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실려고 그래요? (

의석에서 - 윤규진 의장! 당장 내려오세요!)

어디서, 이게 신상발언이야, 신상발언은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사진행 발언도 아니고 자기가 의장이야! (

의석에서 -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부터 안 받아요. 신상발언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

의석에서 -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모두...)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은 받아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이 회의 끝나고 해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까? 내려오세요) 자격은 법적으로 나중에 판결나면 나는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래요!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되는 말씀만 하세요. 나오세요.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회 홍보차 열심히 기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왜 강동구의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졸속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금에 모든 것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의원들은 입법권 감사권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이렇게 선거를 해 가지고 의장이 당선된들 뭐하겠습니까? 분명히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조례에 보면 제7조 1항에 보면 분명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을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었는지 김성회 서무주임이 한시간 8분전에 문자로 이렇게 보낸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무기명에서 기표식으로 투표가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구성이 되면 뭐합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 강동구 50만 주민들은 어떻게 의회를 보겠습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수치스럽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반기 내내 순탄치 않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법적 대응으로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의장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의석에서 - 왜 관계가 없습니까? 투표용지에 본회의에서 기표식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하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시는 게 좋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정회를 안해야 좋다는 분! 정회를 안해야 좋다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하고 싶다는 분이 몇분입니까? 정회하는 분이 몇분이예요?) 지금현재 하고 싶다는 분이 더 많아서. (

의석에서 - 인터넷 생방송에 끄집어 내리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과 박재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은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투표용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회 5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까지는 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해 왔으나 기명식 투표 용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는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자는 김양모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의원이 하면...) 그럼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6년 7월 1일이후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을 때 정회를 선포했을 때도 손을 들어서 선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어서 그 진행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회요청을 했으면 의장님은 들어 주셔야지 뭐, 가결로 해 가지고 숫자가 적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므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솔직히 소수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뭐든지 다수결로 한 적이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민주주의에 있는 다수결도 맹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소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과 관계있는 말씀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이게 일부는 하자고 그러고 일부는 안 하자니까, 의사와 관계있는 말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

의석에서 - 관계 있든 없든 일단 들어 봐야지요.) 그럼 김용철 의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200명을 대표하는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어떤 진행을 할 때 개인적인 관계는 관계 없지만 우리 47만 강동구민을 섬긴다 하면서 동료의원 앞에 출신이 뚜렷하고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인격에 이 양반아 하는 이런 진행자한테서는 도저히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로가 감정이 앞서면 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민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신모독성의 발언은 중지 하세요.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있는 얘기만 하세요.

김용철 의원은 구민 앞에 또 우리 공무원 앞에 이 모욕을 다시 한 번 공표합니다. 윤규진 임시 아니면 현 의장께서 이 양반아 하는 이 소리는 결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중지하시고, 오늘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의장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의원은 나와서 자유권이 없습니까? 나와서 할 때는 본질을 그릇되지 않으면 들어 주는 것이 옳은 동료의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히 선출되어 나온 지역구의원으로서 동료의원한테 감정이 앞서지만 이 양반아...

의사진행발언과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십시오.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은 하지 마세요. 정회 아까 거수로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겠어요? 신상발언입니까?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동안에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있던 그런 희비쌍곡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관련하여 50만 구민과 함께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본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대다수 구민들은 두번씩이나 의장직을 하고 세 번째 의장이 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의장에 당선된 것을 원천무효로 규정하며, 본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는 온갖 오만과 욕심만 가득찬 채로 다시 의장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비열한 얼굴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꼭 보여 줄 것입니다. 의장직은 한번으로 만족하고 후배 동료 의원 간에도 기회를 주고 길을 터 주어야 함에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과욕, 강동구의회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고 의장실에 사진을 세번이나 걸겠다는 욕심이 있는 한 후반기 의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야말로 강동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의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갖가지 말을 만들어 안계만 이 되면 의정비 문제로 시끄러울 때 대처를 못한다, 구청장한테 끌려 다닌다 등등 많은 유언비어로 많은 음해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독존식 사고방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50만 구민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는 행동,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통감을 하며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 의장은 한나라당 갑, 을 간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갖가지 음해와 이간질을 하고 판단하는 지구당 위원장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본의원이 윤석용 위원장을 세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날 때 마다 한마디로 격려는 커녕 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의 심판을 받아 표로 이어져 당선된 사람인데 너무나 무시 당한 생각을 하면 자존심이 상해도 너무 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윤석용 위원장이 만약에 안계만 의원이 구청장과의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소신을, 잠깐이요.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의회 장소인데 여기에 필요한 발언만 해야지, 신상에 관한 것도 아닌데 왜 지구당 위원장을 들먹거리고 그러십니까? 신상에 관한 말씀만 하시라니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발언 중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위원장이 강동구에 공약사항을 일일이 말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아니, 지금현재 왜 안 계신 지구당 위원장 말씀을 하시냐고, 그만 하세요.

있어요. 다 됐습니다. 말로 답변하는 도중 말로는 못 맺겠으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초의원을 마치 부하직원으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무시 당한 생각에 이것이 바로 강동 갑, 을 위원장 간에 심한 갈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의원 여러분! 제한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일일이 언급하기 어렵지만 윤규진 의장도 이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진광풍이 몰아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 격한 그런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서 사실은 송구스럽습니다만 본회의장의 발언은 신상발언이 됐든 의사진행발언이 됐든 신상발언은 본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하시고, 특히 또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사진행 되는 내용이 전부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특히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또 여러 가지 녹취라든지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인격모독적인 이러한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우리 의원... (

의석에서 - 모독적이라는 말 빨리 취소 해.)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김종희 의원이 법을 잘 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정질문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니까... (

의석에서 - 12시가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아까 거수로 했지 않습니까? 거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신다고 하면 법대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거수도 물어볼 자격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거수라는게 몇사람이 손을 들었습니까?) (장내소란) 정회는 아까 결정됐으니까 의사진행할 수 있도록... (

의석에서 - 그럼 다시 물어 보세요.) (

의석에서 -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사회자입니까 왜 앞에 나가서 그러세요? 아니, 지금현재 진행자입니까? 왜 앞에서 손 들어봐 이러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정회를 못 받아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은 정회를 요청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여쭤 보는데 정회를 해도 좋습니까? 하는데 정회를 않자는 의원이 더 많아서 알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오세요.) (장내소란) 의사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진행 하고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서서 그러지 말고 지금 회의진행 중이니까 앉으세요. 박재윤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진행할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까 또, 의회민주주의는 자, 국회도 마찬가지고 찬반을 토론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맞느냐 틀리느냐, 또 옳으냐 틀리느냐를 다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사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윤규진 의장님! 독선과 오만이라는 얘기는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면.)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왜 이러세요. 자리에 앉아서,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지금현재 회의 진행 중인데,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정회를 의원님들한테 여쭤 봤잖아요. 여쭤 봤는데, 의원님들한테 물어 봤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럼 다시 한 번 할까요? 그러면 해서 정회를 않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왜 법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

의석에서 - 따릅니다.) 그러면 다시 거수를 할까요? (

의석에서 - 아니, 동료의원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면서.) 아니, 왜 회의 진행 중인데 김종희 의원 일어나셔서 그러십니까?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하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부의장님도 앉으세요. 창피한지 아세요.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을 했으면.) 아니, 정회 요청을 해서, 그러면 제 얘기는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거수로 했을 때 그러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럼 다시 지금 하면 동의하겠어요? (장내소란)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인데 개인적인 이런 모독적인 발언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 녹음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

의석에서 -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녹음이 필요합니까?) 앉으세요. 앉으시라니까,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왜 이 양반이야. 나는 김용철 .)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왜 이래요. (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해서 서로 의원들 체면을 세워주세요. 왜 정회를 못 해요? ) 앉아요. 회의진행 중입니다. 앉아요. 어디서 행패요. 어디서, 행패입니까? (

의석에서 - 이 양반이 뭐야. 이 양반, 내가 다시 보여드릴께. 내가 왜 이 양반이야.) 어디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

의석에서 - 정회를 한 번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이 대뜸 화가 나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그런 폭언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참으려고 해도.)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걸 접어 두더라도 정회를 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한 가지 해 주세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3시면 3시에 회의를 진행할 때는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3시에 합시다.) 그러면 점식 식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 둘째, 예비비 지출사항 셋째, 기금결산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537억 9,188만원으로, 실제수납은 3,228억 5,499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295억 3,918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833억 3,106만원으로 2,222억 7,735만원을 지출하여,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005억 7,764만원은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로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등 총 13건은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강동 문화예술회관건립”등 총 33건은 사업기간의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만 있으며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1건은 2007년 6월 업체선정 후, 12월21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공사” 등 3건은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8억 7,408만원 중 “도시경관과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확보” 등 17건으로 18억 2,929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15억 3,527만원은 지출하고 5,6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73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02억 401만원은 지출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종이며, 2006년도말의 기금 현재액은 104억 9,073만원으로, 2007년도 49억 5,287만원을 수납하고 40억 4,237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4억 123만원으로 9억 1,04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은 2008년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30일간 김종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나 장기계획 등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및 74조의 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11일 금요일까지 소관 결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는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등 복지예산 부족분과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70억 2,1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8억 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36억 1,144만원으로 211억 8,6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9억 7,019만원과 조정교부금 39억 7,251만원, 지방교부세 41억 8,37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업축소로 19억 8,8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8억 9,287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0억 9,5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34억 967만원으로 136억 1,7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952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 5,434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액 보다 8,452만원이 부족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59억 2,542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8억 1,247만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억 7,729만원을 합하여 129억 8,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5억 7,039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 9,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세출 내역입니다. 총액인건비는 765억 460만원으로 9억 6,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70억 6,516만원으로 5억 7,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13억 2,368만원으로 183억 9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780억 8,939만원으로 축소된 사업은 감액하고 추가된 사업은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억 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56억 7,088만원으로 1억 1,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억 6,627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34억 6,511만원으로 2억 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11억 2,6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64억 4,098만원으로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비 29억 800만원, 방범용 CCTV운영 2억 1,000만원 등 34억 5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 8,933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204만원 등 1억 3,3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30억 6,220만원으로 사이버 평생학습망 구축 2,200만원 등 2,6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6억 7,33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119억 300만원, 해공도서관 도서구입 5,000만원 등 122억 5,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49억 7,003만원으로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 6억 6,8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폐기물 중간 적환장 정비사업 1억 8,800만원 등 15억 3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95억 2,44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4억 7,129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 5,511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 2,506만원 등 34억 8,7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19억 1,567만원 등 34억 8,83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52억 9,88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350만원 등 2억 1,6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4,858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억 2,291만원 등 2억 1,516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5,591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억 8,264만원으로 암사종합시장 현대화사업 4억 5,624만원 등 5억 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2억 7,709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양지마을 도로정비공사 1억 200만원 등 9억 8,6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9억 3,890만원으로 공원정비사업 1억원, 일자산자연공원 시설보완공사 1억 5,000만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1억원, 디자인시범가로 조성사업 4,500만원 등 5억 6,6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836억 3,273만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8억 1,977만원, 환경미화원 임의퇴직금 3억 6,000만원, 직원급량비 인상분 4억 2,783만원 등 18억 4,862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권발급업무 대행공무원 인건비 2억 4,392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6억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6,511만원으로 2억 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952만원으로 집행잔액 반환금 1,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 5,434만원으로 민간 융자금 8,4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59억 2,542만원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1억 4,200만원, 등기우편 발송 공공요금 2억 6,663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730만원, 예비비 123억 5,386만원 등 129억 8,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5억 7,039만원으로 예비비 6억 9,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15일 화요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2008년 7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61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