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 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미순의원외 2인 발의) 2.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욱 의원입니다. 제119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놓친 미혼자에 대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장기적으로 우리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목적의 긍정성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7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공의 초석이 될 2008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주관하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정비계획 확정 및 조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계획에 부합되게 우리시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와 시민들의 폭넓은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합리적인 운영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위촉위원 정수에서 여성위원 위촉범위를 40%로 과다하게 정하여, 위원회별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로인해 동일인의 중복가입 현상이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 위촉시 이런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유자격자의 엄선에 유의해 줄 것을 각별히 주지시키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절대적요소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관광지 관람우대, 쓰레기봉투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중인 일반적인 지원외에도 보다 폭넓고 창의적인 지원책을 발굴하여 인구증가의 가시적인 효과달성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경감을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봉고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가 대부분 서민들의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차종임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에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도 포함·부과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지역경기 부양의 원동력이 될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외적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각종 보조금 등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규칙으로 명시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하였고, 조례 시행과정상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량권남용, 특혜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불식시키기 위해 제2조 제1호중 “이 경우 타 시·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일부 생산라인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분공장 설립 및 계열사 형태로 창업하거나 또는 시장이 이전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부칙 제2조 적용례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 제1항은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및 의원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삼척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가임가능 여성들의 출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의해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의한 삼척시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사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건의 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세입결산액은 4,117억 145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3,014억 7,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102억 2,521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금 650억 953만원, 사고이월 146억 8,139만원, 계속비 5억 1,7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 1,15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277억 52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3,952억 3,204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2,901억 9,2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050억 3,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금 646억 5,953만원, 사고이월금 146억 8,1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3억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총액은 164억 6,94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112억 8,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8,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금 3억 5,000만원, 계속비 5억 1,75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01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43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년도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로서 우리시가 운영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총 17개 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말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8,758억 7,300만원이며, 부채는 차입금 56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4억 6,5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8,58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의 총 수익은 2,743억 8,4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861억 5,0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8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미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