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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09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총무기획국 (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기획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시민서비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셨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직제 순에 의거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몇 년간을 살펴보니까요. 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2005년도에는 6.5%, 2006년도에 7.1%, 2007년도에 6.7% 한 6%에서 7%대가 되었는데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2%가 넘습니다. 한 배 이상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의 자료는 연도폐쇄기분을 적용한 자료가 되고요. 2008년도분은 5월 31일자 현황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자 현황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금고에 도착을 하지 않은 돈은 수납처리가 안 되어서 미수납이 이렇게 많고요. 특히 그 중에 부담금이 162억으로 많은데 그 162억으로 많은 이유는 도시과, 주택과, 도로과에 협약부담금이 있습니다. 협약부담금 136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5월 달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고 7월 달에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36억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과가 약 26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징수율이 많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통 이제 지적과, 교통범칙금, 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이 좀 많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납 사유에, 미수납 사유에 그러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면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르죠. 지금 미수납 사유에 보면 뭐 납세기피, 고질체납 이렇게 사유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납부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도 세외수입에 징수를 잘했기 때문에 수상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는 집계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전체 집계를 해 가면서 징수독려방안으로 전년에는 매월 해당 국장들이 1회씩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매주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부시장께서 각 실․국․과별로 좀 독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납부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각 실․과․소에 좀 협조를 하셔서 올해도 좀 부과․징수가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의용 위원님.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2005년도 12월 31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될 적에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면 일반적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간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주택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개인간의 유상거래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 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된 사람들이 우리도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적용해 주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수천 건 소송이 되었는데 우리 남양주에서도 고법에서 1건 승소를 했고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보다 더 빠른 시군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원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원고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 10여 건이 되는데 그 부분 1건 우리가 고법에서 승소해서 대법에 안 가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전부 소 취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승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는데 감면된 세율 적용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부 다 감면된 세율을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도 지금은 또 감면을 해 줍니다.
그게 작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이게 뭐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53건이 이의신청 접수가 되었고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작년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그때는 8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3건이라면 올 한 해 이제 하면 85건을 훨씬 더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의신청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이의신청은 1년에 1회를 합니다. 그래서 건수는 더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세이고 최초에 주택가격결정을 우리 세무과에서 할 때는 첫 해는 8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차 와서 50건 대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준 것인데 이의신청의 주로 원인은 가장 많은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 보상을 받아야 될 주택들이 보상을 위해서 주택가격을 높여 달라 하는 경향이 가장 많고요. 그 나머지는 그 지역 변화에 의해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좀 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좀 낮춰 달라 그런 경향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5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지 확인을 다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아,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발생한다는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과도 같은 것인데, 네, 그래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연간 총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민원을 좀 만난다든가 아니면 고액 납부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적기에 납부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고액 체납자들을 만나 가지고 납부독려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역을 보니까 주로 간담회, 뭐 징수활동에 대한 간담회, 그야말로 체납자를 만나든가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뭐 금액은 얼마, 예산액은 얼마 많지 않은 금액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7월인데 간담회를 한 횟수가 굉장히 미미하다, 과장께서는 세수증대에 신경을 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의 동월까지 본다면 뭐 매월, 6월까지는 매월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나와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올해는 이 자료가 이게 6월 말까지 내지는 5월 말까지인데 두 번뿐이 안 했어요. 그러면 관심이 없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지방세 체납액, 16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뭐 기동팀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비전임계약직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체납액 일소에 전념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취득하는 물건도 적을뿐더러 취득해 놓으면 세금에 또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다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보니까 2008년도 체납계획이 체납액 정리계획의 상단이죠, 상단에 체납액 정리계획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394억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중간쯤 보면 금년도에 정리해야겠다, 체납액을 정리해야겠다, 이월체납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조정액이 얼마입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391억4,600만 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91억4,600만 원이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이월체납액을 가지고 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이 2억5,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이월체납액은 연도폐쇄기말 현재 수치이고요. 이 이후에 조정액은 나중에 결손처분이 되면 이월체납액 자체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손액 정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조정액이 감소가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위의 목표로 한 이월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금년도에 넘어온 체납액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월 말 이후로 넘어온 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게 되었는데 이 5월 말까지 오면서 결손처분액이 있기 때문에 그 결손처분액은 그 조정액에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 뽑을 때마다 조정액이 다 다르네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달라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당초에 연초에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얼마하고 결손을 얼마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결정액 자체가 변동이 생깁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가산금 징수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감소요인으로는 결손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억5,800만 원은 결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해서 줄어든 것이죠? 이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394억에서 391억으로 약 3억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네, 2억5,800만 원이에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 줄은 부분은 감액분이 있고 과오납 환부분이 있고 중가산금 조정이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결손은 아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결손액도 포함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이월된 거에 대해서 뭐 이중납부라든가 뭐 이래서 감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유에서 조정액 자체가 변동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감액과 과오납 환부와 중가산금 조정에 의해서 본액이 변동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납액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은 게 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순수한 우리 시세인데 이게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97억7,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 경기도, 참 그 위로 와서 그 위에 지금 정리한 것이, 5월 말까지 정리한 것이 우리가 52억3,900만 원을 정리했다는 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목표가 그것도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경기도의 금년도 체납액 목표가 35%걸랑.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5월말 현재로 체납액 징수한 것이, 정리한 것이 13%예요, 13%.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13.4%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35%인데 우리는 13%라면 체납액 정리는 극히 잘못되었다. 이것이 어느 한 달에 갑자기 뭐 20%, 30%가 뛰는 것이 아니라 매달 30%, 30% 가야 연말에 30%가 되는데 지금 상반기가 끝나는 입장에서 우리 체납액 정리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물론 작년도에 체납액도 잘 받고 세수도 잘해서 세무과가 상을 많이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서도 지금 5월 말 현재로 봐서는 체납액 정리가 극히 미미하니 체납액 정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정리목표를 35% 잡았는데 우리 남양주는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징수를 30%하고 결손을 20%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5월 말 현재 우리가 징수가 13%, 결손이 0.3%로 징수는 5월 말 현재 경기도 전체에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손은.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과장님, 달리는 건 좋은데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뒤에서 한참 쫓아가야 안 되고 당초의 목표대로 30%라면 지금 30%하고 13%면 차이가 많이 나요, 30%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지금 35%를 한다든가 아니면 27% 정도는 해야 따라가지 13% 해 갖고 30%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하반기에 노력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화

이종화위원

특히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이 30%가 돼요. 이게 자동차세를 좀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자동차세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오후에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시의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차량이, 단속차량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다니는 것을 봤는데 체납차량 단속차량이죠. 그런데 아파트 지하라는 게 낮에는 차가 없어요. 다 나가고, 있는 차량은 주부들이, 가정주부들이 있는 그 몇몇 대의 차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파트 지하를, 그 아파트는 2층, 3층이 있는 지하인데, 다니는데 차가 몇 대가 없으니까 쓱쓱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연 저 차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차량인지 아니면 아파트 지하에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다니는지를 잘 의심이 가서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이 체납차량 단속원들이 매일 주 5일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4일을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니까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까? 5시간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늦게 저녁에 근무해도 익일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차량, 단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조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둘이 1개 조가 되어서 차량을 갖고 다니는데 어렵지만,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급여가 시에서 나가고 하니 차량이 좀 많이 있고, 많이 있는 데 가서 단속을 해서 넘버를 뗀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짜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을 보고서 야, 지금 저거 별로 신경이, 단속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료를 또 받아 보니까, 자료를 거기에서 준 것을 받아 보니까 단속한 것도 6월 말 현재 한 50%, 목표대로 한 50%는 되었네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이 그래도 낮에 다녀도 목표는 채웁니다. 했는데 목표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밤에 돌린다는데 직원들이 밤에 하는 것보다는 그 차를 좀 야간에 돌려서 적극적으로 좀 징수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아까 부의장님 말씀 듣고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도 주 4일 근무 중에 하루는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주 1회 단속을 하는데, 야간단속을 하는데 그때에 같이 야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본인들 의사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근무조건상 야간에 근무를 해도 법에 하자가 없는지 법 검토를 해보고 본인들 의사를 문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야간에 활동하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많이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기동대라든가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박태봉이라는 이 친구는 4월 달에 이제 그만두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민간채권추심원을 두어 가지고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나름대로 도저히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는 세금을 받아 놓은 것인데 지금 4월 달에 그만두었으면 지금 이 사람 후임에 어떻게 결원보충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지금 대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적임자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바로 적임자가 색출되는 대로 채용을 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독려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뭐 단년도에, 단기에 체납세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디 체납자가 있으면 적어도 10번 이상 다니고 뭐 관리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만에 딱 그만두니까 새로 따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사람들을 좀 오래, 뭐 오래라고 해서 공무원같이 20, 30년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를 좀 배려를 해 주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부책에 보면 굉장히 깨알같이 써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그만둔다면 그게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심원은, 추심원도 얼른 결원된 사람을 바로 빨리 충원을 바로 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이게 전년도보다 체납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이것은 뭐 아직 상반기라서 그런 건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몇 페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160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조치내역 보면, 이게 하반기에 뭐 더 징수율이 올라가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세 관리는 우리 모든 연도폐쇄기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고요. 내년 2월 달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목표 대비 100%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전년도 자료랑, 올해 자료랑 보면 전년도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납세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조치 보니까 뭐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냥 압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는 조금 더 약간 증가가 되었고 아마 추징금이 더 붙은 거겠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붙은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압류만 해 놓고 뭐 다른 이후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지금 여기 1,000만 원 이상 짜리 지금 보면 그 압류가 거의 다입니다. 이 중에 지금 압류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 압류가 약 한 140건 정도 되고 자동차 압류가 97건, 나머지는 예금압류, 급여, 채권, 저당권, 회원권 이런 부분에 이제 압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액체납자들한테 자동차 압류는 실효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동산이 14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부동산 압류도 세분해 보면 가장 첫째가 은행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는 되어 있지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사실적으로 지금 붙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실익이 있는 부분은 계속 찾아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리조트나 여기 뭐 굿뉴스건설, 다남씨앤씨, 개인적인 이름은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분들이 보면 체납건수도 똑같고 그냥 압류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전혀 뭐 이렇게 조치현황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압류라는 게 무섭지 않은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예를 들어 우리 남양주의 대표체납자가 서울리조트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리조트 재산이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토네이도잉크사가 경매에 붙어 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잉크사로 낙찰은 되었는데 토네이도잉크사하고 서울리조트하고 소송이 붙은 것이 한 대여섯 건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배당금 배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부과되는 세금은 없지만 그 세금은 현재 주어진 세금은 중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월 1.2%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손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대개 뭔가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세무에서 힘든 것이 체납자 관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 비전임계약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고액 체납자 정도면 이게 뭔가 피해가거나 아니면 피해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자신의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이 사람들 그냥 관계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부동산 압류자에 대해서 경매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다면 바로 경매를 들어가는데 실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일단 고질체납이라든지 뭐 납세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납세 기피자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추적하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바로 우리 비전임계약직 채용한 사람이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금 더 노력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172페이지 보면 시세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들이 건수도 있고 그런데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뭐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이게 자동차세에 의한 감면은 그러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승합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죠, 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사항은 없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다른 것은 없고요. 일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대신 우리 남양주시청이나 일반 관공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4억1,500, 아닙니다, 10억7,200, 장애인이, 국가유공자가 1억6,800, 승합자동차가 작년에는 승용차로 전환을 해 가지고 이제 2005년도에 전환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4억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3% 감면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금년에는 감면액이 많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도시계획세에 의한 감면은 무엇입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데 국 등에 의한 비과세,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재산,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요.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해 가지고 종교단체 이쪽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요. 아, 시세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농협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일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 일단 나머지는 공익적인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은 요즘에 이게 제반 시민사회에서의 목소리들이 종교단체가 굳이 감면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과장께서 답변하실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재산세에 의해서 시세 조례에 의한 감면은 어떤 게 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우리 재산세, 시세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 임대주택이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리고 문화재,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조례로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남양주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일단 보류가 되었는데 이 보류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이것에 대한 뭐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을 심의하는, 수의계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야, 학술연구용역관계로 보류가 되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후에 부결이 되었어요. 11월 27일 날?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수의계약 타당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보류되었다가 그래서 나중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처리 안 하고 뭔가 이게 따로 뭐 입찰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이게 필요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고 뭐 도시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요, 그 이후에 입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입찰로 해서 처리가 된 건가요?
용환

황용환계약관리팀장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행이 안 되었다?
용환

황용환계약관리팀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는.

김현택위원장

잠깐만요, 김학서 위원님, 잠깐만요. 그 저기 뒤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직접 하지 말고.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처리가 안 되고요, 아직 다시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왜 안 되었는지는 참.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계획이 체결된 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뭔가 이쪽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 제가 인터넷상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희 남양주시 재물조사, 재물조사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재물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6월 말까지 재물조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정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조사는 그게 물품, 물품에 대해서, 이 정수물품을 가지고 물품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부서별로 조사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대장상의 물품과 현재의 물품을 비교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불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니, 그래서 조달청 같은 데서는 RFID라고 해 가지고 그 전자파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바코드 식으로 해서 그런 재물들을 관리하고 또 조사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물품관리를 하고 있다고 듣고 또 지금 많은 관공서에서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접해서 저희 시도 지금 계속 어찌 보면 그런 재물조사나 이런 관리를 장부상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물조사나 이런 물품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RFID를 이렇게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면 어찌 보면 적은 금액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많은 그런 이익이 남을 것 같고 이렇게 쓸데없이 소모되는 그런 예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강동구 같은 경우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작업 처리방식에서 이제는 재물조사를 이렇게 바코드 식으로, 전자태그 방식으로 해서 약 7배까지 향상이 되었다는 또 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 남양주시도 이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시의 반영여부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강동구 사례를 보면 한 4,000여 만 원 정도 투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 그런데 이게 이 4,000여 만 원 투입된 이 시스템으로 훨씬 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또 정확한 물품관리가 되고 있어서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해서 아, 이것을 우리 남양주시가 도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도입여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고유가잖아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실 서울 시내나 많은 교통체증지역에서도 차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행감 자료 203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지금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차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가대란으로 지자체들이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또 에너지 절약 그런 정책이나 대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도 가능한 한 관용차량 구입을 좀 억제해 주시고 만약에 하게 되어도 경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선택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구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현재 이 자료에 보면 78대의 승용차가 있는데 그 중에 경차가 42대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차는 9대라서 전체 51대가 경차 내지는 하이브리드차고요. 비율로는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용차량의 50% 이상을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치상으로는 65%이지만 지속적으로 신규 구입차는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사실 저희 남양주시청 내에서도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많은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관련해서.

김현택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께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차 하이브리드차 비율이 65% 된다고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들이 읍면동 빼고 지금 몇 대 되는 거죠? 차량이.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직영관리가 회계과, 의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업소, 읍면동까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전체 차 중에 52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름은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연초에 주유소를 상대로 입찰을 해 가지고 연중, 연간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입찰된 주유소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매달 정산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주유소하고 단체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좀 가격을 인하.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렇죠,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한 몇 % 정도?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 평균 시중 거래가격의 한 2.3%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유, 휘발유 다 그렇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유하고 휘발유하고는 다를 텐데요, 마진폭이나 이런 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평균이 그렇고요. 나름대로 그냥 구매하면 좀 단가도 높고 계약방법에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기름구매도 그렇게 입찰로 하시는 것은 뭐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2007년도 말 이후에 기름값이 뭐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대구시나 경기도나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근거리 같은 출장에는 관용차를 지원하고 장거리출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또 이제 강진군 같은 경우에도 뭐 관용차를 5부제로 운행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도 관용차량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관용차량도 이 5부제 요일에 관계되어서 5부제를 하는 그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총리께서 특별 지시를 해서 2부제가 되는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 관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의 5부제, 요일제로 운영하던 것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립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부분의 에너지, 뭐 사무실 전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외부의 교통시설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LED라 그래서 아주 전력을 좀 낮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관공서,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뭐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기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절약사항을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과의 절약된 것도 비교를 했고 또 금년도 월별로 증감 요인도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그 에너지부분에서 도시가스는 지난해와 비교,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10.2%가 감소가 되었고요. 상하수도 22.9%가 감소되었고요. 전기는 14.8%가 증가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를 단순 비교할 때, 그 이유는 청사가 별관동이 늘어나고 의회동이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월부터 5월까지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소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고유가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관련되어 가지고 일단 추가 질의 하나하고 새로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LED전광판이나 이게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게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지금 우리 국내에는 뭐 표준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이후에 유지 보수하기가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유지 보수 관련된 문제와 아니면 이게 새로 설치할 때 뭐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보고 받은 사항이 있나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는 이제 공공부분 에너지절약을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학서

김학서위원

관련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후에 이것을 확대를 하고 이러려고 한다면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정도는 일단 알아 두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 과나 아니면 상위 부서랑 이렇게 해서 협력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요, 그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현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무상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 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평통이나 의제21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선관위나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문제들인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그리고 한국노총, YWCA, 한꿈학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건가요? 무슨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이나 뭐 이런 근거가 있어서 무상으로 이렇게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리고 이 뭐지, 다른 한국노총을 따지고 보면 뭐 여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방을 달라.’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타 시민사회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이 자료는 공유재산관리를 본청과 2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관련된 청사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취합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서 저기 저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근거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 근거에 의해서 했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노총 경기북부사무실 그리고 남양주YWCA 사무실, 한꿈학교, 이런 사항은 제가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가 힘든 내용들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 관련된 자료를 이 근거 및 그리고 언제부터 입주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관련 부서와도 협조를 받아서 여기 지금 운영 실적들이 어떤지,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까지 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답변에서 이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 관리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권한이 읍면동장한테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모른다는 거보다 제가 이 관련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에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읍면동장한테 물어보면 또 말이 다르고, 서로 지금 우리가 시하고 읍․면․동하고 서로 관리주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체육시설 같은 것도 시설을 해 주고 관리는 읍에서 하라고 그러면 읍에서는 우리는 무슨 돈으로 하냐, 시에서 해 주어야지. 뭐 서로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떠민다는 거지, 그런데 관리는 와부읍에서 하더라도 거기 현황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요,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거기 부서장이,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관리권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읍․면장이 관리권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뭐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 주거나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읍면동장이 직접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계약이 이제 읍․면․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읍․면․동장 불러서 다시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파악을 해서 설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관련해서 읍․면․동 이거 하기 이전에, 읍․면․동 감사하기 이전에 보고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자료를.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바로 해서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자료를 보고 받아야만 읍․면․동 할 때도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20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현황 자료를 봤을 때 그 주민참여 감독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주민참여 감독제는 이 대상이 공사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2억 이하의 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의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공사 중에서 금액으로 그 대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운영 실적이 9건으로 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계약현황을 봤을 때 159건에 약 111억 정도 공사가 있었는데 이 159건 중에 9건밖에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금 여기 2008년 행감 자료 봤을 때는 연평리 도로확․포장공사 1건이 있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형식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 자료에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대상이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까지 5월 31일까지 자료인데 그 기간은 대부분 공사가 뜸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1건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전체 연간에는 9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저희가 그냥 주민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당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주민 공사감독을 임명해 달라고 저희 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임명하는 절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연간 9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적은 그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주민감독제를 활용하도록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저희 지금 이 주민감독제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여기 조례를 봤을 때 보면 주민 참여대상 공사 및, 또 보면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 감독자의 범위, 그다음에 자격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자를 할 수 있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주민참여 감독제가 투명성이나 아니면 또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런 시민의 욕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것을 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 감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러한 뭐 자전거도로라든가 뭐 경계석 교체공사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사를 지금 저거 저딴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겠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뭐 감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그런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 영 이번 공사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타당성들이 다 있고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저, 배수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해서 따져 물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공사는 진행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또 따져 물어도 사실은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드는 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게 홍보하라고 그랬더니 또 읍․면․동에다 얘기해 가지고 기존에 만날 읍․면․동사무소에 잘 나타나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홍보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좀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그거 관해서 하나만 제가. 이게 예산이 얼마 있는 거죠? 이 분들이 지금 보면 한 3개월 가까이 만약에 감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당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그냥 10만 원인가 얼마 주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1억 이하는 10만 원, 1억 이상 얼마는 20만 원.

김현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 여비 지급하는 게 추정가격으로 해서 3,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10만 원, 그리고 1억 이상 1억5,000까지는 20만 원, 1억5,000에서 2억까지는 30만 원의 수고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일비로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10만 원 아니야?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지. 3개월 동안 10만 원 받고 어느 주민이 매일 나와 가지고 감독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주민 감독이 매일 여기에 전념하는 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안 되고 성실하게 되는 그런 취지로 요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래서 이제 위원회 한 번 참가만 해도 위원회 수당도 하루 가서 2시간, 3시간만 참가하고 와도 7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0만 원도 뭐 가까이 주고 하는데 이거 평상시에 다니면서 공사하는데 계속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면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해야 될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재개를 선포합니다. 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반적인 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24페이지 보면 바이러스 발생현황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상반기까지만 실적이 잡혀서 상당히 적네요?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활발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원인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작년 그러니까 8월경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전 직원한테 필수적으로 깔게 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계속 교육시키면서 바이러스 감염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대비가 어떤 게 있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이러스프로그램이 하우리의 바이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바이러스 플러스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까지 같이 잡아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각 PC에서 이렇게, 개인 퍼스널컴퓨터에서나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고 이제 우리 서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대비한 이런 부분들의 안전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방화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쳤을 때 도용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PS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은 얼마 전에도 국방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인 해커들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남양주시만을 특정적으로 노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 290여 개 모든 지방자치단체 것을 다 한번, 우리나라 관공서 것을 다 해킹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오히려 각 개인 공무원들별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깔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킹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각 개인들한테 깔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 체킹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중앙에 메인서버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있고 뭐 이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각 프로그램들을 깔다 보면 다 개인들이 깔고 있는 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개인들이 깔고 있는데 이게 오토, 그러니까 자동으로 보안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 여부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 같은 것을 제시해서 그렇게 깔려 있고 담당팀장이나 과장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나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점검을 통해서 실․과별로다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담당과장들한테 얘기해서 각 직원들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필히 좀 체킹을 해 달라. 그거는 불시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한번만 제대로 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에 한번씩 이게 교체하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다 보면 오히려 물론 각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대부분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면 매번 프로그램을 깔고 지우고 그리고 그것을 또 홍보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약간의 또 낭비라면 낭비가 있을 수 있는, 행정력 낭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각 회사마다 이렇게 정하는 뭐 그런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행정력 낭비가 저는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굳이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는 게 많았었고 그래서 회사 자체를 바꾼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자체가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갱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갱신을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차단율도 좋고 그래서 갱신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바이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이 본 위원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요즘 무료백신 프로그램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무료백신프로그램들을 다운 받아서 그것이 주 백신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분명히 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역을 주었던 것을, 몇 페이지죠, 네, 2007년도 U-남양주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실행단계에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이 도로기반시설물 DB와 수치지형도 수정에 관련된 건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요거 이후에 지금 이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후에 개선결과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용역들을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좀 이게, 처음에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정보화 전략 계획수립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도로기반시설물 DB라든가 수치지형도 수정이라든가 뭐 이것은 굳이 그런 용역이 없어도 이것들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요거는 종합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수도과에서 상수도 누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비쿼터스 기술 중의 하나인 USN기술을 적용해서 원격관리하면서 누수관리하는 그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거 중에서는 생활지리정보서비스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있죠? 지금 정보화 능력향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시스템개발자로서 참여도 해봤고 뭐 그리고 저도 지금 써 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공무원 능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또 과중한 다른 일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기의 업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 시간에 뭐 다른 일들을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에 매달리느라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시간들보다 더 못 하고 대민접촉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도 처리속도랄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입장에서도 그 두세 번 찾아와야 될 것을 한 번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272민원정보시스템을 작년에 이제 구축했습니다. 거기에는 접수부터 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접수된 사항을 기동반에 이관시키고 기동반에서 출동해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시민한테 바로 문자메시지를 날려주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전부 전산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고객 그거에 대한 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을 전부 정보화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에 대한 그 뭐야, 이관하고 요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니까, 기동반에서도 빨리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이게 빨리 처리됨으로써 만족도도 좀 올라간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행감 자료 223페이지 보시면 시민대상 정보화 역량제고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저희 시에서도 정보화 교육,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연간 교육계획 인원으로는 목표인원이 1,900명이고 지금까지 교육 받은 인원이 541명이라는 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 541명 중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결혼이민자 이런 분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이민자 정보는 파악이 안 되고요. 주부하고 자영업자, 농어민,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그런 식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어찌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정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좀 세분화시켜서, 세분화시켜서 좀 더 그 분들에게 맞는 그런 정보화교육을 시키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TV광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IT봉사단이라고 해서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IT봉사단이나 뭐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취약계층에게 이제 좀 맞춤식 그런 정보교육을 좀 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과보다 보통 장애인 복지회관, 그런 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노인이나 농어민, 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흡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T봉사단 같은 경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런 봉사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맨토링 같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추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 90년대 말에 다니던 직장이 이제 부도가 나 가지고, 벤처회사가, 잠깐 한 몇 개월간 공공근로를 신청을 했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도 여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2, 3개월간 여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이랍시고 하기는 했었는데 하면서도 보람도 나름대로 느끼기는 했지만, 이제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거 만날 컴퓨터 켜고 끄고 메일 보내고 그리고 한글 쓸 줄 아는 이런 교육들을 쭉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 받아들이는 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들이 있겠지만 이게 보면 항상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똑같아요. 컴퓨터 운영체제 가르쳐 주는 거, 한글 쓰는 거, 그리고 엑셀, 거기에 조금 더 요즘에 나오는 파워포인트까지 나오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포토샵이라든가, 사진 가지고 사진 올려 가지고 그거 조금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수강생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와중에 필요성들을 찾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게 좀 그분들이 현재 상태, 처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처한 조건에 맞추어서 가령 뭐 컴퓨터를 이용한 가계부 쓰기에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뭐 친구 사귀기라든가 뭐 이렇게 집밖에 잘 나오기 힘들었던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채팅을 쉽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공간을 또 남양주시에서 좀 투자를 해서 그런 서버를 열어 줘 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해 준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식 교육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뭔가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맨 처음에는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그런 분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거는 컴퓨터 기초, 그 부분이 주가 되면서 그거보다 이제 일단 한번 배운 사람들은 또 그 한 단계를 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중급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서

김학서위원

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 초급과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그것을 처음부터 시키면, 물론 이분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오지만 그것을 배워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배우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뭐 잘 몰라서 이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각종 공공기관 정보 찾아보기라든가,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목표를 제시를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들이 지금 이거 말고는 다른 식으로 좀 진행될 것도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파워포인트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다 보면 파워포인트 정도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도 습득이 가능해요. 그런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만 잘하면 엑셀 쓰는 거, 엑셀 쓰는 방법들 좀 검색해서 찾아보면 그거 다 알아보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목표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정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입법예고 그 자체가 자료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시공고에다 지금까지 운영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별도로 하든 아니면 쉽게 보일 수 있는 창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아까 질의하다 뺐던 것인데 시민들의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다하면 그것들이 다 지금 기록으로 남아서 이후에 저기 그분들의 뭐 이렇게, 또 다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뭔가 또 다른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과거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을 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들이 접근 가능해서 이렇게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 건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는 서비스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개인에 대해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개인별로는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되어 있지는 않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개인이 한 거에 대해서, 개인이 민원 낸 것을 우리가 이제 열람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은 있나요, 혹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마스터플랜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CRM을 구축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일단은 계획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뭐 조속히는 안 된다하더라도 뭐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또 장기라고 그래서 너무 또 뒤떨어져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이미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민간에서 다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안 하고 있다면 좀 손가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무시 받을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전에 정보통신과장한테 한번 그런, 아니, 지금 계신 분 말고 예전에 개인적인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각 과별로, 실․과별로 이게 시스템 구축에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통신과랑 다 업무협조 및 아니면 거기에서 업무, 정보통신과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시스템들이 다 독립적으로 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후에 무리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구축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하에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그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상호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사전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표준화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용역을 주든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든 간에 그러한 부분이 다른 데에 있냐, 안 되어 있냐, 개발된 게 있냐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라 마라, 추진 허용, 아니면 조건부 허용 이런 식으로다가 내려 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또 보안성 검토를 해서 국정원에 심의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다가 다뤄지는 면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개발자들이 뭐 그런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사용자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 개발일정에 쫓기거나 아니면 그 좀 이게 개발의 용이성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게, 이후 우리 시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것들이 같이 어떻게 상호소통이 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자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어서 강제해내야 될 것 같아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남양주시 사이트를 딱 열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단순하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그 특수시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알려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다른 뭐 이제 시․군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좀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지금 금번에 구축되어 있는 남양주넷 시스템은 작년 말에 보완 완료하면서 시민의 의견수렴과 우리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느 콘텐츠가 앞에 나오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디자인도, 디자인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일단은 그 설문을 통해서 이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그런 부분에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아, 일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가 보완개편하면서 복잡한 부분이나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 간판을 뭐 이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업소마다, 기업체마다 간판을 많이 붙여 놓으면 오히려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하나씩 딱딱 간판을 걸어 놓으면 오히려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복잡하다, 뭔가 많기는 한데 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이제 어디 다른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간편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인터넷통신망이 가장 잘 되어 있고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연말에는 또 기가급 속도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판매될만한 상품들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그램들, 옛날에, 이게 예전에는 메모리 할당이라고 처음에 개설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더 빠른 속도 낼 것인가, 이게 개발자들의 주요 고민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지, 하드웨어가 상당히 좋아지고 이게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하고 프로그램 무겁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무거운 것들을 막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하고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드웨어의 환경이라든가 통신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남양주 홈페이지를 열면 빨리 안 떠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에 갖춰지고 있는 서버에 비해서 너무 이미지가 많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외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외국에 있는 홈페이지들은 그렇게 이미지를 안 쓰면서도 디자인들이 참 간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위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시지 말고 텍스트 위주로 올려도 텍스트로 이렇게 디자인이 좀 예쁘게 되고 이렇게 간결하게 되는 것들이 외국 홈페이지들 보면 많더라고요. 텍스트 위주로 올리면 아무래도 홈페이지 이게 좀 가볍기 때문에 속도에 이렇게 크게 구애 없이 좀 빨리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정보들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많은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들이 이런 게 약간 개선되어야 될 지점들이기는 한데 일단 남양주시라도 우리 남양주시 정보를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하고 텍스트 위주로 어떻게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재개를 선포합니다. 2. 시민서비스본부
계속해서 시민서비스 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남양주시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생활불편8272팀장 신왕균 (선서문 제출)

김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는 22건의 공통사항과 총 10건의 부서별 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5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한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읍면동사무소 등 총 1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농동사무소에 1대 추가 설치와 기계가 노후된 청학출장소에 1대를 교체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40종이며 2008년 5월 말까지 총 7만6,990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중 등기부등본이 2만7,230건으로 35%, 주민등록등·초본이 4만2,030건으로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를 위해 관내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대에 대해 연간 1,854만3,000원, 월 평균 196만6,860원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고객감성만족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6일 민원담당공무원, 8272민원처리 담당자 등 342명에 대하여 고객감성만족 친절서비스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1일부터 본청, 제2청사, 풍양출장소,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성 충족 친절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S고객만족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콩트를 통한 체험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화친절도 자체 진단결과 민원담당공무원과 임용된 지 3년 미만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258명에 대해 4기로 나누어 친절의식향상과 함께 직무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과의 최일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산아카데미 교육과 연계한 상시 친절교육으로 상시 학습을 통해 전 직원이 친절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 및 시책현황입니다. 통합민원 발급 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분리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청사 지적과 내에 3S고객만족팀 직원을 파견, 제증명을 발급하고 바쁜 직장 업무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민원실에서 평일 저녁 9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장근무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1/2 단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단순․복합민원 246종에 대하여 단축운영을 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처리된 민원서류 6,594건 중 5,944건인 87%가 처리기간이 2분의 1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피-콜 서비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5월 말까지 처리된 유기한 민원 중 응답건수 2,066건에 대한 해피-콜을 실시한 결과 2007년 만족도 조사에 비해 1.6점 향상된 93.3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무방문 민원처리제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위생영업신고 등 단순․복합민원 10종에 대해 무방문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총 172건에 대해 무방문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복합민원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와 상담하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축사협회 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종합민원실 내에서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건축 관련 상담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이 민원실을 1회 방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여권 성수기 여권 접수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성수기 기간 동안에 여권접수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바빠 여권신청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이 여권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진단결과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첫 인사와 자신의 소개는 잘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말을 하여 정확히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종료인사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부서나 직원에 대한 전화중계 태도는 2007년도에 비해 0.77점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4월 1일부터 감성충족 친절교육 방송을 근무시작 5분 전과 퇴근 5분 전에 고객응대방법 및 전화친절도 향상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절방송 실시 시 전화응대 끝인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전화 끝인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읍․면․동 순회민원 접수 처리실적입니다. 읍․면․동별로 순회 방문하여 현장상담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민원상담 센터”를 2007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 건수는 274건이며, 이중 74%인 204건에 대해 해결하였으며, 70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입니다. 불친절 및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중 감사 및 복무 부서에 신고하여 확인된 민원에 대하여 7월 중에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와 함께 사과문을 동봉하여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8272팀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72팀 운영실적 및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5,140건 접수, 5,138건 처리로 99.9%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진행 중 2건은 현재 완료 처리된 상태입니다. 유형별로는 생활민원 4,980건(96.9%), 불법신고가 91건(1.8%), 일반민원이 69건(1.3%)입니다. 분야별 민원접수현황은 도로민원 985건(20%), 차량민원 911건(18%), 환경민원 594건(12%), 도시민원 441건(9%)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결과 모니터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31일 기준 민원처리결과 3,621건에 대하여 매우만족 106건(2.9%), 만족 3,322건(91.8%), 보통 181건(5%), 불만 12건(0.3%)이 나와 민원처리결과의 94.7%가 만족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8272반 운영 실적 및 분석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원처리 결과 사진전송 서비스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고객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272반 야간당직 상황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연중무휴 24시간 민원 처리를 통하여 민원처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8272반 시스템이 언론에 홍보되고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큰 파급효과를 주었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부실시공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시민만족도 경감에 대해서는 공사장 관리평가를 통해 민원처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결과 통보 미흡으로 불만사례가 많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현재 민원처리 사진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신뢰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272반 야간상황 당직실 운영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152건 접수 중, 당일처리가 77건, 3일 이내가 68건, 4일 이상이 7건이며 유형별로 생활민원 138건, 불법민원 12건, 일반민원 2건이며 분야별로 도로민원이 30건, 환경민원이 22건, 차량민원 18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처리결과 111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만족 103건, 보통 8건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8272반 생활불편해소 소규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원이며 사업비 집행액은 7,251만 원으로 8272반 및 해당 실․과․소의 소규모 사업 추진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서비스본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49~474)에 실음)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S고객만족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S고객만족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S고객만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그 469페이지를 보면 민원사무제도 개선에서 연장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건가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469페이지 연장근무요?
네, 연장근무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이 연장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안산시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는 전체 16명이 근무를 해요. 사람이 이제 별도로.
아.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치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보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당직근무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직근무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종합담당 직원들 5명이서 평일에는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해 줍니다. 5명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공휴일하고 주간 토요일에는 우리 15명 전 직원이 당직근무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원래 당직을 서는 건데 그분들이 이 일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야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줄 수 있는 그 ID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주민등록을 뗄 수 있는, 제증명을 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었는데 우리 부서 직원들한테 그것을 다 준 거예요. 부여를 다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직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예전 이거 업무를 하기 전보다는 업무량이.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늘어난 거죠.
절대 시간이 늘어난 거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우리 직원들이 더 당직근무도 많이 들어오죠. 인원이 15명이니까.
당직을 더 많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장 근무자 이거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냥 돌아가면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하고 그것을 이제 총무과에서 당직명령을 내서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어쨌든 다 좋은 일,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게 무인민원기로는 그러니까 뭐지, 발급해 주고 뭐 이런 것으로만은 처리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나 보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무인민원발급기 갖고 가능한데 주로 민원을 떼러 오시는 분들이 대면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자기네들이 어떤 뭐랄까 민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려고 그래서 아마 직접 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갖고 안 되는 것 중에는 인감만 안 됩니다. 인감은 직접 와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다 가능합니다.
다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단순히 서류만 떼어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뭐 이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음, 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연장근무 추진을 할 때 여기가 지금 공무원단체나 뭐 이런 우리 시에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 협의를 같이 하나요? 충분히 다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진단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전화친절도요?
네, 네. 이게 471페이지요, 뭐 점수를 보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다고 이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체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담당직원이나 뭐 이렇게 전화를 걸면 처음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얘기를 하면 뭐, 뭐죠, 이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별로 없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뭐 지금 수치화해서 내가 몇 번 걸었는데 내가 몇 번 그런 것을 느꼈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전화를 걸면 내가 누구를 찾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 일이 아니지만, 자기 일은 아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 민원인을 대하는 어쨌든 그런 전문부서에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그 심정이나 느낌으로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뭐 누구를 찾으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러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끊어 버려요. 그런 경우도 내가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뭘 물어봤는데 자기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연결시켜 주고 없으면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든 답을 주려고 하는 이렇게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거와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직접 찾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직접 찾는 것보다는 같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점수로는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원인을 대할 때 물론 첫인사하고 끝인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이 누구든 간에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들이 좀 숙지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네, 하십시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그 전화 친절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도에는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총무과에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두 번씩 전화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시민서비스본부가 되어서 고객 감성적인 거, 고객을 감성시킬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업무가 되어서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먼저도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 되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피콜센터에 2명의 요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을 활용해 가지고 조사한 게 되어나서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다가 친절성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항목에 대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지금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갖춰야 할 어떠한 소양, 교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방법하고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좀 참여를 해 줘 가지고 부서원들이 전화를 잘 못 받았을 적에는 대신해서 그것을 교정시켜 주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서의 부서장을 활용한 그런 전화친절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항목에는 지금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뭔가 수치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에서도 그런 민간기업 내에서는 그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심지어는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도 이게 친절도 조사를 하고 불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의아해 했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그런 것을 요구하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고객이 잘못 걸려온 전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미지가 또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최대한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8272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불편8272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8272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

김현택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463페이지 사업추진관련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벽 CI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처리하면서 최고 어려움을 겪던 게 뭐냐 하면 공사장 관리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장 관리에 보면 펜스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펜스를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펜스를 설치하니까 아주 보기 흉하다, 막힌다. 막 이래 갖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그걸 해소하는 게 좋을까 그래 갖고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공사장에다 이렇게 좀 그래픽, 벽화식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8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 갖고선 지금 관내도 그걸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CI를 개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시정홍보과에서 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지금 펜스에 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소음․분진에 대해서 소음관계는 펜스를 쳐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펜스를 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야, 그러면 펜스도 해 놓고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타 시․군에는 공사장 관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민원해소 차원에 시의 이미지도 알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또 적용하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취지나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제작비용은?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저희들이 CI표만 개발을 해 가지고요, 적용은 그 공사장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걸로. CI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8종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민간업체에다가 거기해서.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시행자가요.
철우

이철우위원

시행자가.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그 시의 어떤 그런 이미지, 홍보 보면 공사장 펜스에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공사장 외벽이 너무 단조롭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홍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는 그러한 업무는 시정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업무가 8272반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거를 필요하면 시정홍보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다산 캐릭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굳이 뭐 이런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그런 준비된 캐릭터나 우리 시의 어떤 C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요,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볼 때 다른 데, 다른 시․군은 거의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은 돈으로 그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적은 돈으로 일단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시정홍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정홍보과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네.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보니까요. 대부분 민원들이 얘기하는 게 전에 살던 지역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 또 보니까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요. 그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에서 소음이나 분진,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상에서 이런 소파라든가 그러니까 구리나 서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정되고 순수한 생활민원만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와 편승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주․정차 관계 같은 것도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보유대수보다 모자르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분진이나 그런 부분에,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정차 관련,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타운 관련돼서는 그런 개발관련해서 문의 대부분 그런 게 또 많이 들어와요. 이게 직접 나가 처리하는 것보다도요, 저희들한테 문의 와서 통보해 주는 게 많고 농정 분야는 대부분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민원이.
농정 분야는 대부분 그거는 유기견.
지금 뉴타운 관련돼서는 그 택지개발과 관련해 갖고요. 택지개발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8272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보게끔.
저희들이 그거는요, 공유하게끔 다 게시판에 다 띄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 직원 다 공유하게끔요.
네.
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소액자금 3건 정도는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으로 사용한 게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거의 다 과에서.
네.

김현택위원장

네.
왕균

신왕균생활불편8272팀장

저희들이 2000년도 9월 4일부터 운영을 하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직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9시부터 그 익일 민원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리만치 처리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24시간 풀가동을 해 나가자 그래서 당직상황실 기능을 8272민원 당직상황실로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처리 못 하는 건 익일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 갖고 인계 받아서 부서에서 처리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당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걸로.
네.
실제 인원은 그대로, 지금 전에 그대로 가고.
지금 당직원이요.
평일에는 다섯 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휴일은 저희들이 휴일은 6시뿐이 안 하기 때문에, 평일은 9시까지 하지만, 그래서 그때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기 버거워서 1명 더 증원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평일에는.
네.
그건 예전부터 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네.
지금 야간당직실 운영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당직원들이 그걸 했으니까, 업무를요.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네.
기준을 그래서, 그런데 6월 달까지 하면 6월 달에 한 135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접수됐거든요.
그렇죠. 하나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네.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