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및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및 선도기술정착과 지역브랜드 쌀 지명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 재배법 실증시범 및 핵심기술과제로 IPM, 생력팽화왕겨매트육묘, 우량종자증식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한우 개체별 사양관리형 디지털 축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과학·정밀농업을 위한 친환경 종합검정실과 병해충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토양의 합리적인 관리와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문경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금년부터 이자 보전기간을 4년 이내에서 4년내지 6년으로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응하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작목 전문기술교육을 작목별 주요시기별로 현장감 있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심나눔 쉼터 조성사업 11개소 외 5개 사업을 추진,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일등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 산업육성을 위하여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운영과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였고, 선진사과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문경 친환경 사과 대학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월 2회 씩 교육하고 있으며,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는 일본 방문 2회 , 일본 전문가 초빙 2회 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각각 1회 씩 추진하였습니다. 문경 사과의 명성을 찾기 위한 문경사과 홍보 및 특판행사와 사과축제를 10월중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연구소 설립은 부지매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기반조성과 설계용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억7,363만7천원 중 110억4,447만3,960원을 집행하고, 8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10억6,214만3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1,7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0억8,060만2천원 중 47억7,425만5,570원을 집행하고, 종합검정실 장비 ICP구입비 1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농업인상담소 화장실공사비 3,278만2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2,356만4,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17억8,120만7,030원과 일반운영비 1억7,173만6,970원, 문경사과 명성제고를 위한 사과축제 등 민간행사보조금 3억3,000만원과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보조사업비 12억6,857만9,920원, 자체사업비 7억9,25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농업인회 관 및 농업기술센터 사무용 집기구입 등 1억2,798만9,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1억2,356만4,43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116만9천원, 예산절감분 1,456만8천원, 예산 집행 잔액이 8,782만7,430원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4,631만9천원으로 집행액이 3억2,434만8,990원으로 집행 잔액은 2,19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실증시범포장과 사과왜성대목 포장운영을 위한 인건비 6,253만5,810원, 실증시범포장운영, 사과왜성대목 증식포운영, 과수꽃가루은행운영, 사과 수정율 향상 들꽃 승용제초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 8,140만8천원, 친환경농산물단지조성 등 자본보조사업에 1억7,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사시험연구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2,197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08만7,190원, 예산절감액 942만1천원, 예산 집행 잔액이 1,046만1,820원입니다. 22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4,671만6천원으로 집행액이 59억4,586만9,400원이며, 명시이월 7억원, 사고이월 10억2,936만1,천원, 집행 잔액은 3억7,148만5,6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기계전기수리, 웰빙식품연구소운영, 토양검정실운영, 현장애로기술개발 등을 위한 인건비 1억2,436만7,360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120만7,670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8,939만7,500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사업, 친환경 오미자 기술개발사업 등 재료비 3억7,524만80원, 오미자 가공기술개발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억6,992만원, 오미자 시험장,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오미자 가공사업육성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7억3,629만3천원, 농산물 가공센터 기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6,557만2,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양종합검정실운영 및 농업기계수리 부품 웰빙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로 1억975만5,830원,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8억1,044만9,800원, 마을공동휴식공원, 사과저농약 품질인증규모화사업, 응애류 천적방사 생물학정 방제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대여은행장비 및 꽃가루은행 꽃가루 채취기 등 장비구입으로 3,672만1,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집행 잔액 3억7,148만5,6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억6,765만5,740원, 예산절감액 3,143만7천원, 예산 집행 잔액 3,911만4,29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327만8,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4억원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비가림 시설?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상문화산업단지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을 파서 계단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닥은 손을 안대고, 무대지붕에 비가림시설 차양막만 치는 걸로.

그런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처럼 하얗게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당초에는 바닥에도 경사를 지우고 지붕을 덮는 걸로 계획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약 30억원이상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너무 무리다. 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것은 취소가 되고, 무대에만 차양막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4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양막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어요.

월드컵 지붕처럼 공연이 있을 때는 막을 쳤다가, 없을 때는 다시 접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할 때에 그 주변의 어떤 환경하고 컨셉이 안 맞는다. 해서 우리 의회 에서도 어떤 자연 친환경적인,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게 월드컵 경기장처럼 거기 공원내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맞지 않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벤치도 좀 올리고 하는 방법을 나중에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추진을 했는 모양이지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는 이게 도저히 컨셉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4억원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설외에는 다른 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거기 주변의 환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색상이나 아니면 주변의 디자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냥 당초대로 하는 걸로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에서 뉴스호텔간 뒤쪽으로 동선이나 어떤 등산로 코스나 이런 것을 개발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등산로가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어서 그럴 뿐이지, 제가 몇 번 다녀봤지만, 현재로는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생태공원은 그래도 관문안에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전시관은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좀 미약한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주변에 보면 개인이 생태관련해서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공부를 해서 학생들한테 공문을 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과학동아리나 각 학교마다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서 생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회 를 하면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사를 계획적으로 연간 몇 회 , 월 몇 회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각도를 소장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 비정규직 공무원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공무원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됩니까?

인원수 대비입니까? 예산액 대비입니까?

예산액 대비로.

정확하게 비율은 안 내봤지만, 약 20%가까이 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새재 같은데는 인원이 많아야 될 것인데, 인원이 자꾸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그러면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용, 전용, 불용액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멀쩡하지만 이게 아주 흑막이 숨어있는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월하는 것은 상당히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새재 야외공연장 비가림 같은 것 용역, 설계 다해놓고 빨리 시행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리어리 하다가 또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해에 넘기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떤 공사를 집행하시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예산이 좀 늘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자 수입이 되고, 여러 가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공사자체가 아주 허물어 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집행하시는데, 상당히 위해도 있고 해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사는 조기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예산현액 16억2,726만9천원 중에서 13억1,856만6천원을 집행하고, 3억87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경상예산 7억8,726만9천원 중 6억3,490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5,23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역은 온천사업소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서 8,406만7천원과 일반운영비에서 6,82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3,194만원 중 2억873만원을 집행하고, 2,3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역은 온천공수리비 및 온천장 탕내 정비공사비 등에서 2,277만원과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6억806만원 중 4억7,493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3,31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 6억여원 중에 4억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결원 1명에 유류대를 좀 넉넉하게 세워서. “(청취불능)” 예,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적게 세워서, 지금현재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할 때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할 때는 온천에 15명이 있었습니다. 보일러공 3명, 남탕·여탕 근무자 12명이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공사 직원 2명, 남탕여탕 일용직 10명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것은 15명이 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단 직원 2명에 대한 ......많아서.

공단으로 이관하나, 직영하나 결국은 차이는 없네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아, 입욕객수가 늘었다는 말이잖아요. 입욕객수가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요? “(청취불능)” 입욕객수가 늘어난 부분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다른데 비해서 가격이 인하되었고, 우리가 타 지역 온천에 가보면 6천원에서 7천원정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가격이 일단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좀더 해서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운영할 때에 관광객들이나 버스기사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새재 이런 곳에 가서 홍보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났고, 사실 또 우리가 65세이상 노인들한테 3천원씩 했는 것은 그 분들한테 제가 여기에 안 올 때는 어디로 가셨는가 물어보니까, 예천으로 간답니다.

예.

예천은 3천원하니까, 30명이 식당 버스를 맞춰서 가면 1만원을 내면 온천도하고 밥도 먹고 하기 때문에 예천을 가도 돈이 여기보다 적게 덜기 때문에 갔는데, 저희들이 3천원씩하니까, 이제는 이리로 온다고 하면서, 그게 30%정도 됩니다.

그리고 썬컨시설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도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산 남는 것이 인건비에서 남은 것 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목별로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제로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과소 계상하는 경우 그것은 일을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고, 과다 계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예산이 남는 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불요불급하게 사정이 되어서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예산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공 정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3,000만원을 세운 것이 뭔가 하면, 여름철에 낙뢰가 치면 배전하고 수중모터가 탑니다. 그것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여름철에는 3개, 4개가 낙뢰를 맞아서 보수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예측을.

아니, 예측을 하나마나 그 예산에 대한 제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 못해도 사고나면 개상계약도 하고 조상충용도 해서 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야 일을 열심히 하고 되는 것인데, 예산이 통상 모자라야 그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입니다.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구태연한 것입니다. 온천사업소 같은데는 예산이 작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과다계상하거나 엄격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데라도 사업소장님 계신데라도 예산을 전용, 이용, 불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아까 하신 말씀대로 인원이 불요불급해서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남는 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거기 뿐만아니고, 예산을 과다계상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개상계약해서 쓰면 되고, 또 써야 될 것 같으면 조상충용도 하고, 그런 제도적인 예산 항목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3억5,934만7천원 중 40억3,127만2,960원을 집행하고, 3억1,416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여 1,391만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상수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1,414만2,69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보수 및 자동염소투입기설치비 2억9,749만80원을 집행하고, 4,754만7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393만4,73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에 4억8,218만6,460원을 집행하고, 2억6,661만7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 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 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 계법인 이본희 회 계사외 2명의 회 계결산검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서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07년도말현재 총 인구는 75,223명이며, 급수인구는 61,702명이고, 보급률은 82%, 시설용량은 5,800톤입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17페이지에서 30페이지 결산한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 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46억2,980만7,003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7억292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47억3,168만61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8억2,464만8,07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21억7,263만2,708원, 수입은 85억9,348만5,113원으로 75억5,632만8,680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32억978만9,141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62페이지는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다 검토한 것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견이 모아져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건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액 101억8,734만원, 결산액 108억8,958만6천원, 수입액 107억6,611만8천원, 미수납액 1억2,346만8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규모는 예산액 101억8,734만원, 결산액 75억5,632만8천원, 지출액 75억5,632만8천원, 사고이월액 5억5,135만5천원, 집행잔액 20억7,965만7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07억6,611만8천원, 지출 75억5,632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26억5,843만5천원, 사고이월 5억5,13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1967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6년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19억9,874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01억8,734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5억8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액의 미수납액은 2억1,373만원이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2억2,066만6천원이 증가한 실정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대비 20.4%인 20억7,965만7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문경시 상수도 톤당 요금이 693원이고, 급수수익은 42억2,231만1천원이며 총괄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 82억5,543만9천원과 급수수익을 대비하면 연간 결손액이 40억3,312만8천원이 발생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95.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하나, 정부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요금부담 형평성과 시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 인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일반회 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잔액 3억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에 마을상수도 부분에 세워져서 공기가 미도래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것은 6개 사업에 올해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일부는 다 완료가 되었고, 준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 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이게 일부 23억6,000만원이 집행되고, 사고이월 6억6,3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하고 문경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어서 환경부에 지금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8월경에는 결말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집행이 다 되고요. 그리고 급수공사비에서 1억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은 4억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집들이 수요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 신규로 시설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흥덕 정수지 주변에 토지보상금이 2억8,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금액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불응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작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다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1필지는 샀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감정한 가격은 5만원정도 나오는데 본인들은 20만원이상 달라고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고, 나머지는 몇 천만원에 불과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1필지는 이루어 졌는데 나머지는 아예 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기대 심리가 높아서 이게 근접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원, 3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 감정가격가지고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한 1필지는 나머지 부분을 다 매입을 해야지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나머지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합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장에 면적이 좁아서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앞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생산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 주변에 아무래도 경작지에 농약도 살포를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계속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가 농작물 많이 살포하지 않는 것으로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입해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직접 재배를 하던지 계약재배를 하던지 해서 수돗물에 조그마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오염 원인을 제거하는 의미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장 그 부지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도 누수율이 BTL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누수율 관련된 사업하고, BTL 사업하고.

누수율이 약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데, 누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1㎞에 약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약 400억원 이상이 있어야지 20년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하수관거 BTL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다 잡혀있고, 제가 알기로 올 9월이나 10월경이면 착수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15억원을 확보해놨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과 연계해서 노후관이 들어나면, 즉시 교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BTL 사업이 끝날 때까지, BTL 사업이 6년동안 이거든요.

예, 예산도.

그러면 예산도 같이 수반을 해서.

예, 내년에도 물론 세워야 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그렇게 해야지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덜 덜고, 파낸 김에 노후관을 바꾸고, 그러면 재료비하고 조금만 더 덜면 되고, 나머지는 시민불편도 최소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수립하는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항상 유기적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미수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대체적으로 그 수준입니다. 증가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장기 출타를 한다든가, 영업을 중단한다든가 이럴 때에 새주인과의 교체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고, 또 행불자가 가끔 있고 이런데,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수거 안 되고 이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혹시 과오납은 없습니까?

과오납도 생깁니다.

생기지요?

예.

과오납 조금 받으려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검침원들을 통해서 방문해서 바로처리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요자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 달에 납부를 못하면, 그 다음달 영수증이 나와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수도 사용료를 납부를 못했을 경우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자동이체.

아니, 자동이체는 되는데, 자동이체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열어놔야지 공과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시에 세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납기가 지나면 다시 가산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받을 수가 없지요.

아, 가산금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미리는 안 됩니까, 하루라도 늦으면 일단 가산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것이 납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 잠깐 넘으면 납부를 못해서 몇 달씩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금은 어차피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전산처럼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3, 4일정도 되는데, 그 것 지나고 나서 체납사항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산금 조정을 해서 새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지서를 본인이 받으면 빨리 내는데, 시골에 보면 사람이 들에 가고 밖에 놔두면 통지서가 날려서......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네요.

자동이체를 권유하고 있는데.

사정이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것인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