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한태락 의원 발언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부서인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도상균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예, 정병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부드럽게 해달라고 일찍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까다로웠던 모양입니다. 546쪽에 전보제한기간 내 시행한 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이동 시에 전보 희망부서를 1차 신청을 받지요? 인사 시에 전보 희망부서에 대해서 신청 안 받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받습니다.
정병택위원
맞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게 아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00% 반영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능력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경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00% 들어줄 수는 없고 최대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희망부서 신청 시에 본인의 의사가 될 수 있으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인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과 기타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병택위원
557쪽에 대민봉사 특수시책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내용이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의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대민봉사 특수시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민원관계 고객만족도 마인드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 전화를 하실 때 직원들이 받지 않고 본 위원도 이 관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공익요원 등이 받는다는 등 불친절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 서부2동만 하더라도 종종 일어나서 내가 꾸짖곤 하는데 몇 번 꾸짖고도 했습니다. 방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냐고 하면 ‘예, 공익근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전화 받는 요령 안 있습니까? 요령이라든지 친절교육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특수교육이라든지 공무원 인성교육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유의 좀 해주시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걸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민원인이 우리 시청에 한두 차례 방문해서 번거롭게 어려움을 주기 보다는 찾아나서는 행정,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와 친절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 번 더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인센티브 주는 시책은 스마일공무원 정기적 표창이라든지, 일 잘하는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A부서에 가니까 이건 B부서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또 B부서에 가니까 이건 C면사무소의 일입니다. 그쪽에 가보십시오. C면사무소 가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D부서에 가보십시오. 그쪽에 가면 하실 겁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자꾸 돌다가 보니까 이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소비해야 되고,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사례가 저한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내가 어느 부서에 어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결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바로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걸 B에 가봐라, C에 가봐라, D에 가봐라 하는 식으로 자꾸 돌립니다. 해서 한쪽에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전체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종합민원실에 안내파트에 들어오면 전부 요새 안내는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각 부서에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하급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고자세가 많습디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을 통해 시정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떤 건 우리 의원들이 부탁해도 빳빳한데 민원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564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방화 시대에 우리 재정조달 측면을 강조한 징계행정 편의를 아주 중요시한 입장에서 우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납세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재원조달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2006년도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해소방안으로서 지방세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6쪽에 체납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납세태만 및 고의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서 체납세 일소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 2006년도 사무감사 시에 제가 1차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제도 쪽으로 불합리하게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부동산 압류, 회계비의 법령 개정 건의 등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체납세 및 징수현황을 보면 항상 거의 같습니다. 좀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올해 2008년도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비교했을 때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사회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자꾸 늘어가는 실정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581쪽에 우리 시금고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금고로 지정된 3개 은행에 대해 가지고는 수입부분이 시민들에게 좀더 많이 환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강구와 향후 시금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점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따지고 들어가자면 조금 이상해질 것 같고 해서 불필요하게 기부후원관계 협찬을 받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수입부분이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582쪽에 우리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대부료관련 소송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소송 패소로 인해 가지고 대부료 부당이익금을 반환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상황 등을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향후 5년이나 10년 후의 소송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좀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현장확인에 따른 재산관리 및 사용료 징수와 체납세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자 중에서 지금 현재 외지 거주자가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특히 대강 어느 분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시가지 중심부위에 시장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대부료를 내지 않고 지금 시유지를 장기간 갖고 있다는 것은 재산관리 업무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내 시민들이 국·공유지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보유차량 중에서 차량구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신규차량 구입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병택위원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신규 차는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보험은 회계과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 관내 보험업체에 분산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표회장을 다년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보험관계를 경쟁입찰방식 등을 통해서 하니까 상당히 절감효과를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해서 제 주변에도 친인척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후배, 동료 많습니다,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 맞지를 않는답니다. 해서 직접적인 제일화재든 동부화재든 간에 그 회사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유차량도 앞으로 차량구입 시점이 동일한 차량은 차량 보험가입 시에 입찰 등의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방안 차원에서 한 곳으로 모은다든지 회사와 직접적으로 있잖습니까, 함이 그게 옳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통장 보험처럼 일시적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데 차량은 전부 구입기한이 다 틀리고 연중 한 대 한 대 자꾸 계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지금 시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115대입니다.
정병택위원
115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회사 여기 지사나 지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간 계약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됩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험기간이 틀리니 차가 중간 중간에 구입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앞으로 기간이 끝나는 차에 대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갈 시에 그 조건에 맞추시면 엄청난 절감효과가 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신규로 들어갈 때 한 대 한 대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입찰 들어오겠습니까?
정병택위원
아니, 115대 같으면 많습니다. 왜 얼마 안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니, 115대가 한 보험업체에 간다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보험회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한쪽 회사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험기간이 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병택위원
보험기간 틀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계약기간이.
정병택위원
이 관계 잘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 사항이 사실 민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들어왔던 사항인데 제가 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촉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도 많고 해서 아침부터 부드럽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부드럽게 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대충 중간중간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 혁신 아이디어 시상결과 우수상은 없고 장려상 5명, 최다상 1명인데, 69쪽 한번 보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69쪽 5번 사항 말이지요? 혁신아이디어 시상결과 말이지요?
김영식위원
예, 장려상 5명하고 최다상 1명인데 혁신 아이디어 과제 낸 것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나중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보시면 494쪽에 보시면.
김영식위원
494쪽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세부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것은 내가 그쪽에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가 정말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51쪽에 ’07년 1월 1일 정해년 해맞이행사 종사자 격려 5개 단체 이것 어느 단체가 갔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1월 1일 해맞이행사는 하양 무악산에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무악산에서 했는데 거기는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아침에 식전행사에 하양 농악대 하고 해병전우회 교통, 모범운전자회, 새마을단체, 또 하양읍에 고생했기 때문에 …….
김영식위원
그쪽에 지급한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한 단체에 40만원 지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 뒤쪽에 252쪽에 직협대의원 격려품 구입 해가지고 100명 해서 220만원 지출하셨는데 격려품 뭐 구입하신지 기억하십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직협 대의원이 해마다 바뀌는데 직협 대의원들한테 격려품 하는 것은 조그만 선물을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 밑에 현장행정 활동비 지급 200만원 이건 어떤 쪽에 지급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현장부서에 그 분들한테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시장님이 이것 업무추진비를 전부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몇 프로까지 현금 …….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30～50% 현금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은 없어지고 적절하게 쓰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곳은 현금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김영식위원
그럼 100% 전부 현금으로 다 써도 관계는 없다,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적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김영식위원
현장행정 활동비 지급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활동비는 거의 우리 직원 격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252쪽에 주요시정 추진활동비 지급 250만원 이것도 대충 그런 사항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어떤 사항요?
김영식위원
255쪽.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250만원 이거지요?
김영식위원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각 대사관 방문한 것하고 종묘특구 지정관계라든지 예산처에 방문하면서 쓴 경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지출하고 나면 증빙서류 남아있는 것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시장님이 수령해가지고 서울 가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김영식위원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아무 증빙서류도 없이 돈을 250만원씩 그냥 막 써도 상관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사실 예산관계라든지 기타 방문하시면 그냥 가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262쪽에 격무 민원부서 직원 격려 5개부서 150만원, 이건 어떤 부서에 지급된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사실 직원들 격무부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파트 부서에 고생하는 그 파트에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사실 시장님이 저녁으로 늦게 10시나 9시 반에 들어오셔서 불 밝힌 것 보고 각 실과에 많이 다니시고 일하는 것을 확인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드리는 게 가끔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일 잘하는 공무원 면담대상자 격려금 지급 180만원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것 정기적으로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금액을 줄였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건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시장님이 받아서 바로 본인들한테 바로 격려금 지급 바로 합니다.
정병택위원
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록. 기록한 걸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건 건설과 박성근 외에 5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뒤쪽으로 넘어가서 297쪽에 미국 투자유치 방문활동비 지급 2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몇 쪽요?
김영식위원
297쪽.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먼저 투자유치 관계로 미국 가셨을 때 그때 현지에서 우리 교민이라든지 기타 그 분들한테 거기 활동 지급된, 거기 쓰인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491쪽에 시장 국내·국외 출장 내역에 2008년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벤쿠버시, 시카고 이쪽에 나가신 경비 3612만 4000원인데 이것은 돈을 쓰거나 갔다 오면 어떤 자료 같은 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항공료하고 전부 계약되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231페이지 수의계약 관계인데요, 내역에 보면 수로관이나 플륨관 공사는 부흥이라는 회사가 거의 수의계약 했습니다. 타 회사는 조일인가 몇 개 있고 또 한 4개 회사가 1건씩 있고 총 건수 중에 거의 대부분을 부흥이라는 회사가 했는데 부흥 외에도 실용신안 특허업체가 많이 있을 것인데 유독 이 회사가 거의 대부분 한 이유가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계약구매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당초 설계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설계해서 옵니다. 설계표시에 실용신안특허 명칭을 해오면 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실용신안등록이 몇 호, 어느 제품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니까 조일이나.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역시 조달구입입니다, 이게 전부다.
기숙란부위원장
조일이나 다른 회사도 보니까 실용신안 다 되어 있거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있지요. 실용신안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공사마다 그 특허품을 사용하게끔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넘어오면 우리는 구입만 회계과에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사업부서에서 이걸 결정을 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모든 서류가 회계과로 구입해 달라고 넘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회계과에서는 조달구입을 구입만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사업부서가 지정해오면 회계과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특허는 그렇습니다. 특허품은.
기숙란부위원장
특허라도 그럼 같은 내용 콘크리트인데도 특허가 다 틀립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같은 콘크리트인데 뭐 비용이 틀립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회사마다 자기들이 특별히 고안해서 만든 특허품은 다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거기 제시하는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그 비슷한 대용품이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상세한 것은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 콘크리트에 수로관은 5종인데 특허가 어떻게 났냐 하면 수로관은 전부 직선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굴곡이 생깁니다. 그 굴곡 부분에 대해서 이음을 이렇게 특허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음을, 그러니까 굽이에 각도에 따라서 다 제품이 각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허 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는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조일이나 여기 뭐 한국 무슨 이런 데는 그 특허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용 못합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한번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가 안 나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 굴곡면이 있는 것, 그러면 이 부흥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수로는 굴곡이 없는 수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일반 수로하면 굴곡이 있으면 부흥 안 통하고 한 것은 다 안 되겠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렇지요. 직선 수로는 아무 제품이나 들어가는데 단지 굴곡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품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직선을 일반 굴곡 없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면 깨가지고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실용성이 없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그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제일이나 신성, 조일 이런 데도 다 실용신안등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이런 부분의 회사는 다른 부분에 또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해 있으니까 저는 무슨 특혜가 있는가, 그럼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의성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대표자는 경산사람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대표자는 지금 의성사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확실히 조일 같은 큰 회사에서도 이런 걸 못했다는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특허를 한번 이렇게 특허청에서 인정해 주면 다른 회사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209페이지도 역시 수의계약 문제인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 “아”목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라고 여기 전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팀에서 한 것은 거의 김병윤 씨 대표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산림조합에는 국가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에 조림사업이라든지 환경조림사업이라든지 화훼사업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 거의.
기숙란부위원장
100%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영림법인이 또 하나 경산에 생겨서 앞으로는 입찰을 보여야 될 그런 입장에, 이때까지는 산림조합에 한 업체뿐이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조항 “아”목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바로 괄호 안에 넣어놓은 그겁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546페이지 아까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제한에 보면 특정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돼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일반직은 그렇습니다. 특정직 이외에는.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1년 이하로 전보가 5～6개월, 7개월 사이에 전보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5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획담당, 행정지원, 회계, 하양읍장 이 분들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나온 사항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서두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여기 책자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앞에도 보면 주민생활, 사회복지, 정보통신 여기도 보면 7개월 만에 되었거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작년 2월 같은 경우는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인사를 새로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많이 풀게 된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였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밥을 잘하는 사람도 남의 부엌에 가면 어설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금방금방 옮겨버리면 그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일의 능률이 아무래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원인이 물으면 빨리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 하는 중에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5～6개월만에 옮겨버리면 알기도 전에 또 옮겨버리고 또 옮겨버리면 그 일이 정말 시장님이 늘 날마다 하시는 소리가 역동적인 경산건설 부르짖고 계시는데 금방금방 자리를 바꿔 뭘 연구해서 좀 창의적인 어떤 리드를 발휘하려고 해도 금방 바꿔버리는데 연구하지도 못하고 바꿔버리고 연구하지도 못하고 바꿔버리거든요. 이것은 시정질문도 했고 또 오늘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인사에는 많이 참고를 하시고 적어도 1년도 저는 짧은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아주 불가피한 이외에는 전보제한을 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도 정해졌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2007년도 2월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새로 부서에 적절하게 맞추다 보니까 11개월이 되지도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인사는 보통 2월, 8월 되는데 조금 한 1주일 정도 일찍 당겨 해버리면 이 전보제한 규정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대학교류협정체결 문제인데 여기 보면 대학파견의 경우 교류협정서 체결에 따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정서 체결한 교류협정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학협력 체결된 게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핵심내용을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4급 1명, 5급 1명 이렇게 파견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용도 보면 상호협력 해가지고 나중에 의견수렴 해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급은 거기 계시다 오시면 금방 퇴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고려하시고 차라리 6급, 5급 이런 분들을 파견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훨씬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점도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사항의 일부분이라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관학협력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파견연장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 판단돼서 연장했다고 하는데 파견공무원들의 업무연속성과 불가피성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우리 관학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을 더 좀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실 협력을 맺어서 학교에 파견되어서 학교의 마인드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조금 연구라든지 기타 습득이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1년 더 연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해서 관학협력관들에 대한 업무실적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관학협력관들 하고 있는 그 업무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오늘 17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2007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향후 파견연장 시는 의견수렴 및 직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의견수렴 결과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수렴 결과가 어떠 했는데 파견연장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당시 파견연장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사에 어떤 자리라든지 기타 배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제 좀 귀향적 인사 좀 풀어주시죠. 세무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0억 해서 수입이 한 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및 범칙금은 지금 징수액이 한 9억여만원으로 징수율이 32.6%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좀 하라고 했는데도 조금의 개선의 여지도 없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앞으로 과태료하고 범칙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지금 과태료 범칙금이 주로 교통관련인데 과태료도 자진납세하면 20% 감해주는 이런 제도도 곧 시행되고 안 그러면 가산금도 물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개열
허개열위원
그 관계는 올해는 좀 좋아지겠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보면 사용료와 관련된 부서는 도로관리, 시장관리 등이 있고 과태료 및 범칙금은 또 건설, 기계, 환경, 교통 등 시청 전 분야가 또 해당이 되고 그렇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구체적인 체납정리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 체납자가 납부할 때까지 막연히 소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번인가 일제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하고 했는데도.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예산까지 해줬잖아.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계속 해도 저게 자동차 관련 저건 우리가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개열
허개열위원
체납자 압류조사도 다 되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동 시에 팔거나 매매할 때는 돈 내고 그러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팔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연년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개선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면이 많이 치우지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방법도 우리가 좀 달리해야 될 것으로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십시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허개열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많은 성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향후에 징수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지금 각종 다른 세금은 거의 1년에 보면 징수율이 97%씩 이렇게 되는데 당해연도에 자동차세는 한 70～80% 밖에 징수가 잘 안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압류를 자동차에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늘어나는 체납세들이 감당하기가 저희들도 좀 버겁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보통 평균 한 20대정도의 번호판들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거니까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내년에는 우리 체납세 징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체납세보다 2007년 체납세가 한 50억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세를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 생각의 일 방안으로 자동차 체납세를 같은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어느 것이요?
개열
허개열위원
자동차를 기 압류를 했으니까 압류하고도 돈을 안 낸다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어차피 차를 팔 때까지 돈을 안 주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자동차가 1～2년 타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5년, 10년 타는데 그 중간에 전부 경매로 집어넣어버리지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번호판 하고 차를 갖고 와서.
개열
허개열위원
경매일정이 날아가면 세금 다 갖고 올걸요, 경매까지 안 나가고.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지금 경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8대인가 경매하고 있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일괄로 체납자 안 내거든 개시결정 받아서 쫙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자기 차 경매 들어간다고 하면 돈 갖다냅니다. 그 형편 안 되는 사람이 차타고 다니겠어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 절차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들어가세요. 행정과장님, 526쪽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 접목사례 및 추진중, 삼국유사 포럼” 요사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요일마다 교육을 계속 받고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매주 금요일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매주 금요일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강사로 삼국유사 편별, 분야별 전문가 18명인데 지금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명단 제출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것 제출할 동안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581쪽 한번 보십시오. 시금고 자금운용 계획인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자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자가 지금 조금씩 다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약정이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대구은행을 우리 시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이자 약정이율이 어떤 경우에서 올라갔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약정이율이 말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금리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올랐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4.05%에서 4.4%까지 농협에서 예금이자가.
태영
변태영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오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이자가 약정이율이 은행에서 올려줬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경쟁입찰서에 이렇게 되어.
태영
변태영위원
경쟁입찰서에 대구은행은 일반회계를 할 경우에 4.6%에서 5.3%를 하겠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기타 특별회계일 경우에 농협시지부에서는 4.05%에서 4.75% 하겠다 이런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다음 상하수도 공기업 건은 3.13에서 4.17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이것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과에서.
태영
변태영위원
약정을 받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꼭 우리은행을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
수의계약이고 뭣이고 간에 이자가 적은데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약정이율이 적은데 우리은행에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공기업 이것은 정기예금 기간이 예탁기간이 2～3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5.3% 하는 건 1년 계약 시에 정기예금 했을 경우에 5.3%이고 단기간 할 때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짜리는 5.3%, 그 다음에 4.6%는 단기간.
태영
변태영위원
그럼 좋습니다. 대구은행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돈 줄 것 안 주고 1년 계속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지불 다 합니까, 그럼 5.3% 받기 위해서?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것은 여유자금 중에서 일부만요.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4.6%라고 하는 금액은 그러면 일반회계는 1년 내 있다가 주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방금 말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1년 동안 정기예금 하는 겁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년 동안 정기예금 할 것 뭐하는데 예산 배정을 해요, 내년에 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해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이 자금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럼 일반회계 돈하고 기타 특별회계 돈하고 돈이 틀립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떻게 틀려요? 그 만원짜리 베트남 것입니까, 태국 것입니까? 아니, 대구은행에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으면 기타 특별회계도 농협에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대구은행에 주십시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이자가 왜 차이 납니까?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자료제출 해주세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지금 현재 예금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요, 이자의 차이점을, 예금 되어 있는 것 남의 돈 내가 보면 뭐 해요. 이자를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걸 비교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아까 삼국유사 그 명단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다른 것 물을게요. 지금 시간에 이렇게 시간 뺏어 가면서 이렇게 보기 뭐한데 내가 다시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강사를 우리 지역에 교수로 있으면서, 또 타 지역에 교수로 있으면서 말 그대로 경산시는 삼성현이 탄생한 유서 깊은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원효성사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설총이 탄생지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삼국유사 포럼에 강사로 나오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이걸 검토를 해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 정병택 위원이 물은 모양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물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현금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30%에서 50%로.
태영
변태영위원
쓰는데 그러니까 뭐 60%, 70% 써도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적정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적정하게 몇 프로를 적정하게 쓰는 겁니까? 적정한 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상식적으로 한 30～40% 정도는 현금으로 쓰면.
태영
변태영위원
업무추진비라 하는 게 현금으로 쓸 수 있다면 우리 시 전체의 돈이 자기 예금통장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호주머니 돈 넣어 다니며 막 뿌린다는 뜻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격려해야 될 곳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정 그렇다면 현금으로 쓴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첨부는 합니까, 안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수령했다 하는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 완전히 주머니 쌈짓돈이네 그렇지요? 내 호주머니 내 돈도 가계부에 쓴다든지 예금통장에 무엇을 위해서 쓴다는 게 나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도 없이 돈을 막 쓴단 말입니까? 그것도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그것 말이 안 맞는 이야긴데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한 30～40% 사이에 그렇게 되고 과거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금년에 1억1700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근 3000만원을 얼마고?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쓴다 하는 뜻인데 한 달에 1000만원 돈을 30% 300만원, 40% 같으면 400만원, 한 5000만원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한 40% 정도는.
태영
변태영위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시 돈을 그래 자기 월급 받은 돈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시정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태영
변태영위원
영수증도 필요 없단 말이지요, 한 5000만원 돈은. 한 500만원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격려금은.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 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도. 작년에 쓴 시책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쓴 게 얼마인지, 몇 프로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들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디까?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탄생한 곳이 경산이고 경산이 유서 깊은 고장인 것을 알고 있습디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분들이 바로 삼국유사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대표교수가 영대 김정숙 교수님인데 그 분이 삼국유사 전공하신 분들을 전부 추천해가지고 그 분들이 강사 명단을 짰습니다. 거의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주 강의를 듣습니다만 또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삼성현이 탄생한 고장이 경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더냐 이 말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는 지금 빨리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경산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교수로 되어 있고 우리 문화위원으로 경산시에 들어와 있고 이렇더라고. 그 사람이 여기는 없는 것 같네. 빨리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 분을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서 삼성현이 태어난 걸 강조할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공무원 관계인데 우리 시에 공무원이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정원이 1016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현 정부에서 공무원 감축 10%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 강구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우리 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 또 정원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기준에서 우리 시는 인원감축이 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불면 더 증원해야 될 그런 기관에 해당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중에 행정직이나 시설직, 보건직 이런 직을 우리가 공개채용 해가지고 몇 100대 1씩 이렇게 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채용이 되는데 기능직은 그냥 자체심사 해가지고 선출되잖아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기능직 채용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거쳐가지고 접수기간과 온 걸 전부 석차에 의해서 그 분들의 개인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해서 그렇게 채용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면접을 해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 면접경쟁율이 높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심사내용, 규칙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규칙입니까, 우리 시 자체의 규칙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본 기본 틀은 기능직 채용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규정으로 별도로 또 추가해서 만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이나 도나 이런 데도 다 기능직은 그렇게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공개채용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좀 우리 시에도 이왕이면 다른 행정직 이런 사람들은 참 고생 고생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기능직도 공개채용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채용하면 더 나은 인물을 뽑을 수가 안 있겠나 싶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23%이고 5급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공무원은 승진 보직에 일정비율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여기 답변이 보면 안 된 이유가 간부공무원은 적은 편이지만 남성공무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재직연수가 짧은 편으로 향후 승진 시 우대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짧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6급 비율은 지금 34명이 여성공무원인데 6급 비율은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고.
기숙란부위원장
예, 5급.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5급이 다소 그런데 앞으로 승진서열에 여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5급도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실 때마다 그렇게 좋은 대답은 하시는데 몇 번 인사할 때마다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상위서열에 우리 여성공무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지켜보겠습니다. 참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6쪽에요, 통·리장 위·해촉 관계인데 통·리장은 읍면동장이 합니까? 각 지역 통 또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읍면동장님이 임명 위촉합니다.
한태락위원
임명 위촉을 하는데 선정을 할 때, 선정할 때는 각 통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사람을 위촉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해서 선임을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마을총회에 의해서.
한태락위원
그렇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마을총회에 의해서 선정되어 올라오면.
한태락위원
위촉을 해주는 것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과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위촉을 합니다.
한태락위원
자격이 안 되면 못하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그리고 연령별로 봐서 70세 이상이 8명이 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60세에서 69까지 134명, 경로인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경로인에 해당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에부터도 의원들 간에도 서로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일 밑에 연임 횟수별 인원수를 보면 10회 이상이 둘이나 있네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터치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3회이면 3회, 4회이면 4회, 5회면 5회, 보통 한 번 통장이 되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5회 같으면 10년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이 장기적으로 계속 통장님이 평생 통장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간을 조정해 주시면 싶은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데 조율되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이장, 통장 위촉에 관한 규칙을 보면 3조에 리·통장이.
한태락위원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한태락위원
규칙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규칙인데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규정을 잘 지켜주면 읍면동에서 지켜주면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계속 하려고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연임하는 자체가 계속 그대로 놔두면 연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태락위원
그러니까 10회 이상 되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니, 글쎄.
한태락위원
연임 같으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통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 마을총회에 의해서 그 다음 임기가 끝날 때는 추천을 안 해주면 되는 건데 계속 마을에서는 그대로 묵인해버리니까 그 분이 계속 다 위촉이 되는 그런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한태락위원
하기야 읍면 촌 동네 가면 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 부분에는 보면 여성분도 많습니다. 여성분이 110명이나 되네요. 서로 또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제한을 줬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안 그래도 그 사항을 읍면동에 전부 자료수집을 통해서 다 받아봤는데 연임을 제한하자 하는 통은 거의 없어요. 그저 나이 제한을 좀 하자고 하는데 사실 나이 제한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하면 이·통장을 할 분이 없는, 동지역에 통장할 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이장할 분이 사실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동네는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우리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다시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하는 이 자체를 그냥 두면 계속 연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2년 임기가 끝나면 마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연임시키려고 하면 또 총회해서 연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서류가 다시 읍면동에 들어와서 읍면동장이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놔두면 그대로 연임인 줄 알고 그대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하기야 또 보면 부랑한 사람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있으면 말 못 부쳐가지고 건의도 못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것 같이 규정에다가 제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태락위원
제한은 안 되지만 이게, 하기야 또 통장들끼리 하는 말이 한 번 나가면 10만원 이상 주는데 하루 일당 벌러 왜 안 가나, 또 가면 밥만 먹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끼리도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재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오전에 행정지원국 소관이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질의하실 분들은 오후에 속개할 때 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가지고.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지원국 마쳐 주십시다.
박임택위원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행정지원국은 마쳐 주십시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제가 할까요? 과장님, 자꾸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질의만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또 감사고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탁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변태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지금 우리 경산시에 재무관, 지출관이 누굽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경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고요, 지출원은 지출은 지출담당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누구라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회계가 지출담당.
개열
허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수준에 현금으로.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현금화하는 방법을 제가 묻는 겁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품의를 내서.
개열
허개열위원
품의를 누가 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품의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서 품의를 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는 지금 다 보존되어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이 선출직인데 직원 결혼, 부친 별세 등 직원 각종 경조사에 업무추진비로 시장명의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은 선거법상 무리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부하직원들은 관계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확실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예, 그리고 시정추진협조자 격려 50만원하며 있는데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추진협조자라 하는 말은 외부인사를 말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251쪽에요. 하단에서 세 번째.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외부인사한테는 그렇게 나갈 수 없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협조자격려 이 내용이 뭡니까? 시정추진협조자 격려 50만원 이게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회계과 서류를 한번 들춰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는 못했습니다.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알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은 그 내역을 월1회 전산망에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한 사실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다는 말고 업무추진비 현금화 시킨 품의서 있지요? 결재한 것, 재무관하고 결재한 것 그것 50만원 이상 최근 한 석 달 것만 좀 사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개인의 어떤 인격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가능한 건 모르지만 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기숙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대표로 한번 할게요. 방문간호 대상자 현황 및 간호실적에 대해 이것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동약자인 장애인들을 비롯한 이런 몸소 보호자 없이 움직이시기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이러신 분들을 위한 우리 순회방문 및 한방치료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현재 경로당 순회 정도 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확대 시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소장님이 경상병원 1월 2일 고발해서 300만원 벌금 했네요? 71쪽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경상병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경상병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고발 5회에 벌금형 3회 900만원, 지금 아직 차 다니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 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강력한 처벌규정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강제차압을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상병원 사정을 여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강력하게 해야 되긴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의·촉구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일반적으로 차가 그렇게 다니면 우리 주민들은 병원에 갈 사람들은 오히려 편리하고 나은 점도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런 점들 때문에도 좀 저희들이 조금 …….
김영식위원
다른 병원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영식위원
좀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든지 해서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못 다니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통계상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료 의약용품하고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방문객 진료비를 받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받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수입하고 지출 이런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손익분기상 얼마정도의 수입이 되며 지출이 되는지 그 현황이 대충 얼마쯤 될까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조금 전에 보건진료소 이야기 했는데 보건진료소는 약품구입비가 한 1억 5000 됩니다. 전체 10개 보건진료소에 1억 5000 되는데 수입은 4억 9700만원 정도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익은 상당히 지금 많이 남기고 있고 보건지소는 1년 동안 약품구입비가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진료수입은 한 2억 4000만원 정도 해서 진료 약값 정도는 진료수입으로 벌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 대상자들한테는 약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이고,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방문간호 대상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약값을 받고 있지 않지만 들어가는 약값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상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플러스지요.
한태락위원
얼마 플러스 되지요? 플러스가 어느 정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건진료소는 한 3억 5000 정도 플러스 되고 보건지소는 한 3000만원 정도 플러스 되고 보건소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2000만원 약이니까 방문보건진료 대상자들한테 그냥 들어가고 또 경로당 순회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료 순회 진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약값만 들어갑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거동 불편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장애인단체에 일을 맡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도 잘 못 간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개인 신청을 해도 갈 수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 다 개인 신청 받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 갈 수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현재 한 6000가구 정도.
정병택위원
그것 별도 양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어떤 양식은 없고.
정병택위원
신청하면 돼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면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 가정에까지 방문해서 진료를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사실 비상약품 같은 것 내가 그냥 일반 약국에 소화제 같은 것 사줄 수도 있고 하는데 소화 안 되고 몸 안 됐다고 하신 분 사다주라고 하고 했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런 정도의 어떤 질병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정병택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상비약으로서 소화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가스명수나 사다 주고 소화제 사다줘라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근본적인 진료관계를 하려고 하니 거동도 불편하고 사실 그러니까 해서 내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시켜서 집안청소, 빨래 같은 것 목욕봉사도 한번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몰랐다고 하면 이것 홍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작년 4월에 방문보건을 처음 했는데 혹시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알았네요, 잘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방문간호 대상자 내용에 보면 물리치료사 2명이 방문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시설이 필요하지 싶은데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고정시켜놓는 물리치료 장비도 있고 갖고 다니는 물리치료 장비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차가 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요, 그냥 저희들 방문보호 차량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니기에 그렇게 무겁지 않지요. 그걸 방문보건차량이 싣고 가서 그 집에 그걸 들고 들어가서 제공을 합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아닌데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의료보험제도 되기 전부터 얘기듣기로 일반병원의 의약보다 보건소의 의약이 질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정부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값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리지널 제품 내지는 카피약이라도 거의 오리지널 제품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약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10여년전부터 그걸 알고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건소 가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약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관장님, 아까 방수하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예, 옥상방수.
기숙란위원장대리
햇빛 차단제를 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예, 그것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일반방수공사 4번 해가지고 자꾸 비가 새서 일반방수와 플러스 해서 자외선 차단기능이 포함된 특허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이런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자외선 때문에 방수가 잘 안 됩니까?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그걸 방수하고부터는 지금 누수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게 특허업체입니까?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비가 새는 게 없고요?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언제 하셨는데요?
병용
성병용시민회관장
지난해 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11페이지에 창업 부업반 4개반 신설했다고 그러는데 몇 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월에 끝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3월 개강해서 5개월 과정 해서 7월 22일 수료하고 지금 오늘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모집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러면 벌써 전반기는 수료를 했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수료를 22일 다음 주에 합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료하고 나면 자격증 취득이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자격증 취득은 조리사, 이것은 자격증 취득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아닙니까? 반이 무엇 무엇입니까? 4개가.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통요리하고 의류수선 및 애견옷반 하고 네일아트, 천연비누 및 화장품 하고 4개 반에.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런데 창업 취업반을 하면서 자격증 없으면 취업을 어떻게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게 어디 꼭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통요리 같은 것 하면 수료한 것으로서 실습을 해서 3급 같은 것 할 수 있고, 또 네일아트는 이게 자격시험인데 이건 아직 시험을 실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의류수선 이것은 거의 수료로 해서.
기숙란위원장대리
또 자격시험은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 안에서 칩니까? 다른 데 가서.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것 지금 시험 치는 과정은 아니고 천연비누나 화장품 이것도 개인들이 해서, 지금도 이제.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러면 창업 외에는 취직은 안 되겠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수강료 수입 내용이 여기 나와 있던데 수강료 수입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세외수입 됩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세수로 들어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바로 입금해서.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리고 전에도 내가 늘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혹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가 알아봤는데 여성회관, 문화회관에 이런 데 보통 교양교육들이 대동소이하게 우리 관내에도 몇 개 문화회관 하고 있지만 같고 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비슷합디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저출산 관계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시책을 발표해 내고 하는데 저출산 관계로 출산아동 양육비라든가 이런 보조금도 조금씩 지원이 되고 하지만 싱가폴에 보니까 3000만원을 줘도 출산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산할 때 50만원 주고 한 달에 20～30만원 보조 이래가지고는 그것도 도움이 되기는 되겠지만 또 그것도 계속 장려를 해야 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반이든지 중복된 것 하나 없애고 취미반 중에 만약에 5개월 과정이다, 3개월이다 이러면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유명한 강사, 정말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지, 많이 낳으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강의 잘하는 유명한 강사를 모셔 와 가지고 그런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좀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임산부 밸리댄스를 과목을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신청자가 2명 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폐강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이건 만약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벨리댄스라든가 아니면 요리강습이라든가 장구반이라든가 하여튼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 반에다가 한 달에 한 시간 정도는 그 수업을 하지 말고 이 특강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장대리
유명한 강의 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재미있게 하면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넣는 그런 특강시간을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출산 관계, 임산부나 부부들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저출산 관계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디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넣기는 조금 또 그렇고 또 임부들이 저희 여성회관에 젊은층이 많아서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런데 내가 보건소 프로그램도 봤는데 보건소에서 전에도 효대 가서 특강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학점을 조금 가산하도록 안 그래도 교육청에도 내가 건의를 해볼까 하는데 그래 관장님은 한 달이나 3개월 중에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특강을.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장대리
교양강좌 식으로 그렇게 특강시간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612쪽에 2008년도 어버이날 행사 때 1억 5000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카네이션 만들기, 우리 탈 만들기 각각 1억 5000씩 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5만원씩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15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보니까 단위 천원인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사실 이것 단위가 원단위이니까.
김영식위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 예, 이상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 장동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예, 정병택 위원입니다. 장동천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얼굴이 훤하네요, 그 밑에 가 계시니까. 616쪽에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 경산시립도서관이 경산시 서상동에 있는 게 경산시립도서관 아닙니까? 원 명칭이.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그것이 그때 그냥 경산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정병택위원
아니지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산시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경산 서상동에 있는 게 시립도서관이고 그렇지요? 맞을 건데요. 지금 왜 하양에 있는 게 경산시립도서관입니까? 물론 시립도서관이지만 경산하양시립도서관이라고 하든지 명칭이 잘못되었지 싶은데요. 이건 뭐 조례 같은 건 없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조례에 처음에 도서관 건립할 때 그 당시에 경산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해서지금 그렇게.
정병택위원
아니, 경산시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경산시가지 중심에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 발전시켜 왔는데 왜 명칭이 분관으로 변해버렸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2004년도에 건립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혼동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문화회관장으로 가서 지금 현재 시청각교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산시립도서관 그러면 경산 동 지역에 있는 도서관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문화회관 내 경산시립도서관 이렇게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경산도서관이나 경산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현재 서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68년도 준공된 이 도서관을 경산시립도서관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하양에 있는 도서관이 경산시립도서관으로.
정병택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95년도 시·군 통합 시에 그래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95년도에 벌써 하양에 도서관이 건립 제대로 되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건립계획이 그때 된 모양입니다, ’95년도에.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건립도 안 되었는데 경산 현재에 있는 서상동에는 경산도서관 분관으로 되었단 말입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이게 ’95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작년에 개관된.
정병택위원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 경산 서상동 가면 입구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현판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경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산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에 지금 지어놓은 그것이 있기 전에는 지금 금락초등학교 옆에 그게 시립도서관이었었습니다, 95년도에. 그것을 매각을 하고 다시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지을 때 그 명칭을 시립도서관 그렇게.
정병택위원
조례 개정된 것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현재 분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경산도서관 분관이라는 명칭이 확실히 있느냐고.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그런데 분관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관을 넣어놨는데 공식명칭은 경산도서관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죠. 틀리지. 분관이라는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도서관이라는 개념하고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95년도 조례를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하양 것이 원래 몇 년도에 준공 되었다고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그러니까 3월.
정병택위원
몇 년도? 무슨 3월입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95년도에 시·군 통합될 때 금락초등학교 옆에 있었던 도서관입니다. 금락초등학교 옆에. 지금 현재 그것은.
정병택위원
하양 것이 원래 그러니까 ’95년도에 신축 준공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2007년도 9월 10일 재개관 했다 이것이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2007년도에 한 것은 지금 현재 하양 …….
정병택위원
옆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겼잖아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거기 언제부터 했느냐고.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그 내용은 한번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분리됐을 때 ’94년도에 금락초등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정병택위원
아니, ’94년도 생겼다는 말입니까? 금락초등 옆에?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이요.
정병택위원
조례에 의하면 그게 그때 시립도서관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이쪽 시민들은 여기 서상동에 있는 걸 전부 경산시립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그게 홍보가 조금.
정병택위원
홍보가 아니지, 지금 그 명칭관계 엄청나게 잘못 되었지. 하여튼 그 조례하고 원 명칭 이 두 도서관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지금 사서직이 하양에 두 분이 근무하시고 경산에 한 분이 근무하신다,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서직이 도서관에 대한 전문직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충당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하양에 두 분, 경산이 한 분 갖고 도서관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문직 배치가 원만하냐고?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또 저녁에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교대근무를 하는데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기능직하고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는 늦게까지 하고 휴일도 교대로 나오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 공무원이 공무원근무 기준법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근로자기준법에 의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야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과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아동열람실하고 또 어디어디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아동열람실하고 일반열람실.
정병택위원
일반하고 또?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한 사람 그렇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서직 두 분, 세 분, 기능직 세 분, 행정직 한 분, 인원수가 많이 모자라겠다,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8명이 하양 경산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정병택위원
이것 도서관 인력확충 밑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중이라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진행됐던 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중앙정부 차원에 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모양인데요.
정병택위원
그 자료 좀 현재까지 발췌할 수 있겠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지금 그걸 한번 국립도서관.
정병택위원
있으면 저한테 현재까지 계획수립 중인 것 한 부 좀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 5분 발언 제가 한 3회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7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만여권 장서 확보하고 금년도에 6000만원, 금년도 6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1회 추경 때 2000만원하고 본예산에 4000만원, 6000만원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까? 그러면 도서비 다 됩니까? 장서가.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일차적으로 확보를 …….
정병택위원
거기 지금 어린이도서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지금 어린이도서가 부족해서 비율을 한 70%정도는 어린이도서, 30%는 일반도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왕 도서관을 잘 지어놓고 이용하는데 대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도서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왜 그래 예산확보를 못합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정 위원께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정병택위원
어린이 70%, 성인 30%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비율을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도서가 상당히 부족하고 어린이도서는 대출을 해주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정병택위원
거기 지금 식당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없지요? 지금 하양이 500석이에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이용객이 1일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1일 이용객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정병택위원
500석 다 채웁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 점심,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오신 분들 대략.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취업공부라든지 이렇게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도시락을 지참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지금 도서관에 신발 벗고 들어갑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정병택위원
신발신고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신발 신고 들어오는데 보통 오면 거기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여자분들은 힐이나 이런 걸 잘 안 신고 전부 운동화라든지 이런 걸 신고 오니까 바닥에 크게 손상 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신발장 만들어서 신발 벗고 다니는 게 안 나아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그게 다른 도서관에도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신발이 보면 분실이 애들이라서 상당히 많고 또 신발 벗고 이렇게 하기에 불편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 청소하기도 영 쉽고 좋습니다만 이용객이 불편이 좀 많더라고요.
정병택위원
현재 하양 같은 건 신설 도서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봤을 때 현재 식사관계, 간식관계, 1일 이용객이 한 500명 정도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든지.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거기서 식당 가려면 한참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이왕에 편의제공을 해주실 것 같으면 이용객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구내식당에 뭐 하기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있으면 입찰을 해서 여기 우리 구내식당 같이 뭐 분양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니까 이용객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설치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도서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우리 이용객들의 안전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셔가지고 물론 경산 이쪽에 서상동에 있는 도서관도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지금은 아직까지.
정병택위원
없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우리 성암대책 뭡니까? 위원회에 거기서 추진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하양에 도서관에 대해서 아직 불편한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재인력 확보라든지 장서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따른 식사관계, 간식관계, 매점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해서 이런 관계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서 이왕 설치할 수 있으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관장님, 아까 도서관 새로 신축하게 되면 도시지역에는 20%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국비?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농촌지역은 80%이고?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우리 경산은 가령 우리 서부동에 하게 되면 농촌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서부동 같으면 도시지역이라고 저는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하양에 경산시립도서관 지으면서 사업비 58억에 균특 16억, 특별교부세 3억, 도비 10억, 시비 29억인데 50% 받는데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이것 도비는 사실상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도비 지원된 사례는 우리 경산시 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0% 중에도 아까 20억 이상 나가도 더 안 준다 이런 뜻입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20억 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봐서 하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20억 이상 들어도 풀로 다 받아도 4억밖에 못 받는 이런 결론이네요? 도비가.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도서관 지원해주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면.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하양 58억 가지고 사업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시비가 50%밖에 안 들었을까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균특이 16억 아닙니까?
김영식위원
예.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하고.
김영식위원
29억이니까 50%지.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도비 이건 사실 저는 한번 알아보니까.
김영식위원
농촌지역은 80%라고 그랬잖아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80%인데 총액에서 80%가 아니고.
김영식위원
20억에.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20억 중에서.
김영식위원
그러면 20억 넘으니까 16억 받으면.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균특 이게 그렇게 해서 16억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말입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16억이고 그러면 서부동에 도서관 짓게 되면 국비는 받을 수 있는 게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것도 도비나 저런 걸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도비는 도하고 로비를 많이 하고 상충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특별교부세는 위에 정치권에게 이야기해서 좀 달라고 하면 됩니까? 가령, 국회의원이 와서 좀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이지요?
동천
장동천문화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박물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관장님, 요새 관람객 하루에 대충 몇 명 정도 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 1일 공휴일하고 평일 평균으로는 한 130명 정도가 왔는데 근래 폭염이 며칠 동안 계속 되어서 숫자가 7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개관하고 난 뒤에.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개관 초에는 한 200명, 300명 정도 이어지다가 그때도 작년에도 평균 1일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150명이상 정도 되었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130명 정도.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래도 금년도 170명 올 때도 있고 200명 넘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날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인근 대구 국박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 박물관에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위원님.
한태락위원
예, 한태락 위원입니다. 관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동2지구 개발 당시에 구석기시대의 무덤이 토지공사에서 화성아파트 건너편에 공원부지에 지금 현재 보관 중이래요. 그게 아마 박물관에 전시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노상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쉬워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걸 시립박물관으로 옮길 수 없을까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동택지개발지구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 고분군 형태로 되어 있는 묘는 대부분 행렬식 묘의 형태인데 유물의 출토현황을 보았을 때 고려시대에 조성된 무덤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 묘를 그대로 우리가 박물관에 옮겨서 복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동지구를 발굴한 그 문화재보호재단에서도 박물관 쪽으로 한번 검토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 고고학을 담당하는 학예사들이 현지 가본 결과 매우 어렵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단계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태락위원
관장님, 막연하게 단정해버리는데 노상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박물관 내에 공원부지라든지 박물관 실내보다도 야외에 지금 발견된 경산중학교에 있는 탑이든지 그 부분이든지 충분한, 보관하면 되지 싶어서 하는 건데 아니라고 단정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자체가 고분이기 때문에 고분의 형태.
한태락위원
고분이라도 그게 탑도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전시해 놓으면.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보통 타 학술기관에서 발굴을 하면 발굴 연구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발굴연구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국가귀속할 것은 국가귀속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못 됩니다.
한태락위원
하여튼 그것도 시에 토지공사에 기부체납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노상 방치되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보기가 좀 그렇고 박물관에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현재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예사와 우리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 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발매시스템구축하고 또 무인카메라 추가제작 구매설치를 수의계약 했는데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하셨다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조달청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권장사항이고 조달청 주업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소액정도는 바로 수의계약을 해버리는데 그 외에는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는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다 참고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하도록 우리가 한 이런 방향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더 잘됩니까, 더 쌉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런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더 정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더 정실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달청에.
기숙란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우리 동별로 하든가 무슨 시설을 하든지 다 조달청을 통해서 무조건 뭐 하면 개인구입 못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한 통로로 해서 계속 하면 거기에도 무슨 조달청에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관한 질의·응답 종료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예, 한태락 위원입니다. 자인에 있는 재활용선별장도 김 소장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시 환경관리과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남산하고 자인 재활용선별장, 북부동 소각장.
한태락위원
북부 소각장.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용성, 남천에 있는 매립장 그렇게 관리합니다.
한태락위원
하양 소각장도 포함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양 소각장은 하양읍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거기 관련해서 남산 매립장에 일반쓰레기가 시간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게 우리 사업소에 직원들도 있고 한데 반면에 남산 환경감시단인지 뭔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감시원입니다.
한태락위원
감시원?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태락위원
그 분들이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차량들이 전부 야간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차가 갑작스럽게 고장 났다, 이럴 때는 보통 보면 고치려고 하면 정비공장의 기사들이 9시 출근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 8시 되어야 출근하는 곳이 있는데 고쳐서 손을 보려면 늦은 시간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 너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환경감시와 다르네 하지만 자기네가 시간 통제까지 해서 되겠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계는 저희 경산시 폐기물반입처리 지침에 월요일은 04시부터 12시까지, 기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4시부터 10시까지 반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공무원들은 그러면 9시까지 17시, 1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03시 40분 되면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03시 40분에 출근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태락위원
시간제한을 둔다 하는 게 일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것은 차량이 고장 나고 그래서 10시까지 쓰레기가 들어오기가 이런 것 힘들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태락위원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게 있으면 안 그래도 그런 여러 업체에서도 한 번씩 월 1～2회 정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희들한테 전화 언제든지 해주면 그 차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쓰레기가 지금 상차한 상태인데 지금 어디서 수리하고 있으니까 10시가 아니라 11시 반쯤 되어 도착하겠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감시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한태락위원
그러면 협조가 된단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협조해 가지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일시사역인부가 17명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전부 저소득층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내부에 선별장 내 편의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절기 같은 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남녀 구별해가지고 상황실 옆에 2층에 약 15평정도 되는 휴게실처럼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샤워시설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도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현재 가스온수기로 지금 교체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교체 다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다 했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내부에 작업장에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작업장에도 앞에 추경에 920만원인가 해가지고 작업장도 다 작업 완료했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재 거기 많이 안 덥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많이 안 덥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더운 건 저희들이 실내 선풍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다른 선풍기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먼지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한 상태에서 작업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면 복지, 환경 이런 데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형선풍기를 가동해 가지고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일 하시는데 어려움은 많겠다, 그렇지요? 거기 현지에 근무환경개선 관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일단 우리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근무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근무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편의시설에 조금 더 우리 소장님 잘 하십디다.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셔야 만이 그 분들이 근로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겠나, 이건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취약계층 아닙니까? 취약계층 근무지니까 그런 점에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근무환경개선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 분들이 참 음지에서 무척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질의·응답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전정에서 내일 오전 10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