환경직이냐 그걸 제가 참고 좀 하게요.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어지지만 TV 보면 만날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피부에 안 와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앞으로 직접 고용인원이 약 8,500명, 협력사까지 1만1,5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건 전국적으로 그러죠. 전라북도로 끌어왔으면 전라북도 직원…….

외부에서 전라북도로 오면 전라북도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

서울시민이 왔더라도 여기에서 주거를 하니까 그런 2차 혜택을, 3차 혜택을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상당히 완주,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주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상당부분이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근로만 공단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완주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주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전라북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부터 그 사람 전라북도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국장님 충분히 알았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개념이 뭐예요? 제가 공부 좀 하게요.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일자리창출이 도민들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인천에서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파트 얻어놓고 여기 와서 주거하고 예를 들면 상가도 8,500명이더만. 3천명이 오면 상업도 살아나고 세금도 많이 걷어 들이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미팅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이 올인 하는 일자리창출 이념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전라북도 도민들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이전기업들이 초기에 LS전선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분들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라북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채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LS전선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북출신들이 점차적으로 비중이 높아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초기에는 당장은 이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전라북도로 이렇게 이전하는 근로자들을 전라북도 사람으로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길게 소비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밸런스 기업유치만 70%, 80%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농업인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년 동안 보면 막막해요. 무슨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짜여진 것도 없고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지사님 상대로 도정질문인데, 어차피 투자유치국에 평소에 관심 있는 것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사님한테 사실 그런 문제 같아요, 저 개인적인 질의한 것이 오너방향, 농업문제가 아쉽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요구했었던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하고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항목인가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8대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아무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예,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진행 예정인가요?

송천동에서 가는 입체교차로 같은 부분들은 주공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전체가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 내용 8개 항목인데요. 추진이 불가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거의 완료가 되는 사업들인가요?

완료가 된 게 3건이고 추진 중이 4건, 불가한 것이 2건 이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지도부에서 그런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현 지도부하고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어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가는 건지?

저희들이 그 부분 별도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현 지도부하고 상관없이 지금 가는 거지요? 작년에 약속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