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자 실제로 현 지역실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인원감축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에 연연한 논쟁에 파묻혀서 실제로 우리 시청이 일정 정도 바깥에 밀려오는 도전에 대해서 적절한 응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나름대로 상황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집행부의 효율성 부분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1차, 2차 조직개편 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가 중·장기적 비전 속에서의 나름대로 그 시기적 걸맞은 조직개편이 돼야 하는데 일단 전임 집행부와의 차별화에 너무 급급했다는 부분들이 1차 조직개편의 문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몇 달 안 되어서 다시 2차 조직개편이 들어가는 상황이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천 열풍과 맞물려서 다시 3차 조직개편에 올라갔지만 위원님들의 공론 속에서 부결이 되어 버린 전례 없는 일을 맞이했던 것이 지난 3차 조직개편의 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담당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제로 시민들의 여론수렴, 그리고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그리고 이속에서의 나름대로 민주적 의견수렴의 내용을 담은 3가지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실제로 이번에 대한 전격적인 수용을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름대로 이후에 조직개편안에서는 방향성과 시정방향의 비전이 녹아 들어가고 공직자 분들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되는 나름대로 철학이 반영된 조직개편안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바람을 여지없이 무산시킨 역주행의 조직개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간 누차 얘기했던 비서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명칭이 정책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비서실 본래의 의미는 의전수행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게 좋은데 이것이 5급 체제로 격상되다 보니까 일정 정도 다른 계를 갖다 꿰어 맞춘 것이 실제로 그동안의 정책조정의 기능이었었고, 이번에 이름이 정책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과연 비서실에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과연 본래 고유의 영역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그동안 누차 이런 것에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서실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라면 비서실과 공보담당관실이 통합이 되어서 공보기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상급단위에서 있는 국정홍보의 개념과 시정홍보의 개념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방식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 하면 교통지도과도 역시 시장님의 나름대로의 굳건한 의지 속에서 2차 조직개편안 때 관철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도시나 인구증가로,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교통지도업무 역량에 대한 고유영역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교통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교통과에 원점 회귀시켰다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집행부의 자기 비판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똑같은 개라고 푸들하고 치와와를 같이 교배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정책담당관이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이 폐지가 된다면 그 산하부서의 사업의 영역도 여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 김포사랑담당 같은 경우가 그대로 행정과에 배치가 되어 버려서 일정 정도 사업의 영역과 조직의 직책의 영역은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데 사업의 영역이 조직의 영역으로 그대로 위패를 둘러싼 하나의 포장재로 둔갑해 버리는 그런 양상 속에서 앞으로 이런 담당부서들이 얼마나 자기 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거론이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거론되는 내용은 공원녹화사업소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100여개가 넘는 공원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림과라고 했습니까. 이름도 헷갈리는데 거기에 산림경영계가 들어가 버리면서 사업의 이원화 속에서 산림녹화부분들과 공원부분들은 결코 동떨어진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구색 맞추기 속에서의 나름대로 사업의 영역을 적절하게 기계적으로 안배한 부분들의 문제점은 앞으로 역시 또 사업의 중복, 그리고 효율성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이 태산가족공원이나 기존의 공원부분을 맡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님은 걸포중앙공원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해 온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국장님이 그건 아니다, 부정할 정도로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파악 속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경관 부분들이나 몇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정 정도 외압이 온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슬림화시키는 것은 슬림화시키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놓쳐져 버리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숫자만 줄이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조직의 활력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승진에 대한 나름대로 기회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조직의 활력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국대과 체제로 가 버리면서 일정 정도 조직의 승진기회가 그만큼 좋아진 부분들 이것은 김포시청 이 공무원 사회에서의 조직의 활력과 긴장감, 그리고 상호경쟁을 유도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일정 정도 이런 부분에서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부분들 이런 속에서 나중에 다시 또 신도시가 들어설 때 공무원 조직을 확장시켜야 하는 이런 양상이 과연 얼마나 좋은 모양새일까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마 저의 문제제기 부분들 동료위원들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1차, 2차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또한 이번에도 의회에 안고 있을 부담, 그리고 김포시의 시정의 연속성의 보장부분들 이런 속에서 그야말로 또 이것을 우려 섞인 속에서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 마치 솔로몬의 법정에 서서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제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에 못지않은 동료위원들의 아픔이 이속에 배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동료위원들의 공감대를 알면서도 찬반토론을 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도 찬반토론을 굳이 하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김포시의 미니의회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특위와 본회의 석상에서의 찬반토론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만의 하나 부결됐을 시 의회가 안아야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속에서 동료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 부분들, 본회의 석상에서 찬반토론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의 저를 아껴주시는 발언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속에서 여기에 대한 제 의견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하나의 계로 전락하는 부분들은 저는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특위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 떠들었던 부분들이 자기 부정행위에 가깝다 이런 부분들, 다행히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 여건이 향상되면 언제든지 체제 복구시킬 의향이 있다고 특위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나름대로 조금 위안 아닌 위안을 가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