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보건소 장 임강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중 계속시책,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200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의료 취약지역과 저소득층 주민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서ㆍ벽지 주민 에 대한 순회 진료를 15회 2,0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 민의 건강수준을 파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실시코자 2,616가구를 대상으로 주민 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 국ㆍ도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온 보건기관 2개소를 5월에 완공하였고 3개소는 7월 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고 보다 쾌적한 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노인장수 체조경연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등 노년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강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철저한 보균자 검사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154개소 18회를 실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2008년 보건소 에서 추진한 중점추진 시책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6건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도양 시산, 도덕 가야보건진료소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풍양, 남양 보건지소, 남양 망주, 영남 남열 보건진료소는 공사 중에 있고, 동일보건지소는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포두보건지소, 포두 옥강, 점암 화계 보건진료소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풍양 보건지소 등 9개소를 12월까지 완공하여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마을 순회 진료는 의료취약지역의 노인정을 순회 방문 15회 2,436명에게 무료진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고 한방 가정방문치료와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 및 뇌졸중환자 재활치료 등을 17회 9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순회 진료로 모든 주민 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해피 이동봉사단 찾아가는 진료봉사는 의료취약지역 10개 마을 2,168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간호사 8명이 2,616가구를 대상으로 주민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거동불편자, 암 환자 등 1,361명에 대하여 약물투약 및 방문재활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순회 가정방문, 재가 암환자 관리, 환자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 기초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지역 주민 에게 적합한 맞춤형 의료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농어촌 보건기관 화상 원격진료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보건기관 4개소와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 7회 26명의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전남대화순병원 원장을 비롯한 교수 등 의료진 30여 명을 초청 초음파 장비와 암 검진차량을 이용 포두면 남성리 주민 15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민 들로부터 크나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명 의료진을 초빙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 군민건강 증진 및 환자조기발견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상원격진료 프로그램 지원업체의 재정 악화로 프로그램 지원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화상원격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암 조기발견을 위한 5대 암 검진을 9,1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 환자에 대하여 1억 6418만 8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대상 암 환자들이 빠짐없이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읍면 16팀, 보건진료소 7팀, 69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 영양, 금연상담 등 군민건강 행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 눈 높이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인과 마을 순회 절주교육 및 이동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음주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아쿠와와 함께 관절염예방 수중운동 교실운영입니다. 60세 이상 관절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 을 대상으로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144회 6,480명에게 실시하여 운동 전후 비교 설문조사 결과 운동 전보 다 통증감소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절염 수중운동 참여 신청 자가 많아 수 영장 협소로 인한 대기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수중운동 희망자를 노인장수 체조교실로 참여토록 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노인장수 건강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3개 팀을 구성 건강 체조교실을 주 2회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 활용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0월 노인의 날 체조경연대회 개최 및 노인건강체조를 통한 건강증진으로 신바람 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대상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군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는 구강보건사업 계획과 평가 지표로 활용할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 설치 운영 및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고흥군출산장려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2월 27일 제정 공포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둘째아 120만 원, 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 480만 원, 월20만 원씩 2년간 지급함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확보한 출산장려금 4억 원으로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일 기준 소급적용 지급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함께 농어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1,210명에게 식중독 예방 및 손님맞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326개소 20회 지도 점검하여 장기휴업 및 시설물 무단 멸실업소 등 7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예방 비상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조리 기구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업소 자율개선카드제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선진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1,580명, 취약지 방역소독 154개소 18회, 영유아 예방접종 등 적기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 배부 및 주민 홍보를 실시 주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도록 마을생명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활동실적으로는 응급환자 15명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전남대학교병원과 우리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원격진료 시스템 협약을 맺어 인터넷상으로 의료영상과 음성을 전송 응급환자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 의료상담 및 진료를 효과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 구축과 마을생명도우미 보수교육강화로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임산부 초음파 검사 및 출산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내에 거주한 임신 5개월, 7개월에 해당된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와 임신성 당뇨 검사비 지원, 임신성 빈혈예방을 위한 영양제 배부, 출산용품 지원으로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초음파 검사 및 출산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의 치료여건 개선을 위해 만성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및 정신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환자관리 및 환자 가족모임, 정신건강 하계수련회를 개최 정신질환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등록 환자 가정방문, 주간 재활프로그램운영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전남지역 연대모임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이 사회 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만성질환 유병율 표본조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발병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 30세 이상 1,000명에 대해 표본추출 자료조사 완료, 조사원 교육 4명, 조사가구 실거주자 확인 등 만성질환 유병율 표본조사 자료준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표본조사에 앞서 대상가구에 홍보물을 발송 표본 추출조사 후 자료분석을 통해 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목욕탕 설치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 중 허약한 노인과 거동불편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낮 시간 동안 보건진료소 내에서 입욕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보건진료소 3개소에 목욕탕 시설을 설치하여 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장애인, 거동불편자에게 정기적인 입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청결 및 사회 적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건사업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군 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장님 실적 보고 에 감사 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에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 기초조사 실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초조사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요?

건강기초조사 실시는 저희들이 재가암환자나 여러 가지 방문서식이 있습니다. 주로 만성병, 암 환자 이런 주민 들을 우리가 색출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다른 검사는 없습니까?

이건 기초조사입니다. 검사는 않습니다.

검사는 안 하고……

환경조사하고 본인 질병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19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조기 암 검진에 9,184명에게 1억 4176만 원의 예산 을 들여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기 암 검진은 보건소 에서 그 장비가 완료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에서 암 검진 차량이 와서 그때 면마다 모여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암 검진은 고흥종합병원하고 도에서 건강관리협회 또 가족복지협회, 인구보건협회 3군데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실 분은 가시고 본인 뜻에 따라서 이동검진 차량으로 가실 분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통계는 제대로 나옵니다. 검진이 끝나면 돈에 대한 청구 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정확합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2007년도 추진계획에 결핵퇴치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한 번도 올라와 있지를 않군요.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결핵사업인데요. 제가 2007년도에 질문 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국립결핵병원과 보건소 간의 영상판독시스템이 운영되어 약 600 건의 성과를 올렸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지금 그것은 국립결핵병원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안 올라 있군요!

아, 잘 못 알았습니다. 연결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해방 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이 만연되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나 기숙사 학교 학생들이 전부 식사를 안 하고 학교를 가니까 갑자기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결핵환자가 발병했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고흥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판독할 것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니까 보건소 에도 엑스레이 장비가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검진차량을 이용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결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30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군 보건소 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 우리 보건소 를 찾지 않고 관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까지 모 조리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결핵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 온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소 에 등록 을 않기 때문에 숫자를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찾아내는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를 지출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5～7개월의 임산부를 찾아서 해주시는데 특별히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정에 신경을 써주시고, 초음파 검사가 보건소 에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으로 의뢰하십니까?

예.

고흥에 2군데 산부인과가 있고 또 종합병원이 있고 현대병원이 있고 윤호21병원도 있고 그러면 5군데입니까? 아, 현대병원은 없어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분만 환자 받죠? (

보조석에서 - 다 안 받습니다.) 다 안 받아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분만환자를 안 받기 때문에 순천으로 전부 가고 그래서 초기 검진을 임산부들이 관내에서 분만을 안 받기 때문에 순천으로 가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경상남도인가 북도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란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분만 때까지 다 봐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산부인과 병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골 그런 데를 봐준다 해가지고 그게 한참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분만을 안 받으니까 우리 고흥은 이 사업이 참 괜찮을 것 같고 좋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고, 그다음 329페이지,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 건의 정신과 의사 가 안 계시죠?

저희들은 삼성병원 원장을 주치의로 해서 촉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교에 있는요?

예.

고흥 종합병원에 없습니까?

정신과 의사 는 없습니다.

지금 날로 정신병 환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소 에 등록 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조석에서 - 30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을 견디어 내려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의뢰를 하시더라도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이나 또 가족들에게도 이런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담소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가족모임, 정신건강 장애인들 모임을 일주일에 3번씩, 또 삼성병원장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그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며칟날 모여라 하고 장소 제공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회의실로 와서 합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우리들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광기독이나 삼성벌교병원이나 관외에 충북 진천까지도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300명이면 생각보다 숫자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그러면 예를 들어 얼른 생각할 때 암, 치매, 또 무엇 무엇입니까?

신장장애, 만성투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분류하면 희귀난치성, 난치성 질환은 전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서향자 의원 님께서 상세한 질의 를 해주셔서 중복 질의 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화상원격진료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원업체의 재정 악화로 프로그램 지원 중단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끼?

저희들 화상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금년에 석유파동 등 여러 가지 심하게 재정 이 어려워져서 화순전대병원하고 용역 계약 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금년에 부도가 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려면 지금 가장 기초적인 예산 이 2억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운영이 어렵고요, 화순전대병원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못해주면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도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비는 것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농어촌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화순전대병원하고 저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화순전대병원에서 용역업체가 그렇게 되니까 다른 방면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군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 확보가 상당히, 지금 기본적인 것이 2억 원이지 더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격진료로 성과가 있어서 도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비확보에 소장님부터 전 직원이 노력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군비가 안 들려면 전대병원에서 모든 용역기관에 대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전대병원을 통해서 우리 돈 안 들고 그쪽에서 힘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 1～2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역소독약에 대해 인체 안전성 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군에 납품된, 조달청에서 납품됩니다마는 그 납품된 그 가지수 전체를 다 보내서 지금 저희들한테 5～6가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전부 독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격을 받았습니다.

군 보건소 에서 전체 16개 읍면을 하지 않고 면에서 방역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시킵니까? 약제 양 같은 것도요?

혼합 교육을 우리가 약품 나가기 전에 전부 방역 담당자들 오라고 해서 시키고 있고 공문으로 그 방법 등을 수시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기나 파리 같은 것이 어느 때 살포를 해야지 제일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기 같은 것은 2～3월에 유충구제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로 있었을 때 깨어나지 않았을 때 하수구랄지 각종 냇가 이쪽에 유충이 서식하는 장소에 살포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3～4월달이 좋은데 우리 행정이나 면단위에서 3～4월달에 할 때는 없죠? 대부분 7월달, 8월달에 많이 하죠?

그것은 분무소독이랄지 연막소독은 그렇게 하고요, 실지로 나와 있는 유생해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봄부터 하고 있는데 유충구제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읍면 직원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에서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많이 오는데 차량을 위에 다닐 때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기 서식처가 밑에 하수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하수구 밑으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읍면에 방역활동 할 때 보시면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 들이 꼭 연막소독을 해야만 아, 면에서나 보건소 에서 소독을 한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하수구를 못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전부 하수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 직원들이 하기는 해도 조용할 때는 하수구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안 날 때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소리 날 때는……

소장님께서 3～4월달에 제일 많이 방역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 7월, 8월, 9월, 10월에 할 때 시간 때는 언제가 좋습니까?

시간 때는 밤하고 새벽이 좋습니다. 일몰 후에가 가장 좋은데 요즘은 여름철이라 퇴근 시간하고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수당 을 충분히 예산 을 세워서……

의원 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건소 나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안 세우고 또 예산 도 올리는 것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도 수당 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왜 수당 을 안 올리느냐, 내년도부터는 수당 과 유류대를 본청에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읍면도 방역소독 유류 대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예산 을 세워서 해주시고 읍면이나 보건소 에서 할 때 최소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 6시에 다 해버립니다. 퇴근시간 안에 다 해버린다고요.

아,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척지도 방역소독합니까?

간척지는 간척지를 끼고 있는 면들과 간척사업소하고 합의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락단위랄지 면단위 소재지 뿌리는 그런 방역하고는 갈대밭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간척지 같은 데는 농약을 많이 치잖습니까. 그런데 간척지 갈대밭에 처봤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도 못 가고 할 수도 없고.

그 간척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2월달, 3월달에 유충구제 약품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훨씬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초봄에 전부 그렇게 작업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간대를 잘 맞춰서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옥래 의원 입니다. 340쪽,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수장 2개소라 그랬는데 어디를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이 배수갑문 사업이기 때문에 양수장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단부에 매년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점암ㆍ영남지구하고 양수장 배수장 아닙니까?

지금 배수장은 4개소가 있고 양수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송산 배수장하고 2개소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와 지원해주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장 2곳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선정이……

담당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여종 길두 배수장 옆에 한 군데하고 지역 명칭으로 따지면 지역사람들이 목개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를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산 배수장에서 물을 비가 많이 왔을 때 푸면 영남쪽 그쪽으로 역류되어서 애당초 침수 안 되는 데가 침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서도 복잡합니다. 배수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면적에 비해서 4개소면 충분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건상 그것이 또 갑자기 폭우가 와버리면 아까 의원 님 말씀한 데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간이배수장을 6개소를 설치하려고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배수장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금을 제외하고는 물이 다 빠졌는데 이것을 설치한 뒤로 비가 많이 와서 배수를 하게 되면 바로 역류가 되어서 옛날에 침수가 안 된 데가 침수가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이 난리가 나고 이런 사실을 전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전체 계산상으로는 배수장으로도 충분한데 할 것이냐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애당초 피해 없는 데가 피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둑을 높인다든지 전번같이 수로를, 지금 서기하 씨가 양보했습니까? 수로 공사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관을 묻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안 된 데는 주민 들이 승낙 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로가 중간에 끊겨버려요.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민 들이 가서 말을 해도 본인이 승낙 을 안 해주고 또 일부는 우리가 찢어 놓으면 또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경작자를 생각해서 강제로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입니다. 338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면적이 1,701㏊ 면적입니다. 경작가능한 면적이 지금 현재 여기 표 기한 대로 1,540㏊가 맞습니까?

1,53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시경작 대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일시경작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전업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매립사업 시행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개 읍면 지선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입니다. 풍양 분들 중에 한 사람이 경작을 하고 싶다면 불가능합니까? 금방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면 불가능합니까?

현재는 이것이 지침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농가가 없다, 경작을 하고는 싶은데 농토가 없다, 고흥만이 조성이 되니까 경작을 해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방금 거기에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서울에서 사시다가 우리 시골에 와서 경작을 하고 싶다면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를 해볼랍니다.

두 번째로는, 1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해서 경작한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면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1인 1필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1,055명이 1,055필지, 그러니까 1인 1필지다 이 말이죠?

1인이 만약에 2필지나 3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 관리 부족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취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1인이 4필지니 5필지니 어떤 법인이나 명분을 가지고 경작을 한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고흥만간척지 사계절 관광벨트화 사업 중에 추진사항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입니다. 저는 여름에 해당됩니다. 인공습지 연꽃단지 관리가 있습니다. 무안에 있는 회산 백련지 3배 규모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상태를 한 번이라도 우리 소장님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이 무안 가보니까 실제 식생하는 데가 높이가 20～30㎝가 제일 적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공습지가 주변으로 가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수록 더 깊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 관리를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평소에는 물을 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완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길목에 항시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느냐고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그쪽을 또 지나와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 좀 많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 에 문제가 있다라면 제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 타령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기 시설을 새로운 사업을 시행 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활용하는 것도 국가 이익이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옥래 의원 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동 마을 앞에 배수로 잘 아시죠?

육교식으로 된 것 말이죠?

예, 거기는 소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공사한 지가 한 20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정도가 아니라 물이 엄청나게 새죠?

물이 새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 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많이 듭니다. 130억인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창만 지구는 했더라도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끝나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농촌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업비를 안 줍니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라 그런 것이 농림수산 부의 지침이고 저희들은 배수개선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어서 농촌공사로 이관이 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이 노후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세웁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거기는 시급하게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군수 님 순시 때도 건의사항 이 들어와서 없는 사업비를 쪼개서 2천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농사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했고, 또 의원 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 추경에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4천만 원이고 2억이고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를 돈이 100억이나 드니까 안에를 FRP 같은 것으로 입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은 추가로 나중에 개보수 사업 추진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창만 지구가 전반적으로 교량이나 이런 것이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아까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저 밑에 하부에 물이 안 간 이유가 거기서 1/3이 새버립니다. 뻔히 보이는 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문화회관장 임선신입니다. 종합문화회관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저희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군민이 선호하는 7 건의 공연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약 5천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속예술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무용단장 등 신규단원을 위촉 재정 비를 완료하였으며, 군민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교실 활성화를 유도하여 군민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흥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2008 중점 추진시책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을 구분해서 7건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방영을 해서 약 5천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대관은 지금까지 총 110건으로 원활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 수 영장 은 하루 약 60～100여 명이 이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 및 대관 공연을 유치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와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또한 여름철 야외 유ㆍ무료 영화 및 읍면 순회 영화 상영을 장마가 끝나는 대로 상 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도하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무용단 및 사물놀이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확대 운영으로 지역예술행사, 읍ㆍ면 민의 날 행사, 노인 및 소외계층 위안잔치 등 총 20회 순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속예술단을 재정 비하여 참신하고 역량있는 단장과 단원을 위촉하여 예술단 활성화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지역 행사 출연 을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외래강사 초청, 자체연수 등을 통하여 예술단의 내실있는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군민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동호인 교실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군 민의 여가선용 및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 문화동호인 어울마당을 재정 비하여 군민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취미교실을 당초 4개 교실에서 6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판소리 교실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위문공연을 2회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위문공연을 확대하고, 연말 6개 교실 합동 발표회를 개최하여 운영 평가의 기회를 갖고 이후로 군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다양한 교실을 더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제4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등 체육 및 일반행사 50건과 전국 초등학교 동계전지훈련팀 등 800여 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을 24시간 무료 개방하고 매일 명상 음악 방송 을 실시하여 일일 300～500여 명의 군민이 야간운동을 실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개최 및 전지훈련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팔영체육관 시설보수공사입니다. 2008년 10월 16일 실시되는 제89회 전 국체 전, 저희들은 펜싱종목이 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선량한 유지 관리를 도모키 위해 현재 3억 원의 사업비와 3400만 원의 하자 보증보험금을 건설공제회로부터 징구하여 내부방음 및 지붕층 방수와 내ㆍ외부 도장공사, 건축물 후면 암벽절개지 휀스시설 등을 실시하여 전 국체 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및 내ㆍ외부 도장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건축물 내ㆍ외부벽체 및 스텐드 등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도민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도민체전 대비 공설운동장에 전광판 시설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의 예산 을 반영하였으나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후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예산 을 확보해서 각종 대규모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문화회관 소관 2008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부분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군 출신 장태기 과장님이 체육담당과장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팔영체육관 보수공사비까지 해서 예산 을 투쟁을 했습니다. 체육마케팅비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명분이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이 시기에 전광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답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군비를 의원 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2억 5천만 원 계상하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인 도비 타결이 이렇게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2억 5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실시할 수 없고 또 예산 이 사정되어서 나중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우선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와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만약에 전광판 시설이 필요하다면 임차 계약 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협조를 하고 우리 군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팔영체육관 시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예.

음향이 울리고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전번에 의원 님도 많이 행사를 하시면서 느낀 사항이고 저희들도 대단위 행사를 하면 가슴이 따끔따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번에 큰비가 와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고 음향시스템 소음방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잡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팔영체육관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음향 그것도 마무리 됩니까?

예.

아무튼 그것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높은 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소장 박준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 와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친환경휴머스 비료공장 설립과 고흥 그린솔라마을, 거금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정책 건의 서 작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 가를 T/F팀을 구성하여 기획 보고 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획 보고 서는 9월 4일 우주센터 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정부 에 보고 를 하고 그래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도시 추진으로 생활과학교실 9개 읍면 144회와 모형로켓교실 14회를 운영하는 등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모형로켓 경진대회 및 고흥 우주항공탐구동아리 다짐대회 개최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하여 지역 주민 과 청소년에게 우주과학 및 탐구 확산에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사전망대 설치를 위해 시설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으로 전남도에서 확정되어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 6개 분야 단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우주센터 건설입니다. 우주센터는 2001년 1월 30일 건설입지를 확정하고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잠정적입니다마는 오후 15시경에 준공식을 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는 2008년 12월 21일 15～17시 사이에 발사하기로 잠정적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주센터 준공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연계산업을 육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 드린 기획 보고 서나 기타 저희들이 기획사항으로 투자유치하고 있는 분야를 빠른 시간에 픽스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항공센터 건설입니다. 항공센터는 2005년까지 1단계 무인기 및 소형항공기의 비행시험이 가능한 항공기 체계종합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비행연구센터를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비행연구센터를 정부 에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방금 공약사항에 지난번 증평에서 몇 년 전에, 또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항우연 분원이야기를 안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 우주관련 연구개발 시설들도 올 수 있도록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우주센터를 중심축으로 현재 우리 고흥군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립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미래자립형 핵심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2008년도 추진계획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굴, 또 건강서비스 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거금에너지는 잠시 보고 를 드리고 그린솔라마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이 우리가 많은 인허가가 들어오고 또 환경파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이러면 투자가들이 와서 일 정부 분을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당 60만 원씩 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면 15년간 3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 마을을 하고 있고, 점암에 두지마을 같은 경우는 다음달 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혹시 계속 이렇게 매달 연 500㎾로 했을 때 2천만 원꼴 되는데 좀 주민 들을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준공식 때 한 10% 정도 6천만 원을 먼저 마을에 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도 뒷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과학문화도시도 서론에서 보고 를 드렸고 이 부분은 우주센터 준공과 함께 앞으로 2～3개 프로젝트를 과학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거금 에너지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너무나 걱정을 해주시고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사업소도 당초 이것을 투자유치 개념이 아니고 기획분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대규모 사업이다보니까 시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국내에서 이 기획을 해가지고 신재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절대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독일하고 하다보니까 .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실겁니다마는 국내에 영림ENC가 지난해 7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하다보니까 이쪽이 좀 흥청거려서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해지통보 기간 이 7월부터 9월까지 서로 서류를 주고 받고 또 우리 군정에서도 한 번 MOU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하다보니까 STX에너지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1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가 100메가 리미트에 한 40메가 차고 그래서 금년 4월, 5월, 7월이면 100메가 리미트가 넘다 보면 불확정하게 고시가격이 다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원 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협조를 해주셔서 군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STX에서도 새로운 고시 개정을 보고 하자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30% 고시단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메가로 했을 때 연 매출액이 120억이 다운이 됐습니다. 20메가로 하면 60억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단가로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슈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30% 수익이기 때문에 40메가일 때 40억이 날라가고 현재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메가로 했을 때는 20억이 우리 수익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STX에서 토목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서 시공회사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이 주에 거의 나옵니다. 나오면, STX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발전수익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의원 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대기업에 협상할 때 30% 수익금하고 특히 20년 후에 기부채납 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20년 후에 유전이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을 갖고 반드시 의원 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가급적이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쪽이 군 관리계획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률 에 검토를 더 해서 9월, 10월경에는 일부 환경영향평가에서 6만 평 이하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환경영형평가를 받아서 마무리까지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 군이 직접 시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하고 자꾸 하다보니까 저도 의원 님들께 거짓말을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투자가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 님들께 언제 시행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 친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이야기하는 데 그쪽의 경제성, 내부사정을 보다보면 또 지연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말 9월, 10월경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금 의원 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제성이 많이 매출액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릭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6쪽,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주 발사전망대 시설은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전망대, 영상관, 편의시설,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사전망대 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을 신청 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남열리에 그 분야가 민자유치로 남열리조트가 들어선 부분이어서 우리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는 민 간사 업자하고 해서 이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확보된 이후에 지역활력화사업단하고 연계해서 이 규모 이런 부분들은 재정 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금 우주센터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것은 7만 8천 우리 군민에게 2008년 상반기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거금 에너지테마파크는 분명히 됩니까?

예, 됩니다.

또, STX에너지 주체사업자 확실합니까?

STX는 현재 검토 중인데 안 됐을 때는 현재 해약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제성이, 내부수익률 이 그쪽에서는 20메가로 했을 때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그쪽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까지 저희들이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꼭 STX에너지에 의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STX와 가도록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서에 보면 사업자가 STX에너지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STX에너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제 중이다 이 말입니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목실시 설계가 이 주 중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STX에서는 내부수익률 이 4% 정도인데 지금 토목비가 28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공하는 회사한테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데 좀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STX하고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STX하고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STX하고 MOA 해가지고 확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잖습니까. 현재는 가격이 아까 보고 드린……

다운된 뒤로 이 회사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까?

빠진 것이 아니고 경제성 분석한 것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같이 대안 을 해서 해보는데 실무진 상무 선에서는 현재 4% 선인데 한 7～8%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좋은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STX에너지가 이런 확실성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도 대안 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10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2월 26일과 27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후 추진상황은 의원 님들께……

천천히.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 의견청취는 이쪽에 암반이 260만 루베가 있습니다. 260만 루베를 발파하면 17만 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60만 루베를 발파했을 때 발파비만 해도 150～170억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 이 규정적으로 보면 삼부토건이나 대우토건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요일이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의회청취는 여기까지 해서 발파하는 쪽으로 됐는데 현재 40메가를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발파를 안 하고 용량을 줄이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재는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실시설계 중이고 이 부분이 픽스가 됐을 때 좀 다시 진행을 하고 또 STX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너희들이 여기에다 우리가 MOU를 했더라도 왜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다른 대안 들도 있는데 이야기를 못 하냐면 저희들도 도로도 개설하고 투입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STX하고 공식적으로 마무리 이것 까지는 해서 경제성 검토하기 위해서 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고 하는 내용은 우리 군수 님이 보고 하는 내용과 같고요, 군수 님을 대신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군수 님이 보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군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시행 했던 보고 이고요. 확실히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장님을 제외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은 테마파크가 물건너 간 것으로 전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또 언론매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직 우리 소장님만 테마파크가 된다고 그럽니다. 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부다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소장님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기반조성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사업 시행 자가 합니다.

사업 시행 자가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고흥군에서는 삼부토건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암반을 얼마만큼 절개하고 그것은 군하고 무관하죠.

제가 왜 안 된가 해서 STX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들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가 올 연말이면 없어지죠.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됩니까?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됩니다.

겨울에 지금 진입도로 개설하고 있죠?

예.

땅 사 놓았죠?

예.

대충 군비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23～24억 정도……

그렇죠.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절미하고, 그것은 이다음에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가 없어지면 박준희 소장한테 구상권 청구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발사전망대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나로도 우주센터가 돼서 발사를 하면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있음으로 해서 발사광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올 12월에 발사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발사전망대는 계획조차도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했든 도비확보를 했든 간에 지금 실질적 현실로 보면 아직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에서 발사광경을 봅니까?

우리가 우주센터를 준공하는 데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립니다마는 국비확보가 정말 과기부도 예산 루트가 없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뒤늦게 균특회계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발사가 금년만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고, 금년도 12월 21일날 발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광경을 수신을 하면 이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로도 우주센터는 예산 을 확보하는 데 우리 고흥군청에서 노력해서 된 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고흥군청에서 노력 한 마디 안 해도 다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시고 그 부수적인, 다시 말해서 발사전망대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발사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발사는 올 12월에 할 예정인데 아직 기초도 되어 있지 않는 전망대는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것이 돼서 발사광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인가……? 잘 알았습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사를 하는 성공률을 몇 %로 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성공률은 70～80%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발사 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그것을 참고로 하고 거금 솔라파크를 위해서 독일을 몇 번 갔다 왔습니까?

2박 3일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군수 님은?

군수 님하고 같이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한 번씩만 갔다 왔습니까?

예.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태도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을 기만한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모 신문에도 국제사기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의원 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 소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도 보면 우주센터도 저희들이 자꾸 발사 시기나 준공을 연초에 못한 이유는 우주센터 준공 시기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4번이나 국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친 겁니다. 민자유치 부분도 거금 에너지테마파크는 저희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물론 안 되면 저희들이 방금 신태균 의원 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군민들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방금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30일까지 우리가 준공이 되어서 누구나 안 믿었잖습니까? 30%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3, 40억은 제가 군 수입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시행 해서 20메가나 15메가를 하더라도 또 40메가를 하더라도 그 돈 차액금이 없으면서 저희들이 실현을 하니까 좀 믿어주시고, 또 우리가 STX한테 또 IBC솔라사한테 꼭 의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이익을 위해서, 또 그분들하고 협약했던 부분들을 보고 안 됐을 때는 우리 군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가 의원 님들께 잘못 보고 를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시개정이 확정됐고 더 물러설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정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한 것이니까 좀 우리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신문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신문이 잘못 됐으면 언론중재 위원 회에 제소를 해야죠?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군민들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주식 위원장 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물론 대응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요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군의회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돌아봅시다. 지금 항공센터 건설에 2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Landing Gear 시험설비라든지, Whirl Tower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한국형 헬기 사업에 필요한 항공분야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 저희들이 3만 평을 항공우주연구원에 임대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Whirl Towr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까, 우리 지방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계획 아닙니까?

항공센터 보고 를 드린 이유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국가계획이라도 항공센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전부 군에서 소장이 군수 가 열심히 한 것으로 다 만들어 진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공분야는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군하고 연계를 앞으로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nding Gear하고 Whirl Towr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설비냐 그 말입니다.

Land- ing Gear는 항공기 부분의 시험 평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hirl Towr 같은 경우는 KHP사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Landing Gear 뜻이 뭐고 Whirl Towr 뜻이 뭐냐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괜히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Whirl Towr, 비행시험 연구동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뭔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오, 그렇지 않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읽기만 하면 되느냐 그 말이여? 이 앞에 자료를 주라니까 전부다 영어를 줬다더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2단계 KHP는 뭐요?

한국형 헬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그러면 거기서 소장은 “KHP 시험시설 구축”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의원 들 다 알아 먹습니까? 알아 먹어야 됩니까? 사전 찾아서 이것도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글로 쓰라는 게 아니라 Whirl Towr나 Landing Gear는 다 알아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여. 그러나 귀하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것이 군에서 다 하는 사업인지, 소장은 이것은 전체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국가사업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귀하도 실질적으로 설명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건의 서 작성을 위한 T/F라는 것은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성 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주로 우리 협의회 위원 님들하고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몇 분 해서 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40여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5번 했다 그 말이죠?

예.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7월인데 6월 말까지면 한 달에 한 번씩 했네?

예.

회의 개최 내용이 뭐요?

그 부분은 결과 보고 서가 나오면 별도 보고 를 드릴랍니다.

정책 건의 서 작성을 위한 T/F 구성을 해서 회의를 5번 했는데 다달이 한 번씩 했어요. 근 20일 만에 한 번씩 했네요. 그 내용을 좀 거짓말하지 말고 제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서두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 달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려면 한이 없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거금 에너지테마파크 조성 해가지고 그린솔라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린솔라마을이라는 것이 뭐요?

그린솔라마을은 현재 마을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올 때 고용창출도 안 되고 또 경제적 창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에서 원할 때 투자회사하고 연계해서 마을에 일정,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킬로와트 당 60만 원씩 마을에 수익금으로 하는 겁니다. 마을하고 투자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 나온 말 아닙니까?

예, 처음 나왔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고흥 그린솔라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 5개 마을 2메가와트씩 처음으로 나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읽어 가는 그런 방법이 참 옳치 않다고 생 각하 는 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마을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개 마을 정도 완료되면 의원 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든지 읽고 넘어가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너희들 알아먹어라 그런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고 를 좀 정확히 할 것은 해주시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보고 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