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지난 3일 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부시장님 상대로 실시하였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다소 미흡함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부분 번거롭게 해서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석 중인 우리 이연수 시장님을 대리해서 우리 시흥시에 오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명원 부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당부와 아울러서 추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잠깐 언론에 비춰진 동정을 보니까 경기일보에서 총무과장 발령 한 시간만에 번복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더러고요. 우선 먼저 철회를 왜 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님 결재 시스템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이 싸인까지 했다 라고 하면 총무국장님 싸인도 했겠죠?

본 의원의 생각이나 또 대다수 언론에 비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 외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외부 인사 외압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너무 싸인을, 결재를 경솔하게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언제 발령하실 거예요? 인사 하실 거예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곧바로 원칙대로 인사발령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 조직으로 볼 때 총무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가뜩이나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의 업무를 그나마 분담해서 해야 될 과가 총무국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도록 총무과장 자리를 비워놓으면 부시장님이 시흥시의 더 큰 일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다음은 부시장님 업무 분담에 대한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다소 소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권한대행자로서 시의 큰 틀을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각종 위원회나 주재하고 기존 부시장의 업무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에게 위임을 하고 실질적인 시장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우리 지난번 국장님들 인사발령 때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던 장주환 국장님이 국장님 중에 제일 오래된 국장이고 또 총무국에 있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의 많은 업무를 꿰뚫어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에 부시장님이 실질적인 시장권한대행자로서의 일을 하시고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기존에 부시장님이 하시던 이런 일들을 많은 부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적을 합니다만 아직도 잘,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서 5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들추시면서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 일을 열심히 잘 하시고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101조를 거기에다가 답변을 쓰면서 거기에다 인용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01조가 간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 궐위 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제111조에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 권한대행 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법 자꾸 들추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게 질문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런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조사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요, 2006년도 하반기에서 2007년도 상반기까지의 문책 상황하고요,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의 문책 현황을 보니까 58건 대 208건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문책 총계 건수가 58건이고요,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가 208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문책 건수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이연수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공무원들의 시장 궐위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 궐위가 되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강이 해이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부시장님, 우리 시청 공무원들 스스로 자정선언식이나 선서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과 공직자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이런 약속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그런 어떤 자정선언식이나 선서식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각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외지에 비치는 그런 다른 타 지방자치에 비치는 인상이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 잘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 라는 이런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수 감축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요 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흥시가 행정안전부하고 직접 채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의 지도나 지시나 협조를 받는 이런 기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이 우리 부시장님께서 경기도에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 7.7퍼센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사실 다 빼시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감안해서 최적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라는 정도로 답변을 하시니까 혹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부시장님께서 도에 있다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부당하다 라는 쪽으로 해서 도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었고 또 항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뭐 말씀 좀 해 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의 어떤 정책 공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우리가 조정가능지역 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정왕동 지역에 토취장이 1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을구의 조정식 국회의원한테 그때 비로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와 수시로 어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토취장도 이번에 틀림없이 조정가능지역에 들어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로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지역에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나기 전에 충분한 지역의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한 어떤 교감을 했다면 충분히 이 지역도 조정가능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자주 교감을 하는 이런 채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목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모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정례적인 미팅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바쁩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들이나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시의 시 담당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정례적으로 서로 브리핑도 하고 서로 주고 받는 이런 것들을 정례화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목감·매화·신현 또 군자동 지역이 옛날 면 단위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2010년이면 개발된 지 한 20년 이상되는 지역인데요, 어떤 도시 정비나 어떤 재개발 이런 쪽도 지금부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목감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 수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감택지개발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그러면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은행동 지역과 대야동 지역 이런 식으로 아마 대조적인 이런 같은 도로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조적인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6월 달에 착수를 해서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우를 범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택지개발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은행택지개발지역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살고 있었던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대야동 지역 사람들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목감동이 바로 불과 한 4~5년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셔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지역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적 규모의 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트산업기지라든지 또 평택의 국제적 규모 항구라든지 또 유니버설 또 송도신도시 화성 신도시 같은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는 크게 군자매립지도 크게 이렇다 할 만한 나온 게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 주변지역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틈새시장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 상호 보완적인 이런 사업이나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자지구나 오이도 등지에 그런 틈새시장 차원의 논리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우리 부시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처음에 우리 부시장님 오실 때 그래도 도시전문가 도시주택국장님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참 우리 시흥에 산적한 개발을 눈 앞에 두고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도시전문가를 보내준다 라는 이런 김문수 지사님의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답게 우리 시흥이 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시흥시는 그렇게 비교를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흥시를 이끄는 수장이 없을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슬기롭게 잘 우리 시흥시를 이끌어주시면 아마 영웅다운 그런 부시장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