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매듭짓는 날입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7월 8일 어제 제1차 계수가 조정되어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원발의 된 예산을 종합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 예산 작업 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해당 과장이 질의 응답 시간에 또 사업설명서 시간에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일간지 구독에 다른 것은 다 승인을 해 주고 100부 증면하는 것만 지금 삭감하셨습니다. 이왕지사 해 주는 김에 돈도 얼마 안되는데 다해 주십시오.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편의시설이고 지금은 부동산값이 최하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고요. 통장 신분증 제작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지금 누르면, 벨을 누르면 아파트든 개인 단독주택이든 도대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통장이라고 해도 내가 통장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전입신고 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1개월 이내에 통장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종 민방위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통장들한테 좀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면서 행정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것은 개포4동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범으로 제작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 제작해 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734만원인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해서 저희들이 1억3,800을 요구를 했는데요 동 통폐합은 지금 어차피 거금을 들여서 용역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시고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가면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놔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고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부 받은 사업입니다. 교육청의 각 학교의 거의 전부 지원받은, 예상해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30억6,3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뒤에 문화체육과의 잔디구장 설치를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서 주자고 아마 여기 삭감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삭감하는 내용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삭감해서 그리로 돌려준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주는 예산은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행정국 사안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액 통과시켜 준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그 방범용 CCTV 설치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3월경에 각 동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올라와서 통계 다 나와가지고 관할경찰서 협의하에 주민동의 다 받은 그 사항인가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설치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 민원 들어온 것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 한 100여대 정도 됩니다.

아니 이것이 설치기간이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예산을 주시면 그때 발주를 해서 설치를 지금 추경기간에 예산을 반영한 이후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잡은 것이고 전에 조사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전에 주었던 예산을 이미 발주를 해서 다 확정돼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설치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지금 들어온 것, 올라온 것 내역좀 줘 보시겠어요. CCTV 설치 보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각동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2007년도에 100대를 사기로 했지요? 확실히 알고 나왔어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공부 좀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100대를 사기로 하고 현재 또 60대를 신청을 했지요, 60대를 또 신청을 했지요. 60대를 또 사신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 100대는 그 당시 100대는 조건부로 해서 했습니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네.

우리 자체망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거기 자체망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쉽게 말해서 방화벽을 또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방화벽, 방화벽에 얼마를 썼지요? 방화벽에.

100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방화벽을 설치를 우리 인터넷망 정도 가지고는 방화벽을 안해도 된다. 우리 자체망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가 다른 데 외부한테 넘겨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코드웹망을 쓸 때만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용선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며 그 100대는 어떻게 처리 됐으며 그 내용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14억2,700만원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시에 CCTV 100대와 시스템증설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시 용량증설 33억원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100대 CCTV 설치예산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임대망 사용시에는 그 예산이 임대료나 사용료 등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자가망 구축시에는 임대망 사용료 절감과 함께 시스템 용량증설의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가망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결과,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용량증설을 제외한 CCTV 예산 100대분을 2007년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용량증설이 안돼서 CCTV 설치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2008년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관제센터에 용량이 부족 해서 CCTV만 달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CCTV 일부하고 용량증설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CCTV와 용량증설을 할 때 그 100대분의 예산 14억2,700을 가지고 용량준설을 함과 동시에 50대분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은 결과 수서경찰서 관할 25대, 강남경찰 서 관할 25대 해서 설치위치를 확정하고 총 우리가 412대의 CCTV가 있었는데 50대를 증설하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하면 462대의 CCTV가 됩니다. 그 CCTV 50대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의 CCTV 설치의 중요성을 전에 안양 어린이유괴사건이나 일산 사건을 보고 많이 요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CCTV를 전에는 뭐 사생활 침해라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던 주민들도 이제는 다 청소년 유해의 예방이 된다고 보고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CTV를 추가로 설치 요청하는 것이 한 70대는 거의 확정 됐고요. 한 30대 정도는 또 추가로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억9,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대중에 50대는 설치를 하고

100대 예산 가지고 50대를 설치하고 50대분의 CCTV설치분 갖고는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그 용량을 증설한다면 우리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써버린 것 아니에요. 일방적 아니에요 그게 조건부였는데 그것이

이것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망을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 자체의 전산망을 증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CCTV,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CCTV 100대 설치분만 예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망이 용역결과 필요하다고 해서 자가망을 했지만 자가망이 형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CCTV 100대를 샀더라도 이 회선사용료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못하게 되지요, 그것을. CCTV만 달려있는 것이지 회선연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50대분만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머지 50대분은 회선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용량증설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자가망을 전제로 해서 100대를 주었기 때문에 자가망이 안된 이상은 CCTV 당초의 목적대로 못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약한 50대가 당초의 예상보다 줄어들었고 거기에 지금 각동에서 설치해 달라는 것까지 합쳐서 60대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국장님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지요. 용량증설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사항을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100대는 100대분으로 계산을 정확히 해 주셔야하고 그렇게 변경하시면 되나, 조건부 승인인데 그렇지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동원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 CCTV 설치 100대를 준 중에서 100대를 설치하면 그 용량이 증설되지 않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설치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100대분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 100대분은 틀림 없이 사야 하고 용량증설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기타비용은 다시 청구를 해야지 어떻게 50대 깎아먹고 50대는 그렇게 용량을 쓸 수 있느냐, 좀 그렇지 않아요?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국에서 목적대로 준 예산을 얘기대로 우리가 자가망, 자가망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100대를 시설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간 것 가지고 50대를 시설을 하고 용량증설을 했다. 그것이 목적대로 쓴 것이 맞아요? 아니 그 용량 증설비용은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받았어야지, 그것을 100대분의 예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50대만 시설하고 50대분은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용도전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전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에는 100대분의 그러니까 신설을

2007년, 아니 이강봉위원님!

아니지

얘기를 충분히 듣고 답변하세요, 충분하게 듣고.

100대분의 신설비용으로 100대분의 예산을 받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자가망, 자가망 얘기하니까 자가망 확충하고 뭐고 하는데 50대분의 경비를 썼다. 50대분의 시설은 맞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망 증설하는 용량증설한 것은 어떤 용도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 자가망구축을 위해서 용량증설 33억, CCTV설치 14억2,700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용량증설은 반영이 안되고 CCTV만 설치하라고 14억2,700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4억2,700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CCTV만 100대를 설치하면 용량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CCTV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CCTV 50대를 설치를 하면서 그 용량이 필요한 것에 50대분은 줄이고 용량을 증설해서 50대분을 안정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 용량증설 비용을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했다. 삭감했기 때문에 신규 시설비용에서 용량증설 비용을 썼다. 아니 예산 지금 우리 정찬봉 과장께서는 재무과장도 했고 그 동안 과장경력이 몇 년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설명해 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기는 뭐

저희들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호통만 치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0대를 하면서 용량증설분 33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자가망을 설치하면 회선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으니까 자가망을 설치할 것이니까 그 용량 설치비용은 필요없다, 이러니까 33억을 짤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것은 그 용량증설은 자가망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짤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대 CCTV 사는 값만 100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0대를 설치를 하지 않고 CCTV만 달랑 사가지고 우리가 창구에 집어넣고 용량증설비를 다시 받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 그러면 이것 줄여가더라도 50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예산목적에 지금 방법상에는 조금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CCTV 설치 목적에는 전혀 위배함이 없다고, 왜냐하면 자가망이 안됐으니까요.

이것 한번 또 특위할 사안이네, 특위. 특위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행정감사 했고 했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국장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다손 치더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삭감된 예산항목에 지금 전용을 했다?

아니지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이, 삭감하는 조건이 자가망 설치인데 자가망 설치는 안해 주시고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회의록 속기록을 요구합니다.

2007년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본예산 때지요.

2007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찾아가지고,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건은 다시 또 어차피 3차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지금 행정국에서 6건을 거의 부동의 하시는 상황인데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은 이걸로 끝을 내고요. 다음 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이요 밑에서 세 번째 사업설명서 87쪽 논골노인복지관 기능전환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기능전환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번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수서·일원지역에 우리 장애인이 4,2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서·일원지역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숙원사업으로서 우리가 전시설을 조사했는데 우선 30개소가 시급히 그 편의시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자립생활센터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 중증장애인이 약 300여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50% 인원이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라든가 주야간에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 첫번째 사업설명서 101쪽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일부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 공사는 우리 어린이집 시설의 놀이터 보수라든가 그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이니까 보육시설이 좋은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밑에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안심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육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는 모니터링 일환으로 저희가 최초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전주민들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재심의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이건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건 중식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질 높은 보육교사가 강남구에 많이 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 운영사업은 타구에서도 일례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년기에 결혼을 못하고 이런 직장인이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가 앞으로의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우리가 2회를 하는 걸로 했는데 한 번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내입양 양육지원 사업은 일부삭감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서현석 교수가 대기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실려면 지금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은 브람스교향곡을 제작하는 것은 그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좀더 나은 연습도 하고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문화, 체육, 예술분야 고유의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브런치 콘서트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향악단 단원 증원은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교향악단에 대한 관련 조례는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국내에는 교향악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교향악단이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부천이나 안양같은 데도 근 100여명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향도 그 정도 수준이고 세종문화회관 교향악단은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최소한 교향악단의 수준이 상위그룹에 가려면 최소한 80여명은 돼야지 그 음질이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음질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도 외부악단을 영입하지 않고 스스로 공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직원악단 구성 문제인데요. 저희가 3,352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 1,000만원은 장비구입비로서 비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아카데미 교육으로 포함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삭감하는 걸로 하셨는데 지금 아카데미 교육은 한 프로그램이 최소한 10명 이상이나 20명, 30명 이렇게 돼야지 운영이 되고요 이거는 소수인원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별로 소수인력이기 때문에 뭐 이거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요구에 따라서 본인희망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악기별로 전부 다 강사가 틀리고 또한 이거는 우리 직원 사기진작과도 연계되고 또 우리 이런 직원들이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음악의 예술 이런 것들을 지식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곡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은 다 끝났고요 청소과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늘은 보다 상세히 철저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그 핵심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서론이 깁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에 자립생활센터 증축공사비 8억6,246만9,000원은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나요?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미진한 게 아니고 우리 신승춘 국장이 과거에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할부서의 담당실무자인 과장들이나 팀장들은 그런 절차와 관행을 다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지금 사회복지과 이 사안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한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 비용 5억2,000만원을 달라는 거 똑같은 그런 양태의 예산편성입니다. 우리 신승춘 국장 이 두 안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우선 우리가 중증장애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시설비로 장소를 확정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선승인 받은 후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저도 인지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떤 지역이 선정돼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그 절차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신국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입지를 선정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서 시작을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아니 강남구청이 그 정도의 업무추진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 눈치나 보면서 어떤 이런 입지조건을 따지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분명한 얘기지만 지금 각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고 하면 시설이 남습니다. 시설이 남는 거 용도변경 물론 그 용도변경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또 한번 충돌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정도의 의지가 없이 복지행정을 하겠다고 계산을 하는 그런 거 나는 용납, 물론 용납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어떤 혼자만의 결정사항이 아니지만 납득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우선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임차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30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 150여명은 주야간 보호시설에 올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한 150여명이 주야간에 보호해 줘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임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임차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쓰시겠다, 깨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예산사업설명서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내역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신축비용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규격을 갖추지 못한 게 소재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소재지도 밝히지 않은 어떤 가상의 땅에다 710㎡정도의 건물을 짓겠다. 대지가 몇 평 될지도 어쩔지도 모르고 아니 이런 식으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예산사업설명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고 거기서 상세하게 아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행정보사위원들은 납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시설비로 안 하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안 넘어와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요구로는 심의할 때 좀 상세하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장애인 자립센터 주단기 보호시설이 필요한 건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또 왜 이거를 장소를 정하지 못했으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만일 장소를 정했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됐을 것도 본위원은 알아요. 그렇지요? 아는데 좀더 그런 당초부터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증축은 장소가 없으니까 증축을 증축 그러면 말이 안돼요. 말이 안되니까 아니 장소를 삼성동 20-2에다 증축할려고 그랬지요. 민원 때문에 취소돼서 임차로 간다고 됐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을 올리는 과정이라든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을 못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한 예산인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미숙하게 접근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만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 해 주면 해 준 거보다는 상당한 민원이 더 발생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세요.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세요.

당초에 중증장애인이 이분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15평 정도 되는 시설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야간 보호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저를 만나서 참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다 돼 있다는 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이분들이 진짜 구청에 와서 뭐 한번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국비를 이 사업이 우리가 50평 이상 어떤 임차가 되든가 이걸 했을 때 이분들이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 좋은 사업을 활성화하고 많은 분들이 주야간 보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한 생각 없이 시설비로 올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충분한 위원님들의 논의결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건입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87쪽 논골노인복지관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제 7월부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해서 장기요양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에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6층에 있는 주단기보호센터의 단기에도 한 7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고 논골복지관에도 단기에 한 1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논골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을 장기요양시설로 바꾸겠다, 그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계시던 분도 사실은 지금 부족한데 이거를 장기요양시설로 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장기요양시설에 수요가 전환을 해서 얼마나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공사비만 낭비를 하고 제대로 수용도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 논골노인복지관 확충하는 거는 지금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인구 약 1만3,000명의 65세 이상의 지금 한 10%가 접수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822명이 1차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판정된 것이 687명입니다.

687명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당초 단기보호센터의 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482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심사해서 장기요양보험에 등급판정이 되게 되면 이 요양시설에 들어갈 분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우선 이걸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시설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있는 시설에 우선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니 그런데 우선 논골에 대한

다 수용이 되는 거죠.

김선희위원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나왔던 그 1,000만원의 3개소와 2,500만원의 8개소 이렇게 지정이 된 보육원은 건축연도가 언제 지어져 있으면서 그 동안에 개보수가 이루어 졌는지 또 지금 그 개보수를 꼭 해야만 할 시급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건축 연도별에 11년에서 19년까지 17개소 있고요. 20년 이상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중에 25개가 11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을 원활하게 해 오지 못하고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한 연간 2억 정도 지원을 하면서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보위에 간담회 때 아마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보위원장께서도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리기 전에 1차적인 견적을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서 세 군데 1억씩 세 군데 라는 것은 전부 20년 이상 거의 된 시설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시설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년에서 19년 사이에 있는 보육원을 선정하신 거예요?

거의 그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별 200만원 잡은 게 있어요. 경미한 거는 시설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10군데 정도 거기는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경미하기 때문에 입찰로 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문화체육과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브람스교향곡 제작하고 브런치 운영에 대해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에 서현석 교수님께서 밖에 와 계시다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사항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논골복지관 그것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지나갔는데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설명이 구구한데 우리가 묻는 키포인트는 지금 주간단기보호하고 장기요양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급한지를 그것을, 그 효용을 이경옥위원 말마따나 확실히 뭐가 급하다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핵심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이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급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희 생각에도.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는 1급, 2급 판정받은 분들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고

그것은 아는데 얼마만큼 급한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를 드린대로 1, 2, 3급 받은 사람들이 현재 687명입니다. 그래 강남구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총 숫자가 현재 184명이 정원인데 태부족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지나간 장애인 자립시설 해도 되나요?

네, 다시 질의하세요.

장애인 자립시설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저희 행보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하고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구청에 애로사항이 꽤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수긍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경옥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지금 제목도 증축 했다가 임대로 바뀌고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서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우리 복지쪽에서나 정말 해줘야 될 부분인 것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애로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발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립센터 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당초에 모 지역에 선정을 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지역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인가 하려고 하고 계시네요.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질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여기 서현석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구립교향악단이 2007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2007년도에 예산액이 13억입니다.

2007년도 13억 대비로 50% 정도 가까이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합창단까지 합치면 2007년도에도 16억이었고요 합창단 비용이 별도기 때문에 올해는 합창단까지 합쳐가지고 이 추경금액까지 합쳐가지고 1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3억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런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서현석 교수님께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 4년간 이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현석(구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예술의 전당은 1년치가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봄에 티켓을 팔면 1년치 것이 완전히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런치 콘서트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주부들이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그 다음 번에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보는데 그것은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강남구도 저는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브런치 콘서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 친구들도 거기를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이라 했는데 저는 그것하고 이것하고가 연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장천아트홀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장천아트홀에 찾아오시는 부류는 어느 부류들이 오시는지요?

서현석(구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우리 강남구에 있는 분들인데 아주 제가 볼 적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음악회 분위기도 대단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 가지 않아도 우리 강남구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신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주부들도 아, 우리 강남에,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강남의 문화를 앞서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단원 교향악단 단원증원 10명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추경 때도 우리가 10명을 증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인원 갖고도 이렇게 다 CD도 제작하시고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10명을 증원해 드려야 되나요?

서현석(구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토벤 교향곡 그 CD에는 인원이 조금 적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이코프스키나 지금 현대곡들 예를 들어서 스트라빈스키나 이런 곡들 할 때는 인원이 80명, 90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57명이 연주할 적에 그 나머지 단원들을 엑스트라로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단원들 자체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외에 30~40명을 연주 때마다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뭐 베토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원 갖고도. 그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요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해달라고

이영순입니다. 공원 현대화 사업 일률적으로 깎인 것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것이 동네 다 숙원사업이고 또 지금 닥쳐서 당장 다 수리를 해야 될 글쎄, 그런 저기라 이것 조금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영순위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이나 현대화 사업이 다 유사한 사업이고 공통 사업이에요. 공사항목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할 수 있지요?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유사공정의 거리가 가깝고 그러면 한두 개는 묶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 파고라 설치하고 수목식재하고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종류가 좀 다르고요 인접공구 같으면 한두 개 묶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시설계비나 이런 시설비가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또 그것이 어느 공원은 느티나무 중심으로 심었다면 수종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또 수종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10그루를 사는 것하고 한꺼번에 1그루를 사는 것하고는 가격경쟁력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공사를 묶어서 발주할 수 있으면 묶어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경비가 있어요, 줄어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할하고 쪼개고 해서 소규모 공사를 만들지 말고 좀 큰 공사를 만들어서 공사업체도 좀 규모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볼 의도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물론 그 공사의 효율상 인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감리를 주게 될 경우에는 감리도 인접공구의 감리 두 군데로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가지고 우리 강남권역에 여러 군데 장소를 분양해서 감리를 총괄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의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위치가 가까운 별로는 몇 개 단위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녹지과 업무나 도시관리국의 업무뿐이 아니고 유사한 우리 강남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을 좀 묶어서 규모 있는 공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실제 나중에 공사를 감리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공사감독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씩 드렸었는데 녹지과 사업 중에서 공원 현대화사업, 뭐 지금 얘기로 신사 개나리공원이나 논현 소나무공원이나 거리 떨어져 있어봐야 한 동네 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묶다보면 여기 지금 역삼 소나무공원하고 역삼 까치공원 동상으로는 거의 800번지 대 거의 비슷한 동네예요. 이런 것 개별로 발주를 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역삼근린공원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 몇 개씩 묶어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청사내 화단정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장내소란)

저희들이요 당초에 이 예산액이 1억9,000 지금 현재 올렸었는데 사실은 소요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책정 자체가 1억9,000 가지고는 청사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침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수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나가있는 동안에 또 그런 소리가 있었구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교통행정과 다기능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전액삭감 의견 주셨는데요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료를 지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교통지도과에 우리가 주차단속용 CCTV는 총 134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단속용 경찰서 CCTV는 30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단속용 하고 주차단속용 하고 다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단가는 최근 3월 25일날 이천시 조달 입찰가격이 4,3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이재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실제 사고 사례가 2007년 12월달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젓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채수영위원님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질의 주셨는데 실제 필요성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설치할 때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가지고 집행시에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니까요, 또 경찰청 하고 협의도 했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정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제 질의를 주셨는데 실제 어떤 것이냐, 이 자료 뒷면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할 때는 오래 전부터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가 되어 있고 마침 국토해양부에서 법도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도 국제도시로서의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도시경관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연차별로 오래된 것 부터 할 수 있도록 50%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은 어제 토목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금년 해 보니까 이런 이면도로의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니까 꼭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 장기 미집행 도로 시설 3억1,800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영동3교 목재데크 설치는 현장도 가 보셨지만 그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걸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의 강남자율방재단 운영 이거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은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이미 작년부터 강남구 관리권으로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이 분담금이 아직 두 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자가 연 4%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이 주차수익금이 1년에 한 10억 들어오니까 이것을 미리 갚고 이자를 우리가 안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 하셨으니까 그것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여건이라든지 도저히 안맞아 가지고 그 지역 현대아파트 주민들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압구정 반대편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아파트 단지 개선사업 하는 그런 거와 맞추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특별회계를 가지고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다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다기능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요 그거 우선 이렇게 굽어지는 데 안 보이는 데 한 군데만 설치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채수영위원님 하고 이재민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두 개로 현장 교통, 서울경찰청 관계자 하고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 하고 현장확인을 몇 번 해 가지고 나온 건데 일단 2개가 필요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2개의 예산 주시면 주민의견도 물어보고 지금 현재 그 굽은 도로에 2개가 필요 없고 1개만 해도 어느 정도 민원해소가 된다 싶으면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지금은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일단 2개로 다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 반드시 주민의견 물어 가지고 위원회 의견들 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1차 계수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웹 방화벽 시스템 구매관계는 현재 있는 방화벽이 2005년도에 저희가 구매 설치한 방화벽입니다. 해킹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남구 정보화 교류사업 운영 관계에서 두 건이 있는데 멕시코에 전자정부 부스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e-governance에 대한 용역관계는 유엔 경제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또 강남구에서도 필요한 용역사업입니다. e-governance와 관련된 용역 관계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성2동 청사 유지관리는 현재 일부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C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교류 도시와의 인바운드 무역상담회 개최지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삼성2동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 단체들이 현재 입주했습니까? 어디는 입주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일부는 입주해 있고요 상공회 하고 또 일부는 입주 안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르게, 자유총 이런 데는 다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안한 데가 상공회만 입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상공회 사무실이 입주하는데 여기 지금 이런 시설을 지금 이것을 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3층은 지금 상공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입주단체들이 다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로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일부 교육장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죽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구매를

3층에 회의실 이것은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요

아니 그게 상공회 사무실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물품이 전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공동으로 다 쓰는 거예요? 산출된 것이 다?

예.

그럼 1층만 들어갑니까?

지금 상공회는 1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지금 바르게

자유총연맹, 6·25

예. 그것은 2층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앞으로 상공회의소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3층은 공동회의실 이런 걸로, 교육장 이런 걸로 쓰고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하신다고요.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2동 청사 유지관리에서 지금 2층하고 3층 일부가 입주돼 있는 단체들이 있죠?

예.

그걸 제가 가봤는데 깨끗하고 만질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2층은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에어컨

지금 이 공사비에서 그럼 2층은 빠졌습니까?

이게 지금 내부공사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것은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2층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내역을 뽑으셨다?

그리고 지금 밖에 조경까지 다 포함된

그렇다면 이 공사할 때 기 입주된 업체들은 단체가 다 나가서 다른 데 어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에 알아봤더니 그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누수가 심해 가지고 지금 펌프로 퍼내고 있거든요. 비가 조금 오면요. 그런 누수관계 하고 전체적인 구조 안전보강하고 그 다음에 외벽을 지금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좀 보수하고 나머지는 외부 조경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현재로써는 입주업체들은 공사기간에 조금씩 시끄럽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2동 청사 유지관리 리모델링 비용 항목 내용에 보면 계산 산출근거에 회의실의 물품 설치하고 시설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그런 대단한 회의를 해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종 바르게 살기나 이런 단체에서 수시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에서도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으로도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남CEO아카데미 같은 것

그러면 3층을 교육장 및 강당용으로 쓰겠다, 회의실로 쓰겠다는 겁니까?

예.

3층 전체를?

예, 3층을 전체 그 용도로 쓰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한 것을 보면 빔 프로젝트를 시설하고 그러니까 화이트 보드 이런 건 마땅히 있어야 될 거고 음향시설 같은 거 비용이 웬만한 소규모 강당규모의 비용을 산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좌석이 꽤 거의 맥시멈으로 80석에서 100석까지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그런 시설의 용도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강남아카데미 CEO교육 같은 것은 수강생이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한 80명 정도씩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 최고정책과정 비슷한 건데요 그런

현행 그 건물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하는데 지금 다른 데서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은 상공회장 사무실 임시로 빌려서, 건물을 임시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실이면 역삼동에 있나요?

예, 현재 회장 개인소유 건물에서,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건물에서 쓰고 있다?

예, 그런데 그게 주 1회 야간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이리 입주를 하고 하니까 상공회의소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 여기에 보면 지금 지하1층 창업센터 그 다음에 1층에 강남구 상공회 2층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시우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향군인회가 거기 있나요?

네, 같이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도 거기 남아 있습니까?

네,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로 분류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다 보훈회관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재향군인회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예, 2층에 지금 있습니다.

6·25참전용사

네,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 교육을 한 달에 3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아니 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니 교육장 지금 강당을 교육장으로 쓰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교육장으로도 일부 쓰고 다른 단체 회의실로도 다용도로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뭐 6·25참전용사 이런 교육장 아닙니까?

그 분들도 회의장으로 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하상복지관 무료급식 인원 추가 지원사업 및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상복지관 무료급식 인원 추가 지원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급식인원 지원을 위하여 3,125만원을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7,757만1,000원 주요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의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 관한 의원발의 사업 발의합니다. 본 사업 내용은 2008년 하반기로 예정된 언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지에 축구장 뿐만 아니라 농구대, 배구코트, 육상트랙 등 일반 체육시설물도 함께 설치하여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편성된 금액 1억7,000만원 외에 부족분 2억2,500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이 발의하신 4개의 의원 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한 하상복지관 무료급식 인원 추가 지원 사업 3,125만원, 자립생활센터 임대사업 5억원,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2억9,757만1,000원, 언주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 2억2,500만원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동원위원입니다. 금년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근린공원 종모비산목 수종갱신 및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보상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처리하고 의원발의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에 대하여 증액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134억6,607만원 중 근린공원 종모비산목 수종갱신 및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보상사업 등 총 86억1,153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청사건립기금으로 45억7,771만원, 문화재단출연금으로 30억원 및 의원발의 사업 4건 10억3,3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강동원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2008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08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안이 본 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