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는 속에서 원만하고 보람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박양삼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수고곽판구위원
많으십니다. 하반기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가 잘 할 거 같습니다. 다들 마음들 편안하게 양보해 주시고 또 능력있고 경험이 충분한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가 잘 되리라고 믿고 서로 간에 양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행정재무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부위원장으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고 또 2년간 충분한 역할 다 하신 우리 김병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김병진 위원 한 분이므로 김병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병진 위원께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깐, 자리 배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부위원장의 중요한 중책에 추천해 주셔서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 결산 및 예산 관련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확인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있어서 보건소가 응급의료훈련 실시 관계로 먼저 감사담당관과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한 다음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한민섭 조사팀장입니다. (한민섭 조사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권용갑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최준식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임유수 지역순찰팀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공로연수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쪽과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2억 18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686만 5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1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7쪽과 2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501만 2470원이며 그 내역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011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4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은 아래 세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은 없으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억 18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8686만 6000원, 집행잔액은 1501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지출율 92.6%, 불용율은 7.4%이고 전년도 지출율 75.9%, 불용율 24.1%보다 지출율은 증가하였고 불용율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지출율이 증가하고 불용율이 감소한 것은 일반운영비를 적정하게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없으며 2007년도 감사담당관 결산검토 결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위한 짜임새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적법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산 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감사담당부서라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업무의 영역이,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우리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은 우리구, 우리 구청 산하, 또 우리 산하 우리 공단을 포함한
반에
전반에곽판구위원
걸친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감사 기강
소위
소위곽판구위원
전반에 걸친 사업 내지는 우리 집행부서 관련자들에 대한 행태까지 다 소위 감사를 해야 되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감사담당관이시잖아요. 그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물론
물론곽판구위원
예산을 부서별로 잘 쓰고 있느냐, 주민을 맞이하는 근무태도가 올바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서마다 결산, 소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 내에 우리 근무자들의 수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많은 예산, 또 방대한 지역, 이걸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으로서, 구청 내에 분리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같은 직원끼리의 모양새지만 특별한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 담당관님, 담당관을 하시면서 솔직하게 조금 애로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입장이니까 조금은 덮어둘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줘보실래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사실 저희 자체 감사,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실 우리 동료직원을 또 이렇게 감시ㆍ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체감사의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또 맡은 바 직분이 우리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직기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직원 개개인이 소신을 갖고 우리 감사업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활동을 또 정리한 바가 있고 우리 자체감사의 또 그런 한계, 그런 미흡한 부분을 우리 시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조사담당관에서 우리 강서구를 감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전 직원은 우리 강서구의 전반적인 공직기강에 대해서, 기강확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에
결산에곽판구위원
따른 승인을, 2007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감쪽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공무원들이 서로 인사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상당히 역할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할 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담당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우리 주민과의 밀접된 모든 내용들이라고 보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상당히 소중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2007년도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큰 지적사항 없이 잘 오셨지만 2008년도 지금 하반기에 들었네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기의
상반기의곽판구위원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도 2007년도와 같은 이러한 감사담당관의 결산이 잘 승인되어서 역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감사담당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업무
업무곽판구위원
보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산검사서를 보면 25페이지에 명시이월비 검토의견 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토의견이라는 내용이 밑에 마무리 되어서 나오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실제로 이 위원회가 동료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자료로 받아보면 사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찌 보면 좀 봐주기식 아닌가 이런 모양새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2009년도에 2008년도 예산 승인할 때는 이런 검토의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역할을 다하는, 지적이 다는 아니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과의 어떤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가면서 윤택질 수 있는 강서구를 만드느냐,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회가 이런 입장이니까, 또 이번에 위원들이 다 바뀌셨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가 또 앞으로 업무를 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호간에 서로, 집행부와 의회, 청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수레바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서로 논의하면서 2008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강서구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번 시설관리팀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역언론에 문제가 표출됐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난번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간단하게 그 경위하고 그 다음에 사후 처리, 그 다음 대책 포함해서 간단하게 그걸 좀 언급해 주시죠,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갖고 저희 언론기관에도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두 번 지역언론기자가 와서 취재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왔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제공해준 걸로 보도한 게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자료를 입수했거나 그 과정에서 취재한 걸 갖고 보도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공한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제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냐 물어본 게 아니고 그 건이, 그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왜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해 달라는 얘기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감사 해서 나온 적출사항을 공단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집행결과를 저희들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최종적인 집행결과를 받아야만이 그걸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게 시기적으로 한 한 달 정도, 앞으로.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재선입니다. (박재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여성·청소년교육팀장 조영길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교육여건개선팀 유한종 팀장은 현재 5급으로 승진되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에서 10페이지, 보조자료 3에서 4페이지, 별도 깔아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참고자료최동철위원
? 참고자료가 어딨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참고자료
최동철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규철 교육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장 문제가 부서간의 업무 커뮤니케이션 같아요.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까 위원들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규철 교육담당관은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보고 전에 의정활동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교육담당관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집행 내역을, 교육담당관에 대한, 부서에 대한 집행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부서 측면에서 감사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했었고, 동료의원이 속한 결산도 하셨고 그러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바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규철 교육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2007년도 교육담당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6억 621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4179만 6000원으로써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7억 4179만 6000원, 수납비율은 100%이며,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3억 7276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1억 4340만 6000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교육담당관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20억 507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억 517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2209만 1000원으로써 지출율은 90.0%, 불용율은 9.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699만 5000원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외 1건으로 사고이월비입니다. 예비비는 없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교육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교육지원사업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체계 구축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낭비적 요인 없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보며, 사고이월액의 발생은 사업에 대한 장래예측성 결여로 보이므로 건전한 구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결산 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위원,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위원
수고하셨어요. 2007년도 결산 승인을 함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잘 하셨으리라고 봐지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했다! 이건 맞단 말이죠. 맞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적을 내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이게 맞지가 않단 말이죠. 2007년도에는 이렇게 되었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예산 상정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2007년도처럼 이렇게 불용될 겁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교육담당관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갖다가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고 2억씩 3년간 지원이 돼요.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7월달에 인정을 받다보니까 2007년도 10월달에 국고에서 2억이 내려왔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다보니까 2억 교부금이 내려오다보니까 우선 구비 있는 걸 갖다가 2억을 먼저 써야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쓰다보니까 구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불용되면 예비비로 입고가 되고? 우리 구예산이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렇죠. 국비는 다 쓰고, 구비가 남으니까
니까
구비니까곽판구위원
불용되는 것은 예비비로 있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비는
국비는곽판구위원
못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다 써야되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되겠네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곽판구위원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많은데, 참고자료에 보면 내용이 예산절감 한다 이게 잘 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산절감, 사전에 예산 잡아놓고 예산절감해서 뭘 하실 겁니까? 절감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절감한다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맨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줘야 맞느냐?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내지는 공부하는 우리 구민이 어떤 복리향상을 위해서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담당부서로서 돈도 좀 남기고, 예산도 절감하게 하고 그러면 “당신 잘했어”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예산을 상정하고 만들어낼 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위원회에서 특히나 의회에서 예산 받아갈 때에 꼭 쓰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하고 불용처리 한단 말이죠. 안 맞다고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2008년도에는 주어진 틀속이 아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지만 그 사업내용을 정말 성실하게 검토해야 돼요. 성실하게 검토해서 그 예산이 우리 구민들에게 멋지게 쓰여지는 그런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맞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해주세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래야
그래야곽판구위원
맞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처리 많이 나면 안됩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금년에는 하여튼 알뜰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복지건설에서 청소행정과장을 하셨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최동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교육담당을 맡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시범
시범최동철위원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이런 데 지금 어떻게 성과는 좀 나와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작년보다 금년이 더 늘어나고 또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정부에서 영어교육을 상당히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정책에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초등학교 전면 실시해라’ 영어교육, 그런데 원어민이 안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필요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는 거의 전 학교가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우선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원래 초등학교 보면 영어시간이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거의 전 학교가 실시를 하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하느냐? 방과후에도 하느니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동철위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만한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검증할만한 시스템은 저희가 집행한 결과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면 중간에도 실시한 결과 몇 명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하기 때문에요 가서 그 다음 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원어민강사비를 줄 때 그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데서 상당히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학부형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학부모는 학교에서 저희가 들었는데 상당히 인원수가 늘어서 학부모도 만족하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래요
그래요최동철위원
, 하여튼 이 지원이 학교별로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성을
공평성을최동철위원
가지고 해주시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일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런 보조금이 내려가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또 얼마만큼 우리가 input이 됐으면 output이 반드시 되어야 되잖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물을
결과물을최동철위원
나중에는 시범실시한 지역에서 어디가 가장 잘되고 안 됐다 이런 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딱 던져 줘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동철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최동철위원
관내 44개 유치원 중에서 1개 유치원 120만원 이건 내용이 뭐죠? 뒤에 팀장님, 이거 자료 중에?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5억 3000인가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지금 금년도 거 갖고 계시죠?
최동철위원
예, 심의 결정내역입니다. 2차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결정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유치원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100만원 지원해 줬어요, 1개 유치원당. 그런데 타구하고 유치원에서 조사를 각구를 해보니까 지금 옆에 인근 구가 양천구 같은데서는 최소로 300만원, 1개 유치원당 3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120만원 이번에 처음으로 1차적으로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치원에서 상당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구 자치에서는 최하가 300만원인데 우리구만 아무리 재정력이 빈약하다고 해도 120만원이 되느냐? 자꾸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100만원이 더 나갔거든요.
최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겠고
알겠고최동철위원
, 사립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립학교하고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등록금도 비싸고 아이들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 유치원이 공립은 몇 개 안돼요, 거의 다 사립이거든요. 공립은 저희가 6개고, 사립이 현재 42개인가 되거든요.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 초등학교요?
최동철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초등학교 자체에서는 공·사립을 구분을 어차피 저희가 하면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하면
신청하면최동철위원
상당히 많이 받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해 줄 때 학교 노후시설, 필요한 시설 이런 걸 저희가 현장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나가서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걸 1차 점검을 하고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상당히 시급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작년에는 교육경비지원금이 25억이었어요. 그런데 5억이 줄어서 20억이다보니까 작년보다도 지원이 덜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시급한 부분만 이번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중에
나중에최동철위원
자료에 나온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차등지원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어민
원어민최동철위원
채용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은 학교에서 다 하는 거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요
잠깐만요김경자위원
. 김경자 위원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교육담당관님! 한 직에서 30년 교육현장에 있었던 저로서 교육담당관님을 만나게 돼서 아무래도 제 전공이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있잖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희가
저희가김경자위원
행정감사 때 작은도서관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 길꽃어린이도서관에도 계속 돈이 들어갔네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왜 그러냐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매년 위탁비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꿈꾸는 염창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길꽃 방화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곡3동에 푸른들 청소년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그것이 작은도서관보다는 약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은 요새 방향이 동사무소 문고 있잖아요?
김경자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동사무소 주민문고를 조금 장서를 확보해서 리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제가 보고를 드릴 건데 금년에 한 군데 국비를 타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작은도서관을 알차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니까, 동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의 이용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돈과 그 도서관을 사용했던 아이들, 또는 어른들 모든 이용자들 수하고 나누기를 해보면 1인당 얼마라는 우리 돈이 들어갔던 예산집행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을 좀더 알뜰하게 진짜 가깝게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길꽃도서관 이런 데는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는데, 위탁인데 돈이 들어옵니까? 위탁하는 데서 돈을 냅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위탁한데선 안 들어오고요 어차피 도서관을 지으면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비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서 지금 돈 받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길꽃은, 기왕 길꽃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길꽃은 지금 현재 장로 김동운 관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비를 갖다가 주는 거보다 자기 사비를 더 들여서 해요.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 그러신 거 같더라고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상당히 해서, 자기 관장 월급도 다 반납을 하고 별도로 가게에서 돈을 해 가지고, 상당히 해 가지고 새로운 창의아이템을 많이 구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유치원에 창의적인 것을, 아이템을 지금 보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길꽃 같은데는 더 장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민간인이 해주는 것은 좋다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립한 도서관을 위탁하신 분이 개인 돈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께서 관장 월급도 안 받고 하신다 그러지만 그게 바람직한 운영형태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면 그럼 그분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장차를 위해서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바로 그분이 그러한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훌륭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길꽃도서관 운영을 좀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저거 하셔서 그분이 그러한 것은 따로 쓰도록 하고 운영하는데 개인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직한 운영방법을 한번 생각해달라고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죠.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김병진위원
여성문화나눔터 내의 도서관을 지금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때
그때김병진위원
, 위탁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요, 저는 그때 청소행정과에 있었죠.
김병진위원
아, 그때는 청소행정과!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대학교 부총장이 오셨나? 아마 참석을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출연금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3년에 8억인가를 이렇게 출연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대학에서 출연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제가 그 당시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는데 저도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아니, 속기록이 아니라 그날 회의. 회의록을 봤는데 우선 새터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장려한다는 내용은 거기 나타나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도서관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하여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번에 의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나가서 그리스도대의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가보니까 도서가 다른데보다 너무 빈약하고 아주 형편이 없는데 이게 ‘그리스도대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했냐?’ 해서 제가 그때, 회의때 부총장이 참석했어요, 그때 선정될 때.
김병진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래서 제가 부총장을 만나 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딴데보다 더 어떻게 월등하게 해야 되는 그리스도에서 말이지 어떻게 도서가 말이지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서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명예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 선정될 때 다른 도서관보다도 하여튼 더 모범적인 도서관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우선은 부총장이 자기가 그러면 가서 직접 보고 도서를 갖다 좀 자기들이 어떻게 후원을 받든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대에서 하여튼 어느 정도 다른 도서관 못지않게 도서나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좀 알차게 하도록 제가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여성문화나눔터가 어린이도서관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특히 지금 저희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 그때 당시 부총장이 상당히 좋은 공약을 내셔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들이 후하게 점수를 줘서 선정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해서 중간중간에 꼭 좀 체크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들이 했던 공약은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담당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심사는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최규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교육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2008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646만 6000원보다 1억 884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9487만 7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190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808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6940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67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성인문해교실 운영 외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6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노인교실 운영 외 네 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54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 1900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화곡5동 작은도서관 시설비로서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9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와 학교도서관개방화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296만 3000원이 교부되었고 반면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와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운영비는 135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에서 1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8에서 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7787만 3000원보다 10억 5895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3682만 6000원으로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ㆍ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3억 13만 4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비가 7810만원, 청소년 및 노인 교육이 2046만 3000원,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비가 4억 6759만원, 재무활동비가 1억 92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0에서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시설ㆍ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원어민강사 채용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 13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세부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에 따라 균형재원의 20%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전용교실 및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돼있어 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 13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2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사업으로 이는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지자체 재원 부담률인 총 사업비의 30%인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3에서 10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비 예산으로 이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및 구민대학 운영, 성인문해교실 운영 등의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성인문해교실 수료자의 한글작품집 발간비와 허준축제행사 참가 운영비 등으로 9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강서영어캠프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영어캠프교실 운영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강서토요영어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하반기에도 강서영어캠프교실을 영어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5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6에서 107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이는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맞춘 강좌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학습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영역별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로 송정초등학교와 삼정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예산으로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8, 109페이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으로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싹어린이교통공원에 현장체험 및 안전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교통공원 시설물 노후로 인한 고장난 신호등 교체비용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인 교통공원 교육운영비 46만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0에서 111페이지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비로 이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서가 등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2, 113페이지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로 이는 여성문화나눔터와 어린이도서관에 부족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 6799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여성문화나눔터 내 사무실의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여성문화나눔터 내 어린이도서관이 시설규모에 비해 도서 수량이 적어 부족한 도서구입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1억 25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여성문화나눔터 내 어린이들의 추락방지시설 및 방음시설비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문화나눔터 1층 유아자료실과 수유실의 도서구입 및 물품구입비로 17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4, 115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을 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개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시설운영비와 자료구입비로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 37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소방법에 의해서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에 따라 동 부지에 조경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7, 118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신규사업으로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화곡5곡 주민센터 주민문고가 선정돼서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추경에 작은도서관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 등 2억 27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9, 430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사업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50만원이 증액된 3억 6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1485만 4000원이 감액되어 감액된 만큼 구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부족한 물품구입비와 도서구입비 67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예산으로 2007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노인교실 운영비와 CCTV 설치공사비 및 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비 등 총 1억 2514만 7000원의 반환금 예산을 반영하였고 200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성인문해교실 운영비 1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문화시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최규철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세출규모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 교육담당관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8억 948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646만 6000원보다 1억 884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1억 1900만 5000원과 보조금 6940만 6000원으로써 26.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59억 368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8억 7787만 3000원보다 10억 58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내역은 교육분야의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기정예산액 20억 2455만 2000원보다 3억 13만 4000원(14.82%) 증액된 23억 2468만 6000원, 평생직업 교육부문에 기정예산액 12억 2428만원보다 7810만원(6.38%) 증액된 13억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의 문화예술 부문에 기정예산액 5억 8327만 1000원보다 4억 7834만 3000원(82.01%) 증액된 10억 6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청소년 부문에 기정예산액 9억 972만 8000원보다 8826만 3000원(9.70%) 증액된 9억 9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비 3억 13만 4000원과 문화센터, 도서관 및 문고 운영사업비 4억 6759만원을 집중 증액편성한 것이 주요증가 요인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구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 정회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말 끝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셔가지고,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곽판구위원
많으십니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담당관의 사업이 많네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많아졌어요. 학교를 보조하는 사업의 부서를 운영하다보니까 많아졌어요. 지금 설명보조자료 102페이지를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2억,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이게 지금, 답변드려도 되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이게 지금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가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총사업비는 6억 5600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 하고, 저희가 구비가 한 30%정도 해서
곽판구위원
과장님, 담당관님, 담당관이라고 그러죠, 담당관님! 6억 5600만원의 총사업, 6억 56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6억 5600만원에 대한 총사업비를 원칙으로 가지고 추진하는데 예산서 설명자료는 서울시지침 내지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 보조설명서를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설명서는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대로
임의대로곽판구위원
만들었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런데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장산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송정초등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예산, 소위 재원을 가져오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예산서를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 부족해요. 방법이,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구에서 먼저 이 예산 2억이란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니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설명이 하나도 안돼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담당부서로부터 내지는 위원회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봐야 설명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보조자료 설명서인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매사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매사가. 매사가 교육담당관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포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었고, 착수금으로 우리 구에서 2억을 만들고 나머지 4억여원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나라로부터 내지는 서울시로부터 내지는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런 어떤 설명이 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하고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억가지고 운동장을 만든다? 2억가지고 못 만들텐데 저걸 어떻게 만드나? 이런 생각 속에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좀 앞으로 개선 좀 해보세요. 설명이 좀 제대로 돼야 맞는데 여러분들 자료가 부족하고 이래서 이렇게 설명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 맞아요. 안 맞고, 2억 꼭 들어가야 돼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런데 제가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6억 5600만원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어떤 공간이 되었든 또 기정적으로 만들어져있는 학교운동장이 되었든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꼭 2억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편성해야 되냔 말이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들여서 죄송한데, 우선은 70대 30이라고 제일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예산과 구비로 70대 30
곽판구위원
과장님!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이것은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아니 잠깐만요.
깐만
잠깐만곽판구위원
기다려 보세요. 우리 강서구의 자립도가 얼마예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우리 재정자립도가
곽판구위원
2008년도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61%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많이 올랐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많이 올랐어요.
곽판구위원
약 23%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곽판구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맞아요, 61%예요.
곽판구위원
61%예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옛날에도 작년만해도 50 몇 %였거든요.
에는
작년에는최동철위원
33%죠.
곽판구위원
43%선이었죠. 우리 구에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구의 세수 자립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61%란 말이에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제가 알기로는 61%로 알고 있거든요.
난번
지난번곽판구위원
의사담당팀장 우리 위원님들 교육받은 게 뭐예요?
춘수
육춘수의사업무담당주사
복식부기
곽판구위원
복식부기와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23%정도였단 말이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23%요?
곽판구위원
예, 강서구의 자립도가. 그런데 61%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약 43%,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61%로 인상될 이유가 없는데 61% 인상되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정예산 약 3000억중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투자사업비가 약 200억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61%라고 얘기하면 안 맞죠.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자체 재원 부담률이 30%이상 지원사업이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것은
곽판구위원
6억 5600만원에 대한 30% 이상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2억을 반영시켰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리고
이건
이건곽판구위원
말이죠, 이거는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가야 돼요. 자립도가 큰 강남구라든지 그 외 타구의 사업비가 30%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전혀 자립도가 맞지가 않고 있는데 명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명확한 자립도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우리 강서구의 자립도가 얼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안 맞다고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요, 이 사항은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펼쳐가는데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전체에 대한 30%를 자자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다! 어찌됐든간에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지당하다! 여기에 우리가 논의 안 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 동호인들에게 내지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돌려드리는 건 맞지만 30%를 여기다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이나 나라에게 우리가 거저 이걸 먹겠다! 행정자치부령이 그렇게 안돼 있다면 맞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 세수 예산을 더 어려운 곳에, 더 필요한 곳에 반영을 하고 진흥공단이나 나라의 돈을 더 받아오고 이런 어떤 자립도가 부족한 구에서 방침을, 운영방침을 그렇게 세워야지 30% 한다고 그래서 30%를 다 여기다 반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단 얘기예요. 다행스럽게도 6억이니까 망정이지 한 30억 공사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9억을 반영해야 돼요, 9억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좀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혀 어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이 변함이 없으세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단하게곽판구위원
한번 해보세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서로 타구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에 마포 들어간 것도 양천에 할 것을 저희가 뺏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마포를 한군데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막 끌어오려고 하는데
씀이
말씀이곽판구위원
어패가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천이
양천이곽판구위원
하려는 것을 강서구로 뺏어왔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왜냐하면
천구
양천구곽판구위원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왜 그러냐면요
곽판구위원
자, 봐요, 계세요. 양천구에서 할걸 강서구로 가져왔다. 지금 내가 양천구민이고 담당관님이 강서구민이에요. 양보하겠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은 하시지 말라니까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게
하게
답답하게곽판구위원
, 싸움붙이지 말라니까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그런데 격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송정초등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금년에는 저희한테 배정이 안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그래서 양천걸 갖다가 저희가 하나를 해가지고 마포고등학교가 이번에 선정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30%는 부담을 해야 돼요. 가서 어려운 구라고 해서 좀더 이걸 비율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구가 못한다, 30% 2억을 부담을 못한다면 다른 구에서 어차피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똑같이 한개구씩 하고 의무적으로 하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추세가 이제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서 관내 주민들에게 개방해 드리는 거, 추세가 그렇단 말이죠, 추세가 그런데. 남의 구로 갈 걸 우리구로 가져왔다, 그럼 우리 교육담당관 고생 엄청 하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양천구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양천구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바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몫인데, 우리구가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가 30%씩 여기다 반영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 어떤 처분을 따르더라도 해드려야 맞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덜 예산을 소위 구비로 반영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데 말씀 논하다보니까 다른 구로 갈 걸 우리 구로 온다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맞아요. 맞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맞는데, 되도록이면 구비를 좀 줄이고, 의무적이라고 그랬는데 의무적이진 않아요. 조항에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없어요.
곽판구위원
아니잖아요, 봐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그런데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의무적이란 말씀도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의무적이에요.
부로
함부로곽판구위원
하시지 말라고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7대 3이 의무적이라고요. 비율이.
곽판구위원
되도록이면 말씨름 좀 서로 주고 받는 게 안 좋은데 되도록이면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건 맞는데 나라나 구비나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지역 여건, 우리 지역여건이 뭐예요. 영세민아파트가 많은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게 우리 구의 여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거 좀 만들어서 돌려드려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고, 사업을 좀 잘 추진하시되 우리 구비는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114쪽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기정과 추경에 5000만원 들어가네요? 맞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5000만원입니다.
곽판구위원
5000만원 들어가는데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두셨단 말이죠.
경기문위원장
곽부의장님! 곽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위원님 나가서 잠깐 의논을 하시든지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세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끝난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데 몇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서관을 만들면 상당히 범위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빌리는 거, 도서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대출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대출요, 대출. 도서대출.
곽판구위원
도서대출이라고 그러나요?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예.
곽판구위원
도서대출도 하고 열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몇시 까지 할 것이냐 내지는 몇 사람이 도서관을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학교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운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나 학교의 소위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앞으로 기술이 좀 따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검토해 보셨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은 지금 월정초등학교 한군데예요. 지금 한 군데인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관리운영을 사서직을 한 사람을 학교에서 썼어요, 사서직. 그래서 여기서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면 시비 50%, 구비 50%인데 거기 인건비, 운영비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과후, 천상 학부모들이 이용하려면 애들 끝나고 방과후에 해야 되는데 저녁시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서직이 어차피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월정초등학교 같은데에서는 지금 현재 9시까지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사서직이 대신에 좀 고생은 해요. 고생은 하는데 어차피 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야간 몇 시까지 개방을 하겠다,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선정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에다 올리면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아마 운영상에는 조금 힘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곽판구위원
참, 우리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힘든 기술이 따르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또 일단 우리 관내 시범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월정초등학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시설을 기피할 수도 있고 이 시설을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 관계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피할 것이고 또 우리 주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자기 관내에 있는, 동별로 내지는 관내에 있는 학교의 도서관을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무방하고 상당히 쉽지 않겠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담당관님,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할 말이 많은데 위원님들 얼굴만 쳐다보시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네. 좀 검토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예산 낭비되고 맙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월정초등학교는 이게 작년부터 했어요. 2007년부터 해 가지고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곽판구위원
월정초등학교에만 이 사업을 펼칠 순 없잖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선정도 저희가 학교에서부터 지원을 받거든요. ‘학교도서관 개방을 할 수가 있느냐, 야간까지?’ 그런 학교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지금 월정초등학교는 2년차에요. 2년차인데 상당히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월정초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떤 측면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잘 검토하시고 또 타 학교에도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65페이지요 문화센터 도서관 및 문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4억 6700, 추경에 4억 6700 올라오죠, 기정예산이 5억 8300이고요? 그죠? 이게 문화센터마다 지금 문고방이 있죠, 문고방? 각 동별 문화센터마다 문고방이 있잖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문고 있죠.
예.
고방
문고방곽판구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여기에도 도서,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도 시키고, 동별로 순환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간도 사들이고 그러잖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떻게
어떻게곽판구위원
관리해요, 동별로?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자치센터 문고는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각 동의 자치센터 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여기 지금 문화센터 내 속에 있는 도서관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책도
책도곽판구위원
사고 운영 관리하겠다는 예산이에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요.
곽판구위원
공부방하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공부방에 지금 비치되어있는 각종 문고, 어떻게 관리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공부방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현재 공단 직원이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문고
문고곽판구위원
, 공부방에 비치되어있는 문고를, 지금 공부방이 강서구에 다섯 군데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순환시키지 않아요, 비치되어 있는 책자?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책을요?
곽판구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책 자체는 지금 현재 순환은 안 되고 있죠.
곽판구위원
안 되고 있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순환을 좀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공부방에도 신간을 좀 요구하는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사례도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좀 사지 않나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우선은 지금 운영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
아이곽판구위원
, 공단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거기서
공단
공단곽판구위원
공단하지 마시고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서
공단에서곽판구위원
방침이 나오면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해줍니다.
행은
집행은곽판구위원
우리 담당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곽판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대행을 준 거지 업무를 다 준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담당관 부서에서 어떤 교육방침, 어떤 공부방의 운영방침을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냥 일만 해주는 거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얘기 자꾸 꺼냅니까? 우리 교육담당관 부서에서 모든 운영방침이라든지 감독기능까지 다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제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 미루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도서관리에 대해서 신간으로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교육담당관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전연 계획도 없어요? 거기서 요구해오면 해주고 아니면 말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도서도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를
업무를곽판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면 여기에서 결정해서 심의해서 해주고 아니면 만다 이런 얘기인가?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그것이 우선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 오면 저희가 해주고 저희들도 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공부방에 나가 가지고 실제 문고에 책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무가
업무가곽판구위원
자꾸 이원화되네요, 지금 말씀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총괄적인, 총체적인 업무의 책임은, 예를 들자면 관내에 있는 다섯 개 청소년공부방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총괄적인,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담당관한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업무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지 말라니까요. 모든 관리운영책임은 교육담당관 부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을 맡아서 운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업무가 못 미치겠지만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산이 우리 공부방에는 어떤 예산이 집행되어야 맞느냐라고 여기서부터 나가줘야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의견을 받아서 맞느냐 안 맞느냐 보고 결정을 해서 내려줘야 맞잖아요. 결정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업무 절차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해줘요. 해줘야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에게 자꾸 이 업무를 미루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거기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위탁 받았으니까 우선 거기서 요청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다 직영할 거 같으면 위탁이 하나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우리 교육담당관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그래서 거기서
기서
거기서곽판구위원
올라오는 거 그냥 쳐다보고 ‘예, O.K.’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맙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죠. 저희가 올라오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해서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위탁을 받은 데니까
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위탁한 데에서 하거든요.
곽판구위원
본 위원 동네에도 공부방이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분들 업무를 이젠 좀 알잖아요. 아는데 원칙적인 것은 교육담당부서에서 기안하고 계획하고 방침도 세우고 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만 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무시하란 얘기는 아니고 받되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과 모든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방침에 대한 책임은 교육담당관 부서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에 조금 못 미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
최동철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승인이 나면 집행하는 기간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산승인하면요?
최동철위원
예.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산승인하면 보통 한 1개월 정도 있다가요, 왜 그러냐면 발주하고 집행하는 것도 좀 유형별로 다르거든요.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승인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고
사업은 발주
사업
투자사업최동철위원
같은 경우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좀 준비가, 설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죠.
최동철위원
한 달 정도면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까, 투자사업 같은 경우?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요즘 예산금액을 짜서, 지금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2억을 잡았는데, 지금 운동장이랄지 도서관 개방화사업이랄지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물가상승 대비 나중에 더 투입이 되면 그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승
물가상승최동철위원
대비 다시 지원을 해주냐고요? ES라 그러죠, 영어 에스컬레이션이라 그러죠! 상승에 대비해서 더 투입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 보통 관에서는 물가상승 같은 걸 볼 때는 보통 한 2개년 정도 이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 시간에 몇 개월 사이에 오른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못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그걸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물품구입을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이, 지금 3차 오일쇼크 이후에 물가는 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 있냐, 이 말이죠.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런데 보통 예산회계법에 보면 30% 이상, 현재 가격보다 30% 이상에 대해서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우도록 돼있거든요.
최동철위원
30% 이상?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나 일반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어차피 공사 같은 경우 낙찰을 하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유찰이 되고 해서 공사비가 적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취하겠죠. 그런데 우선은 보통 한두 달 사이에, 짠 다음에 그냥 바로 올리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거든요.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잘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최동철위원
동료위원하고 굉장히 설전을 많이 벌였는데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엊그제 지난, 한 3개월 됐습니까? 구청 청사 밑에서 학교안전지킴이 발대식을 했잖아요. 지금 학교 우리 학부형들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 명예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사정은 잘 압니다마는 학교가 요즘 거의 방과후 바로 못 들어오게 문 크로스해 버립니다, 아주 못 들어오게. 그런 상황에서 도서관 개방화사업은 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책을 읽고 하려면. 안전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해요. 사실 우리가 일산초등학교 성추행, 성범죄 사건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심각하게 얘길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도서관 개방이 오랫동안 안 된다! 그건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잘 심사를 하셔 가지고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인지해 주시고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담당관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역시 어떻게 보면 기획정책 또 투자사업까지 해야 되니까 아마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면밀하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만한
원만한김병진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김경자위원
교육담당관이 또 오셔야 되나?
경기문위원장
아니, 교육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도 좀 쑥스럽다든지 아니면 진짜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정재무위원회는 예산, 감사, 교육 다 담당을 하는 중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담당관님께서 우리, 뭐야? 재정자립도를 6십 몇%로 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7%, 38%, 이렇게 알고 있는데
년이
작년이김경자위원
그렇게 되는데
경기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번에
이번에김경자위원
나왔어요? 얼마에요?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정회 요청
경기문위원장
정회가 아닙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담당관 신중하게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 정회 요청했으니까 정회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발언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교육담당관 질의ㆍ답변을 듣는 중이었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봐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잔디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연도에 조성했던 공항동 학교 있죠?
김경자위원
송정초등학교.
김병진위원
송정초등학교인가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거기
거기김병진위원
잔디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질이 좀 안 좋은 거 같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전번에도 매스컴에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리고 거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서요 위에서 지금 현재 거기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정초등학교도 썩 아주 그냥 바람직하게 좋은 상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잔디구장을 다녀보는데 저희가 우장산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자꾸 이쪽 예산관련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잔디 질이 떨어지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장산도 지금 사실은 몇 년 안 됐는데 지난번 동료의원 발 다쳐 가지고 발언도 있었습니다, 개보수 얘기가 벌써 나오고. 송정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번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김병진위원
마포고등학교, 거기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잡히는 거 같은데 다른데 얘기 들어보면 10억이 넘어갔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한 6억 얼마 가지고 했다가는 잔디의 질이 또 저하될 거 같아서 우려가 돼서 그것 좀 한번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사업할 곳을 이미 선정했나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직김병진위원
없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선정할 때는, 지금 학교를 을쪽만 두 개 하지 않았습니까? 송정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 이쪽 화곡동 지역에 학교를 좀 물색하셔서 가능한 한 좀 규격이, 신정여상 같은데는 규격이 맞습니다. 그 정도 공간이면 여유공간이 나오는 지역이고. 그밖에도 아마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화곡고등학교라든지. 가급적 초등학교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래서 갑쪽에도 좀 이렇게 한번 물색을 하셔서 차후에 사업에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한 가지 더요. 아까 제가 여성나눔터 도서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의 사업비를 보니까 난간 조성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여기 우리가 도서관 목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왜 벌써 난간 그런 사업비가 잡히나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그것은요 일반 난간은 다 돼 있는데 전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가서 애들이 좀 위험하다, 떨어지면 방지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하에다가 애들 떨어지면 방지할 수 있도록 그물 같은 거 이걸 이중으로 해가지고 애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당초 설계에는 없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때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계단 사이가 좀 넓어서 이걸 좀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막아달라 해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설치를 하나요?
규철
최규철교육담당관
아니, 그것은 보완했어요. 그것은 기존의 시공회사에서 칸을 좁혀가지고 난간설치를 했는데 위에서 혹시 놀다가 떨어지면 바로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받치는 거, 바닥에 받치는 그런 추락방지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어요
알겠어요김병진위원
,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과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현수 과장입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6쪽, 7쪽과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33억 389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3억 5642만 8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5371만 3850원으로 미수납액은 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억 5291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억 410만 835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5억 410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6억 6949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6억 6909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26억 69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억 8149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 8322만 65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8051만 1500원으로 미수납액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과태료 150만원과 지난년도 의료법·약사법 위반과태료 징수결정분 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07억 443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 4500만 858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9929만 4420원으로 집행율은 89.8%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당초 예산액이 57억 9068만 4000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나 연가보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1679만 6000원을 수당 및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승인 후 집행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50억 8640만 465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27만 9350원으로 집행율은 87.8%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5억 2514만 2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나 불임부부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부족분 1050만원을 보조사업의 의료및구료비에서 전용 승인받아 집행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41억 4813만 186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701만 140원으로 집행율은 91.6%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억 2847만 7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4억 1047만 20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00만 4930원으로 집행율 95.8%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2007년도 보건소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33억 38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5642만 9000원으로써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33억 5371만 4000원이고, 수납비율은 99.92%이며, 전년도 99.97% 대비 0.05%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16억 5289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0억 1074만 1000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2007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07억 443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 4500만 9000원, 집행잔액은 10억 9929만 4000원으로써 지출율은 89.8% 불용율은 10. 2%이며, 전년도 지출율 91.9%, 불용율 연 8.1%보다 지출율은 2.1% 감소하고, 불용율은 2.1%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없으며, 종합의견으로는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구민이 신뢰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 보건행정을 위하여 낭비적 요인 없이 적법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며 결산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자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송자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운영팀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병석 방역팀장입니다. (정병석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6쪽과 저희 보건소에서 마련해 드린 보건소 설명자료 1쪽 과별 세입내역의 보건행정과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5291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410만 8350원이며, 수납액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86만 9130원은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사단법인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에서 사용 중인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304만 3120원은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직원 및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22면으로 돼 있고, 관용차가 11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1시간에 한해서 무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 2057만 5120원은 보건소에서 진료시에 본인부담분 수입 8598만 5980원과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수입 3억 3458만 9140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수입이라함은 65세미만 처방시에 저희들이 500원의 처방전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39만 9930원은 보건소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한 내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지체상금 13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2722만 6530원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 170만 2530원과 에이즈 예방관리사업비 25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4599만 4520원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 50만 2520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비 2552만 4000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 19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에서부터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57억 9068만 4000원으로 예산성립 후에 증가내역은 없으나 일부 세목에서 1679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출액은 50억 8640만 4650원으로 잔액은 7억 427만 9350원입니다. 먼저 예산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1120만원이 부족해서 수당에서 전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8만 7000원 부족분과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30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부족분은 보건소 공익근무자가 정원이 8명인데 이중에 2008년도 금년 1, 2월 해제소집 예정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2007년도 9월에 배치됨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2명에 대한 보수 및 피복비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부족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보수월액기준 2.24%를 책정을 했었으나 차후에 2.385%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설명자료 6쪽의 세출내용역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57억 9068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 8640만 465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27만 9350원으로 집행율은 87.8%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5억 7700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8억 8681만 132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019만 680원으로써 집행율은 87.6%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외 7개 항목의 집행잔액 5억 525만 660원은 저희 보건소 정원이 87명인데 이에 따른 현원이 80명에서 지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적은데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집행잔액이 1억 8494만 602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778만 860원은 예산절감분 6432만 9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1345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집행잔액 8852만 8700원은 인건비 경우와 같이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8만 5690원은 예산절감분 54만 4000원과 집행잔액 34만 169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740만 8370원은 직급보조비 1317만 291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3만 5460원으로 이는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4만 24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피복 구매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1159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 9751만 5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408만 1290원으로서 집행률은 93.3%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0만원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등록비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국비 180만원, 구비 18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국비 120만원을 수령함에 따라서 추경에 감편성 미반영했던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950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집행잔액 16만 520원은 방역소독 관련 소모품 구매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및구료비 집행잔액 16만 7160원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03만 3540원은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268만 4500원, 청소용역비 434만 9040원이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500만원은 재해 대비 비상방역 용역비로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만 9120원은 에어컨 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총 207만 9000원으로 이중 207만 76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8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반환금 집행잔액 490원은 2006년도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반납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90원은 2006년도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및 65세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후에 다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설명자료김경자위원
, 보충설명자료, 2007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절감 나왔죠?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집행율도 78.9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밑에까지죠, 여비 이런 전부 합해서. 그렇죠, 일반운영비가?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예산절감에 아까 자세하게 좀 저거한데 다시 한번 보충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저거 했나? 6쪽.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에서요 88만 569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은데 액수가? 6432만 9000원인데, 절감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럼? 너무 많아요, 예산절감이.
최동철위원
6432만 9000원.
김경자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 배정 자체를 받질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니까 받지 않았다?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쩐지
어쩐지김경자위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예산절감했다라는 뜻은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절감하라고 준 건 아니니까 예산을 제때 적소에 써야 되는데 예산절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예산절감했다니까, 처음에 그거 예산을 받지 못했다고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겁니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돈이 그쪽에 들어오질 못해서?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모든 예산절감이라는 게 대부분이 그런 겁니까, 그럼? 다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예산액이 내려오지 못해서 절감된 거예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하라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 필요성이 없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업무목표가 수정이 돼 가지고 예산 자체를 좀 적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그 뒷장에 보면요 에이즈가 아까 2천 4백 얼마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깜박했네.
음에
다음에최동철위원
하세요, 다음에.
그건
그건김경자위원
좀 다르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어진, 짜여진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율이 좀 낮은 거보다는 거의 100% 가깝게 아주 적재적소에 잘 운영돼서 다음 번 예산할 때도 정말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90%에 못미치는 게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국비ㆍ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다가 실제 배정단계에서 적게 되는 바람에 구비 부담을 적게 집행하는 이런 경우 외에는 또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님
소장님최동철위원
! 반갑습니다. 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제 첫 상임위원회 대면입니다. 그렇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특히
특히최동철위원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건강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이다 보니까 아주 우리 소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 아주 중요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를 찾는 우리 민원서비스를 받는 그분들은 어때요? 상당히 ‘우리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루에 이용자수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일단 두 가지만 답변 좀 소장님이 한번 해주십시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이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찾는 보건소 민원인이.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접종, 또 의료비 지원, 기타 각 부서에서 그래도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맞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친절사례가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가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기관인 만큼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노력해서 좀더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또 두 번째?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최동철위원
다는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몇 가지 의료, 몇 개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과가 있고요 지금 1차진료실, 그 다음에 한방실, 다음에 치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실은
입원실은최동철위원
없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장님
소장님최동철위원
, 입원실은?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이 686만 9130원입니까? 이게 연간입니까, 연간?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몇 개? 세 개?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3개 단체, 5개 단체가 있는데
최동철위원
3개 단체?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있는데 3개 단체에서
이거
이거최동철위원
정말 사실 우리 보건 청사에서 임대 주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어떤 사후에 직능단체들을 옮겨줘야 되지 않나!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차후에 이렇게 저희 보건소 청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면적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직능단체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다 내보내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추진하는 걸로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소에
보건소에최동철위원
가보니까 뭐 아주 너무 밀집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좋은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만이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지금 아주 날씨가 무덥습니다. 직원, 공무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봉사하는 그런 서비스행정이다 보니까 좀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앞으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관리감독은 소장님 안 하시는 거 같던데, 보건소에 가보면? 안 하시죠, 거의?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청사 관리하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최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1,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결산 사항은 기타수수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6억 6949만원으로서 기타수수료 545만 6500원은 임산부ㆍ영유아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진료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5289만 6000원은 건강증진사업 외 6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서 정신보건인센티브사업비 3000만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비 33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비 1억 8317만원, 예방접종사업비 5658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비 3억 1556만 1000원, 방문보건사업비 500원, 만성병관리사업비 171만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 2억 5680만 6500원, 정신보건사업비 1억 2390만 8000원, 치매관리사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에서 65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4에서 5페이지, 8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45억 2514만 2000원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 일시사역인건비 1050만원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전용승인받아 집행하였으며 예산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지출액은 41억 4813만 18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01만 140원으로 집행율은 91.6%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세입세출결산서 280페이지에서 282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8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절감이 39만 935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3억 7701만 14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미발생비가 100만원입니다. 인건비의 1660만 6010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573만 30원, 금연클리닉사업 684만 5820원, 예방접종 등록사업 184만 9750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26만 3730원, 불임부부사업 91만 668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355만 3980원은 금연클리닉사업에서 125만 259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73만 2180원, 암예방관리사업비 29만 1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5만 6900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비 5만 1700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6만 9400원, 치매관리사업비는 210원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후 잔액 발생분입니다. 일반보상금 102만 1840원은 금연클리닉사업 행사실비보상금 50만 384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51만 8000원은 집행후 잔액발생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3억 3842만 7090원은 임신부ㆍ영유아 건강진단비 외 총 15개 사업의 집행후 잔액분입니다. 자산취득비 178만 5850원은 카메라, 흡연측정기 구매 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다른
다른최동철위원
분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이거최동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91쪽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해가지고
최동철위원
과장님이 이거 기획하셨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동철위원
복지부에서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영양사를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수혜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거고요. 건강 취약계층인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거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그 대상자에게 주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서 영양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동철위원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예.
최동철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울증
우울증김경자위원
행사한 거, 그건 보건지도과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우울증 저희들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여기 항목이 없어요 예산에. 그것도 건강생활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경자위원
건강생활 여기에 들어가시는 건가? 예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그거는 우울증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에서 들어갑니다.
김경자위원
정신보건사업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효과가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산후우울증이나 보통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이렇게 앓고는 있지만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검사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교육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요즘에는 육체적인 몸, 바디보다는 정신적인 내과 쪽으로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신우울증이 너무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행정재무에 오면 아주 우리 강서구의 좋은 프로그램이다, 사람들이 꼭 정신병원에 가면 굉장히 기피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배탈나서 병원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다보면 우울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지난 번 행사에 참여한 본인, 의원으로서 그거를 예산, 다음번에 지금은 결산이지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더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한 두가지만 설명을 요하는데요. 보건지도과 세출내역 거기 보면 중간쯤에 건강생활실천행사라고 그랬거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양삼위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금연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거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양삼위원
조금 잘 홍보만 하면 집행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뿐이 안됐는지 두가지만 좀 설명을 해보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는요 반환금이 나온 게 인건비도 여기에다 포함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통 11개월 일용직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명 인건비 2개월분과 출장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서 걷기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운동처방사가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한 거고, 또 일반보상금에서는 ‘튼튼한 아기 선발대회’라든지 걷기 동아리 시상품 구매시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계약 차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좋은데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실천사업에서, 저희들이 건강실천사업에서는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금연, 절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하고 또 어떤 운동이라든지 그런 지도를 하고 또 각 사업체별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으네요, 건강생활실천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라는
행사라는박양삼위원
게, 굉장히 넓네요. 그 다음에 금연사업 및 건강실천사업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저희들이 좀 반환금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각 구가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인구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예산도 지금 많이 배정이 됩니다. 흡연인구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정도 불용액은 거의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집행율이 69.5%로써 이것도 금연클리닉 사업 속에도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간 이직이라든지 11개월 근무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나 출장비 집행잔액, 또 자산취득비에서 산출조사시 가격보다 구매시 단가가 하향하거나 계약차액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부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예산절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너무 금연치료를 할 때 무조건 니코틴 껌이라든지 어떤 패치같은 걸 줄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꼭 등록한 환자한테만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복지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올해는 조금더 예산이 적었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다 좋으신데 다른 구에도 대개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력을
노력을박양삼위원
하셔가지고 집행율을 높였으면 하는 거고요. 사실 금연클리닉 사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이 설자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관공서 같은 데, 길거리에서도 피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관심사항인데, 하여튼 과장님 집행율을 더 높여서 타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잘하세요.
경기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서초구 보건소에서 4월에 전입한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6쪽 하단 및 7쪽 상단, 보건소 결산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억 814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1억 8322만 65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인한 기타 수수료 525만원, 의료법및약사법 위반과태료 869만원, 마약류관리법 위반과태료 9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써 구강보건사업비 및 건강진단사업비 1억 152만 5000원, 시비보조금으로 6414만 8000원으로써 총 1억 8051만 15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과태료 미수납액 271만 5000원 때문이며, 이중 의료법위반 50만원은 2008년 3월 납부완료하였고, 실제 미수납액은 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사법 위반 체납자는 자동차압류 상태에 있으며, 의료법 위반 체납자는 행방불명으로 재산조회 중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억 284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47만 2070원으로 약 95.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4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과 약품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거듭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자위원
복지건설에서 와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동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자주 만나게 되겠지만 첫 번째라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김경자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요새 의약분리가 되는 바람에 처방전 갖고 약국에 가는 걸 민간이전이라는 겁니까? 의약과?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예.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산중에서 사업예산이 있고요. 아니,
김경자위원
10페이지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2개가 집행잔액인데 액수가 좀 커서 약품구입이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건가 해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방 같은 것은 저희가 약을 어르신들에게 한방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셔서 저희가 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방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기 위해서 약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약품구입비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보건소 각 과장에 대한 소개는 아까 했으므로 생략드리고, 보고는 정책사업 단위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5억 90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38억 9573만 5000원에서 3억 497만원이 감액편성되어 7.8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44만 8000원으로 기정액대비 2억 4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억 6349만 6000원으로 기정액 34억 6891만 4000원에서 5억 54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4.57%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17억 6358만 1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1억 9991만 5000원으로 각각 15.84%와 12.63%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08억 662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3억 3972만 2000원보다 4억 7351만 6000원이 감소된 4.1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51억 845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62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은 2억 45만 7000원으로 100%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81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재무활동과 기타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보건의료 사업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5.15%가 증가한 5억 3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지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40억 475만 1000원으로 기정액대비 7억 240만 4000원이 감액되어 14.92%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6억 4539만 1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보건행정과 20만원, 보건지도과 1억 9886만 3000원, 의약과 139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54억 81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만원이 증가되어 0.04%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보건소 공공요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 세입세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35억 9076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38억 9573만 5000원보다 3억 497만원, 7.83%가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중 이월금 2억 44만 8000원 증액,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 3억 3191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등 1억 735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108억 6620만 6000원으로서 기정액 113억 3972만 2000원보다 4억 7351만 6000원 감액, 4.18%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 중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 58억 6081만 7000원보다 6억 7622만 3000원이 감액 11.54% 편성된 51억 8459만 4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없이 2억 45만 7000원이 증액 100% 증액된 2억 45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54억 7890만 5000원보다 225만원이 증액 0.17%된 54억 81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59억 7338만 8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863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261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225만원, 재무활동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 소관의 예산액은 42억 2887만 8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 354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건강증진사업비 7억 240만 4000원 감액과 재무활동비 1억 988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약과 소관의 예산은 6억 6259만 6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9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증액과 보조금을 감액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고 세출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보건지도과 건강증진사업비 전염병 건강관리에 기정액 8억 5362만원 대비 5억 6601만 8000원이 확정내시 예산 미반영으로 감액 66.3% 된 것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판단됨으로 낭비적 요인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민 보건서비스 향상과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적인
효율적인김병진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과별 퇴장을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통합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행정과장님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37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16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2.9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월금 2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4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 20만원은 책자 436쪽 중간 아랫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전염병관리실무자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1440만원은 책자 381쪽에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2.0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책자 380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 73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0.48%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 34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1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15%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단위사업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38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만원을 증액하여 0.04%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책자 425쪽에서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 부족 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을 증액하여 62.0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률 2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사업규모는 진료대상 65세이상 어르신 약 1만 910명이며 내용으로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처방전에 의해서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때 본인이 부담하는 1200원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9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만원을 증액하여 16.5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창구직원 1명이 신규발령이 돼서 5명으로 되었고 동복 구입비의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11명으로 돼있는데요 1명은 직원 인사에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383쪽 차량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4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0.7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차량검사비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84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5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해서 10.62%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부족 예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7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14.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말라리아 감염자 증가에 따른 사전예방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하반기 추진예정인 수인성 전염병 홍보물 제작비 부족액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은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제1회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89페이지에서 4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 16억 1193만 8000원과 시비보조사업비 9억 5683만 7000원으로 총 27억 6763만원으로 10.3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42억 2887만 8000원으로 10.64% 감액한 5억 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건강생활실천확산 사업비가 11.52% 증가한 4억 1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 건강관리비가 10억 6597만 3000원,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은 22억 4933만 6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사업비는 2억 8760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으로 1억 9886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양플러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 감액편성으로 인해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비는 108만원, 불임부부 지원 1억 1179만 4000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5386만 4000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확대실시로 의료비 지원이 3069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18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재가암관리사업이 대상자 증가에 따라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국가기금 축소로 3085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971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구단위 대표 보건통계 산출을 위한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1인 산출단가 변경으로 653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확정예산 미반영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6601만 8000원이 전액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특히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으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서울시 보건사업 평가에서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도 저희 보건지도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
수고하셨어요.
경기문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544만 1000원보다 139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구강보건사업 및 건강진단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총 1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6259만 6000원보다 139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6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구강보건사업 및 건강진단사업비 집행잔액 139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에도 남은 기간 동안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일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고 찜통더위가 아주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밤잠을 설치시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뒤의 팀장님들, 요즘 굉장히 덥죠?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방역, 지금 384쪽의 방역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제대로 이게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방역도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건 계속사업이죠, 이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번을
한번을최동철위원
제가 못봤는데,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하고 합니까? 그리고 홍보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지 이것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어떤 여성들이 상당히 자기 신체를 노출하면서 모유를 이렇게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답변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부터 해주시고, 두 번째로 답변은 보건지도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시렵니까?
경기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동철위원
보건지도과장님 먼저 하십시오. 준비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모유수유 클리닉을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실에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출산준비교실을 이용하는 그런 임산부들에게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을 하여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요. 또 직장여성들을 위해서는 요즘 출산장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직장여성들은 그런 어떤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실이 있으면 보통 젖을 짜서 얼렸다가 집에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출산율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유수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최동철위원
, 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아주
아주최동철위원
참 정책은 좋은데요. 보통 엄마가 다른 사람의 모유를 수유한다는 것이 상당히 질병 이런 예방차원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과정에서 오해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젖을 짜서 냉동실에
관해
보관해최동철위원
놨다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보관했다가 먹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게 아니고.
최동철위원
예, 답변 끝났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제3회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했는데요. 지금 모유수유 실천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최동철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영유아실을 통한다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넷을
인터넷을최동철위원
통해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강서구 보건소 홍보자료를 통해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많이 참여는 하고 있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심을
관심을최동철위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최동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역은 자체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계획으로 하는 것은 22개동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인 화곡본동과 화곡8동 25통에 대해서는 4월, 6월 중에는 2주에 한번씩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최동철위원
4월과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6월 사이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지온보육원, 교남소망의 집, 천사양로원, 자매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강서청소년회관, 늘푸른나무복지관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주1회,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월1회 자체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6곳, 가곡빗물펌프장, 가양빗물펌프장, 염창1, 염창2, 공항빗물, 방화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한번,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43개소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저희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이게 강서구 전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서구
강서구최동철위원
전역이면 이게 지금 인력이랄지, 예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과장님은 한번도 감독을 안하신 것 같은데 내 느낌이.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최동철위원
두 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방역원이 2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2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와 인원으로 강서구 전 지역을 방역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어느 특정지역에 가는 곳만 가고 안 가는 곳은 못가고 거의 그렇잖아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최동철위원
요즘 모기가 많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모기들도 많고, 동네 직능단체에서도 새마을이랄지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편성해서라도 우리 강서구민들의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걸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또 인원 편성을 더 하더라도 강서구 전역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동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를 해가지고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방역소독에 쓰는 약품은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아, 약품을?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마을
새마을최동철위원
쪽에다가?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새마을에서는 주2회정도 지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최동철위원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급성에이즈 예방관리 쪽 좀 봐주시겠어요. 현재 죄송하지만 강서구에 에이즈로 현재 지도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대충 몇 명정도 됩니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지금 80여명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80여명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이사를 하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80명선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어떻게 지도관리하고 계시는지?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사망하신김경자위원
분도 계시나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김경자위원
, 우리 강서구에서는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예산편성에 지금 현재로써 이게 지금 돈이 별로 추경에 별로 안 들어왔는데 이번 거는 말라리아만 집중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넣은 액수가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김경자위원
아, 홍보물 제작비. 요새 어때요? 말라리아 발생 많이 했어요? 우리 강서구는,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데?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저희 강서구가 말라리아 발생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쎄요
글쎄요김경자위원
. 신문에 보면 위험지역으로 속해 있더라고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왜 그런 거예요? 웅덩이가 많아서 그런가?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이쪽 강화쪽, 또 일산, 파주, 고양시 등등 해가지고 경기 북부지역하고 강화, 김포쪽에 인접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어
맞어김경자위원
.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이라 이거 가지고 홍보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혹시 방역 이렇게 좀 말라리아 저거하는데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현재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공원 19개소에 대해서 월, 수, 금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현장에서 방역도 하고, 또 주민의 현장에서 민원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라는 건, 꼭 아프리카나 무슨 동남아쪽에 여행가면 걸릴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또 특히 우리 강서가 또 위험지역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산은 아마 부족하면 그건 충분히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더 좀 심도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391쪽 거기에요, 사업설명서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최저생계비 대비 200%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차상위계급은 아니네요? 조금더 올라간 거 같으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보험료로써요, 직장보험료는 2인으로써 3만 9844만원
김경자위원
3만 9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또 지역가입자는 4만 46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예상하는 인원이 100명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거 그럼 첫 번째 사업은 아니겠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올 8월 1일부터 지금 할
김경자위원
아, 8월 1일, 이번에 추경에 해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경자위원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겠군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지금 예산 짜가지고, 거기에 그게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요. 가임여성 393쪽에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시험관,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2회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여성들은 또 그것도 보험료로 측정합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것도, 전부.
김경자위원
아, 보험료로 어느 정도 이하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경자위원
성공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한 30%정도
산이
예산이김경자위원
이 정도가지고 현재 구비가 다 4분의 1이네요, 25%.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감액이 됐다고 나왔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보통 시술을 1회에 150만원씩 최대 지원횟수가 2회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래서. 그럼 불임부부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업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게 불임부부지원
그거는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김경자위원
아, 몇 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거는 몇 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통해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든지 출산준비교실을 한다든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김경자위원
예,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를 위해서 시험관아기 시술비라든지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어떻게 감액이 됐는데 증가가 됐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거기
거기김경자위원
보니까 감액편성인데 증가가 됐어요. 사람 수는. 155명에서 230명.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요, 불임부부 지원대상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155명으로 사업규모는 잡았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그런데 증가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대 두 번씩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아마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김경자위원
아, 연인원으로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07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박양삼위원
방문간호를 저소득, 우리 거동불편한 자를 해서 방문간호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또 실지로 했을 때에 실지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이상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하고 노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숫자 같은 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박양삼위원
방문간호하는 그런 수급자 및 저소득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숫자를 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박양삼위원
몇 분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방문간호 가구수는 250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2500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거기에서 방문진료라든지 건강검진, 또 새터민건강검진이라든지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몇 분의 직원이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 직원들 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 8명하고요, 저희 직원들 6명하고 해서 14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아, 그래요. 그 분들이 우리 강서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항상 저희들이 조금 역부족이죠.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박양삼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가 염창동에 있잖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쪽
그쪽박양삼위원
뭐라고 그러죠, 출장소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에 속해 있는 출장소라고 하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보건지소.
있죠
어디있죠박양삼위원
, 어느 동에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출장진료를 가양3동하고 방화3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공항지역이 되겠죠. 그쪽에서 보건소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의 타구에는 출장소라는 그런 걸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가 우리 강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가양3진료소하고
가양
가양박양삼위원
진료소라고 그럽니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가양
가양박양삼위원
몇 동에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가양3동사무소에, 가양3출장진료소, 또 방화3출장진료소 이렇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방화3동
방화
방화박양삼위원
3동에도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방화
방화박양삼위원
3동에도 있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우리 방화, 이쪽 공항동 사람들은 그걸 우리 지역에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방화3동으로 가면 되겠네, 그리 멀지 않으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3동으로 오면 되죠.
박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황준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세출 결산보고할 때 인건비 중에 정원이 87명인데 티오가, 그런데 현재 80명, 7명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아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인원이 티오대비 현재인원이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다 맞춰졌습니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황준환위원
그러니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모자랐다는 얘기죠?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소가
보건소가황준환위원
일이 많아지고 보니까 국책사업이라고 그럴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인원이 티오보다 오버는 못하더라도 많이 모자라면 안될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411쪽 보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예산이 원래 기존이 5억 6600이나 큰 금액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그게 전부다 삭감됐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거기 예방접종이 BCG, B형간염, DPT, 폴리오 이런 거를 접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접종지원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병의원 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바우처제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 반영이 돼서 안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병의원에다 지원하는 건 안된다는 얘긴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이것이 우리 강서구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전체 보건소에 다 그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다 똑같은 사항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또 우리 강서구만 예산이 모자라서 이거 안되는 건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아닙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병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방역팀장이 계시나요? 방역팀장!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잠깐 자료 때문에
김병진위원
나가셨어요?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빨리 들어오라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놔두세요. 놔두시고, 저기 과장님!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과장님이 알 수 있으려나, 여름철에 방역을 월 몇 회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가요, 동네에? 방역을 하려면 월 몇 회가 제일 효율적이냐 이거죠?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글쎄!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주 1회? 4회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각, 한 동만 해서, 한 동만 따져봐서 골목골목, 저희는 화곡동 같은 데는 산이 있고 저쪽 가양동이나 방화동 쪽은 또 마곡이 있어서 상당히 방역에 관심이 많을 텐데, 팀장님!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예.
방역
방역김병진위원
한 동 1회 하는데 요즘 경유를 쓰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한 동을 이렇게 풀로 했을 경우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이 방역차량으로 보유한 차량이 그 용량이 150리터입니다. 경유가 한번 들어가면 150리터가 들어가요. 거기 약품을 1리터를 넣어 가지고 희석해 가지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약품을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면 한 동네를 다 하나요?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한 150리터 정도 들어가네요?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경유가 150리터가 들어가죠, 그 통이 용량이.
니까
그러니까김병진위원
! 아니, 한 동 1회 하는데 150리터는 사용된다는 얘기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150리터면 금액이 얼마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지금 경유가 한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2000원 가까이 되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2000원이니까 한 3만원
김병진위원
예? 150리터
현수
이현수보건행정과장
30만원.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30만원입니다.
김병진위원
30만원! 그럼 4회면 월 120만원 정도 들어가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120만원을 지금 새마을이나 각 동에 거의 부담하고 방치한 상태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새마을
약은
약은김병진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약은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공을
제공을김병진위원
하고, 경유 제공은 안 하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마나
얼마나김병진위원
지금 보조가 되죠?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자치행정과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봉사단체 활동하는 활동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병진위원
경유가 좀 이렇게 저렴했을 때는 새마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 느끼고 그런대로 했었는데 요즘은 경유가 워낙 올라놓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전에 월 서너 번 하던 것을 한두 번으로 그치고 그것도 또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아예 안 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예산 좀 우리 보건소에서 잡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경유하고 약하고 같이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거기서 일을 하지 ‘당신네들이 경유 사서 쓰라’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동별로 나오는 금액을 보니까 많지 않아요. 3개월 해서 80만원인가 그렇더라고, 3개월. 아까 물어보니까 월 4회로 봤을 때는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부담하겠어요? 조그마한, 2십여 명 모임하는 새마을에서 그런 돈을 지출해가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손을 벌리고 여기저기 지금 어려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부터라도 예산 좀 제대로 잡아서 약품 지급할 때는 반드시 약, 뿌리는 약 만큼 경유를 같이 지급을 해야지 그거 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실지로 지금 어느 정도 나가요, 약품이? 월 4회 정도 나가는 걸로 나가고 있어요?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약을
약을김병진위원
갖다가 그럼 뭐해요, 다?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소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병진위원
체크 좀 해보세요. 월 4회 안 합니다.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김병진위원
예산 잡을 때 한번 좀 반영하세요. 예?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올해는 어차피 지금 많이 지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 아니에요,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병석
정병석방역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분만요.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김경자위원
입니다. 220쪽에, 보건지도과 과장님. 거기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계속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20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하는데 보건지도과라고 써있네요? 맞죠, 부서가?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로 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자위원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과인데!
「사회복지과로 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환
황준환위원
220페이지.
김경자위원
220, 이거, 하얀 책.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예!
김경자위원
보건지도과라고. 거기 보면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거기
거기김경자위원
그거인데 그게 쭉 밑에 보면 희귀, 쭉 들어가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의료보험, 이분들은 다 국가에서 해주는 분들이죠, 대부분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전부 이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것도
그것도김경자위원
여기서 내주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요.
김경자위원
아, 그 보험료를?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보험료가 아니고 의료비를 내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아, 병원 가는 거 여기서 전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우리 보건소 전체, 각 세 개과가 사업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2007년 대비 2008년 신규사업이 몇 개가 추가됐는지 업무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 총 몇 개 사업이죠,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그걸 단위사업으로 다 나누면 한 30개 이상이 되고요 우리가 크게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한 열두세 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신규사업은 지금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아까 만성질환 조사 구축사업 해서 한 두 개 정도가
경기문위원장
만성질환은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됐고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신규사업이 몇 개 됐었는데? 아까 모유수유 그것도 신규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모자보건
경기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께서 제대로 좀 신규사업 부분,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이고,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50%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업무파악 부분의 질문만 드릴게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 폭력사건 내지는, 청소년 폭력사건 내지는 성폭력사건이 있었거든요. TV에 나온 적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거기 한번 교육 간 적 있습니까, 그 학교에?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사후약방문이지만 옆의 동네, 저희 관내 아닌 다른 의원 동네에서 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폭력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간신문에도 나오고 각 주간방송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관내는 성폭력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최소한 이 정신보건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사후약방문이지만 가서 교육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이 돈을 쓰시는 겁니까?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보고하러 오시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강서구 관내 전체를 놓고, 비단 저희관내만 아니라 각 학교를 한번 쭉 있잖아요, 정보수집하시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과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