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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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 지금 마침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또 가져 오셨네요. 지금 그 공동주택에서 요청한 게 약 7억 정도 증액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노태욱위원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 10억이고 이번 추경 10억을 요청을 해서 20억인데 저희가 받아본 결과 한 26억, 27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7억을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0m에서 750m로 늘었고 이 750m에서 한 43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리를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선정한 경위를 좀 알고 싶고, 또 어떻게 거리조성을 하는지? 750m에 43억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경위를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어떻게 그 지역을 선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노태욱위원장

이어서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어서 시책사업 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로 어느 정도 폭이 굉장히 넓은 도로 중심으로 선정을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어떤 나름대로 그 주제가 있는 곳, 이게 뭐 막연하게 이렇게 설정하기 보다도 주제가 있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각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분들하고 몇 차례 내부적인 좀 토의를 거친 다음에 이곳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곳 말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했던 곳은 강남대로였습니다. 강남대로, 그런데 강남대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광폭이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또 우리 경계의 강남하고 서초하고 경계 라인이고 또 이미 저쪽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위쪽으로 해서 강남구청 쪽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했고 그리고 이쪽을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우리 내부에서 좀 더 많이 거론된 이유는 지금 예술의 전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문화공간입니다. 사실은, 연 인원도 한 400만명 이렇게 관람객도 많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보다 2~3배 정도가 많은데 그 예술의 전당하고 그 인근하고 전혀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정보사 문화클러스터까지 그 정보사까지의 문화클러스터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거리를 먼저 한 번 선정을 해서 갖고 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또 여기 이 거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 준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노태욱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 답변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답변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넓은 곳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준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 예술의 전당이 우리 솔직히 세금 한 푼 안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오시는 분들은 다 승용차로 가고 그다음에 지하철로 해서 가기는 합니다만 저는 방배로도 있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쪽에는 강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 했으면 그러면 좋은 데가 방배로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선정 경위를 어떤 분들이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 사업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단 디자인거리 조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보도블록 또 보도 우리 공공보도에 있는 각종 안내판 그리고 그 거리에 있는 광고물 또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과천으로 빠져나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이 굉장히 낮에도 그렇습니다만 밤에는 더욱 더 이 거리가 굉장히 좀 음침한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좀 디자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디자인거리 내용 사업내용에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서초구에서 또 빛의 거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빛의 거리 ······.

진영

김진영위원

빛의 거리 ······.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빛의 거리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용역도 해 왔었고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결부해서 이 거리를 디자인거리로 꾸며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내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 서초구하고는 상당히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 서초구 인접지역하고 상당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술의 전당에서 예전에 한 번 공연을 한 번 보고 밤에 나왔더니 지역 옆에는 어떻게 밥 한 끼 먹을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불이 다 꺼져있고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런던이나 파리도 그렇고 예술문화공간이 있으면 그 지역하고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연 끝나고 나서 그 근처에 와서 뒤풀이도 하고 또 공연 전에 먼저 만나서 또 차도 마시고 또 가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어떤 공간들이 문화예술의 어떤 연습장이 되는, 또 창작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연계들이 많은데 우리 서초구는 그런 예술의 전당 명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거리 사업을 통해서 그 연계성도 한 번 찾아보자,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또 관계성도 갖고 경제적인 어떤 상승효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곳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빛의 거리 해서 9억이 또 예산 또 잡혀 있죠,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반포로 그 구간에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디자인 서울거리로 선정이 되면서 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시디자인국에서 서울시비하고 해서 43억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9억인가 들어있죠, 그렇죠?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결과에 따라서 그 돈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설계결과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진희선 국장님! 그것 구체적으로 솔직히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 보도블록 갈고 뭐 예술의 전당 터널 뭐 좀 희미해서 새로 좀 만들고 하고 하는데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의 전당 쪽에 문화관광부 쪽에서 빛의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뭐 디자인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오는 관람객들은 좀 그 근처에서 식사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 타고 왔다가 보고 가고 뭐 이런 분위기이지 서초구민이 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죠. 서초구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한다, 무슨 디자인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서 주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대답하면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을 제가 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설계가 안 나와도 국장님 머리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큰 규모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광고물 전부 그 거리에 있는 것,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전부 개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개선하는 것하고 ······.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선정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선정이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선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이 하셨어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노태욱위원장

김진영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나온 이슈에 대해서 요약을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예산금액은 2억 3900만원인데 지금 쭉 설명을 어제에 이어서 하신 것을 보면 이 770m 거리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정말 환상적이지는 않지만 정말서초구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삼거리까지 반포삼거리까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것을 입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인지 그것 아닌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 지금 ambiguous 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도 질의한 내용을 오늘 또 나오게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입체적인 소요예산이 토털이 2억 3900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사무용품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예산금액으로는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총체적인 입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의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총체적인 예산인지?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족예산인지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왜 하필 도시 예술의 전당부터 770m까지만 하느냐? 하는 김에는 그 770m라는 것은 걸어서는 10분 이내 거리요, 승용차로는 3분 이내 거리입니다. 하는 김에는 확실하게 성모병원을 지나서 한강까지 한강 르네상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을 때는 좀 더 서초구에서 빛나는 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진희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금번에 올린 예산은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상까지는 했습니다. 구상까지는, 그런데 구체적인 안들을 이제 용역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어떠어떤 것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왕 하는 김에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기준을 도보권 범위 내로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또 좋은 성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태욱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저도 주민의 일원으로서 이게 piloting을 해서 1단계 사업으로 770m가 과연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한 번 우리 서초구에서 능동적으로 서울시에 push 해서 2단계사업으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기획력이 우리 서초구 도시디자인국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