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용이한 지역에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농읍 칠곡리에 조선소 설치를 위한 칠곡농공단지 지정이 완료되고 사업 구역 확장에 따른 지정ㆍ변경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연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36,000평 규모의 신산업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하여 조선소와 관련한 협력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7월 4일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성검토 초안을 작성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중앙연안관리 심의 를 거쳐서 일반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이행 할 계획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의원 간담회 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와 교촌리 향교지구 및 법성면 법성지구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137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35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황토, 향교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실적은 황토지구 100%, 향교지구 66%입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총괄 계약 추진 중인 황토지구 도로개설공사와 법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을 실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3차분 사업으로 해룡고에서 햇님달님 유치원 입구까지 총사업비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3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비를 지급하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07년도 12월 28일에는 지원건설주식회사와 총괄 계약 체결하여 현재 토공 및 배수공과 구조물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170m를 개설하고, 2009년에는 3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 마무리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1월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가 끝나고 이장 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구조물과 토공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신하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대신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국도 22 호선 신하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군계획도로로 총 연장 740m중에서 380m는 고추 시장 진입도로로 지역경제과에서 확ㆍ포장 하고 있으며,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신하교차로 개선사업 접속도로로 180m를 확ㆍ포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남은 180m는 우리과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으로 산출되어서 2억 8,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앞으로 추경 예산 에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우산공원을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읍 남천리 18번지일대 16만9,600㎡에 도로,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고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1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괄 계약 을 체결하여 2009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매분기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일반택시 감차유도 및 읍면택시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ㆍ적자노선 운행과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분기 유가 보조금 및 손실 보상금 등을 적기에 지원함은 물론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쌈지 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설치입니다. 시가지 쌈지 땅을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로 불법 주ㆍ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광읍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필지와 장기 방치된 사유지 등 4필지를 소유자와 협의,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로명 새주소 법적 전환 대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법적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지금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821개의 도로구간 중 도로명판 1,234개소와 건물번호판 19,992개 중 15,000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기 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2009년까지 재정 비하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고지 ㆍ고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가족관계 등록 부, 주민 등록 , 등기부 등 각종 공부 155종은 새주소 체제로 전환 후 2012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리정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광군 지리정보체계의 인프라 구축과 지리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GIS기반 구축에서부터 고도화 추진까지 전라남도 지리정보 체계와 연계하여 관광정보, 시설물관리,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영상지적도 제작사업 등 다양한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2쪽, 특수시책입니다. 농ㆍ어촌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을 고효율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낙월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44등을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완료 후 예산 절감, 효율성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연초에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서에 없는 농공단지 조성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 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화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33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지법 개정되기 이전에 5㎞ 반경 이내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지난 2006년에 발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바꿔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지법은 사실은 1989년도에 주변지역에 관한 발지법이 제정 이 제어 시행 을 해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다소나마 증액된 부분이 다시 가져오게 된 법 개정은 2005년 12월 31일 날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의 지원은 우리 주변지역 3개 읍면 백수나 홍농 법성에 약 18억에서 최고 30억까지 지원이 일율적으로 되어 온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그런데 발지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판매한 판매량을 1㎾당 0.5원씩 약 4,500억㎾가 됩니다만 그 돈에 0.5원씩 지원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0.5원 속에는 0.25원은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 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되고 0.25원은 사업자 지원 즉 원자력본부에서 직접 시행 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평균 약 100억 2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되었을 때 주변지역하고 그 밖의 8개 읍면에 사용되는 그 부분이 법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지원사업은 8개 면에 50% 나머지 3개 읍면에 50%, 사업자지원사업비 원전본부장이 추진하는 사업비는 100억이라고 했을 때 70억은 주변지역 3개 읍면에, 30억은 나머지 8개 읍면에 쓰이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지법 개정된 이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당 0.5원에 비례해서 홍농에 70%, 법성이나 백수쪽에 30%를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발지법 개정이후에도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홍농쪽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홍농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지법 개정 이후에도 홍농에만 치중이 된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시 시행령 을 내려서라도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우리 장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주변지역이 홍농, 백수, 법성 3개 면이 주변지역인데 왜 홍농이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70%를 치중을 하고 그에 백수 법성을 15%씩이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런 사업비가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이후의 사업비가 증액 되어 배분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숙제로 가지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심의 회에서 이런 부분도 당시에 크게는 영광과 고창간의 배분 문제를 따졌고, 그 다음에 지역간의 배분 문제 주변지역에 관한 배분문제, 그래서 지금 70:15:15 주변지역 3개 읍면에 해 온 이유는 우리가 어떤 관행 을 쫓아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전에 그래도 원자력 소재지 원래 배분 내용에서 지역 여건과 면적, 인구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어떤 여론 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당시에 70:15:15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쫓아서 개정된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 님들 더 나아가서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대두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민주화시대에 접해있고 하는 시대에 있어서 과거처럼 관행 이나 관례 에 따른다고 했을 때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심의 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지역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관행 을 자행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당초에 70:15:15 이 부분을 먼저 지역 심의 위원 들이 아시고 심의 과정에서 전에 이렇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때 당시 2006년도 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역에 관한 문제라 그대로 넘어가자고 해서 통과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행 도 좋고, 그런 절차를 받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부분들을 갔다가 어떤 법을 적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임의적으로 수십억을 자기 나름대로 배정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시하고 묵시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물론 재난과와 수협하고 관계있는 부분이겠지만, 지난달 법성 위판장 준공식을 한 것 아시죠?

네.

그 지원금이 어디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제가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사전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2006년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협의과정에서 실무진들 더 나아가서 지역 심의 위원 회가 1억 5,000만원을 협의 처리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이 그래서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3억이 지원이 되고 또 별도의 보조사업 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단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1억이란 돈이 예를 들어서 배정이 우리 군을 위해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 이 서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1억 안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원전측에서하고, 우리는 1억은 따로 빼 놓고 추가로 2,000만원을 배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전측에서는 1억안에 우리 군에 집행하려고 했던 것 안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판장 부분도 법성에 이미 집행을 사업자 사업비로 해 놓고 그 돈을 가져다가 다시 위판장으로 돌려쓰는 그런 형법상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성 주민 들도 의아해 하고 그러거든요. 지역사업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주민 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해서요?

답변 드릴까요?

예.

우리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법성 수협에서 기 준공 처리된 위판장 뿐만 아니라 정말로 2008년도에 41개 사업 목록을 보면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 군 지자체 고유 업무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나 없이 마음대로 쓰는 위판장 뿐만 아닙니다. 여타한 사업을 이렇게 들춰 봤을 때 정말 문제성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 등은 우리군의 집행 계획이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장기 개발계획 이 있습니다. 장기 개발계획 을 맞추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들어 온 사업자사업은 자기 자금이다, 그래서 자기마음대로 쓸라고 보니까 우리 장기개발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언을 하자 면요, 사실 엊그제 6월 17일 날 원전특위 2차까지 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부군수 님하고 저하고 직접 원전본부장을 만나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처리를 하자 큰 그릇을 놓고 우리가 다 하자 이런 말씀도 다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와 실무계장 직원들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 수중에 들어온 사업잘 자금을 내 계획대로 41개 항목에, 41개 항목을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로 우리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원도 우리 영광에 기여한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도 다 알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군민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또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군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를 보여 주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서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생하는 차원에서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6월 17일 날 원전특위를 거치면서도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뭔가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한수원 사장까지도 만나서 단판을 짓자, 그래서 서로가 피곤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야지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군은 군대로 서로 앙앙거리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의 발전은 조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또 실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원전이 6기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난번 6월 17일 날 원전특위 때 민간환경감시센터 예산 을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완전 국비고 지식경제부에서

시설 안에 내부시스템도 국비고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지난 원전특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영광 농공단지 옆에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방사능방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사무관하고 또 원자력 주제관, 민간환경감시센터 관련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어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아주 주도권을 갖고 그 부분을 원전측에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비상상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감시기구 센터에서 직접 거기에서 듣고 그에 따른 대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난번에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이 아마 내년도, 제가 그 사업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원전특위가 끝난 후에

별도로 우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231쪽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네.

그 사업이 아직 설계가 용역중이지요?

아마 용역이 8월 말에는 다 나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참고를 한번 물어 보려고요. 지금 원류 방지벽 위치를 대강 아십니까, 어느 쪽인지?

법성 터미널 독바위에서 제일굴비 앞까지 약 1.6㎞입니다.

그럼 일번지 식당 앞으로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갑니다.

제 생각인데 그 때 법성항 매립지가 그 때는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내년 2009년도 중순경에 끝나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매립지가 없을 때는 해수 범람이 일어 날수 있었는데, 앞으로 법성 매립지가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쪽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 사업비를 지금 법성 매립지 하고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 위치를 돌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상관이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때 법성항이 준공이 안되고 공사 중일 때 그 곳이 제대로 안 막아지고 했지 때문에 해수범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성항이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위치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를 다른 부분으로 돌리더라도 만약에 월류 방지벽을 만든다고 하다면 밖으로, 현재 민자유치에서 법성항을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간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 의원 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법성항 매립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쪽에 주택 등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니까 그 쪽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사업은 법성에서 작년에 큰 재난이 있어가지고 소방방 재청 , 저희들도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없는 위험지구가 4군데가 있었어요, 위험지구 지구 지정을 법성 주민 들의 주택하고 상가를 위주로 위험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험지구 정비사업의일환으로, 위험지구 지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법성의 시가지를 우리가 침수 흔적도를 작성함과 동시에 지구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시까지 다 해가지고 위험지구로 지정으로 소방방 재청 에 그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시가지 사업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2차, 3차적인 월류 방지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공시된 지역에만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럼 변경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공사가 끝나면 위험지구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일주일전에 법성에 가장 물이 많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그 때도 다행히 바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원래 경계수의가 7m10㎝인데 6m85㎝까지 3일간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는 법성 주민 들은 위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 들의 설명회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주를 안한 상태이고 용역중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본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시설개선 및 최신 의료장비 보강 등 4대 기본 목표를 두고 쾌적한 시설로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 7대 중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2008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진료 73,000명, 제증명 발급 3,800건, 임상병리 실험검사 7,383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료 32,206명, 제증명발급 2,047건, 실험검사 4,3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주 민의 건강 수준향상과 지역 주민 이 만족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로 취약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증축 466㎡ 약 6억 8,336만 9천원, 백수 논산진료소 신축 117㎡ 2억 1,886만 3천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 2개소 약 2,000만원, 의료장비 구입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증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백수 논산진료소 신축 건은 2008년 3월 15일 공사를 발주하여 현 55% 공정과 1,195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마진료소 부대시설 공사 실시, 군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치과 유니트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보건소 증축 공사와 백수 논산진료소 신축은 금년 8월까지 발주 및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보건소 증축 건은 8월까지 설계 및 심의 완료하여 10월경에 발주 하겠으며, 보건교육실 추가건축 231㎡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을 부탁드리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예방접종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본뇌염 외 8종 27,000명 접종과 결핵 및 성병관리 검진 4,600명, 한센병 관리 12회, 보건교육 500회 20,000명, 방역소독 68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 2,500건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3,601명, 결핵 및 성병관리 검진 2,321명, 한센병 관리 6회, 보건교육 182회 9,604명, 방역소독 39회, 보균자 찾기 사업 1,310건 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전염병 사전예방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25개소 의ㆍ약 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9개소, 양귀비 등 밀경작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1건 239주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를 2회 실시하였으며, 금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와 마약류 단속과 퇴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강화입니다. 정기 지도ㆍ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연4회, 행락지 주변 위생 접객업소와 식중독 예방 지도ㆍ점검 2회, 특히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등을 대비해서 업소대표 및 종사자 위생ㆍ친절교육을 2회 실시 등 계획으로, 행락지주변 위생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청소년 유해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교육 등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 담당제를 통한 가족중 심의 포괄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를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2,200명, 만성질환관리 1,120명과 캠페인 4회, 재가 암 환자서비스관리 72명 등 추진계획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934명, 만성질환관리로 홍보 23회, 환자조기발견 등록 300명, 캠페인 2회를 추진하였고, 재가 암 환자발견 등록 86명을 실시하였으며, 방문보건서비스제공으로 인한 만성질환 고통을 경감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900명에게 치아 홈 메우기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75명에 대한 무료 보철사업과 초등학교 3개교에 구강보건실 운영과 1개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스케일링 1,000명, 학생 불소도포사업 4,000명등 추진계획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450명, 노인의치보철사업 53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스케일링 485명, 학생 불소도포사업 4,00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암 조기검진 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암 조기검진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해소 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계층, 일반 주민 등 11,753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과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주민 홍보 계획으로, 암 조기검진 6,320명 실시 40,000천원 집행과 37명 환자에 대하여 46,913천원 의료비를 지원 하였으며, 암확진자에 대하여는 보건기관에서 치료비지원 등 체계적인 등록 관리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보 건의 료서비스 균점을 유지하고자 경로당 2～3개 마을을 권역별로 방문하여 노인성 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주2회 일반과, 치과, 한방과, 진료와 혈압, 당뇨검사는 물론 골다 공증 검사, 비만도 검사 등 보건교육 및 주민 건강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일반, 치과, 한방진료와 이미용 서비스 등 40회 2,379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금후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이ㆍ미용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주 민의 욕구에 부응한 보 건의 료 서비스를 한 단계 높여 주민 들을 직접 찾아가는 복합적인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영ㆍ유아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질환으로부터 사전예방을 하며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 2,500명과 비시지 외 10종 21,214명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 1,834명과 3,601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예방관리와 균형 있는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비반, 절주 등 5개영역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16회, 건강마을 운영 48회 실시 계획으로, 프로그램 162회, 건강마을 24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 주 민의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추는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와 올바른 건강정보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 건치 선발대회 입니다. 건강한 치아노인 선발을 통해 고령 사회 에서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과 사회 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으로 자연치아 20개 이상으로 잇몸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치아의 날 기념식 행사시 5명의 우수자를 선정 시상 하는 등 노인구강건강관리 실천 도모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노인구강보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 두 번째, 한방허브 보건소 운영입니다.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중 심의 새로운 한방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 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브 보건소 인프라 구축 및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한방 건강증진 8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 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주 민의 접근성을 높여 한방중심으로 군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할 계획으로, 한방중풍예방, 체조, 사상체질교실, 건강교실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체계적인 한방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 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있지요?

예.

사실 보건소 에서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제가 사는 터미널 부분은 잘 합니다. 그리고 직접 계장이 나와서 방역 소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터미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소독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했지만 아마 농촌도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상당히 모기 등이 많이 있거든요. 소독을 조금 더 하는데, 전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날씨도 덥고 모기도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보건소 에서 방역만큼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7월 이후에 일용인부임을 2명 모집을 해서 7월 중에 더 중점적으로 하계 방역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장님 이하에게 수고했다는 얘기도 전하고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우리 보건소 에서 연중 얼마나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07년도에 맞춤형 방문 간호사를 8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약 1인당 7내지 8가구를 저희들이 그 간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먼저 노인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혈압 당뇨, 더 나아가서 검사가 필요하면 건강증진이나 이동 보건소 쪽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보건소 나 진료소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영광으로 나오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쪽에 가시는 분은 이동거리가 없는 분이라든가 나이드신 분 들이 가시는데 그 나이드신 분들도 거기서 거기이지만 가시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아픔을 달래 줄수 있는 그런 보건소 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건소 가 이동을 해서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방문 검진을 하지요?

이동 보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엊그제 7월 6일 날 원불교 교구가 서울에서 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65세 이상 80%는 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불교를 선호하고 보건소 는 좀 그러는 것 같던데, 홍보가 안되어서 그럴까요?

지금 저희가 방문하고 있을 때는 주민 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400개소를 돌다 보니까 조금은 늦게 찾아가는 지역이 있으면 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 보건소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방, 치과, 일반의 등 저희 간호사 등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주민 에게 약도 드리고 서비스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보건소 가 보건소 다운 명분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45쪽입니까? 우리지역의 각종 스포츠대회가 유치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하고 ,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영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금년도 대회가 도단위 이상 대회가 7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어제 제가 스포츠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회 유치가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는 위생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친절 및 위생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분들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위생업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업무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보건소 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위생뿐만 아니라 숙박업도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숙박업을 비롯한 선수들이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농가소득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대체 작목 발굴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 농업 지속추진 등 7가지 시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5가지 시책을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방제체계 연구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불 규칙 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재 기술과 농약 사용량의 절감을 목적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등 8개소 35.1㏊ 이양작업을 등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많이 나타난 키다리병은 예방을 소홀이 할 경우 100%가 걸린다는 농가 경험을 대 농민 교육 홍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줄무늬 잎마름병 방재에도 전라북도나 충청남도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정기적으로 포장 관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약의 오남용이나 안전사용 지도와 홍명나방, 총체벌레 키다리병의 방재 시험을 토대로 농민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쌀 브랜드 가치향상과 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최고 수준의 쌀 생산을 위해서 탑라이스 단지를 성실히 운 영해 서 영광쌀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탑라이스 단지는 적기내 모든 작업이 완료하고 질소 정량 주기 및 기본 기술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세 가지 품종을 선발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도 현재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군내 브랜드 쌀 명성을 위해서 종합관리실을 운 영해 서 안전비율 등 8가지 사항을 수시 체크해서 단백질이 6.5%미만 되게 지속하고, 좋은 쌀이 연중 유통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명품농산물 육성입니다. 고추는 우리지역의 대표 밭작물로 효율적인 판매에 중점을 두고 청결 태양초 단지 20㏊를 조성을 해서 품종과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연작에서 오는 병행을 극복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수확 후 세척 건조는 물론 규격 봉투에 담아서 상품의 차별화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수확 건조시에는 도시의 소비자들도 초청을 해서 직거래 판촉 행사로 판로를 개척을 하고 대파는 친환경 약재 방재 시험을 하고 고구마는 포장제 지원으로 틈새 작목으로 육성해 갈 계획입니다. 문 제의 총체 벌레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별도 예찰과 농민들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작목 지속 추진입니다. 수출작목인 파프리카 토마토는 농가들에게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1회 현장 지도를 해 오고 있으나 기름값의 상승으로 작목의 변경이나 작부 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니 파프리카나 완숙 토마토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감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도지 않고는 지속적인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진 농가를 방문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생산농가들과 어려움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사기가 꺾기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신품종 적응시험입니다. 청보리 사료화는 사료 값의 상승으로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우농가들에게 알맞은 유연보리 종자는 수효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25톤을 생산해서 양축 농가 중심으로 영농단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수량 증대를 위해서 실험한 결과 종자량과 시비량을 15%정도 늘렸을 경우에는 수량과 질에서도 영양보리와 차이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량성 평가와 유연보리 채종단지를 확대 운영하며 경종농가 축산농가에게 2010년까지는 희망량 100%를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급여 효과 시험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틈새 소득작목 확대입니다. 많은 농산물이 수입이 되어도 경쟁력 있는 작목 몇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틈새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시나 오디, 쑥, 함초, 곳리 등 몇가지 작목은 일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범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루베리는 시험재배를 거친 후에 새로운 시장 수요와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쟁력과 규모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채는 20㏊ 정도를 채종포로 재배하고 경관과 식용 유채는 농민들과 조건 맞으면 계약 면적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운영과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회 등 3개 학습단체 1,400여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주요 농업 정보등을 상호 교류하면서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기여 선도자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켜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목별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중점 지도할 품목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추진하고, 농업과 지역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의 소득화입니다. 농촌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있는 마을로 만들어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도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3개 장수마을 육성해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감과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품화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들에게 공동생산과 가공 등의 교육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지역농산물을 판촉하고 활력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종합검정실 기능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중의 하나가 토양을 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농민들이 의뢰한 가축 분뇨, 액비, 염 농도, 토양수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반기에는 4,000여점의 과학적인 시비 처방을 해 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쌀 소득 직접 지불 등 군민이 원하는 친환경 인증 토양을 신속히 검정해서 흙을 살리는 데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무농약과 유기농업 기반 구축에도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꽃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0여만 본의 꽃을 생산하여 관광지 중심과 수요가 있는 곳은 식재토록 배부해 왔습니다만, 꽃을 사랑하고 가꾸는 군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다소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8만 주를 생산하여 도단위 행사의 꽃수요 충족과 시가지 관광지의 보완 식재를 하겠으며, 수출용 원예 묘목은 39만 본을 육묘해서 농민들에게 안전영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가공분야가 매우 취약해서 농가 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시설을 일부 개선해서 농산물 가공 교육장 을 설치해서 취미와 재능을 갖은 다수의 농민들을 직접 초청해서 직접 만드는 실습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부업과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육성 종자 채종사업입니다. 새로운 종자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양만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벼와 보리 등 400㏊가 넘는 채종포를 유치해서 농가들에게 15% 이상의 추가 소득을 가져다주었으며,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참여 농가들의 적극적인 열정이 이를 잘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벼, 보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채, 또는 청보리 감자 등도 채종포를 유치해서 더 많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종자 채종사업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신뢰증진을 위한 생산이력제입니다. 국 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모든 농산물이 생산 유통은 이력제가 확실해야 안전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 교육은 물론 직접 다양한 미생물과 안전생산에 도움이 되는 자재를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여러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결과가 좋으면 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모시 우량품종 대량 증식 보급입니다. 모시떡을 굴비와 함께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이용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정성껏 명품을 만들어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족한 모시면적을 확보 시키는데 연간 150만 주를 생산해서 보급 시켜 나가면 5년 후에는 아마 95% 정도는 자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노인들의 일감을 갖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우량 묘목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분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광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민들도 이제 경험에서 벗어나서 과학 영농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서 94명의 농업 전문 인들을 선발해서 친환경 농업을 기초로 전문 교육 또는 체험,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해 왔습니다. 전반기에는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만, 경험과 지식 있는 교수 등을 초빙해서 전문 적인 강사를 초청해 9번에 걸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6월 26일 날 개강을 해서 10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이 끝나게 되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많은 변화와 우리 군의 농업 여건에 큰 발전과 자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6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영광과 백수, 홍농 그리고 법성, 군서 일부지역 3,700가구 8,400명에게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1일 6,900톤 규모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코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고이월 되었던 2007년 사업은 관로 16.3km를 매설하여 현공정 80%이며, 2008년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 사업은 이달 안에 준공하고 금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수지 1개소와 관로매설 50km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일반상수도 급수 구역 으로 전환되는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당 100만원 이내의 급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말까지 지선관로매설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일반상수도 급수 구역 으로 전환되는 지역 내 323가구에 사업비 3억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성지방상수도 확충과 연암상수도 지선관로매설공사 준공시점에 맞추어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과 옥내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군남상수도 노후관 3.93Km를 교체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5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염산상수도 노후관 8.36Km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8 건의 옥내누수탐사 무료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염산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차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3차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차집관로 1.3km와 처리장 시설 및 설비동을 38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69%입니다. 금년 내에는 차집관로 및 처리장 시설 등 3차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하수관거 24.33Km와 배수설비 1,841세대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3차 사업을 준공하였고, 4차 사업으로 하수관로 5.06km와 배수설비 355세대를 37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73%입니다. 앞으로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355세대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5개 마을에 14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지구는 종합공정 85%이며, 신규사업인 홍농 계마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백수 중촌지구 및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그리고 염산 이리지구 등 계속사업지구 4개 마을은 오는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지 구인 홍농 계마는 오는 8월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특수시책으로 상하수도검침 디지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을 신속ㆍ정확히 하고, 검침 현장기록을 유지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디지털 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휴대용단말기 13대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검침원 전원에게 기기 활용능력 배양교육과 아울러 7월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군민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저수지시설 추진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영광천 건천화를 막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농업용수 21,000여톤을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설치하고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용역중이므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9월까지 토지 매입을 서둘러 내년 4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인근 주민 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8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백수 중촌ㆍ상촌, 군서 덕산, 염산 이리 지구가 공정율이 85%이고 금년안에 마무리 한다고 하셨지요?

예.

염산 이리 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사업이 계획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금년까지

원래 금년입니까?

예.

공정율이?

예. 지금 예산 사업비가 추가로 약 2,3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합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반 영해 서 그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마을을 가보니까, 과장님 그 쪽과 관련 민원이 있지요, 무슨 민원인지 아세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마을 하수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곳

처리장

아 처리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동네와 가깝다고 하여 상당히 마을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가 됩니다. 당초에는 마을과 가까운 쪽에 위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가까우니까 시설을 멀리 해주라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공사비가 약 2,3억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추경 예산 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땅을 확보 하셨어요?

땅은 마을 주민 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해 줄란다, 지금 먼저 땅을 예산 이 확보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 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얘기는요?

예.

그런데 그 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팔 땅이 1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 처리장 땅으로는 50평정도 밖에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예.

그래서 남은 50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곳 이리지구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땅을 살려면 다 사가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안하고 시골은 땅값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매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매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혐오 시설로 생 각하 고 있으니까 그 쪽 주위 환경을 개선해서 나무라도 심는 다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