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행복한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의정활동을 선도해 가시는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뉴평택 슈퍼비전21 선포를 통해 새로운 평택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41만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설레는 기대감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과의 약속이행이라는 벅찬 발걸음으로 제5대 의회에 입성하여 지나온 전반기를 회상해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되돌아보면 41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역할을 강화하고자 남모르게 고민도 해 보았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뛰어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의 현상에서 함께 땀도 흘려보았고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조상대대로 삶을 이어오던 정든 터전을 떠나가기를 아쉬워하였던 지역 어른들의 눈물도 보았으며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아왔던 어릴 적 소꿉친구들의 서글픔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더욱 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다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시장님께 본의원의 지역구인 45호 국도 칠원동에서 원곡 방향으로 진입로 개설 지연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저하게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로 현재도 평택시가지는 교통체증으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경에 경기남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개통된 45호 국도 중 평택 칠원동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지금까지 4년이 다 가도록 미개통된 채 방치되어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칠원동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불부합토지에 해당되어 두 명의 소유주가 토지수용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서울국토관리청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불부합토지는 굳이 다른 말을 빌리지 않아도 현행 지적법상 불부합토지로 판정되면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일절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정소송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주민들의 목소리가 본의원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불부합의 원인과 현재까지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시의 대처상황과 아울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 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는 45호 국도 칠원동에서 원곡 방향 진입로 개설 지연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종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의원이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5대 의회에 올라와서 그쪽에 교통량이 많기도 하지만 주로 현대아파트, 삼익아파트 대우 이안아파트가 나중에 생겼습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천·용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램프 진입로라고 하지요?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수촌마을로 돌아가서, 약 5분간 더 가서 진입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짜증이.. 말도 못하게 주민들로부터 항시 민원이 폭주하는 상태인데요. 법적인 시행절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고등법원에서 두 번 패소가 되고 대법원에 계류 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법적인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길이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소견이고요. 나중에 시장님, 법적인 조치가 다 끝났을 때 완공이 2004년도라고 합니다만, 공사비가 문제가 되겠지요. 다시 했을 경우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하면서,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 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지, 물론 시비를 들여서는 안 되겠지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나머지 잔여구간, 램프진입공사건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4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나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때 그 상황을 모른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법적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가도 좋다, 수용체결이 되고 불부합토지가 다 해결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러한 문제를 알고 싶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질문 하신 45호국도 칠원동에서 원곡 방향 진입로 개설 지연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종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 리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 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택시 각종 축제의 현황 및 필요성 여부와 통합축제의 정리 견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축제 개최를 위한 정확한 분석이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차별화되지 않은 고만고만한 축제를 매년 경쟁하듯이 쏟아내는데 우리시도 특색이 살아있지 않은 축제의 난립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단체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극히 소액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행사나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두세개의 대표적이고 전국적인 지역축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시만의 특징을 살린 축제개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시민의 참여 속에 우리시 고유의 향토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2007년의 경우 93개의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에서 33만 1,000여명이 참여하여 각 축제당 참여인원은 평균 3,560명으로 평택시민 총 41만 명임을 감안할 때 평택시민조차도 다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의 참가인원은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실정으로 전남 함평군의 경우 2008년 나비축제의 경제효과로 직접수입 300억원, 관광객 200만명을 발판으로 민자유치 및 음식·숙박업의 부가효과, 지역상품 매출 증가 등을 통해 2,0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함평군의 인구를 3만 8천명으로 계산해보면 190만명 이상이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함평군의 나비축제가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세계유일의 특성화된 축제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시의 축제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지인의 참여에 의한 지역관광산업 육성이나 우리시의 브랜드인 슈퍼오닝의 홍보를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이왕에 축제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추진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행사나 축제의 주체를 민간위탁을 주어 보조금만을 지원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유일한 특성화된 축제를 선택해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축제를 경쟁력 있게 전략적으로 두 세 개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지역축제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제 결과가 피드백되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제도화하여 이를 통해 지역축제를 정비하고 경제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2007년도의 경우 93개 축제 및 행사에 약 13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잔액 정산 실적을 보면 오직 3건의 행사에서만 2,736만 4,000원을 정산 반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행사에서만 집행잔액을 반납 받았다는 것은 보조금 정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축제에 대해서는 목적외 집행이나 낭비적인 집행 등 집행결과를 철저하게 정산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많은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화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전성, 계획성, 윤리성의 바탕 위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 관점에서 과연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행사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해보면 원했던 성과를 계획하고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13억원의 예산을 각종 축제나 행사에 투자하면서 우리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산집행 후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한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있다면 그 행사의 명칭과 참여 인원, 서민의 만족도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의 미래비전을 가진 문화축제를 위해 일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유사 중복되는 행사를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41만 평택시민이 하나되어 세계인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축제나 행사가 계획되어 반드시 필요한 축제는 더 지원하여 시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나누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여 우리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주변정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재건축 재개 발 등으로 인한 조경 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숨어있는 자투리땅 녹화사업, 공공기관 담장개장 녹화 및 건물내 유휴공간 소공원 조성,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등 작은 공간이라도 녹화를 우선 고려하는 도시관리 방향의 추진만이 획일 도시를 벗고 녹색도시, 생태도시, 민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대안 으로 각 지자체마다 활발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좋은 방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차원의 녹지확충사업과 함께 시민과 기업,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평택시민들로 하여금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애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원의 다양화, 차별화를 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다양성이 풍부한 녹지를 가진 평택시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평택시의 브랜드 ‘슈퍼오닝’하면 쌀과 배가 연상되는데, 용이동지구나 소사벌택지지구에서 제거되는 소나무 나 수형이 아름다운 고목들, 우리시의 상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배나무를 아무 죄책감없이 무차별하게 파쇄기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훼손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수십 수백년의 세월과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이식을 해서 평택시 이미지와 걸맞게 특화된 가로수 길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우리시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유실수를 가로수로 심어 경제적인 녹지를 조성한 지자체로 사과의 고장 충주는 1997년부터 충주시내에 2.9km, 양쪽 5.8km에 1천여그루 사과가로수를 식재하고 있고, 서울도심의 청개천에도 0.4km에 120그루의 청주 사과가로수길을 만들어 서울 시민들에게 충주 사과를 알리고 있으며, 충북 영동군은 경부고속도로에서 훤히 보이는 11개 읍·면 진입로나 안길에 7,135그루를 심어 현재 4천여그루의 감나무 가로수에서 50톤의 다양한 감을 따고 있는데, 주민 1인당 4~5그루씩 맡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유실수가로수 사과와 감은 지역의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며 차를 타고 지나던 외지인들이 잠깐 내려 탐스러운 과일가로수 밑에서 사진을 찍거나 만기지기도 하면서 그 고장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지난 해 4.2km에 대추나무 가로수 1,859그루를 심어 대추나무 가로수에서 대추따기 행사를 가져 불우이웃도 돕고 고장을 알리는데 이만한 가로수들이 없다며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천그루의 감나무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하여 수량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재개 발, 지구단위로 택지개발을 할 때 잘려나가는 나무들, 모두들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미 평택시의 토양에 적응한 나무들이라 옮겨심기에 부담이 적다고 보입니다. 물론 나무굴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뿌리가 많이 손상이 가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가로수를 옮겨 심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죽지 않도록 잘 가꾸고 보호를 하면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넘쳐 난다고 보는데, 이 나무들을 기증받아 학교숲 조성사업이나 공원 등 필요한 곳에 심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전선지중화 설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심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가공선로가 신종 공해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새로운 도심지역은 전선·통신선로의 지중화시설이 의무화되어 있고 기존 도시지역도 지역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공기정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가꾸어야하는 가로수 위를 무질서하게 지나가 가로수의 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가로수의 보호와 상인의 권익,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전 주나 통신주 등 지장주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최근 마무리된 우리시의 일차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변압기나 분전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건물은 어느 정도이며 추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지장물의 설치장소 제공에 대한 행정적 협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지고 있는지, 전선지중화를 위해서는 1m 20cm 정도를 매설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전이나 KT, 삼천리 등과 협의를 해서 한번 도로를 파헤쳤을 때 도로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하여 공동구를 설치하자면 막대한 소요예산과 관련 기관의 동시 예산 확보, 기존 시가지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보이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계획은 있는지 우리시에 한전 주와 통신주는 각각 몇 개씩이나 되며 이격거리와 가공 전선의 지상 고는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와 개인소유의 대지나 시소유의 대지에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하도록 허가해 주는 근거와 사용료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주에 전화 또는 유선설치가 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서울 서초구와 구로구는 신축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물, 20세대 이상의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20m 이상 대로변 신축건물의 경우 전선을 지중화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하며, 서울시에는 지상 전력기기를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중화사업을 할 때 변압기와 개폐기 등을 설치할 장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청주시는 한전 3분의 2, 청주시 3분의 1 의 공사비분담을 원칙으로 청주시와 한전간의 배전시설 지중화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 부여는 백제의 왕도인 특수성을 강조 지중화사업의 당위성을 역설 한국전력이 전액 사업비를 들여 주요문화재 주변도로에 대해 2012년까지 총 112억원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하며, 여수시는 한전 3분의 2, 시 3분의 1의 부담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했으며, 광명시는 한전 3분의 2, 시 3분의 1 부담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6km를 공사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2km의 사업은 한전 3분의 2, 시 3분의 1 부담으로 했고, 2008년부터 2분의 1 부담으로 한다고 하며, 지중화율은 49%인 반면 우리시의 지중화율은 8.45%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7.8km를 한전과 시가 각각 2분의 1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현재 지상 위로 설치된 가공선로 확충 및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목전지 불가지역, 도시 방재 상 필요지역, 이격거리 미달지역과 자연재해 상습지역, 국가정책상 지중화요구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업비 부담에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한전의 3분의 2 지원사업을 2분의 1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 2월 26일 도시개발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선정한 사업부터 적용되며 지난 해 지중화사업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았다면 올해는 그대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지중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전 주나 통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신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철거와 청결 관리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소유자도 아니고 관리주체도 아닌 우리시가 두 회사의 지장주에 대한 청결관리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는 격인데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청결관리를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KT와 한국전력 소유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울산시의 경우 도로점용료 인상을 통해 연간 8,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 자주재원확보에 기여를 했으며 자체적으로 전신주 전수검사를 한 결과 6만 8,167개의 전신주를 확인하여 2007년도 7천만원의 지방재원을 더 확충하였다고 하는데, 무단 점용 관행은 전력이나 통신시설이 공익측면에서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해 온 것으로 이를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 역시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오면서 현행파악이나 실태조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시는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전수검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도로점용을 현실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이 함께 하는 통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두 달 전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시가 자랑하는 희망케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이피부로 느끼는 양 질의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어 보건과 복지를 민간차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소외계층에게 밝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 대상자의 욕구와 지역복지 자원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만들어 24시간 상담체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연대 체계를 갖추고 병원동행과 방문진료, 목욕, 세탁서비스는 물론 집수리와 학습지도 등 다양한 생활위탁형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지원범위도 생계 해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공사단과 연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생활을 위한 영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원으로 1학원 1아동 무료수강을 시행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품위 있는 인생의 마지막길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30분 안에 찾아가 3시간 안에 해결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의 원스톱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텔레케어 자원봉사자를 확보, 독거노인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과 생활불편상황에 대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고령노인을 위해 방문진료와 이동목욕차량을 추가로 제작·운영하면서 이동목욕과 이·미용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현장에 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해 외출보조 노력봉사, 의료 교육 등 특허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한편 수혜자와 1:1 결연을 맺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학원, 이·미용업소 등을 후원의 집으로 모집하여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참여복지 거버넌스 실현과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1년만에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2007년 지방행정 혁신우수브랜드와 보건복지부의 표지모델로 선정되었다고 하며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미리 찾아내는 서비스로 수혜대상자에 대한 통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고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봉사활동이 사회개혁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그 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은 다소 긴급구호적인 시혜적인 개인의 보람을 찾아주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원봉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환경적 요구에 부응할 새로운 자원봉사영역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고,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자원봉사 자기만족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지역 공동체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실현하고 변화하는 봉사활동에 큰 그림을 그리고 단순한 자원봉사조직의 단독활동에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복지, 고용, 보건, 문화 등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주체들간 통합연계와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의 복지 삼각형 파트너십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봉사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는지 그 방향의 끝은 어디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시의 자원봉사활 동의 형태는 과연 얼마나 지역중심과 사회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엉란 의원께서는 평택시 각종 축제현황과 필요성 여부 및 통합축제의 정리 견해와 재건축 재개 발 등으로 인해 훼손된 조경 등에 대한 활용방안 전선지중화 설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민·관이 함께 하는 통합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안등 4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명호 시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각종 축제의 현황과 필요성 여부 및 통합축제의 정리 견해와 재건축 재개 발 등으로 인해 훼손된 조경 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면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 한 보조금 정산시스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소사벌지구에 대해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는 지금 90%가 넘게 다 파쇄되어 있거든요. 기 소사벌은 시기가 늦었다하더라도, 고덕지구나 다른 곳에 재개 발되는 곳은 시장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시 각종 축제현황과 필요성 여부 및 통합축제 정리견해와 재건축 재개 발 등으로 인해 훼손된 조경 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 하신 전선지중화 설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전선 지중화 관련 지중화 설비현황 및 총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전선지중화 관련 지중화 설비현황 및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전선지중화 사업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에 걸쳐서 총 17.8km의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비현황으로는 개폐기가 273대, 변압기가 363대, 맨홀이 130여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지중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은 가공배전선로 총 6,482km 중에 지중화배전선로 547km로써 지중화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현화지구가 104km, 이충·장당은 126km, 비전동 시청 주변이 98.6km, 로데오거리가 6.54km, 그리고 변전소 주변에 고덕, 포승공단, 쌍용자동차, 추팔산단 등이 되겠습니다, 212.6km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비는 3개 지구(평택역, 신장동, 안정리 일원)에 총 360억원으로 국비 50%와 한전 50%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중화 관련 설비들도 향후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 또는 미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문 하신 내용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수 보호와 관련해서 한전주와 통신주 조사내용과 한전주 통신주 개수를 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통계 숫자로 한전 주가 3만 6,837주이고 KT 통신주가 5,384주로 총 4만 2,221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지중화 하다보면 시설물이 생기는데, 변압기와 분전반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할 사람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앞으로 지중화가 되는 곳에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옥상이나 공간 등에 할 수 있는 방법과 주변의 녹지대를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를 하다보면 토심 깊이가 1.2m 정도 속에 관로를 매설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통합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지개발 등 사업지구 등에는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구를 일반지역에 할 계획은 없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택지개발 등 신개발지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 현실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선지중화 분담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까지는 한전 부담이 3분의 2 또는 70% 이상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 이후에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중화 요구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예산 형평에 따라서 50% 이상을 한전에서 승인을 현재 불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시의 50% 부담률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신 전선지중화 설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신축아파트라든가 신축 건설할 때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새로운 도심지역은 전선지중화를 아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6년부터 전선지중화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 50%를 주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앞섰지요?

그때도 3분의 2가 있었고 70%가 있었어요. 3분의 2, 70%까지 지원해 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7년도 12월 26일인가요? 그때부터 한전에서 법을 올리면서 확정되기까지는, 올 2월 26일에 확정이 됐지만, 그전까지는 3분의 2씩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지자체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공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70%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50%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50%를 받았다고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를 지원하고도 사업이 지연됐잖아요? 한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50% 예산을 주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랬고, 3분의 1을 지원하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인데, 우리는 50%를 주고도 뒤로 밀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협의할 때도, 사실 한전에서.. 그전에는 지자체들이 지중화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예산에 형편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서 후순위로 밀리는 과정에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서 빨리 받았습니다. 저희가 50%를 먼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율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도 전선지중화율이 50%가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 점 몇 퍼센트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양이 한전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세 배가 된다고 해요. 전선지중화 신청하는 것이, 한전의 사업비보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3분의 2씩 줄 때는 왜 신청을 안 해서 전선지중화율이 이렇게 낮은 겁니까?

예전에는 전선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것이 아마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부여는 왕릉이 있어요, 왕도라고 해서 100% 한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도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것인데, 50% 지원밖에 못 받으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전선 도로 점용료에 있어서요, 아까 개수를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등록한 점용허가 받은 것만이잖아요? 현재 타 시·군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점용허가 안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지요? 그래서 세수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조사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KT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 전명도 차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KT 통신주를 물어보니까, 개당 사용료가 345원이라고 해요, 통신주는... 그리고 지하관로는 깊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전주도 345원입니까?

개당, 하나에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나왔는데요, 그 답변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도로점용료 현실화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신 전선지중화 설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변압기 변전함이.. 사실 시내에 전봇대보다 더 많습니다. 애당초 지하에 매설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역전로 주변이 말이지요, 도저히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전봇대 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 건물주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했지요? 건물주와 한개도 합의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도둑질하듯이 밤중에 남의 집 막아놓고 한 것이지, 한전에서 이것을 적당한 곳에, 옥상이나 지하에 매설해야 할 부분인데 도로에 그냥 세워 놓는 바람에 지금 전봇대 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단독건물 전기변전함을 왜 인도에 세웁니까? 골목, 이면도로에 세웁니까? 처음에 땅 팔 때부터 ‘삼성생명 것은 삼성생명으로 들어가게 해라, 골목에 차를 못 세우니까’ ‘알았습니다.’ 해 놓고 그냥 무방비에요,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무책임한 거지만 한전도 무책임한 것이고.. 애당초 개인건물에 설치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개인.. 시설물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실 지중에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지하에 설치가 될 수 없다면 옆에 있는 공원이나 건물주와 협의해서 옥상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기술적인 면으로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묻힌 것이 문제지요. 앞으로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옥상으로 가든지 공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묻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돌출되어 있는..

지금 거기가 구도심 정비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곳이에요. 박애병원 있는 데서 경찰서가는 쪽하고 역전까지인데, 그 길에 전봇대를 뺄 자리.. 변전함인가 그것을 세워 놓은 것이 전봇대 보다 많은 숫자를.. 지금까지 합의를 해서 옥상이나 어디로 옮길 겁니까?

지금 설치된 것을 옮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설치되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수림지역에 있는 것은 그와 비슷한 색으로, 현재 한전에서 여러 가지 부착포 같은 것을 붙여놓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미관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수 십 개 중에 한 개가 잘 된 것이 있어요. 성호빌딩 건물 안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만 개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를 막아서 지금 박애병원 코너 같은 데는 두 개를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세우도록 무조건 허가를 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한전도 진짜 잘못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차 없는 거리 활성화’한다고 하시면서 지하매설을 동시에 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네, 그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는 것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지하매설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 하신 민관이 함께 하는 통합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보건 통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관이 함께 하는 통합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0여 단체에서 4만 8천여 명이 등록되어 보건 및 복지를 비롯한 15개 영역에서 년 10만 여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분들에게 봉사지를 안내해 드리고, 이분들이 활동하신 실적 관리와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보건과 복지를 동시에 파악,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례의 관리시스템 운영과 보건복지 연계사업단을 구성해서 서비스의 능률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과 관의 협력에 있어서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7개 분과 90개 시설단체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함께 민관서비스도 함께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충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해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팽성에는 작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있고,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2010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합정보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10월 중이면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과 통합정보상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건복지와 연계된 필요하고도 적절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신 민관이 함께 하는 통합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자원봉사센터도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물론 남양주시와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시에 희망케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갔을 때, TV에 SOS 프로그램인가요? 그것과 같이, 어떤 어르신이 아프셔서 병원을 같이 동행하자고 요청을 해도 그 집안에,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그 집안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손자가 있는지, 손자가 있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어떤 조그만 민원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집의 총체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었고요. 우리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마일리지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래서 언제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까지도 추적이 되는 거예요, 통합관리시스템이 돼서.. 그래서 어떤 조그만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았어도 그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남양주 전체에서 다 통합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덜 된다는 거지요.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좋다 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표준모델로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양주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남양주가 제가 판단해 보니까, 문제해결 중심 서비스였다면 우리시가 향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가 되면 문제예방과 해결을 동시에 하고 또한 요구 대상자 및 청소년·아동·여성 다양한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끝까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시 민관이 함께 하는 통합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 공무원들끼리만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민관이 같이 운영하자고 여러 번 제안 을 했는데, 계속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고 공무원끼리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쥐고 있다고 해서 발전성이 없는데.. 민관이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답변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몇 년 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재단설립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관이 같이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이 주가 되고요, 관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41만 평택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호시장님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은 두 가지고, 첫째는 우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과 두 번째로 고덕국제신도시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정례회시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동료의원과 함께 만들어 대표발의를 하고, 본회의 의결 을 거쳐 2007년 12월 28일자 시장께서 공포 를 하시어 우리 평택시와 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력소를 불어넣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목적은 우선 환경을 생각하는 거리가 중요하고, 교통 대체수단으로서의 필요성과 고유가 시대의 대안 과 시민의 건강수단으로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휘발유 리터당 1,500원하던 시절 그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리터에 2,000원 합니다. 2008년 7월 5일 지난 토요일 정부가 고유가 위기관리조치 1단계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한 자전거이용 국가전력과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 도입유종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 사실상 제3차 오일쇼크라는 판단 하에 조치를 했고, 170달러를 넘게 되면 2단계를 발동키로 해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로 전환하고, 관용차량 운행을 30% 감축, 외등조절, 실내온도 조절 등 강화대책과 민간부문도 자율적으로 대책에 적극 참여를 권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관리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며, 특히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면 원유소비국 세계5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비상이 걸린 사태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자전거 타는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로 하고, 교통수송분담율을 10%로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수많은 지자체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시도 선도해 나가지는 못할망정 결코 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조례가 공포 되어 이제 우리시도 다른 자치단체처럼 집행부가 촉매제가 되어 시민에게 환경개선과 도로폭을 넓히는 사업보다는 차량 대체 대안 으로 품격있는 자전거도시로, 그리고 건강증진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첫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은 수립이 됐는가, 두 번째는 위원회는 구성을 했는가, 세 번째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관련돼서 두 번째로 교통환경 고유가시대 자전거이용에 따른 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고유가에 따른 국가경제위기와 함께 국내에서도 지자체마다 자연친화적인 자전거이용에 이어 시민행복을 위하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도시 조성은 물론, 기존 도로 등에도 도로시설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공단, 학교, 역, 터미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무료임대 프리바이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자전거이용 주차장과 도심지 자전거도로변 곳곳에 쉼터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은 웰빙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유럽의 자전거 친화도시에서 더 이상은 자전거가 환경프로그램이 아닌 경제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 관계국장님! 각 지자체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전철 등으로 출퇴근하기, 5킬로 내에는 자전거로 출장하기 등이 타 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을 국제화 중심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덕 국제신도시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한국 속의 미국도시로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시, 환황해권 허브 산업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신도시가 될 거라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구밀도 핵타 당 100명, 녹지율 29%, 밀도를 유지하면서 대중교통 BRT를 주축으로 하며, 향후 자족적인 산업, 국제교류, 평택항 배후지원 기능의 수도 남부권 거점도시로 24시간 역동하는 협력도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도시, 국제 감각의 매력적인 문화교육도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압축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체가 시가화 예정지가 51㎢입니다. 거기의 3분의 1이 육박하는 17.5㎢가 이전 신도시 예정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신도시에 KTX역사가 설치될 경우 서울까지 2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단순주거형 개발이 아닌 국제교류특구, 행정타운, 직주복합도시, 한국에서 외국을 느끼는 도시로 외국인이 와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로 외국의 초중고, 대학을 유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에 한옥과 전원주택이 공존하며, 전통 재래시장과 미국식 쇼핑몰이 나란히 들어서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교류, 교역의 요지로 국제교류, 물류, 비즈니스 기능의 복합기능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통상관련 정부기간과 금융서비스, 비즈니스특구, 컨벤션센터 등도 유치를 하며, 기타 열병합 재생에너지 활용 등 교육기관의 유치, 이러한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교육 국제도시를 만든다고 하니 평택시 미래의 희망찬 포부만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활기를 Elf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주변의 판교, 동탄1, 동탄2,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에 비교될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명품도시란 한 마디로 살기 좋은 도시이며, 즉, 환경이 받쳐주는 도시, 직장이 가깝고, 교육에 불편함이 없고, 교통시설이 잘 되고 있고, 시장이용이 편리하고, 의료시설, 관공서 이용이 용이하고,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함께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겠지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예정지에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열거하는 사항들은 우리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우선 편입지 내에 25개 마을 256세대 6,600명이 안전하고 보람찬 이주와 안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신도시 계획면적 17.5㎢ 중 40%에 해당되는 7㎢ 220만평이 농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과 또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축산업을 영유하는 지역입니다. 80여 양축농가에 대한 생업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향후 생활과 생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경제불황 속에서도 산업의 역군으로 살아온 크고 작은 185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을 늘 주창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185개 기업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생산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주나 신축에 추가부담이 없이 신도시 내 개발되는 120만평이 산업단지 내로 안착시켜야 할 책무도 우리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첫째, 신도시 내의 산업단지에 추가부담 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어렵다면 이들 업체가 안주할 수 있는 별도의 이주산업단지를 만들어 분양지, 임대지 또는 복합단지를 만들어 부담없는 가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금이 부족한 업체는 저리 장기융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애당초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일찍 구성돼서 이전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하나,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더 이상의 손실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일도 우리시가 안고 가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덕국제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전략방향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꼭 있어야 할 요소들을 유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각계 여로에 협조요청을 하여 MOU홍보 등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내용과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참여자로 경기도시공사와 토지공사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곳에는 우리 시유지 면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9일 평택시도시공사가 창립한 바도 있습니다. 일정지분에 참여하리라고 보여 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예정지 내 제반문제들을 Win-Win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과 고덕국제신도시 추진전략 두 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준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자전거이용 활용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사회 전반에 에너지절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준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 4월 23일자로 169개 노선 403㎞에 대해 자전거도로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고시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김준배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해 12월 28일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는 그동안 1998년 부락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시작으로 자전거이용률을 높이는 산책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2007년까지 84개 노선 104㎞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1,690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공급하였지만, 도심지역의 자전거 이용환경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내년에 평택역 민자역사 완료시기를 고려해서 평택, 송탄, 안중권역의 주요 환승거점 위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노선을 선정하고, 운영모델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다소 늦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문제와 또 가까운 거리 자전거이용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질문 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준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개설해야 될 자전거도로가 403㎞라고 했고, 자료에 있는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1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넘어간 지 한 6개월이 돼도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시정 질문 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택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대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 열 가지는 적어왔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잘 해보자고 만든 조례안을 나 몰라라 한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뜻인지, 아니면 의회가 만든 조례가 괘씸하고 관심 밖이라 사장을 시키는지 그 뜻을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필요요건이 충족됐을 때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고, 시민과 이용자가 잘 했다고 칭찬 받는 사업이 되도록 이제부터라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완벽한 계획과 시스템 하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 질문 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준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고덕국제신도시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9일날 환경·교통 사전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유가 있어서 무산됐고, 어제도 마찬가지, 극소수의 인원이 참여돼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바 있습니다. 우선 편입예정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추진설명회를, 거기다 플러스해서 보상설명회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궁금한 사항이 담긴 설명회를 7월 중에 개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런 사항들이 우리 평택시에 크고 작은 택지개발사업이 전개됨으로서 TF팀,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몇 차례 시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이제까지 못 했어요. 알아보니까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래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도에 협의, 아니면 사업시행처에 업무협의차,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2명인 것 같습니다. 인원을 하나 더 충원해 주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사업에 TF팀을 만들었다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추진설명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준배 의원님 질문 하신 고덕국제신도시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준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시장님과 박정오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 질문 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대안 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08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