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이광복 도시계획과장 김현근 뉴타운추진과장 이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선 주택과장 권혁무 건축과장 김기형 산림과장 김태석 공원관리과장 이용복 (선서문 제출)

자,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 국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 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주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수범사례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대한 개정을 우리 시에서 2008년 3월 14일 날 시장․군수회의 때 건의를 해서 이번에 개선이 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별내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 진관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무공해첨단업종에 한해서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내에서 이전하는 공장들은 무공해첨단산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종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이러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공장은 있는 공장을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업무중심지역이라 하더라도 5층에서 7층까지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 콤팩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층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층에서 7층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하나의 층고제한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층고를 완화하는 걸로 해서 이 사항도 이번에 같이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저희들이 한 사항은 일단 GB가 해제된 지역에는 4층 이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형평성의 원칙에서 국민임대단지는 15층까지 가능한데 일반주택에서 4층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법에 의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를 않는다. 따라서 이 관계도 이번에 완화가 되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완화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동에 보아주택이라든지 별내면에 논골1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진건에 사능본동 이러한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완충녹지가 35개소에 53만8,000㎡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변이나 철도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국도변에 마을진입로라든지 또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 주유소 이런 부분들이 완충녹지 때문에 상당히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 우리 관리계획에 대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9개소에 17만5,000㎡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는 걸로 그래서 폐지를 하는 걸로 현재 공람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은 인구 63만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이거를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인구 61만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25년도를 목표로 한 인구 100만 정도 규모에 맞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인구 61만을 목표로 한 하나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6월 26일서부터 7월 14일까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3명이 와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견을 낸 거는 53건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의견사항을 보면 일패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위치를 좀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한 20건 정도가 의견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 내지는 완충녹지 폐지 이런 사항들이 주 의견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7월 14일까지 의견을 모두 다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이달 중에 다시 2차 공람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MUD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홍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지구에 5,000㎡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정도의 규모로 이번에 건축을 해서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 주는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했습니다마는 7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해서 일단 안을 만들고 있고 그 안이 제출이 되면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는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뉴타운사업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덕소 그리고 지금․도농 그리고 퇴계원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지구지정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덕소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국비 6억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동하고 도농지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중심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지구와 연계해서 함께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또 우리 시의 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빙그레공장에서 지난번에, 빙그레공장과 관련되어서 남양i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농지구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빙그레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 대기업 본사가 있는 게 이 공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빙그레공장이 우리 시에 대기업으로서 현재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1공장과 2공장이 있습니다마는 1공장이 바로 GB지역에 3만1,000㎡ 정도로 해서 있고 2공장이 1만5,000㎡입니다마는 이 2공장이 요번에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에 기여하는 역할이라든지 또는 뉴타운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현재 존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지구에 대해서는 7월 1일 날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현재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계원지구도 어제 보니까 유인물이 나도는 게 퇴계원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기반시설부담이나 이런 걸로 봐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비율이나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모으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유인물이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특히 퇴계원지역이 별내 신도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착률을 높이고 그리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살기 좋은 그러한 퇴계원을 만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진접 지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내 지구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할 게 지금지구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 지구는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10월부터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진접지구 택지재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내년도 8월 달에 최초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1만2,000세대 가운데에서 내년도 8월 달에 2,4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입주에 대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이런 부분,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지도 86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8월 이전에 완료를 해서 입주 전에 모든 기반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도 86호선과 관련되어서는 시에서 행정지원반도 운영을 해서 특히 보상문제라든지 사업추진문제 그리고 민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와 토지공사,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내 사업지구에는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별내 지구에서 진접 지구까지 같이 쓰레기소각장을 우선 처리하는 문제는 우선 별내지구에서 나오는 처리용량이 약 12톤이 되고 아니, 별내에서 나오는 게 66톤이고 그리고 진접에서 나오는 게 12톤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별내 지구에서 우선 소각장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진접 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진접 지구는 별개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내 지구에서는 특히 공장이전과 관련되어서 진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개 업체 중에서 거의 다 이전을 했고 한 30개 정도가 지금 남아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들도 진관 산업단지가 앞으로 조성이 되면 같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금년도 말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기와 그다음에 진관 산업단지 착수가 내년도 정도에 된다면 입주하는 시기와 약간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차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도 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도시라든지 행정타운 관계 이런 거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 안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운지구는 금년도 10월 달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입주가 시작이 되면 2,897세대가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8,600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이중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 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구 50만이 넘는 시점을 예측을 했을 때 당초에는 한 6월 달이나 7월 달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약간 둔화가 되어서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가운지구가 입주가 되는 10월경에 인구 50만이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 인구는 49만7,000인데 한 3,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5월 인구 유입을 보니까 한 달에 한 800명 정도가 유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인과 같이 워킹그룹을 만든 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MBC에서 40주년 창사기념 프로그램 만들 때도 우리 시의 워킹그룹에 대해서 와서 촬영을 해 갖고 또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대해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보는 관점은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주민과 함께 해 나간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촬영을 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팔야 산업단지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야 산업단지는 4월 달에 보상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 현재 소유자가 104명이고 205필지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일단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 산업단지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대로 앞으로 업종이 다 모든 게 허용이 된다면 우선 140개 중에서 91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용면적으로 봐서는 약 한 50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지역경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종과 업체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산업단지는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약 3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안에 지원시설이 있는데 그 지원시설이 공장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택 개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 분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시에서 경관조성사업을 위해서 색채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5월 21일 날 고시를 했고 현재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환경색채에 대해서 우리가 조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색상이 명도라든지 채도가 강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환경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나서부터는 현수막 게시대에 걸리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채도도 낮고 또 색이 혼란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일부가 걸려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지금 걸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상당히 좀 아름다운 이런 걸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3월 13일 날 국제심포지엄도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서 4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때는 타 시․군에서도 많이 와서 우리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샤렛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가로경관에 대해서 도로를 만들 때 시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하는 거보다는 현지 주민과 전문가와 시와 함께 하나하나 의견을 모아서 현지를 나가서 보고 정비하고 개선하고 이런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샤렛도 3월 달에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도 47호선 우리 시에서는 국도 46호선 그리고 국지도 86호선, 지방도 383호선 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샤렛이라는 이런 하나의 기법을 도입해서 아름다운 경관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41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추진을 금곡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부터 금곡역까지 거리에 1.4㎞ 구간에 610개의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도농지구는 시에서 사업비를 다 100%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쪽 금곡지역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희망을 할 때 사업비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도농지구에 했던 사업은 일괄적인 행태에 의해서 시에서 디자인해서 간판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참여라든지 애착심 같은 게 상당히 좀 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형태의 간판과 어떤 거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건가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금곡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도 했었고 현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토의를 했고 앞으로도 더 몇 차례 의견을 나누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리로 앞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건설 중인 단지는 아파트 75개 단지에 3만3,695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미준공 아파트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준공처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2개 단지에 1만3,000세대 정도가 미준공아파트로 남아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까지 10개 단지에 8,488세대는 준공 처리됐고 현재 남아있는 게 12개 단지에 4,531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도농 남양i 1․2․3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남양i 1․2․3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폭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해 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준공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사항에 있고 그리고 오남에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하고 관련되어서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향후에 학교가 2010년도 이후가 된다면 우선 아파트 준공처리는 해 주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를 앞으로 지을 수 있다는 확약만 된다면 오히려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이 민원편의를 우리가 도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와 관련해서 호평 하나와 신명도 연내에 바로 준공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가 부도가 난 오남 신일과 진접 길훈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접 길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입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요번 하반기에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2개 단지에서 신일 1․2차와 희망, 그리고 남양i 좋은 집, 이 3개 단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금년도 안에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6일부터 일반 건축민원에 대해서 사전 검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사가 시에 와서 같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특히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요건이 미비해 가지고 보완 내지는 반려처분 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해 주면 처리기한도 단축이 되고 또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분도 오히려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사항을 건축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서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마는 현재 1년에 두 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연 1회 정도를 부과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일반지역에서 보면 243건에 11억 정도고 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315건에 34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징수율은 약간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설건축물이 현재 421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허가와 같은 경우는 3년간을 기한을 주고 신고는 2년간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기한이 다 되기 2개월 전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예고를 해서 기한이 지나고 나서 바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70건이 허가가 나갔고 2008년도에는 6건이 나갔습니다마는 허가 건수가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은 올해부터는 건축허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이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 놓고 나중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단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허가 건수가 줄었고 또 한 가지는 연접지를 적용하다가 보니까 반경 500m에서 3만㎡까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접지 적용에 의해서 가용지가 상당히 적어졌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부분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경 500m에서 3만㎡로 되어 있는 것이 250m로 줄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연접적용이 4분의 1로 오히려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4분의 3만큼 더 가용지가 더 늘어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산지전용허가라든지 특히 건축부분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41쪽입니다. 2007년부터 등산로정비사업을 백봉산 등 8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비는 16억8,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에도 8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예봉산과 운길산, 그다음에 수락산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은 주요 등산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가지 인근 야산등산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예봉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팔당역이 개통이 되면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한 휴일에는 3,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단이라든지 또 주차시설 이런 것도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안역이 금년도 12월에 개통이 되면 앞으로 운길산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안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44쪽입니다. 수동지역의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동지역에 가보면 축령산 자락이나 서리산 자락에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해서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펜션 이러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수려한 경관에 맞지 않은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형지로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충분히 경관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떠한 모델로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산업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지금 하나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허가기준으로써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사업이 오남 근린공원사업과 화도 근린공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완료가 되면 2009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황금산에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공사와 같이 우리가 지금지구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은 먼저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중심도시에 맞는 이러한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휴식공간으로써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오남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도 수변데크를 만들어서 산책로를 정비해서 한번 오남 저수지를 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데크 설치를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촌공사하고 지금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확보한 사업비를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직접 그쪽에서 시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66쪽입니다.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은 우리 시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 권역과 삼패 권역, 그다음에 수석․도농 권역, 그리고 광릉 숲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마라톤을 뛸 수 있는, 특히 걷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463억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해 확보된 게 8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삼패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석․도농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05～1047)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과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평내하고 호평동 내에 단독택지 내에 보면 공공청사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요번 2015 재정비에 반영해서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영된 게 몇 필지 정도나, 몇 군데 정도로?

그 지역별로다가 두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 평내 지역이 세 군데하고요. 호평동은 기존에 공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공원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 할 수 있으니까 그 공원에다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호평동이요?

네, 호평동 수변공원에다가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는.

수변공원이요?

옆에 근린공원하고 호만천 옆에 공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천변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의했던 사항은 호평동은 호일고등학교 부지 내에 일부 택지분양을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 공원이나 택지개발 분양하는 데 중에서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평내․호평역사 옆으로 지나가는 임시도로 변에 있는 공원이나 경관녹지인가?

네, 경관녹지 그걸로다가 이쪽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다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변공원.

아니, 평내는 되어 있는데.

네?

평내지역은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 호평동.

호평동은 지금 근린공원,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일고등학교 이거는 아직 거기가 평내는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호일고등학교 변경을 할 때 택지팀하고 협의해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네, 그리고 평내동은 완충녹지 부분, 상업지역 옆에 그 부분하고 그 전화국 옆에 있는 공원하고 궁집 앞에 있는 옹주 묘자리 그 공원 그 부분에다가 제가 해 달라고 저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네, 세 군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 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 하반기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고 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05년도에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는데 선행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총무부서에서 그쪽을 어떻게 할 건지 면사무소나 아니면 이쪽 파출소 이런 거를 거기서 선행이 되어야지 그걸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가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정계획에 의해서.

아니, 2005년 하반기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하나도 지금 실천 안 한 거 아니에요? 추진 안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을 포기한 겁니까?

이게 먼저 이경천 의원님이 계실 때 말씀하셔 가지고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로다가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행정을 옮기, 뭐야 면사무소를 옮기거나 파출소를 옮기는데 주민의 의견도 취합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 행정파트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쪽하고 의결을 했을 때는 그런 거 다 고려하고 저거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질서 없는 데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지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런 그런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포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총무기획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그러니까 그때 4대 때 이경천 의원님께서 조안면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거고 그때는 그분이 계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추진하다가 그러면 그 분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사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행정이.

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포기를 하든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시죠? 과장님!

네,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지금 조안면 같은 데는 공공시설들이 다 지금 산재되어 있어서 여기 저기, 한번 집을 나와서 농협을 들렸다가 우체국을 들렸다가 면사무소 들리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 면에서, 인정하시지요? 버스 타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 대중교통도 없거니와 이용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몇 군데 들리려면, 그 실태는 인정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내팽개쳐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여건이.

그거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기존에 약속했던 거를 지금 챙기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그게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쪽 행정파트에서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가 도시계획을 받아 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연히 대답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지구단위계획 접수 및 추진현황에서 6번 평내지구, 평내동 191번지 일원 LIG 건영 PFV 제일호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1차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요.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입안여부는 자문을 해서 입안하는 걸로 자문이 되어서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이 들어오면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 올리거나 아니면 시에서 심의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심의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희망아파트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네.

오래 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등기가 안 난 상태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거의 노후화가 되어서 재건축 내지 재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하고는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이번에 평내동 LIG에서 들어온 거는 자연녹지지역이 들어오고 그쪽 평내 희망아파트하고 교회 쪽에 1종 일반주거지역 거기는 별도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계상으로는.

거기서 경계지요.

그러니까 경계잖아요? 희망아파트하고.

그게 같이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얘기를 해 봤는데 그거는 이쪽 주거지역 쪽으로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일반 자연부락하고 희망아파트하고.

같이 가는 걸로.

거기 교회 쪽하고.

네.

그러면 이쪽 지금 있는 LIG 이거는 농협 뒤로 해서 평내 농협이 있잖아요. 육교 있는 데 그 뒤로 해 가지고 LG전자대리점 있는 쪽 거기 정도까지 되나요? 경계가.

대리점은 제가 위치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기 호평 주공아파트 맞은 편이 되지요. 그 앞에. 약대천.

네, 네, 그쪽으로 다, 약대천 경계로 해 가지고 이쪽에 2종 주거지역만 빼놓고 거의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만 빼놓고 나머지.

네, 뒤 도로 변에 2종 주거지역만 빼놓고 뒤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도면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이거 뒤쪽으로.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도면 볼 시간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아니, 이거 도면 보세요, 그냥. 보시고서.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 있으면 질의드릴 테니까 잠시 저는 질의를 보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장 위원께서는 도면을 확인하신 후 질의를 다시 하신다니까 다른 위원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꽤 많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지금 공람․공시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구를 배정 받은 게 얼마지요?

63만입니다.

63만이지요?

2020 이후에는 63만입니다.

2020 이후에는.

2020 이후는 도시계획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도․조안․수동 그쪽 권역에는 얼마를 받았죠?

약 한 12만 배정 받았습니다.

12만 받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가곡리나 아니면 황새머리 쪽이나 이쪽에 시가화예정지구 이쪽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공람․공시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원성이 높아요. 네?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해 달라고 엄청나게 원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12만 가지고 현재 2015에 계획된 거는 거의 반영할 수 있는 상태고요. 화도 월산지구나 가곡지구, 창현지구를 대비해서 2025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인구를 약 80만이나 100만 정도 이렇게 추가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저께 환경보호과 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11만을 갖고 경기개발원에다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산정이 되면 그 인구 산정된 인구를 환경보호과에다가 넘겨주면 그쪽에서는 환경부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인구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본계획에다가 인구를 산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 문제는 기본계획은 차후 문제고 그쪽 오염총량제 관련되어 가지고 화도지역, 화도․수동지역이 최대한 많이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지금 9만 정도가 당초에는 9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쪽 화도․수동 쪽이,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2만으로 늘려서 최대한도로다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지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가화예정지구를 갖다가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증가된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인구가 나오면 그 인구를 우리가 환경평가에다가 의뢰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부하고 가서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 가서 조정을 받아서 갖고 오는 그런 지금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환경보호과하고 그렇게 절충안을 갖고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계신 겁니까?

추가로, 그래서 용역보고 중간보고할 때 오염총량제 중간보고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다가 그 시가화예정지역 그걸 포함해서 추가로 또 그 물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물량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연 환경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재정비에다가 포함시켜 가는 걸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걸로 해서 거기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시가화예정지구를 포함시켰을 때 얼마를 더 환경보호과에다가 의뢰를 했죠? 인구를.

약 3만 정도로 해서 먼저 12만에서 15만 정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15만, 가능합니까? 그게.

글쎄요, 걱정입니다. 그 협의가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는 지금 다 자료는 주고 그걸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협의를.

협의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아니, 같이 주관부서는 환경보호과니까 저도 같이 자료 같은 거나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거기에 인구를 맞추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지요?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이 본 위원이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동부권에 9만 명 인구 배정이었지요?

네,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9만 명이라면 현재 9만 명입니다. 그지요? 화도가 거의 8만 명이고 수동이 7,000명이고 조안이 약 3,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9만 명이잖아요. 끝난 건데 여기 재정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재정비 지금 4권역이 얼마큼 했습니까? 평으로 얘기해 주세요. 몇 평 했습니까? 요번에 재정비.

그거 좀 파악을 해서.

아니, 4권역 요번에 공람․공시해 놓은 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면적까지는 아직.

지금 9만에서 12만 명으로 더 인구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보호과 증인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종산 우리 위원께서 얘기하니까 가능하다! 15만이든 22만이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그러면 지금 요번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 2025계획에 공람․공시 15일까지 하는 게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정도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여기서 발언하시는 게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증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공람․공시를 월산리는 벌써 했습니다. 지구단위를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월산리와 황새머리와 시가화예정지인 가곡리의 물량확보를 위해서 진짜 걱정입니다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월산리 같은 경우만 해도 32만 평입니다. 약 32만 평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수립하는 동시에 그 지역은 지금 각종 건설업체들이 지금 많이 거기 가 있는 거 알지요? 많은 토지가 계약이 되고 있고, 그런데 불을 보듯 뻔한 게 만약에 인구배정을 못 받아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계약금만 주고 그 수백년째 사는 시민들이 이게 니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여기에 재산권의 시비가 불을 보듯 뻔해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런 민원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런데 인구를 배정받고 해야 될 게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환경부에서 오염포함량을 줘야지만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지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국하고 정반대의 논리야, 지금. 지금 위원장이 파악하기에는 거기에 지금 물량을 준 거는 기이 15만이 넘어서는 물량을 지금 한 거라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도출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지금 9만밖에 안 준 거를 12만으로 지금 우리 인구 배정 받은 걸로 해 놓은 거고 지금의 물량확보로는 15만 어떻게 보면 22만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벌써 공람․공시를 해서 행위제한까지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도시화로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아까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에 가서 좀 어려울 거 같다! 하는 여러 자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못 받았을 때 그때 가서 5년 뒤에 재정비를 해서 풀어준다! 다시 원위치로 한다! 지금 지구단위로 넣었을 때는 하다못해 건축제한도 받지 않습니까? 40에서 100인데 20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발언하고 오늘 발언하고 아주 도시국하고 예를 들면 물량만 주면 기본계획만 잡으면 인구를 가져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증인.

저희가 추가 물량을 그쪽으로다가 주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무자 얘기가 그래서 아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좀 어렵고 힘들겠다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인구는 저희가 요번 기본계획하면서 추가로 받아 가지고 좀 순서는 안 맞지만 지금 63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늘려 가지고 기본계획을 더 변경을 해 가지고 더 잡아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15만이 넘는 거를 갖다가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인구를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요번 기본계획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1, 2단계 했고.

3단계가 15년에 3단계죠.

3단계하고 4단계가 2025계획이지요?

네, 2020이 4단계이고요.

그러면 2025계획은 몇 단계입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5단계로 되겠네요?

네.

단계가, 이게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말고 정반대로 공람․ 공시가 끝나고 확정고시가 되면 바로 사업을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거기 지금 우리 지구단위 넣어 주고 도시계획하는 데 갈 수 있습니까?

일률적으로다가 3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올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다가 가되, 2025를 빨리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인구를 확보를 해서 3단계 하반기나 4단계 들어오는 거를 2025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간 최대한도로다가 2025를 빨리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저께 환경보호과장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정은 도시국에서 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 배정 받은 거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하위 부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9만에서 12만으로 됐을 때도 뭐라고 도시국에서 그러셨냐 하면 63만의 인구를 가지고 남양주시 전체의 인구를 배정하고 동부권도 배정 받은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10%를 가져갈 수가 있어서 12만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 말씀은 이런 계획도 우리 시에서 인구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짤 수 있다! 꼭 15개 읍․면․동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국장이나 과장께 질의를 던지고 질의하는 거는 이런 거였잖아요. 자연보전권지역 1권역, 2권역 지역은 오염총량제가 실시됐을 때는 추가로 개발가능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으니 이 오염총량제를 협의하기 전에 기이 저쪽 4권역에 대해서 물량확보를 해라. 여기는 추후로 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 준 거예요. 그나마 본 위원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여기서 얼마든지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남양주시에서 수립하는 거지요?

수립을 해서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걸 다 흔들어 가지고 3개 권역을 그냥 한 군데로 몰아 할 수도 없는 거고, 계획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63만을 가지고 남양주시 전체를 해 놓고 저기는 이 상태 정해 놓고 우리 면적의 반이나 되는 4권역을 현재에도 63만에서 지금 12만으로 살라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쪽에 인구를 여기 지금 도농․지금 이쪽만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권역별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구배정을 해 달라고 2년 동안 누차 얘기했는데, 수동이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동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크죠? 제일 크죠?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의 1.5배가 됩니다, 수동 면적이. 거기 인구 7,000명이에요.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농사 져서 여기 생활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버리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자연보전 그거 해서 반딧불이 축제나 하고 있고. 그 주민들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남양주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짜 주시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달라,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국으로 핑퐁하고 있어, 답변이.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서도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도시국에다 내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시원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후? 지금의 공람․공시의 면적, 지금 우진헌 팀장님 그거 해서 과장께 드리시고 그 면적 대비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인구에 맞춰서 오염총량제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증설이 가능한지,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서 흐지부지 끝나서 10월에 환경부하고 오염총량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늦어도 그러면 12월 달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우선 행위제한만 시키고, 그 주민들은 들떠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자료 취합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행정혁신 수범사례 중에서, 찾으셨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된 취락 저밀도를 형평성에 맞게 좀 높여 달라고 중밀도 이상으로 좀 높여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죠? 그중에서 진건읍 사능본동뿐만 아니라 별내, 지금동 보아주택 이게 대규모 집단취락을 개발제한을 해제하고 도시개발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시범지구로, 그죠?

네.

그중에서 저기 사능본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사능본동 취락은 이제 지난 2006년 11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자연녹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자문을 구했고 자문을 받았고 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절차 다 마친 거 아닙니까?

공람을 지금 어제부터 해서 14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공람하는 겁니까?

네, 재공람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몇 %가 필요한 거죠?

주민동의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는?

토지주의 2분의 1 정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가 한 3분의 2를 받으려면 약 한 10명 정도 열 분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공람하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가로다가 받는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공람 중에. 그래서.

이게 애초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2006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저기 시범지구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고요.

2004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 한 4년이 지났죠.

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직접 주민대책위원회 같이 하면서 느끼면서 참 저도 시의원이 되면서 이거를 좀 신속하게 추진해보고자 수시로 보고회도 받고 그래 보면서 참 이게 이런 행정이 참, 그래서 시민들한테 뭐라 그럴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이렇게 늑장 행정을 하는 건 아주 표본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사업설명하고 그때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이제서 주민공람 들어가고 그러는 거 보면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3분의 2가 넘었다고 그때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추진해서 공람절차를 갖췄고 또 지금 계속 이렇게 늦춰지고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만 더 야기시키고 있어요, 현재.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반대, 또 서명.

연립주택에 있는 그쪽에서 일부가 반대를 하고 계신데 주민 합의만 되면 이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연립 가지신 분들이 존치를 해 달라고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범지구로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 대규모 집단취락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노력을 최대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 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최대한도로다 개발면적도 최대로다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성이 이게 환지방식이지마는 사업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최대한도로 이렇게 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목적이,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주민들을 그쪽으로 설명하고 유도하고 그쪽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주민들한테만 맡겨, 내팽겨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 저희가 몇 번 설명하고 했습니다. 하여간 계속 설명도 하고 또 설득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 그냥 절차,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런 절차적인 설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자꾸 지연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만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쪽 그 연립주택을 뺀, 그분들은 거기를 제척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제척시키고 가면 호평동 그런 슬럼화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봐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거로 자꾸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는데 그쪽 사시는 분들이 좀 설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는 좀 존치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밑에 추진위원회 몇 분 외에는 잘 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확 휩쓸리고 이렇게 말하면 휩쓸리고 그런 지금 상태예요. 지금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거 용역 줘 가지고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력이 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용역사들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개발계획이 되면 이런 시설이 되고 이렇게 쾌적해집니다.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그냥 뭐라 그럴까? 수동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없었다, 절차적인 것밖에. 적극적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좀 그런 것이 분명한 행정목표라고 판단이 되고 계획을 추진했다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주민들 간에 자꾸만 지연되고 불신을 조장시키면서 주민갈등만 야기시키고 오히려 불화를 조장시키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행정에서 이렇게 저거 했을 때 이렇게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설명이 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네?

이번에 공람 중에 있으니까 공람기간 중에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고 주민들 설명해 주시고 그런 방향이 옳다고 판단되셨으리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설명, 설득하셔서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너무 지연됐어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과는 휴식을 하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건만, 사능본동에 대해서.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했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이런 걸 취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능본동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감이 컸던 거예요. 기대감이 컸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 무슨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15층, 20층 진짜 아파트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법에 의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분들이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맨 처음에는 꿈과 이상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컸는데 감정을 하고 뭐하고 다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야. 할 이유가 없어. 그거 한다고 해서 바깥으로 또 나가서 잠시나마 이주를 해야 돼. 어디 가서 전세를 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 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시에서 늑장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든가 그런 쪽으로, 본 위원도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주민들 간에 괴리가 생기고 또한 우리 시를 불신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거 도면 보고 이해가 다 됐고요. 추가로 188페이지 마석고등학교 부지, 마석우리 산19번지 일원에 기이 지정되었던 학교시설 부지 있잖아요. 그걸 2020남양주도시관리계획에서 존치여부를 재검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했는데 2020계획이 지금 공람 중에 있죠?

도시관리계획에만 있고요. 2020은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2025로 관리계획이 공람 중에 있는데 마석고등학교는 저희가 총 그 계획에 우리가 고등학교가 28개가 필요한데 지금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치를 시켜 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2020으로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치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마석고등학교 지금 새로 지정된 부지 말고 이 자리로 존치하는 걸로.

네, 산성부락에 있는 걸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또 물어보겠는데요. 근데 존치사항에 왜 돼 있는 걸 시설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재검토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왜 여기다가 이런 감사자료에 넣었습니까? 지금 2003년도에 시설결정을 해 놓은 데를 재검토하겠다고 조치사항에 넣어 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하고 증인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달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88페이지 맨 하단.

그 당시 이게 의회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보내드릴 때는 검토를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다가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봐서 한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이걸 뭐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할 때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마석고등학교 문제로 해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어, 화도가. 시끄러웠는데 저희가 녹촌리로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마석고등학교를 시설결정을 해 준 다음에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떻게 왔냐 하면 마석우리 산19번지 일원에 학교시설 결정한 거를 해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남양주시 소관을 이거를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건 교육청에서 이쪽에 마석고등학교 했으니까 그거는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왔는데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거기에서 요청했다고 다 받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종합장기계획을 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는 교육청에서 그거를 해제해 달라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냐고요. 권한이 있냐고. 공문을 보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19번지의 토지주를 보니까 재미교포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방의회지만 분명히 이런 건 좌시하면 안 돼요. 학교시설용지를 만약에 교육청의 요구대로 우리가 시설용지를 해제했을 때는 역세권으로서 땅값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리고 화도가 지금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반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가 더 필요한데 이런 거를, 제가 왜 이런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냐 하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요. 이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이 속기록에 남기는 거는 영원히 학교부지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아까 답변해 달라고 그랬죠? 화도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한 거에 대해서, 평수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곡리가 약 한 40만 평, 그다음에 창현리가 10만 평, 월산리가 32만 평, 녹촌리가 약 24만 평 이렇게 돼 있는데 월산․녹촌지구는 기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가곡리, 창현리는 시가화 예정지로 돼서 이거는 추가로다가, 3만 명 추가로다 물량을 보낼 때 가곡리, 창현리 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월산리, 녹촌리는 기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12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100만 평이 넘죠?

그렇죠.

그리고 마석 그쪽에 자연녹지로 돼 있던 거를 이번에 다 1종으로 지구단위 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백 한 이삼십만 평 되겠지요? 120만 평이요.

122만 평 정도 됩니다.

122만 평. 122만 평을 도시화 했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기존 인구 포함해서 약 한 10에서 15만 명을 잡은 겁니다.

120만 평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8만인데 그러면 15만이면 7만 명?

네.

7만 명?

네.

7만 명 늘어나는 겁니까? 이 물량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15만 정도는 가능합니다.

또 증인께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염총량제를 꼭 올해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2025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올 말경에 이제 될 것 같은데 2025계획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오염총량제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염총량제를 빨리 받지 않으면 남양주시에 어떠한 마이너스가 있고 받아들였을 때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 또 2025계획 이후에 받아들였을 때의 장․단점을 따져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 저희가 그 문제는 오염총량제를 안 받아들일 경우에 지금 사업진행 중인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단기적인 사업진행을 계획한 사람들에 대한 좀 개발이 늦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좀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염총량, 2025계획 이후 인구를 더 받아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향후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손해를 보지마는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염총량제를 지금 받아들이면 지금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좋고, 그죠?

네, 네.

오염총량제를 2025계획 이후에 받아들였을 때에는 전체적인 남양주시 특히 4권역에 있는 거를 다 우리가 플랜을 짠 다음에 받아들여서 그 물량을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기한 그 장점, 오염총량제 받아들였을 때 그 장점에 대해서는 몇몇의 사업자를 위해서 받아들인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생공단, 협동공단 큰 단지, 물론 성생공단도 우리 남양주시민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해도 24만 평이에요. 16만 평에 거기 동양CDC인가요?

네, 네.

지금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거는 데 7만 평 그거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 수정법을 피해서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수정법 적용도 받으면서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거죠. 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수정법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몇 십만 평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뭐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데요. 거기나 지금 계획 중인 월산지구나 또 이쪽 묵현지구 일부 자연녹지지역 또 이런 데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지역만 꼭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장점, 단점 얘기해 달라 그랬죠. 분명히 2025계획 수립 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는 남양주시의 기본 그 플랜을 계획을 짜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득이 더 많은 거죠. 주민들의 소리를 다 경청해서 할 수 있는 거고 2025계획 전에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올해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런 게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 과장께서 남양주시에 득 된다면 오염총량제가 빠르면 빠른 길로 가는 거고, 전문가 있으니까, 늦었으면 늦는 대로 가야죠.

단기적으로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 화도나 수동지역에서 단기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오염총량제를 받아 줘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면 좋겠지마는 장기적으로다.

아니, 저.

이걸 어떤 특정업체나 어느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우리 시 공무원이 어느 특정기업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양주시 공무원이. 그건 알고 있는데 오염총량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엄청난 남양주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거는 본 위원장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런 큰 문제를 지금 서두른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더 심도 있게 따져야 되고 어떤 게 득이 된, 득이 많은 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수동 얘기하셨는데 수동 7,000명인데 이번에 수동 인구 얼마를 줬습니까? 수동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 여기 계시죠? 앞으로 소선거구제된답니다. 가능성이 90%에요. 수동에는 만날 화도하고 휩싸여 가지고 어느 의원 하나 못 나와. 이 도시계획을 하나 입안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좌우하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동도 그런 큰 면적에, 남양주시에서 가장 큰, 15개 읍․면․동에서 큰데 인구 최소한 3만 명 이상은 살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수립한 거 보니까 합쳐야 1만 명이야. 조안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인정합시다, 조안은. 네? 상수원보호지역이면서 그린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긴 주민들이 원해. 그런데 수동주민들은 우리의 행복권을 왜 박탈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으면 모든 게 안 되잖아요. 뭐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학생 수도 줄어서 학교도 폐교한다 그러지. 도대체 남양주시에 같이 살고 있는 남양주시민인데 왜 그런 박탈감을 주냐고. 그런데 그 박탈감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기를 포함시켜서 거기 사람들한테도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전제시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리적으로 멀다. 하수관을 묻기에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빼고 가는 거야. 개발하기 쉬운 데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2025계획 이후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장 얘기하는 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책이나 시정방향하고 또 지역, 화도지역의 지역주민들이나 거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2025 이후로 받아들일 건지 그거는 그렇게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네.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거 다 들으셨죠?

네.

국장께서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인구가 63만으로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계획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에서 인구를 100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우리 시가 이제 바라는 계획만큼 된다면 그걸 놓고서 재분을 다시 해서 인구에 대한 재배분이라든지 또 토지구상을 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걸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 경제환경국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끝났잖아요, 오염총량제 용역.

용역은 끝났다하더라도 우리 도시국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개발되는 하나의 축으로 보면 두 축이거든요, 인구하고 오염총량관계하고. 그래서 오염총량은 끝났다 그래도 인구에 대한 계획이 아직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더 추가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 내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를 협의하는데 있어서 시의회를 거치게 돼 있죠? 의회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경제환경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의회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라면 더 큰 문제에요. 지금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두르고 있고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는 10월 달에 아주 협상을 완료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7월서부터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오늘 행감이 끝난 뒤에도 경제환경국장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대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데 제가 지금 많이 배웁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 좀 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161쪽 하고, 178쪽 부평지구, 그리고 161쪽 부평리 박수동 외 도시계획사업부지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제기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리내역을 간략하게 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안에 보면 엘트원이라는 시행회사가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시행을 엘트원이 하고 시공은 동부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 안에 보면 부평리 670-5번지 면적이 963㎡ 재경부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위는 뭡니까? 거기에 재경부 소유의 토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경위는 어떤 취지로 매각을 하셨는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재경부 토지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단독적으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국에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글쎄요, 그 지구단위구역 내이기 때문에 협의가 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서게 되면서 그 토지를 시행회사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어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이 돼서 매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협의를 해 줄 때, 상당히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 신광로얄빌라가 4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6월 27일 오전 10시에 시행자 측에서 고용을 해서 폭력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모르고 나중에 그 주민들이 와서, 우리 주택과에 와서 얘기해서 들었습니다.

나중에요?

네.

그게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죠?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모르시죠?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 하면요. 10시부터 그 하도급업체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까만 단체, 그러면 아실 거예요. 1일 고용을 해서 주민이 24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다쳤어요. 다쳐서 제가 행사장에 가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나 자신도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경찰, 진접지구대 경찰도 오고 또 어떻게 40분 후에, 내가 정확하게 10시 40분에 갔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주민이 병원에 실려 가고 힘없는 아줌마들은 있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8272인가 뭐 요새 시장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 민원서비스가 있죠? 풍양출장소 공무원이 왔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에 전화하니까 ‘아니다. 뉴타운과다.’ 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기다려 봤어요. 도대체 주민이 얘기하는 게 민원을 저거 하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경찰, 하다못해 지구대에서도 직접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장 5시간을 한번 기다려 봤어요. 참, 이게 도대체 주민은 짓밟히고 그거를 재경부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나 보니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할까 그러다 그래 한번 얼마나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하는지 한번 기다려 봤어요. 다음 행사장에 갔다 내가 이정애 의원님하고 의원님, 이런 이런 문제이니까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이거 내가 하니까 저한테 압박도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욕까지 하더라고요, 저한테. 또 우리도 한 성질해서 하여튼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요, 한 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지금 가 보신 직원들 있습니까?

거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신광빌라하고 호산나교회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 갔고 갔다 와서 그 위치를 알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거기, 그러면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제일 문제는요, 소관 부서에서, 네? 그거를 가서 민원을 처리를 해 줘야 돼요. 8272인가 민원팀 백날 해봤자 와서 얼굴만 삐쭉 비추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소관 부서에서 지금 주민이 지금 장현 현대병원에 지금 2명이 목부터 허리까지 다쳐서 입원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또 4명이 입원을 하려고 그래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의료보험이 안 돼요. 서로 폭행 저거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해 줘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무서워서 입원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건 뭐냐? 나중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지마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경부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토지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 안에 부평지구에 그 안에 그것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앨트원이란 회사가 그 사업부지 뺐습니다. 신광로얄빌라 44가구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 시행자가 지금 아파트부지도 다 빼버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업시행자 소유부지도 놔두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핑계는 신광빌라 44가구가 돈을 많이 달란다고 하지마는 그 안에 또 깊숙이 들어가면 사업시행자 제삼자를 통해서 그 연립을 또 매입을 했어요. 최종목표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거기에 2층 높이로 펜스로 다 처 버리면 신광빌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주민들이 누차누차 얘기를 해도 담당직원들이 해결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질의를 하면 “가보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 과장, 증인이 계시지마는 그 밑에 직원들이 그 보고를 다 국장님께 다 보고를 하나요? 국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신광로얄빌라 44세대하고 사업시행자 관계에서 원래 토지매입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서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신광빌라에서 지역조합주택을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서 본인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그냥 현재 사시면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건축 하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역조합을 묶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지금 그 시행사에서 확보한 토지를 일부는 이분들이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우선은 조합원들끼리 이게 합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일전에도 그분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한 두 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이 호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합주택을 묶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이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행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년 전에 800만 원까지, 평당 800만 원까지 협의가 되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우리가 시행사 사장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국장실에서 의견을 나눠 보니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44세대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주민들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들 얘기가 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옛날에 800만 원 얘기했던 걸 아마 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800만 원에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 상태에서는 시행자 측에서는 800만 원에 매입은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금이라도 44세대가 의견의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당연히 일치가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물론 조금 아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싼값에 매입을 해야 되지요. 또 자기 집주인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다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요지로 하는 거는 돈을 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업시행자가 44가구의 주민들을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권, 자기 주거권을 침해를 하면서 법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남양주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6월 27일 날 얘기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원론적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남양주 전체에서 이런 문제가 거기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됐든 사업시행자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귀를 한 번 더 기울여 주는 게 남양주시의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목하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결책은 이제 그 주민들이 합의해서 협상을 시행사하고 하는 방법인데 주민들 합의가 안 되니까 시에서도 중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가는데 딱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다쳐 나가니까 당연히 나가셔서 주민을 보호해 주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남양주시에서 그 사업시행사한테 그런 인사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으면 사업시행자도 사실 뜨끔할 것 아닙니까? 감독관청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 주라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이상 기다려도 오지가 않으니, 세상에 말로만 말이야 그 버스종점에 8272민원처리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돈 말이야 이렇게 처들여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그게 민원사항이에요? 사람이 다치면 빨리 가서 주민을 아픈 걸 만져 주고 그런 게 민원처리지, 괜히 눈으로 전시행정으로 말이야, 그런 홍보보다는 직접 몸으로 뛰어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지구단위에 초등학교 부지 있죠?

네.

과장님,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하는데 몇 번 옮겨졌죠?

2번 옮겨졌습니다. 첫 번 입안할 때 입안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하면서 자체 검토하면서 한 번 옮겨지고 공람을 하고 나서 교육청이나 또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옮겨진 겁니다.

2번입니까?

네.

정확하게 합니까?

네, 네.

정확하게 서류 보고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증인께서 2번 옮겨졌다는 거를 정확하게 또 승인을 해 줬습니까?

입안을 해 온 거를 한 번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안해서 한 번 변경되고 또 두 번 변경된 겁니다.

옮겨진 게 3번입니다, 자리가. 2004년 2월 부평리 564 일원 변경사유해서 2004년 10월 577번지 2005년 9월 또 옮겨졌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 학교 부지를 지정해 줄 때 지금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습니까, 지금 아파트 들어서 있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원합니까, 구석에 있는 학교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학교통학을 하는데 안전하게 통학을 하는데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를 원합니까, 아니면 맨 뒷자리에 있는 학교를 원합니까? 당연히 첫 번째 안이겠지요. 제가 상당히 의아한 게 많아요. 이거를 협의를 할 때는 학교 3번에 걸쳐서 학교 부지가 결정될 때 한번 우리 담당직원들은 한번 거기 현장답사 하셨습니까?

네.

몇 번 하셨습니까? 보세요. 교육시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먹거리, 먹거리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부모들이 저학년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데리러 가지요. 그러면 지금 3차적으로 학교 부지가 된 데 거기가 지금 지형상 어떻게 된 거 아십니까, 어떻게 됐지요?

거기가 1단지, 2단지 중앙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입안해서 들어온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된 거를 가지고 1단지, 2단지 하나씩 양쪽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다가 세대수가 줄어드니까 1단지, 2단지 합해 가지고 하나만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얘기가 되어서 1단지, 2단지 중앙에다가 그거 하게 된 겁니다. 맨 최종적으로는.

그게요, 고등학교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네? 고등학교는 지금 없어졌지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초등학교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부지에서 사업시행자가 학교 부지가 없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문의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교육시설 들어오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거기 현재 초등학교부지가 ‘98년도에 이 남양주가 수해 때 초토화 됐지요? 98년도.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 됐지요. 그 바로 옆에가 산사태가 나서 3명이 사망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왜 내가 이거를 지적하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다면 제가 재경부 땅이 있지요, 네? 670번지 5번지 신광로얄빌라 그 앞으로 당기면 그런 위험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도로 옆에다가 붙여 놨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환경에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그 옆에 ‘98년도에 3명이 사망을 해 갖고 죽은 그 옆자리에 어떻게 초등학교 부지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거기다가 초등학교 부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부지 선정할 때 남양주시에서는 현장답사를 해서 전에 있었던 대형사고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합니까? 그냥 아!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다. 이러면 가서 아! 초등학교 부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교육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통학거리나 이거를 고려를 해서 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웃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학교부지 입지선정은 통학의 용이성, 접근의 용이성, 기반시설 등 주변 재해발생 가능성 등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수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현 부지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거기 나와 보겠습니까? 우리 청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일원에 설립 추진 중이며 도시 1종 승인을 앞둔 바,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시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거기에 현장실사를 하겠습니까? 이 종이쪽지 하나 보고 똑같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거기 한번 부지답사, 국장님! 내일이라도 부지답사할 용의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현지를 나가서 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답사해서 문제점, 현 위치가 적합한 거, 현 위치가 부족한 거 본 위원한테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학교 위치가 지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상당히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단계에서 위치를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신광빌라 주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어려우니까 앞으로 그 학교가 들어와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교육청 책임입니까, 아니면 남양주시 책임입니까, 아니면 엘트원 시행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동부 책임입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한번 결정된 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향후 대형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들 하세요.

지금 그때 그 산사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참.

증인! 산사태의 대책이 아니라 거기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두 번 다시 ‘98년도의 대참사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네? 본 위원도 생각에 그렇지만 혹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부평지구 학교선정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양주시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시행자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구석으로 학교를 몰 것이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아파트 중간에다가 학교도 가깝고 이렇게 하면서 분양을 하면서 분양이 완료되면 자기의 입맛에 맞게 1차, 2차, 3차 이런 경우로 해서 변경을 하면서 쓸모없는 구석에다가 학교를 몰아넣는 게 여기 현실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잡히면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앉아서 설계도면 갖다가 어디에 용역 줘서 하는 거 갖고 와서 도장만 찍어 주면 됩니까? 이거는 다 우리 증인 과장님께서도 자녀 있으시지요? 또 손자 손녀도 두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문제예요. 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현장답사도 안 하고 남양주에서 잔뼈가 굵으신 여러분들이 그 실태도 모르고 덜컥덜컥 거기다가 입지 선정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자연부락이 있지요?

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학교부지가 되면서 기존에 자연부락에 길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누구 책임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남양주시에서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저기 박유희 위원! 계속해서 중식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과 감사 진행을 하는 거로 하고 또 한 가지 이런 거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산건위에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쪽으로, 그리고 집행부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다른 국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다른 국 다 끝나고 전체 도시국 하루 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일정이 굉장히 감사기간이 빡빡해서 그거는 불가능할 거 같고 오늘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중식을 마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늘 12시 안에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시죠.

제가 이 건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안건이 7개 안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좀 안 하려고 자제를 많이 했는데 답변에 대한, 증인이 답변에 대한 의지가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지금 앞으로 많은 과가 있는데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네. 아니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부족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듣는 게 이상하게 우리 증인, 과장님들은 그냥 이렇게 막 살을 막 붙여. 되지도 않은 살을.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명확하게 몇 개만 딱 찔러서 얘기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질의 안건이 있어도 다 눈치 채실 거예요, 경각심을 불러주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질의내용에 성실하게 답변이 안 된다고 인정을 한다면 저는 12시까지가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간사로서 다른 국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이틀이고 3일이고 감사요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여기 과장님 증인들 출석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질의사항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원래 좀 목소리가 제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한 달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얼굴도 시꺼멓게 타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피부가 좀 저거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제가 우리 남양주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도 없었고 사실 많이 알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또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설령 또 목소리가 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는데 맛있게 하신 걸로 알고 세 번째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부평 지구에 대해서 세 번째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평 1지구, 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개설이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지 내에 도로는 2지구는 지금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고요. 1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 전까지 단지 내 도로는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뒤에 공동으로 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47호선 우회도로 이거는 공동으로다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입주 전에 개설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늦지 않나 한 2년 정도가량 늦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점이 우리가 아파트가 사업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도로개설이 되고 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지껏 보면 선공사, 아파트 시공을 선공사하고 후기반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민원사항이나 모든 도시문제가 그런 데에서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시국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시행업체나 시공회사나 들어왔을 시에 명확하게 기반시설이 선 된 다음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복안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이따가 주택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게 있지요?

네.

그거는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당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보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어느 때고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서 제한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류를 받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상대방 측에서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 동의를 구해서 정보공개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에는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법적인 내에서 공개가 되는데 지금 거의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 부평지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여기에 보시면 몇 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만 해 주지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서류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두 번을 이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나열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그거를 도시국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더 깊숙이 얘기해서 전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나 없나 이거를 하는데 육안으로 볼 수는 있습니까? 가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정보공개해서 민간인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그 해당 업체나 이런 데 관계되어 있는 거는 거기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시는 거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정보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쪽에 동의를 구하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이 볼 수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알고 싶어도 알지를 못하는 사항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걸 봐서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메모까지도 가능합니까?

메모해 갖고 가셔도 뭐, 위원님께서 하시는 데 메모......

그러면요, 제가 여기에 정보공개자료를 끝나고 한번 정식으로 요청할 테니까 그거 복사를 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수 있게끔 또 메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이거 큰 수확 걷었네요.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점은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민원사항, 주민의 다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남양주시정은 주민이 우선입니다. 돈을 버는 사업가가 우선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6월 27일 같은 경우 급하게 주민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와서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앞장서 주시고요. 두 번째, 이거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아까 학교문제는 저도 자문을 구해서 들었는데 두 번 다시 남양주에 앞으로 수천,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문제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성숙하게 깊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부평지구처럼 외곽에 또 지역, 지형, 지물 이런 거를 파악을 꼭 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저희도 부평 2지구 때문에 계속 상부에서 감사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상부에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학교문제라든가 공원문제 이런 거 할 때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게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광로얄빌라 44가구 어떻게 보면 남양주 전체로 비쳐지면 작은 가구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자연부락에 편입이 되어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시행자, 시공자가 우선이 아닌 신광로얄빌라 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택과에서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더 질의가 있지만 또 너무 혼자 독단적으로 많은 질의가 되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또 너무 한 과에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질의내용은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제출을 시키면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답변을 부탁,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시간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식사를 하시고 들어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데 좀 많은 거를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담당부서 책임자 분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계획에 인구 60만까지 계획을 잡는 거지요?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네, 63만.

63만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권역별로 어떻게 지금 현재 50만에서 13만이 더 증가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60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가된 인원이 권역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 료 찾 고 있 음)

그러면 자료는 추후로 받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도시계획도 좀 균형적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청 소재지인 금곡동에 도시개발계획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생활권에서 적정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금곡지역은 지금 외곽이 다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성화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걸 지금 여러 모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온 거는 없지만 금곡지역 활성화대책을 지금 다음번 도시기본계획이나 여기에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지요?

현재는 지금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계신 거고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다음에 법률적인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있지만 가능한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위법에 묶인 개발제한행위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금곡동에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인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곡이 도시개발계획에서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금곡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랍니다.

네, 금곡동 지역이 우리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중심지역이고 시청 소재지로서 상당히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또 시청 바로 뒤에 보면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연립주택단지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고 홍유릉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뉴타운사업을 금곡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구상을 해서 시청 뒷주변, 그다음에 금곡 역사 뒷부분, 홍유릉 앞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곡역사가 새로 옮기기 때문에 금곡역사 앞에 신설되는 역사 앞에는 역세권 개발로 해서 요번에 재정비계획에서도 역사 앞부분은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도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곡역 앞에서부터 홍유릉까지 나가는 도로를 상징도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목화예식장이라든지 자동차정비매매센터에 있는 부분까지도 시에서는 좀 공원화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홍유릉과 연계시켜서 상징 가로화 하고 금곡역 사이에서 좀 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목화예식장하고 그 부분이 공원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금곡 지역에 뉴타운사업 지금 덕소라든지 퇴계원․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금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개발구상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홍유릉에 관련되는 하나의 문화재시설에 따른 이런 제한도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화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 예산에 세워서 용역비 세워 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뉴타운추진과니까.

올해 10억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곡․진건․화도․수동 요런 지역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금곡지역입니다. 그래서 3개 뉴타운사업지구 외에 추진한다면 우선적으로 금곡을 먼저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이 기반시설 확충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먼저 확충하는 방안은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을 해서 지금 금곡역 뒤에 있는 LIG 은성주택인가 하는 부분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역 주변에 대한 개발, 또 시청 뒤에 있는 일반 연립주택에 의한 개발, 그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상징거리, 특히 홍유릉과 연관시킨 하나의 문화적인 이런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용어를 자꾸 뉴타운, 뉴타운 하니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지요?

법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명은.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일 금곡동에 걸림돌이 문화재보호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소관 부처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문화재팀입니다, 소관이. 그래서 이게 1개 팀에서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을 개정하거나 또 지금 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거고 법이라든지 광역 조례는 우리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관철시키는 것인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있으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활용해서 현상변경기준안을 변경하면 됩니다. 개정을 하면 됩니다.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지침이 다시 완화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문광과 문화재팀에서 그걸 하기에는 역량상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성격상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 좀 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화재팀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런 데에 성격이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세우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업무가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국에서 그런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우는 것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도시국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도시국에서 현상변경기준안을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상변경기준안을 다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수차례 같이 뜻을 모아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금곡동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안을 마련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이 합의안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장 재량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랬을 때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원만하게 수립할 수 있어요, 우리 자립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병행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지적해 드리고 그걸 반드시 도시국 차원에서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 달라를 좀 주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나온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과 불문하고 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지지구 내에 행정타운이 들어가 있지요?

네,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계획하고 있지요?

네.

행정타운이 언제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저희 부서에는 지금 부지만 지금 마련하고요. 행정타운 계획은 별도로다가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금곡동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게 행정타운이 마련이 되면 시청이 이전할 것이다, 계획이 장기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시, 시청이 언제쯤 이전할 것인지? 이전한다면 언제쯤 이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지금 확정된 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언제쯤 이전할 계획인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 우리 총무부서 그쪽에서.

아니, 총무부서 회계과에서 시청이라든지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데지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도시국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지금지구가 우리가 사업이 2009년도 10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2013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에 대한 이전계획은 조만간에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2013년도 준공이 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추진이 되어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 시청에 대한 소재지가 현재 2청사 쪽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쪽으로 청사가 가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지구가 준공되는 시점과 연계해서 지금 2013년도 6월까지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과는 별도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식입장은 2103년 이후에나 검토 가능하다?

2013년도 이후보다도 아마 준공되는 시기와 맞추어 가지고 행정타운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지구에 대한 하나의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2013년쯤에는 행정타운이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의견입니까?

아마 그 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수립이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전하는 시기는 공사가 직접 착공되는 시기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그 즈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도 전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13년 전후로 해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2013년이면 지금 불과 4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곡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다 무너져 가지고 상권 자체가 평내․호평이나 도농지구로 다 지금 넘어가서 거기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곡상권이 아시죠? 주거지역은 슬럼화 되고 상권은 거의 패닉화 상태에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버티고 있는 이 시청마저 이전하게 되면 금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폐허수준이 되고 이렇게 방치해 둘 거냐는 얘기죠. 그 대책을 지금 세워 놓고 그래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이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독립적으로 앞으로 규모가 좀 커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금곡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홍유릉을 이용한 하나의 문화거리, 그래서 이러한 문화중심지로서 금곡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도 일환입니다마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시청이 물론 이전하더라도 시청부지는 다른 공공기관이 와서 활용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구청이 될지 뭐가 될지는 그때 가서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요다음에 시청이 간다고 해도 앞으로 금곡지구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앞으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주민들의 쭉 여론을 들어보면 이전하는 거 장기계획에 이전하는 행정타운 마련하고 이전하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금곡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전하게 되면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뭐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구청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은 시청보다 더 축소되는 기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소비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급하게 가까이 갈 수는 있겠지만 지역경제에는 그렇게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대학이 제일 적정하지 않은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발효과가 한 3.5배 정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면 3,500명 정도 인구유발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경제가 죽어 있는데 금곡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획은 전반적인 진짜 종합적인 개발계획, 뉴타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청 이 공백을 여기 여러 가지 법률적 한계 때문에 크게 여기서 더 새로 증축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현존 건물을 활용을 한다면 대규모 종합대학은 유치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중급 규모의 정원 한 3,000 정도 예를 들어서 3,000에서 5,000 정도의 중급 정도 대학은 유치가 가능한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금곡동 주민들도 그것이 더 금곡동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이다!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다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곡동 주민과 또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된 거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진접에 지금 큰 현안문제가 있어요. 뭐냐고 그러면 아주레미콘 옆에 동보도시환경이라고 들어온다고 이슈화가 되어서 상당히 좀.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얘기하자면 그게 상당히 긴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그 주위에 동부주택, 또 광동 중․고등학교 학생이 약 5,000명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슈화가 되어서 지금 학생이 뛰쳐나갈 정도예요. 제가 본 위원이 광동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학부회장을 하는데 사실 진접읍 7개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시에다가 민원서도 넣고 의회에다가 민원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방침은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물론 들어오겠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진접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진산업, 마평산업, 또 대로 변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꼭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폐기물과 관련된 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시설이 원래 호평동 우회도로 개설에 포함이 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에서 이전을 해서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한 가운데에서 진접이 이번에 제안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또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수질관계, 대기, 분진,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밀폐형으로 해 가지고 검증이 된 시설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러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을 할 수 있는 입지요건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 대한 정서적인 이러한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국도 47호선에 바로 접해 있어서 교통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원만한 합의가 될 때 그때 입안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공청회 형식으로 되어서 협의가 돼야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네.

만약에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제가 알기로는 8개 사항이 환경평가, 교통평가,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진접하고 오남하고 별내가 거기서 주민들이 선출을 해 줬는데 단순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접 분들이 얘기가 우리 시민들이 읍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진접을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그런 시설물이 딱 보입니다. 네? 그거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그리고 그런 시설물이 왜 저기 진건하고 진접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의아한 거는 이거는 자리가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대안으로 진접으로 아까 넣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도로변에서 연평리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뻘겋습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해서 도로포장하는데 거기에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진접 주민들이 상당히 좀 격분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슈화를 못 시키는 문제가 만약에 이게 인터넷이나 모든 게 떠들게 되면 또 7개 단체장들이 우려하는 게 혹시 지역적인 소외감,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별내 같은 경우는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거기는 그만큼 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시설물은 진접에 들어오는 시설물은 하나의 사업체에 사장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벌기 위해서 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내가 비교를 시켜 놨는데 큰 틀에서 비교를 시켜 놨는데 그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거는 평생 앞으로 그런 자리에 이 수도권에서 들어올 입지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 개인의 평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지 전체 진접읍민이나 오남읍민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짜 국장님 말대로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꼭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다수 주민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그거는 시설물이 안 들어온다고 본 위원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시설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 가 보세요. 거기가 아주레미콘이 있습니다. 아주레미콘 맨 처음에 허가 날 때 레미콘만 났습니다. 6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선거를 놔두고 3개월 남겨놓고 아주아스콘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주민의, 내각리 주민의 의견을 하나도 안 따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아스콘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밀실행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 동보도시환경도 처음에는 버섯장으로 허가 나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버섯장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파고드니까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이제 고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허가사항에 100%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입안을 받아 주게 된 거는 이쪽 46번 국도가 우회국도가 나면서 기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그걸 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옮겨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그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최신형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도 이런 시설은 처음 봤어요. 일반 폐기물시설은 그냥 쌓아 놓고서 그냥 노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밀폐형으로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또 지역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방지하는 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입안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 입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도 공문을 보내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설득과 민원이 없어야지 가는 거지. 거기서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추진되는 거를 지금 보류하는 걸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조감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금세 이해가 될 거예요. 비산먼지나 환경 쪽으로 부족해서 보충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추후에 조감도를 갖다가 준 거는 그냥 밀폐형 도면으로 하나만 더 그려 놨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저희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건의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별내 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지역이 해제되는 저 밑에 취락지역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지금동 보아주택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지금 반영이 되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 노력을 해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채택이 되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뉴타운추진과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보시면 별내 택지개발사업 그 뒤로 지금택지, 가운택지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듯이 택지개발사업 내에 단독택지 내에는 법적으로 공공청사부지는 가능한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부지로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지금도 입주를 하고 하지만 아까 어떻게 보면 좀 변칙이라면 변칙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녹지를 풀어서 그런 부분을 짓게끔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택지개발지구를 계속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지를 확보를 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의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마석택지개발을 하면서 마석지구 2004년도 토지개발공사하고 조건부로다가 맺은 내용으로써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석지구대에서 금곡방향으로 나오는 그 구 도로하고 46번 국도 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전에 고가식으로다가 월문리 방향에서 마석 차산리를 거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또 신사거리라는 부분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마석 구 시가지에서 마석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한 30m 정도만 도로개설을 하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신호 2개를 받아서 수백m를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건부로다가 남양주시하고 토개공하고 우회도로 가는 램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택지개발, 우리 별내 택지, 진접, 가운 여러 가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독 필지 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나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택지개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이 대부분 중앙부서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각 과 협의나 여러 가지 협의를 걸쳐서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필요한 시설이 뭔가 해서 최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중앙부서의 택지개발 지정을 받고 또 개발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남양주시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호평이나 평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택지개발이 장기간 흐르다가 완공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또 별내 택지개발이나 진접 이런 데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개인 단독주택 필지에는 이런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호평이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고민하고 있고 별내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마을회관이 지금 두 군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필지가 바로 안이고 외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공원이나 이런 것이 변경될 소지가 또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 위치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근본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가 우리가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지구.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단독필지가 들어간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넣을 수 있는 규정을 건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석지구 도로 30m 정도 조건상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건내용인지? 지금 마석지구에도 여러 가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거는 위원님한테 제가 쉬는 시간이라도 좀 정확한 위치하고 그거를 받아서 다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라든지 마을회관부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법을 개정해서 국회로 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소관 국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별내 택지개발지구는 그런 부분을 부지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좀 애를 쓰시고 고생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다가 시 쪽에서 힘을 써서 얻어낸 부분이고 이걸 법적으로다가 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던 하고 나면 녹지 공원 그런 부분을 해제를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입주가 되어서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입주해서 몇 년이 지난 그 기간동안 불이익이라든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불편함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찌 됐던 지금택지가 남고 진접 택지지구도 했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접 지구는.

진접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일부 근린공원이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방법은 평내․호평동처럼 이런 도시재정비할 때 일부 구간 한 50평이고 100평 정도를 일부 구간을 풀어서 해제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기에는 너무 또 입주가 진접도 하게 되면 언제요? 내년 말이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지요. 그러면 그걸 도시재정비를 하려면 몇 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기간동안에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몇 백 세대 사는데 그런 거를 여기서 굳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도 충분히 국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어떤 이걸 꼭 개인을 위해서 풀거나 개인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공공적인 공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잘 좀 짚으셔 가지고 대안을 정확하게 한번 좀 마련해 주세요. 아니면 조건부로 그거 뭐 가격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많다고 그러면 많겠지만 토개공에서 몇 천 억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데서 공공청사로 마을회관 부지 몇 십 평, 몇 백 평 그거 못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계약 체결할 때 조건부로다가 아예 조건을 걸어서 이런 저거를 해서 아예 니네가 지어서 남양주시 지역에 분양을 해서 돈 이익을 챙겨 가는데 환원 차원에서라도 아주 마을회관도 좀 멋지게 색다르게 돈을 들여서 기증을 해라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께서 숙지 못 하고 계시나 봐요. 마석도로 그 도로.

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해 가지고요.

그게 몇 년 동안 화도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 건데, 그 도로 숙지를 못 하고 계셨다니까 참 매우 안타깝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뉴타운추진과에. 서류를 갖다가 질의하신 김진장 위원에게 보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고 오늘 말씀하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금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토개공에서 이제 진접 같은 걸 하잖아요. 별내 지구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예요?

주로 진접이나 별내 같은 경우는 중앙정책에 의해서 주택정책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중앙정책의 의견, 우리 시에서 얼마나 우리 시의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며 기반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견개진 그런 정도.

그러면 토개공한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토개공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편입니까?

현재까지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확보가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에 진접이나 별내 쪽에서도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요. 적기에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택지개발 쪽보다는 기반시설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86호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도하고도 TF팀까지 구성해서 민원 해결해 가면서, 내년 입주시기가 8월입니다. 8월에 맞춰서 그 도로 86호선을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일은 하는데 실제로 발은 우리 행정청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토지공사를 일할 수 있게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거 질의를 하냐 그러면요, 진접지구에 민원사항이 많은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거 어떤 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로 공사장 주변에 도로관계, 또 5호선, 또 먼지 이런 관계가 주로, 소음관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86호선이나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는 또 입체화, 평면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에서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국장님 주재의 매주 회의도 하고 또 입주시기에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고 주민도 또 찾아가고, 오늘 아침에도 연평2리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쪽 의견이 또 우리 토개공 의견하고 달라서 회의도 주재를 한다고 또 약속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조그만 공사가 아니고 택지개발이다 보니까 택지개발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기본 부대,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13개 공동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시에서는 많은 민원 중에 몇 가지나 해결을 하셨습니까?

글쎄, 몇 가지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3개 업체라고 그러면 아마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업체인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업체와 민원인 간에 줄다리기는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문제, 먼지나 소음 관계를 금액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것이 행정청에서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최대한 주민과 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회사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게 또 안타까움이죠.

그런 금곡 1리, 2리, 3리, 4리 민원사항이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이신 과장께서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13개 공동협의체, 토개공, 진흥기업 간담회를 지금 3번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참여를 하셨습니까?

택지개발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있지마는 이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토지공사가 주체가 아니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회사 13개가 공동협의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공동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금액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뉴타운 추진부서보다는 공동주택을 승인해 주신 주택과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증인이 얘기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보세요. 진접읍에 진접택지에 토개공에서 주관이 돼서 거기에 토개공에도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개공에서 입찰을 봐서 진흥기업이 있습니다. 진흥기업이 1지구, 2지구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 현장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3개 공동체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는 작년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12월 15일 날 집회신고를 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순진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런 저거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기 담당자 분도 계시지만 진접택지지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남양주시에 가서 얘기할 게 없어요. 모든 거는 토개공 관할로 해서 토개공에서 얘기하면 진흥기업이 밀어버리고 진흥기업에 얘기하면 13개한테 줘 버리고 다 회피를 해요. 네? 근데 본 위원은 그래도 주민 편에서 그거를 하려고 한 3번을 참석을 하고 했는데 이 제재방법으로는 상당히 강구를 해도 강구방법이 없어요. 다 회피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질의로 물어본 거예요. 남양주시에서 그 택지에 얼마만큼 관여를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관여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주곡천하고 금곡천. 그거를 관여하는 건 거기 하나 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지금 아까 다른 부서라고 얘기하셨는데 뉴타운추진과에서 내가 그럼 몇 번이나 참석했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고 민원서를 넣고 여기 시청에 집회신고를 했을 거예요. 하고 거기에다 내일부터 집회가 들어가니까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이 담당부서에서 택지가 뉴타운추진과에서 담당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진접택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한번 직원을 내보내서 하루가 걸리건 이틀이 걸리건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 그 문제라면 제가 나가서 해결될 일이라면 제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서 주재를 해 주고 서로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과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남양주에 있고 진접의, 남양주 땅에서 토개공이 사업을 해서 몇 백억, 몇 천억을 벌어 가는데, 남양주의 시민의 재산을 내서 개발이 되는데 지금 남양주시는 할 게 제재를 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기반시설이 되기 전에 공동 13개 협의체가 와서 공사를 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토개공한테. “기반시설을 제일 먼저 해 놓고 공사를 이뤄야 되는데 니들은 거꾸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3개 공동협의체가 “저희는 토개공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사업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개공이랑 진흥개발이랑 같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남양주시잖아요. 일단 주민에 불편을 주니까 한 번이라도 토개공이나 진흥기업에 기반시설 도로를 택지 안에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걸 한번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거진 다 30%, 40% 공정이 되면서 이제 기반시설이 이제 조경하고 포장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지껏 주민의 불편을 1년 6개월 동안 줬으면서 한 번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재를 한 번 하지를 않았어요. 왜?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크게 제재할 저게 없다. 이거는 제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관 부처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지껏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완료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상당히 주민한테 불편도 없고 또 입주자들한테 불편이 없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선할 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택지개발 방법이 중앙정부에서 이뤄지고 또 기반시설이 또 공동주택을 짓는 기간에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희한테도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금곡리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크게 저거 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원래 택지가 개발이 되면 주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 도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도로를 3개를 더 터줬습니다, 자기네 마을길로. 그런데 터주고 나서 지금 발전기금 뭐 하면서 얘기하니까 걔들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12월 달에 150만에서 200만 흙이 불과 40일 동안 나가면서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거기에 비산먼지, 환경분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데 지금 다 그 흙이 나가고 지금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중앙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를 받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그럼 당신들 비디오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 지금 말이야 큰일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거를 한다면 주민한테 약속한 부분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지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공사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사 주진입로를 저는 한 군데로 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교를 지나서 바로. 그런데 지금 아까 연평리에 보면 장현대교 지나가면 임의적으로 4m 도로, 농로에 그 업체가 길을 임의적으로 뚫어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도 안 하고 다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남양주시에다 얘기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 “그러면 누가 이거 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해 줬대. 또 토개공에 물어보니까 13개 공동주택에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임의로 터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핑계를 뭐로 대는지 아세요?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약속한 거를 협의도 안 해 주고 주민민원 때문에 길을 터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 길을 내 준 거에 대해서 농로 길을 내 준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거를 법적으로 폐쇄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4m 뚫어 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저번에 진접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도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의원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또 우리 국장님도 나가고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마 그 도로일 것 같습니다, 4m 도로. 그쪽으로 좀 뚫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그 주민들하고 그럼 그쪽으로 뚫어 주자.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그 도로로 활용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난 지 3개월뿐이 안 됐어요, 그거요. 3개월뿐이 안 된 도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현장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안 바쁘시면 저하고 언제든지, 시간은 제가 낼 테니까요, 같이 한번 현장 나가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얘기로 계속 그러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현장방문을 하자는, 여지껏 과장님이 처음이세요.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도 이런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민원을 해결할 이런 과장님의 의지를 본 위원은 듣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국장께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접 택지개발지구, 별내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국도 47호선 확․포장, 또한 국지도 86호선, 또한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그다음에 별내 택지지구에서 진건~용정 간 도로개설 이 모든 게 지금 진건으로 집중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근데 진건은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GB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여지가 없습니다. 맞죠? 이런 가운데 그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서 모든 소음이나 모든 공해 이게 진건으로 집중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네, 택지개발사업에 관련 돼서 진건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서 조치를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진건 주민들 대다수가 왜 우리가 인근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인근 택지개발지구,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그 도로 이거 없이도 여태까지도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도 겪고 또한 앞으로 그게 개통이 될 경우에 뭐든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라든가 갖은 공해스러운 게 다 진건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 진건에는 변변한 주민편의시설도 하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금 토개공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거기서 뭐 홍보관을 짓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진건에다가 그 택지개발에서 토개공에다 의뢰를 해서 진건에다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걸 제안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진건이기 때문에 진건지역에 그런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증인께서 아까 박유희 위원이 질의할 때 토개공에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핸드링 할 게 별로 없는 걸로 좀 안타깝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왜 남양주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할 게 없습니까?

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택지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해양부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 얘기하는 건 13개 업체가 공동개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은.

아까 제가 받아들인 거는 택지개발.

잠깐! 지금 박유희 위원께서 질의한 거는 기반시설을 먼저 구축을 하고 공동주택을 져라. 그런데 토개공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몇 년도에 하면 이자발생 많이 되잖아요. 걔네들 이 머리통에 뭐 가지고 있습니까? 남양주시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네 회사 공사 돈 버는 데만 눈이 뻘개 있지. 근데 우리가 사업승인 내주는데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웃긴 게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도시심의위원 중에 도시공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심의위원 중에. 사업주체 측이 심의위원으로 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왜 우리 도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뭔가 우리시에서 착각하고 있는 줄 알고,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홍보관 200억 주고 뭐 주고 이거 조족지혈이에요. 새 발의 피라고. 이거 가지고 우리 시민들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국장님의 권한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시장님 권한 얼마나 셉니까? 걔네들 공사 그냥 한 번에 쫙 합니까? 그때그때 설계변경 들어오고 그때그때 다 변경 들어오면 승인 누가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 시민들 목소리를 왜 못 담아 들어서 그 불편해소 못 해요? 말이야 바른 말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토개공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위원장이 끼어들지 않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지역, 남양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별내지구도 되고 지금지구도 되고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왕 개발을 하면 남양주 관내 업체들 보호 좀 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접이나 마석이나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금 개발현장을 가게 되면 모든 업체가 다 지방업체가 올라와요. 그러면 남양주는 내줄 거 내주고, 지자체인데 남양주 거기에 관련된 업체, 업종, 인력이 몇 %나 참여를 하겠습니까?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계획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지역, 지자체가 뭡니까? 지역활성화 아닙니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남양주 업체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방에 내려가면요, 무척 심해요. 거의 지방에 관련된 업체 다 퇴출이에요. 그런데 유독 남양주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한번 국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관심 있게 이 지역에 개발되는 데를 한번 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남양주에 기업을 하는 업체가 거기에 몇 %나 참여를 하는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꾸만 기업이 그런 쪽으로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까지 소외감을 더 느껴야 된다면 남양주에서 기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물 한 병이라도 남양주에서 사 먹어야 되고 담배 한 갑이라도 남양주시에서 사야 남양주시민한테, 남양주 기업주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면 그 돈이 남양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업체가 와서 그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남양주에 세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이 많으니까 진짜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은 것처럼 우선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민, 남양주 업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주체하고 강력하게 좀 얘기하셔야 돼요. 토개공은 전국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식, 진접택지 같은 데, 진흥기업 같은 데 봐도 실질적으로 잘 한번 파고들어가 보세요. 진흥기업이 또 전문건설한테 하도급 주는데 몇 %에 주나. 그러면 거기에 남양주 업체가 몇 %나 참여를 하나. 실질적으로 남양주 업체가 참여하는 거는 하도급에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해 갖고 부도가 나 갖고 돈 못 받는 업체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실태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진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0쪽에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자료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없음”이렇게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덕소 재정비 촉진사업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계획이 아닌 뭐 큰 이슈,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저기 지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서울의 뉴타운사업 은평지구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은 주민갈등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또 기반시설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는 촉진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계획에 담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문제점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시는 안 해 드렸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재정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정착.

강북 은평타운을 예를 들어서 재정착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역별로 재정착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21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또 그 전문가들하고 박사님들하고 경기도 또 주요 부서하고 해서 한 20명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방안이 진짜 어려움으로는 있지만 그 과정에는 순환주택도 나오고 또 임대주택, 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택의 규모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재정착률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소 지역사회에서는 재가평․양평, 재묵현리․덕소 향우회가 생긴단 말 들어 봤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덕소지역에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세입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 70%. 개략적입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한 40% 된다고 봅니다, 세입자 비율이. 그래서 지금 뉴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 토지값이 폭등을 했죠?

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월세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전셋값, 월세값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금은 뭐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서민들은 폭등한 전셋값, 월세값을 쫓아갈 수 없어서 그보다 더 변두리로, 집 싼 데로, 소형 주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겁니다, 뉴타운 하는데 있어서. 뉴타운 하면서 지역에 오래 살아왔던, 몇 십 년씩 살아왔던 그 원주민들이 집이 없는 설움으로 다 외지 변두리로, 저기 양평, 가평으로 더 먼 곳으로 점점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고 이것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워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재정착률을 높이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그 계획에 보면 한 17%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임대주택 또한 관리비 이런 거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덕소에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우리 뉴타운 부서나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또 광역, 또 중앙정부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남양주에 3개 지역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덕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금 변전소 부지를 활용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덕소 변전소가 한 1만2,000평 정도 되는데 옥내화로 할 경우 그쪽 한전 측에서 1,500평만 달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한 1만 평 정도를 가지고 먼저 순환주택이나 또 상당히 살기 어려우신 분들, 이전을 해야 되실 분들을 그쪽으로 먼저 우리 정부에서 돈이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겠지만 그것 또한 정부에서 할 사항이 상당히 난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키게 되면 도시공사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서 거기다 순환주택을 지어서 그쪽으로 먼저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 지금 17%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서 법적인 % 일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임대주택을 현실에 맞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소형 평형 이런 규모의 적정성을 기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데 물론 그런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평형 수가 늘어나게 되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가게 되면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추진할 때 있어서 그런 점들을 십분 감안하셔서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공원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된다. 그러면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이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투기세력들만 이익을 보고 떠나는 그런 뉴타운이 아닌 정말 이 지역을 사랑했던 주민들이 다시 그 고장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재정착과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

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답변준비 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이것도 한 번은 봤는데요, 제가 또 잠깐 잊어먹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요. 마석교차로 진입램프와 연관 돼서 그 연결도로를 철도, 지금 철도공사 하는 부분에 연결시키는 우회도로인데요. 이것이 지금 형하공간이나 높이 아니면 지금 계획된 노선 이 계획이 과연 현실에 맞는가 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토지공사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이거 말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그 여건에 맞게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 제가 미처 이거를 아까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요. 이거는 대안을 마련해서 대안 나오는 대로 다시 별도로 또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면 그 도로를 없애고 다른 쪽으로 뭐.

네, 그 대체비용을 또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방법으로 가되, 어떻게 형하공간이나 이것을 그 여건에 맞출까 그 두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그 원안을 통과시키세요.

네, 아무튼 뭐 그 방안을 해서 위원님들 개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뉴타운추진과장님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21개의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데가 부천 3개소가 지금 가장 먼저 가고 있고요. 우리 남양주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멋있는 뉴타운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지구로 경기도에서 2개 지구입니다. 부천 소사지역이 있고 남양주 덕소 지역입니다. 이 국비 6억을 타온 게 일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그걸 보태서 나름대로 덕소 뉴타운이 가장 멋있는, 경기도에서 가장 멋있는 뉴타운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인으로 출석하신 뉴타운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네, 236쪽 유통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네, 저희 유통단지는, 최근의 상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 화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화도주민들께서 유통단지가 물류단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해로운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선입견을 갖고 반대를 계속 강하게, 화도사랑회라든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런 시설이 과연 어떠한 시설이냐 정확하게 알자, 먼저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전 지역에 이런 유통시설의 입지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내서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없다라고 한다면 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유통물류단지에 개략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주민들은 일부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은 아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보면 유통물류단지라고 그래서 컨테이너나 갖다 놓고 컨테이너 박스나 창고식으로 해서 적재했다가 또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잘못 또 오해를 해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어났다는 거는 시 측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측에서 홍보 부족이었지 않냐, 또 대화 부족이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물류단지를, 들어섰을 때를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좀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법에서 보면 정확한 법명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물류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이라든가 이런 항구 중심의 컨테이너 대형 컨테이너 중심의 어떤 물류시설을 떠올립니다, 먼저 선입견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시설 내지는 그와 유사한 시설, 어쨌거나 하여튼 물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통행량으로 인한,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상당한 불편, 지역에 결국은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이다라는 생각이 워낙 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서류로, 그다음에 전화로 많은 민원을 받고 정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도사랑회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의 임원진하고도 저희가 직접 면담도 했고 또 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우리 언론하고도 또 대화를, 면담을 했고 인터뷰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선입견 때문에 계속적인 반대를 굽히지 않았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이 저희 처음에 생각하는 시설의 컨셉은 법은 물류시설에 관한 법이지만 우리가 50% 정도까지는 상류시설인 즉, 명품아울렛 우리 화도지역에 명품아울렛을 건설해서 단순히 화도지역에 어떤 아울렛을 상류시설이 아닌 그런 유통시설이 아닌 우리 경기도 전체 내지는 강원도 일부 권역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어떤 광역적인 그런 시설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 재검토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유통단지를 계획했던 사항은 세계적인 명품아울렛을 만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만 평을 이제 당초에 계획을 해서 북한강과 연계한 관광벨트,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와 연관해서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기농에 대한 가공․판매․직배송, 그리고 상류시설이 지금 판매를 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명품시설인 이케아라든지 메트로폴리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함께 모아서 우리 국내에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4월 달에 경기도지사께서 미국에 가 가지고 MOU체결을 해서 프롤로지스사하고 MOU가 체결이 되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된 후에 원래 프롤로지스사가 하는 거는 뭐든 직배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물류 내지는 유통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고 또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해가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그러한 물류단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한 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프롤로지스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외에 있는 걸 일부는 동경이라든지 중국 상해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외시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과연 그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분석이 되면 이거를 우리 읍․면․동에다 다 자료를 공개를 하고 이걸 공고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에 가서도 분명히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시가 구상하고 당초의 유통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는 프롤로지스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물류에 대한 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물류단지 개념하고 다른 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할 거니까 이제까지 도하고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남양주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는 역사가 바뀌는 일이에요. 아까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가 바뀌겠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양주가 이거 하나로만이라도 남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아니면 민간과 관이라든지 민, 또 우리 의원 모두 해서 전문가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대처를 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어느 그 과에서 일개 팀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득과 실을 따져서 또 필요하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해 올 수 있는 이런 자재로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대로 할 것 같으면 연간이용계획이 80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용인에 에버랜드가 연간 800만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시설에 우리 시가 유치했을 때 인구에 대한 집적도 물론 됩니다마는 아마 우리나라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해외사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마는 일본의 동경권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 있는 시설도 저희가 나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기 전에 의회에 우리 산건위뿐만이 아니라 전체의원이 한번 모여서 간담회도 한번 갖고 집행부하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민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지 이거 남양주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바뀌고 남양주시민 전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간과해서 놓친다고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계획을 하셔서 다음에 한번 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농정과에 행감 때도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먹골배 직판장 판매소가 지금 별내 내지는 퇴계원, 진건 이쪽에 지금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골배 판매장이 365일 있다가 보니까 방치 내지는 그걸 창고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법단속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대안 강구을 해 봐라라고 어저께 농정과에다 제가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지금 농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4개 과가 다 겹치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이미지나 경관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명품도시 가기로, 명품도시의 일환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길에 다니다가 보면 폐타이어 내지는 펑크, 불법으로 펑크 때우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경관이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꼭 도시디자인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도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만연되다가 보니까 다른 데 계사, 축사나 이런 거 조금만 불법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했는데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없는 거 같아요. 거기서 불법으로 펑크 때우다가 보니까 가․감속차선 다 점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 점용하고 있고 거기서 큰 트럭이나 이런 게 펑크 때우러 들어오다가 보면 가로등 있으면 가로등 파손시키고, 네? 그다음에 인도 경계석 다 파손시키고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에 포함을 시켜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이거를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도로정비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도 사실상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모든 과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 과, 부서 간에 어떤 업무분장의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이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인가를 대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우리 보면 현수막 광고, 옥외광고물 게시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위탁 줘서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대출 또한 서울시에서 성형수술, 무슨 확대수술 만날 그런 거만 붙어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현수막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이것도 다른 관련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 북한강 축제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지요? 버스나 이런 데 보면 북한강축제가 여태 달려 있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끝난 지가 언제인데, 네? 그다음에 우리 길에 다니다가 보면 이게 광고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그런 데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또한 이미지, 우리 도시이미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재정비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비할 거 있으면 정비를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수범사례 워킹그룹에 대해서 격려 좀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워킹그룹에 제일 큰 수범사례 중에서 제일 긍정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물론.

가장 큰 거.

네, 일단 워킹그룹은 시민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구성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개념이고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까지 관 주도의 이런 시 정책들이 최초로 이렇게 민․관하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점에서 높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경관 디자인 여러 군데에서 타 시․군․구에서도 많이 하지만 남양주에서는 민․관하고 같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그것과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동에서 기이 사업을 완료했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 좋아요.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고 상큼해 보여서 좋습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간판이지요? 간판을 정비하는 게 큰 숙원사업인데 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네.

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도시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개발되는 도시, 별내․진접, 그다음에 거기 지금 이런 데 새로, 또 앞으로 화도 이쪽에 지구단위 이런 데에도 이런 거를 지도하고 그다음에 도시경관 전체의 우리 원칙들을 정해서 그렇게 전체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대로 계속 지도 감독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과 소관 사항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은 그쪽 사항입니까? 기이 있는 조례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도 지금 많이 도시경관이 이렇게 난개발이 되고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데에서 좀 만시지탄의 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신고하거나 또 인․허가 할 때에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

조례에 보면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허가사항에 대해서 안전도검사 항목이 있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안전도검사나 조례대로만 시행했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한 간판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는 많이 막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금 마련된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은 오래 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무실한 법으로 지금까지 인․허가 없이 신고 없이 임의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약 60%가 불법적인 간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진신고기간으로써 올해 말까지 지금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그러니까 허가 없이 설치된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구제를 해서 연말까지 적법한 건물로 적 법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서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한 2년간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서를 정립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다시 강조해 드리는데 이게 규격별, 크기별, 면적별로 다 수수료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물법과 그 조례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60% 이상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커다랗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두고 아까 답변했듯이 가이드라인과 원칙들을 정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시스템화해서 앞으로는 도시경관, 그다음에 아름다운 남양주가 이렇게 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건이 현실에 맞는 그리고 추진 가능한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조례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개정을 지체 없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229쪽 봐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분들이 남양주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용역비 자체는 저희 예산입니다.

아! 시 예산이에요?

네,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소속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고엽제전우회가 전국에 있고 중앙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 지부가 도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부하고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은 뭐예요?

저희가 크게 우리 시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 같은 경우는 진접․오남, 그다음에 별내․퇴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해 갖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전우회하고 두 군데고 2권역은 전자 총액입찰로 된 거고,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과장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부서 직원들 동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

지금 단속하는 거를 아직 제가 동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돈이 근 4억 돈이 나가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여러 명 되는데 이 돈이 예산이 쓰여지는데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한번 같이 현장방문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한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 도시디자인 행정팀에서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청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두 명이 차를 매일 순찰을 하고 같이 하면서 또 정확하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담당부서에서 2명, 청경 2명이 동승을 해서 다닌다 이거지요?

따로따로 다니는 겁니다.

따로따로?

네.

순회를 한다?

네.

제가 대부분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젊으신 분이 없고 대부분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파악을 하면.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관리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다 신상명세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단속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좋게 봤어요. 복장은 아시지요, 어떻게 복장하고 다니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다니지요?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군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총 착용 합니까, 안 합니까?

가스총이요? 가스총은 착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요? 뭘 착용하든지.

특별한 규제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렇게 준 것도 알고 장애인단체 또 준 것도 다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병대 출신이에요. 하사관 출신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해병대가 막 장사하는 사람을 협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네들이야. 그래서 명찰 다 빨간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 아버님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강제적으로 좀 너무 심하게 내 눈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협박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다리도 절으시는 어르신네들이 있고 여기다가 가스총을 딱 차고 사진을 딱 들이대고 계고장을 딱 들이대면서 그러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말을 하셔도 이렇게 치울 수 있게끔 순서에 맞추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저거해서 남양주시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 부서에, 그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거 경기도에서 예산 나와서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시킨 거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켰대요. 그러면 “누가 시키는데 저거를 주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준대요. 그리고 다른 부서 가르쳐줘. 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 부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노점을 단속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민이 통행을 하고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마을에 형성된 도로까지 가서 치우라고 협박을 해요. 내가 협박이라는 거는 좀 너무 과장되게 할지 모르지만 간섭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용역을 주면 그 주민들이 이해를 시키고 여기서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 신호등 앞이니까 좀 자제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다가 딱 이거 하나 차고 계고장 딱 해 놓고 아! 이거 몇 분 내로 안 치우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벌금 나오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다 하는 거지만 내보내실 때 다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홍보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단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홍보예요. 홍보, 홍보개념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후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상한 아버지 마음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 가서 겉모습에 위축감을 주민한테 주면 안 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용역업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위압감을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보다 부드럽게 계도하는 쪽으로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또 저희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간에 또 강압적인 어떤 그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부드럽게 이렇게 계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장 같은 거를 될 수 있으면 좀 온화하게, 좀 이렇게 환하게 이거 안 차게끔 해 주세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은 부서에 청경 두 분이 순회 순찰을 하신다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순찰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1권역권이 제가 살고 제가 지역구에 있는 권역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드리지만 유심하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년도 4월 28일자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저희 시가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같이 지금 경쟁적으로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 남양주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주택과에 관련된 질의를 병행을 해서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동부 센트레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잘 들으셨죠?

네.

그 얘기 들은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광빌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 학교부지부터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아파트사업 승인이 나가면서 신광빌라의 어떤 동시개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빌라의 개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44세대의 주민과 사업시행자와의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주민이 제시한 금액의 그러한 매각금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어떤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동의자 16명에 대한 미동의자로 인해서는 협의가 종료돼서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주민 분들께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사항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그러니까 협의창구를 단일화시켜라. 단일화시켜서 우리가 앨트원이나, 앨트원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유리한 측면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께 협의체를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어떠한 조직을 만들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시행자가 앨트원입니까? 아니면 앨트원산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거기가?

시행사는 앨트원입니다. 앨트원이고요, 시공사는 동부건설이고 그렇습니다.

앨트원이 그 명칭이 바뀐 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앨트원도시개발로 된 걸로.

그렇죠?

네.

그거 언제 한번 시간 있으시면 왜 바뀌고, 네? 그거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사업주체는 이름만 바뀌고 전화번호 똑같고 주소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시행자가 ‘앨트원 앨트원’ 그러는데 거기에 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서류상, 네? 검토를 해 주세요.

네, 파악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변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글자 하나 갖고도 모든 사업주체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그런 모순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시행자가 들어왔을 때 글자 한두 가지에 왜 그게 또 똑같은 저기가 바뀌었는지 그런 걸 좀 잘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진접택지에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죠? 7, 8블록에?

네,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그 비산먼지나 그런 관리하는 업체의 이름을 아세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후 관리에 청소를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거기에 기존 환경문제에 대해서 장비가 구비된 게 몇 대, 몇 대인지 아세요?

저희가 비산먼지나 그다음에 소음 관련 어떤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 직원뿐이 아니라 저희 주택과뿐이 아니라 해당 환경보호과와 같이 합동으로 사실은 현장조사도 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거는 어느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책자에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식회사 그린환경이라고 계약이 이번 7월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수차 1대, 또 청소차 1대, 스키로더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택지를 관리하기에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니까 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택지개발을 하는데 남양주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없어요. 또 그거를 택지개발 내에 진접택지만 말고 별내가 되면 엄청난 파장이 될 거예요, 크기가 크니까, 그리고 지금동택지가 또 더 크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택지에 주체되는 토개공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할 수 있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 내 부서가 아니고, 내 부서가 아니고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남양주시에서 감독을 할 수가 있고 권리를 찾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거기서 택지에서 기반시설 도로공사 하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택지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로기반시설을 하는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참여를 할 수 가 있습니까?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청이 계도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못 하죠?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택지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남겨서 가면 그만입니다, 네? 토개공이나 진흥기업이나. 후에 모든 도로가 남양주로 이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하자발생 기간을 몇 년을 토개공에서 저희가 받습니까?

그건 하자 시설물에 따라서 1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 그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하자보증서는 저희가 받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에 만약에 5년 되면 4년 6개월에 하자가 되면 정식으로 청구를 해서 토개공에 요구를 해서 보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자 부분이라 하면 토지공사에 통보를 해서 하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점이 뭐냐,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할 때는 남양주시가 감독관이 파견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도로건설을 하는데 보조기층 25mm, 45mm, 아스콘이 정확하게 몇 존이 깔리고 경계석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경계석을 설치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우리 남양주시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남양주시에서는 그걸 하나도 못 해요. 그럼 나중에 5년이 지난 다음에 5년 후에는 남양주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를 보수를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기간만 딱 해 놓고 하자 보수기간이 되면 보수기간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기반시설에 대한 거만큼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거를 관리․감독 주체를 할 수 있는 건 남양주에서 앞으로 택지개발되는 데 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후 택지개발되는 데에서 방침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방침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동감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과장님들도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에서 주체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과 제시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택지개발, 공동주택택지는 우리 또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동택지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우리 남양주시 입장을 밝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앞으로는 그게 참여가 돼야 돼요. 그게 부실공사가 되면 결국은 남양주 예산 갖고 다 보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진행하시면서 염두에 두셔서 하나 생각보다는 둘, 셋을 앞으로 보시면서 계획을 잡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승인해 줄 때 진입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거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 그 예산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돼 있죠?

네, 저희가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잡종금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도로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작년 2007년 5월경에 도로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함에 있어서 진입도로가 필요했을 때 통과도로나 단일 진입로가 아닌 통과성이 있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시에서 사업비를 납입 받아서 시에서 개설해 주는, 그래서 공동주택의 미준공 건축물이 장기간적으로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설을 하고, 통과도로의 개념이 있는 걸로 개설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사업비를 납부받아서 잡종금 계좌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시행이 남양주시로 이관되는 거죠?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원칙이 돼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까지 미준공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항상 그 진입도로를 시행사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주 시기하고 기반시설 구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이 민원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력을 또 낭비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한 그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주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진입도로라든지 조건부 승인할 때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사업비가 납부가 되면 물론 사업 추진은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우리 예산집행하는 거와 똑같게 경쟁입찰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관내에 그런 관계된 업체들의 불만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공사에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다 관여를 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도시공사가 생기고 나서 도시공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한 그러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지금 일정 부분 도시공사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공사 참여기회가 도시공사라고 해서 기득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공사를 직접 발주․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계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항이고 업체 선정은 도시공사에서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와 같은 똑같은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발주를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가 보상을 하고 공사감독을 하기 위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한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우리 도로과도 굉장히 업무가 부하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하나의 분담 차원에서 우리 시 도시공사를 참여시켜서 하는 거고 모든 공사 시행하는 방법은 시에서 하는 똑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시가 하는 주체가 우리가 돈을 받아서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는 용지보상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또 공사시행 감리에 따른 이런 수수료, 이런 비용만 거기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시가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그런 걸 좀 원칙대로 명확하게 지켜 줬으면 좋겠고, 민간영역을 관에서 침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공사참여 기회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혹여 도시공사가 그런 것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지리에 보면 대림아파트 있죠? 지금 공사하는 데요.

네, e-편한 세상.

그 뒤편에 학교용지로 됐는데 그 시행자 측에서 지금 학교용지를 폐쇄를 시켜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얘기는 남양주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림아파트가 허가 날 시에는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최초 날 때는 교육청의 의견이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만약에 그게 학교용지가 폐쇄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강구책이 있는 거죠?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폐지가 되면 남양주시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산이 문제지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그거를 개발을 못 하게끔 제재방법은 있습니까?

용도지역이 지금 학교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용도, 학교용지로 계속 갖고 있을 의향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의견이 오기를 우리 초등학교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구분돼서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몇 차례 의견조율을 했는데 오남에 초등학교가 현재 있는 걸로 봐서 충분하기 때문에 대림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초등학교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학교를 폐지를 하는데 다만, 그거를 뭐로 쓸 거냐 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은 문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그 학교는 폐지를 하되, 나중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을 국장님 얘기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의, 어느 정도 생각이 공감이 된다면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셀그룹이죠? 그 시행자가. 그런데 그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폐지를 시키면서 거기다가 자기네가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자기네가 학교용지로 내놓고 이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 조사를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고요. 만약에 학교가 딱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구에 대해서 자녀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하죠? 조사기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으냐 적으냐 판결이 나죠? 요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참, 평수가 40평 이상 표본으로 해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학생 수가 많은 거는 24평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이 사는 평수를 표본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역을 주는 거를 40평 이상을 주니까 40평 이상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40평 이상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편법을 써요.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면 아, 이거는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깊숙이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그런 문제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시행자한테 다시 시설물 허가를 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또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 가면서 오남읍에, 지역에 환원을 시켜 주는 게 없잖아요. 또 자기 이득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남양주시의 복안은 무슨 복안이냐? 학교용지를 계속 그거를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시키면 안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 지금 잘 아시잖아요. 택지를 수용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현시가로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오남 주민들은 복지관을 져 달라고 난리에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땅값만 해도 수백 억이에요. 이거는 남양주시에서 될 부분도 아니고 도에서 또 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여러 부분이 많은데, 이게 지금 이슈화가 됐어요. 절대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지마는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풀어주면 안 돼요. 이거는 남양주시에서 절대 용도변경을 해 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 얘기하셨죠. 그 외곽도로는 그 자체적으로 해서 쌍용, 대림 이런 데서 외곽도로를 낸 거 아닙니까? 봉마건설이 주체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승인을 내줄 때에는 거기 자체 도로에 분담금을 내잖아요, 시행자에서, 시공사하고. 그럼 먼저 받아야 돼요, 앞으로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아쉬우니까 적당한 돈을 내라면 내요. 그게 왜 늦었습니까? 몇 개사가 나중에 분담금을 못 낸다고 버텨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더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셀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명확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복지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깊숙하게 한번 대안을 한번 찾아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왕이면 담당 주무부서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큰 그림보다는 진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다가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부서 팀장님, 또 직원님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동에 그 쌍용레미콘 문제, 아시죠?

네.

아직도 그 민원들이 계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쌍용에서 지금 현재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지금 저, 지금 경기연와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지금 처분까지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인가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안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쌍용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해서 지금 처분은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이 시에서는 쌍용에 답변한 거하고 주민들한테 답변한 게 내용이 다르다,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저희는 감사원에 추가 답변을 충분히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개특법상에 지금 현재 공장이 거의 벽돌공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레미콘 공장은 어렵다고 다시 추가 답변을 했는데 아직 감사원에서 처분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사항은 아시죠? 거기 반대하고 있는 거.

저희 과 입장에서도 주민과 같은 입장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좀 입장을 분명히 하셔서 그런 뭐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민원처리를 하면서 보완이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긴 원인이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미비한 상태에서 접수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민원 사전 검토제도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6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서류들이 미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329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산촌개발에서 뭐 한 2,400여 만 원하고 한 9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에 되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그 집행잔액이고요. 저기 산촌개발하고 임도시설은 균특입니다. 균특이라서 다시 전체 잔액에서 반납되는 국비하고 도비인데 산촌하고 임도시설은 국비예산이 균특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올리시고 편히.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 저 반납액은 국비하고 도비만 반납하는 건데요. 산촌하고 임도가 금액이 좀 잔액이 많은 것은 거기 내에서 국비가 균특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반납했기 때문에 그 반납이.

숲 가꾸기 사업?

그것은 저기 낙찰 잔액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다 했는데 금액이 낙찰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아서.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 낙찰이.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국장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좀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자료 341쪽하고, 342쪽이요, 아까 국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중앙선 전철역이 개통되면서 예봉산, 팔당역으로 등산객들이 1일 한 2,000명 이상 주말에는 3,000명 이상 오고 있죠?

네, 주말에는 3,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네, 오고 있죠. 그 진입로가 새로 정비가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구거부지라 저희가 구거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토지를 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시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 그래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 팔당역 앞에 이제 보면 앞에 나대지라든지 이제 그 지금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가 이제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차 1대가 지나가면 사람이 가기가 어려워서 옆에 보면 이제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천을 쭉 따라 가지고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봉산 바로 밑자락 가 보면 쉼터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유지가 있는 게 이제 담장을 쳐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쳐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화장실이 현황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뭐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산 바로 밑에 부분에다 이제 만남의 장소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예봉산은 그 전반적으로 팔당역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마을이 한 2개 정도이고 등산로가 이제 올라가는 데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정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등산로 정비계획도 하지만은 마을정비계획도 한번 수립하는 것으로. 그것은 내년도에 아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명소가 되고 있어요, 그쪽이. 앞으로 뭐 향토사료관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로써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를 아주 홍보해낼 수 있는, 아주 명소로써 홍보해낼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막 주차 여기저기하고 잡상인들 막 여기저기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잡해요. 마을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특산물, 농특산물들도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공동판매장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봉산에서부터 적갑산으로 해서 운길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강이 조망되는 등산로로 해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여기 지역 그 산건위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운길산도 그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조안역이 또 개통되면 올 연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12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팔당역과 같이 그것도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두 군데를 동시에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개통되면 이렇게 저기 팔당역같이 이렇게 좀 혼잡하지 않게 그렇게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행정수범사례가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거기 산물을 이용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을 이렇게 지원을, 25톤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 특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또 10대의 보일러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공원관리과

네, 이게 제가 의원 되고서 두 번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2008년도 업무보고 현황에 보시면, 283쪽입니다. 호평동, 평내동에 도로변 가로화단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4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호평동 위치가 46호 경춘국도 호평동 입구 외 1개소, 평내동 46번 경춘국도 무궁화아파트 입구 외 1개소, 이게 평내동 한 5, 6년 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가로화단이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현황에는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요거는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서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여기에 있는 현황보고한 게 제가 지역을 잘 모르고 다른 데 있는 게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무궁화 아파트가 없어진 지가 5, 6년이 되었는데 무궁화 아파트 입구 외 1개소, 5, 6년 전에 없어진 아파트에 무슨 뭐 1개소가 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도 관심 있는 시민이 봤을 때도 이것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마다 하고 또 계속 올라오고 시정이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일을 안 한다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다음번에 꼭 시정을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1쪽 넘버 2번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전년도, 올해 계속 예산이 세워졌죠? 얼마씩 세워졌죠?

한강과 관련된 예산은 총 83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 당초 덕소 삼패지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 관계 때문에 거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농 수석지구로 사업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도농동 지역은 관광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를 내려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변경, 이번에 한반도 대운하 관계가 좀 불투명하게 되어서 덕소 삼패리로 다시 변경했는데 실시설계는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 도농 수석.

잠깐만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과업중지, 행정절차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

요게 행정절차 이행이 과업기간 내에 안 끝날 것 같아 가지고 용역에 대한 5억1,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것만 과업을 중지시켜 놓고 현재는 행정절차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용역 그 중지한 이유가 뭐예요?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거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용역기간 내에 지금 끝나지가 않아 가지고 그 용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그 과업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시민공원 전체에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소 삼패지구는 그렇게 위치변경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하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터미널 유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폐기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 대운하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위치를 변경했는데 요새 한․미 쇠고기 수입관계 때문에 촛불시위가 강경화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백지화 상태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다시 추진을 해야 저희가 국비로 받은 16억8,7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 재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삼패지구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저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뭐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이거는 애초에 대선 끝나고서부터 여론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론은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 60%,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항이지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도 입장정리를 분명히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대운하가 사실상 포기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터미널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은 유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 한강생태공원 조성사업할 때 이제 팔당지구하고 삼패지구, 그리고 도농지구, 왕숙천 정비사업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 저 삼패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삼패지구의 사업비로 이제 463억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게 삼패지구에 180억, 그리고 수석동 지역에 160억, 그리고 팔당지역에 40억, 그리고 왕숙천 정비사업 지역이 83억 이렇게 해서 463억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서 당초에는 이제 대운하와 연관되어서 삼패지구는 좀 우리가 보류를 해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운하사업 자체가 지금 유보가 되어 있고 또 삼패지역은 우리 시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이런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사업을 삼패지구에 33억을 이제 그 투자를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수석동 지역에 도농동하고 수석동 지역에 30억을 또 투자해서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고 그다음에 왕숙천 자전거도로.

잠깐만요, 저기 그러면 너무 장황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삼패체육공원만 질의를 할게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유보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계속 추진할 것인지, 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터미널로 계속할 것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공원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실 거죠?

네.

보류되었던 것은 그러면 저기 그 터미널 유치계획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입니까?

우선 그렇게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폐기라는 건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한강.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그거 폐기가 되어야, 그 계획이 폐기가 되어야 시민공원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폐기여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아니, 대운하 말고 저기 화물터미널 유치를.

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요?

네.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그 계획이 폐기되어야 삼패공원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지 않고 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면 여론이 다시 좋아지면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다시 좋아진다면 다시 유보하고 또 화물터미널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우선 단계에서는 한강생태공원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에 관계없이, 대운하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애초에 불확실한 사업, 정부의 어떤 사업들이 불확실한 사업, 불투명한 사업 속에서 시장이 무모하게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배후 1,000만 평을 개발하겠다, 배후단지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혹세무민시켜서 투기를 조장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장이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공식사과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장님께 답변.

그 뭐 공식적인 이런 사과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후임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가에서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고 또 시에서도 일단은 다른 지역에 앞서서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관점에서 준비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던 사항도 앞으로 정부에서 그러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는 계획을 미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여건에서 했던 사항이지 그것을 뭐 확정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하는 거보다도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 정책이 변환이 된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하나의 정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시장님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는 것은 좀 약간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런 불확실한 사업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해서 배후단지 1,000만 평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그거 남양주시민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혹세무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이광호 위원! 질의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한해서만 해 주시고.

아니, 행정.

저 잠깐요, 위원장이 좀 끼어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잠깐요. 위원장이 끼어들겠어요. 투기를 조작하고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 상당히 참 시민들이 이 속기록을 볼 때 정말로 남양주시에 정책을 했는데 그러지 않을,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발언은 우리는 공인으로서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 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니까요. 위원장님께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간단히 마치겠다고요.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결과를 야기 시킨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공식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한강시민공원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왕숙천 자전거도로 및 기타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오남읍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오남 저수지의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오남 저수지공원은 현재 우리가 1회 추경까지 해서 총사업비를 2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추진되는 게 저수지의 소유권이 한국농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농촌 양평지사에서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지사로 저희가 5번에 걸쳐 가지고 사용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내일 모레 정도에 경기도지회를 방문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을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지회의 승인이 끝나면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로 공사가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5억이 공원화하는데 25억이.

네, 오남 저수지만 25억입니다.

25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남 저수지 내에서 팔현리 가는 도로가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삥 도는 겁니까?

오남 저수지를 전체적으로 수변 쪽으로 데크를 놔 가지고 순환산책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쪽에 보면 상가가 식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몇 집.

다송 쪽 말씀하십니까?

네, 그쪽.

그쪽까지는 안 가고 우리는 수변으로 데크를 놓을 겁니다.

아! 그 위쪽으로요?

수변 안쪽으로.

아! 아, 그러면 그 다송 그 옆에 임야 쪽에도 경사가 상당히 지금 거기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산림훼손이 많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까?

산 쪽까지 데크를 놓는 게 아니라 수변 안쪽, 물이 다 있는 그 부분에 데크를 놓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기 때에 저수량이 상당히 거기도 많은데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맞추어서 저수량을 방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까지 향후.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양평농촌공사하고 만수위 이런 거 다 따져 가지고 허가를 걔네들이 허가를 해 주는 지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수변 데크를 놓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견해를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거 설계 잘 하셔야 돼요. 왜 잘 해야 되냐? 그 수변 쪽으로 하는데 거기가 우기 때 항상 토사가 항상 높이 침전이 돼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해 놓고 그 위에 팔현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량이 그 윗부분에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도 나중에 토사가 그 부분에서 덮칠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설계계획을 잡을 때 물론 그런 거까지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준설 문제나 사후 관리문제나 이거는 철저하게 챙기셔야 돼요. 왜냐 하면 오남 시민이 지금 이 오남 저수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부풀어 있어요. 오남에만 시 쪽으로 공원화된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거는 이 해당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오남 팔현리의 소외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 부서가 아니지만 상당히 주민,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 행정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 진짜 오남리라는 그 자체가 시가지가 형성됐지만 자연부락에는 완전히 소외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설계에 직접 담당자가 참여를 하셔서 향후 대책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농촌공사하고 준설문제, 사후 관리부분까지 지금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확실히 심도 있게 협의가 끝나서 하반기에 차질 없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쪽에 팔야1리․2리 지역상권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를 하셔서 설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와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는 없지만 산림청에서 도시 숲 모델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10억 원의 국고가 보조되는데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오남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시 숲 모델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확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유일하게 확정이 되어서 산림청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 1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