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에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제5대 강서구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오늘 제5대 후반기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본인을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임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위 피해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구민의 살림살이에 관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청취하시고 뜻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4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권오복 위원 한 분이므로 권오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오복 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오복 위원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오복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후반기 복지건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힘을 다해서 우리 강서구의 복지정책과 건설정책이 잘 발전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고해주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함께 일하게 되었고,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재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인사) 한종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종근 환경위생과장 인사)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58억 9404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05억 8886만 3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55억 4882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7775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억 6228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776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3055만 93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1826만 793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229만 1410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조자료 7쪽, 8쪽, 일반회계 및 10쪽의 특별회계 내용으로 이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19억 515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279억 9225만 857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9억 5924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5억 7766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9억 7647만 36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18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조자료 16쪽의 내용으로써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페이지가 밑에 3페이지 해놨는데도 12페이지라고 그러고 지금.....

지금 12페이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그 자료는요, 세입결산서 보조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약본 하고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지금 요약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보조자료로 전부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다른데....

다르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조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억 3720만 6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2억 372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 보육사업 부족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운영기금으로써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위생기금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 47억 3461만 5121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 7856만 617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98만 6052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218만 9686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결산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774억 72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68억 67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9.2%로 작년도 98.5% 대비 0.7%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3.8%로 전년도 93.5%에 비하여 0.3%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0억 52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41억 7600만 원, 환경보전위반과태료 7억 7300만 원, 기타 잡수입 9100만 원 등입니다. 이와같은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19억 5200만 원, 지출액 1279억 9200만 원, 집행잔액 39억 5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억 7800만 원, 지출액 9억 7600만 원, 집행잔액 6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1%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5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가 되며 이는 전년도 3.6%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3%로 전년도 3.6%보다 0.6%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 집행잔액비율은 38.1%로 전년도 12.3%보다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짜임새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 보육사업부족분에 전액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07회계연도 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개이며, 기금 현재액은 50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34만 원이 증가된 6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8억4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800만 원이 증가한 2억 71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500만 원이 감소된 4억 5700만 원입니다. 집행상의 특이점은 없으나 기금이자 증대방안이나 통합기금 운영 등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기금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

예, 임화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지가 어느 정도 됐죠? 국장님?

2007년 1월 1일입니다.

예,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거의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 보조자료를 보면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니라 주민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장님 선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먼저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고해 주고 계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진학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 책입니다. 여기 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기타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67억 6372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억 153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7억 1533만 60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의 내용으로는 홈플러스 내 4층 200.3평에 무상사용권 포기에 따른 보상금 수입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긴급복지지원비 외 3개 사업에 2억 9217만 1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은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간호활동비 외 5개 사업 63억 515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책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771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596만 13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18만 6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원봉사센터 계약직 공무원 보수 5200만 원,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비 5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상세한 설명을 결산서 79쪽과 82쪽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79쪽과 82쪽입니다. 먼저 79쪽 열넷째 줄에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52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 시의 인건비로 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자로 구직영 운영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82쪽 여섯째 줄 사업예산 중 기타보상금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도우미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은 서울시 가내시액 축소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덟째 줄입니다. 민간위탁금 잔액 1억 29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잔액 9200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잔액 36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은 복지관 직원의 휴직 및 신규채용 등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미지급입니다. 그리고 음악회 등 소음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미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잔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상반기예산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아홉째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 5700만 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본예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감액된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였어요?

그게 저희들이, 2008년 예산입니까? 2007년?

예, 2007년.

2007년에 올릴 때에 2007년도 6억 4000 올렸는데요, 내려온 게 5억 8000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집행이 된 거죠?

집행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전에는 복지관별로 돈을 줬습니다. 줘서 복지관별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지침에 구에서 통합발주하라 이렇게 해서 구에서 발주하니까 설계차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자,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지침서를 좀 나한테 하나 주시고요.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특수성이 있는데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전용.

전용요?

예.

전용은 과가 2007년 1월 1일부로 생기다보니까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가있는 게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게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세한 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사실은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또 장애인회관은 회관대로 이렇게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건립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을 짤 때 뭐 앞일이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흔히들 보면 수시로 이렇게 변경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과다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앞을 못보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결산서 같은 데 보면 상세한 자료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위원들한테. 그래서 나도 보조자료가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없어서 이게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아까 같은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주시면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서로 이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알고자 하고 거고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추경까지 해서 얼마 안 되는데 78억을 세출예산으로 지출했죠? 그렇죠?

예.

간주처리예산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우리 과....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추경 이후에 간주처리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액이 얼마쯤 되느냐 말이에요. 답을 못해요? 뒤에 참모들, 뒤에 팀장들 메모했다가 알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세입에 보면요,

, 공과장님! 위원이 물은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해봤자 그 금액이 사십 몇 억밖에 안되는데 칠십 몇 억이면 간주처리된 게 한 40억 간주처리했다는 이야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과장이 머릿속에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셨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 처음에 편성할 때 보면 17억에다가 그다음에 추경까지 하면 47억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으로 해놨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78억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간주처리가 됐다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딱딱 대답해야죠. 그거 물어보는 건 얼마나 업무파악하는가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201에 일반운영비 보면은 우리 추경에서 1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을 추경에서 우리가 해줬던 거를 작년도에 7800만 원을 어디서 전용했는가 메모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750만 원입니다. 이거는 본 기정예산에서도 750만 원, 추경할 때도 750만 원인데 전용을 48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전용을 어디서 해온 것인지?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용역비가 3000만 원 했는데 하나도 안썼죠?

예, 안썼습니다.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40만 원. 그렇죠?

예.

왜 반환금을 540만 원중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왜 반환한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세요. 일단 이것까지만 질문할게요. 설명시간이 필요하면은...

준비하실 시간 필요하십니까?

예, 정리 좀 했으면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가요, 2007년 1월 1일자로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2006년 12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주로 됩니다. 민간위탁을 했다가 직영을 하니까 예산과목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바뀌는 걸 전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용역비는 보훈회관 설계용역을 하려고 3000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장애인회관과 보훈회관이 합쳐지면서 이제 금년에 이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구청장의 방침은 떨어졌었습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구청장 방침을 안해서 예산을 집행 못한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쓰라고 구청장 방침 떨어졌었어요?

불용처리 했습니다.

떨어졌냐고, 방침이. 예산이 있어도 구청장 방침이 없으면 못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하죠?

예.

구청장 그때에 방침이 떨어졌느냐고? 그것도 모르죠? 떨어졌는지 안했는지 모르죠?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여러 복잡한 일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아놓고도 방침이 안떨어져가지고 못한 경우가......

계획변경방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면 넘어갑시다. 지금 예산 용역비 3000만 원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뭐하려고 예산 잡아요. 회계질서가 문란되지. 또 하나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도로 반환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560만 원 받아가지고 왜 반환하냐 이 말이에요, 써야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답변하세요.

반환금은요,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 그다음에 도우미사업비 긴급복지인데요,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안해가지고 좀 덜했습니다.

하실 겁니까?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거 몰랐죠? 그래서 반환을 해가지고 이거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거 어때요? 과장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부분은 있잖아요, 반환금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조금 받아가지고 반환을 하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못 처리해가지고, 내가 알아요 이 내용을. 그런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러면 되는가?

죄송합니다.

사실 대로 이야기하라 이 말이야, 내가. 아니 세상에 멍청이들이지, 보조금 500만 원 받아가지고 240만 원을 반납을 할라고, 안 써버렸어. 불용을, 나중에 어디보니까 추경인가 뭔가 올라왔는데 이건 직원들,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할라고 하는 거, 내용을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보험료 운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회계질서가 제대로 해야 돼요. 전용금 불필요하게 하지말고. 그럼 뭣하러 예산올릴 때는 저기 합니까? 되도록이면 전용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회계질서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딱 잡아놓은 것 같으면 용역같은 것 전혀 안쓴다는 거는 안쓰면 안쓰는 이유가 명확히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답변 들으나마나 인 것 같아서 내가 그만 듣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뭐하나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구비에서 삭감됐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답변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왜 답변을 못하시느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잔액 발생한 게 3600 정도 있는데, 거기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하반기부터 실시되어 여름방학과 맞물려 신청자가 저조” 이렇게 딱 돼있거든요, 내용이.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이게 연초 전체 예산인데요, 이게 시행이 늦게 됐습니다. 늦게 되고, 또 시행을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또 방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비만 아동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행사자체를 어느 정도나 한 겁니까? 행사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이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에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3600인데요.

전체 다 반납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쓰고 1억 2900이....

아니고요,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의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7200 예산인데요, 3600쓰고 3600을....

전반기만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 후반기만 했습니다.

한 겁니까?

전반기도 다 해야 되는데요, 보사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못했습니다.

전반기는 못하고 후반기만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안맞죠. 하반기부터 실시되어 여름방학과 맞물려 신청자가 저조했다는 게 아니라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전반기는 시행을 못하고 후반기만해서 예산을 50% 반납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래야지, 여기는 방학때문에 맞물려 신청자가 저조했다는 내용은 안맞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시간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갖다 지적 하냐면 방학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실은 실시했어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전반기는 못하고 후반기만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50%, 한 3600 정도를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그렇게 잔액발생사유에 써넣어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오히려 업무회피 뿐이 안되거든요. 업무를 미리 도외시했다, 방학기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 지적이 아니고,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후반기부터 실시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이런 거에 대해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사부가 맞아요? 복지부가 맞아요? 정확한 용어.

보건가족...

보건복지가족부예요. 약자가 복지부거든. 복지부라고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보사부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보사부라고 답할 수 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거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회의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자료도 살펴보시고, 평상 업무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던질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는 기회도 되고. 아까 기타적보수 인건비요, 강서자원봉사센터지요?

예.

약 1억여원의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집행은 5100만 원, 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후에 집행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구 직영에 따른 인력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운영형태는 무엇이었나요? 그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세심하게 말고, 민간위탁이었었죠?

예,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했다가요, 기타보상금으로 처리하고 일반운영비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전용했습니다.

민간위탁했다가 구 직영으로 하니까 절반정도 밖에 예산이 소모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선 사람을 적게 뽑았습니다, 진행하면서요. 그리고 직영준비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에 대해서 구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해왔지요? 지금까지.

좀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남기면서 부진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민간위탁이나 구직영이나 오히려 서비스가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남겼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겠지요?

예.

이렇게 운영을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순수히 예산으로만 집행하니까 너무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기능에 관해서, 역할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건 여러가지 봉사가 있겠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차라리 ABC를 모르고 ABC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다 교육한답시고 많은 시간을 빼앗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빼앗긴 시간을 아까워하고 회의를 느끼고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직영에 하는 개선으로 보면 인력을, 적은 인력을 들여서 이런 많은 예산을 남겨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고, 또 만족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하면 참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남기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소장을 비롯해서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 이 분야에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센터소장님으로 있는 분이 역량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분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구 직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정실이나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우리 자원봉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민간이냐, 직영이냐? 애매모호하죠? 지금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쪽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구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민간위탁부분이 옳으냐?

정부방침도요, 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금결산서 자료 좀 봐주세요.

기금결산서요? 저희들은 기금이 없는데.

?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예.

아, 그래요.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강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운영주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음번 회의 때 내용을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다음 회의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죠?

예.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장이라든가 의원들 초청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떤 행사에 초청하고 어떤 행사에 초청 안하고 그런 범위가 있습니까?

그것을 일반단체에서 직접 초청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행사 통지만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무슨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관할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주면 의회 자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될 게 있고, 또 봐서는 초청했지만 안 가도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우리가 정해서 이것은 의원님들 가라, 가지마라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봐서도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에서 인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때는 보면 저도 느닷없이 통보가 와요. 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이번에 구청장님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 전에 와가지고 주면 저도 파악도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고 사실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요 초청에 관련해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꾸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해서 하는 행사들 있죠? 그것은 반드시 초청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주민을 초청하는 행사 있죠? 주민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초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구의회 의장을 초청한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들도 초청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가야될지 초청장도 없이 아니면 그냥 “왜 안 옵니까?” 하고 주민들은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정말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왜 안 오냐”고 얘기를 하고, 왜 주민들도 초청을 하는데 왜 의원들을 초청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관할에 각 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지금 현재 약간의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차제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에 맡기시고요, 가급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사에서는 초청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돼서 다시 잠깐만 질문보다는 관리형태라든가 이런 걸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거의가 다, 11개복지관이라든가 냉난방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중앙공급식으로 돼있습니다. 연료비도 싸고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해서 열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좋은 시스템을 전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양5복지관인가 하는 경우는 가서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끌여들여가지고 도시가스 보일러를 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열병합발전소를 차단한 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형태입니다. 다녀보면 그 시스템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미. 임의대로 보일러를 놔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방열기가 자주 터진다. 복도 같은데 룸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방열기가 자꾸 파손이 된다. 그것은 정말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열병합에서 넘어오는 수압은 7킬로에서 10킬로를 넘어갑니다, 고압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실에서 저압으로 낮춰가지고 3킬로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방열기는 시험압이 2킬로입니다, 사용압이 1킬로고. 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맞는 방열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바로 건축과의 기계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압과 사용압과 시험압을 구분해서 적절한 기구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터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바꿔버려요. 보일러는 1킬로입니다, 사용압이 1킬로, 시험압이 2킬로. 그러니까 그건 안 터지죠, 보일러를 바꿔놓으면. 그런데 그 가스 연료가 열병합발전소보다는 글쎄요! 한 배가 비싸지 않을까, 배 이상 비싸지 않을까요, 연료비가. 또 물론 기능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기계담당하고 협의를 하셔서 위탁체의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전체 보강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연료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죠?

예.

예산이 절감 될 겁니다. 열병합발전소에 온 난방으로 하게 되면, 냉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설보강하는데 정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 관련이 돼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렇게 돼있는데 다시 도시가스 이런 거에서 열병합으로 돌리는데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해서, 지금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연 쓰레기를 소각해서 얻는 열병합발전소로 돌려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제대로 자리에 갖다 놉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상당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죠?

전용이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있는 내용은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2006년 12월말까지는 예산편성 때까지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영을 하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목에서 관공서 목으로 전부다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결산 할 때는요, 외 몇 종, 전용부분만큼은 외 몇 종이라고 하시지 말고 세목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 외 몇 건 이런식으로 하면 이거 수박 겉핥기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작년 예를 보면 복지관시설보강비를 일단 다 반영이 됐는데도 12월달에 막 복지관을 뜯어고치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한 4월달부터 빨리빨리 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주 됐어요?

발주 준비, 우선 자부담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위원님께서 힘써 주셔가지고 시 보강비를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또 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하고 해서, 이게 왜냐면 여름에 시원할 때 또 노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있을 시간에, 한 겨울에도 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발주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사회복지과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이은영입니다. (이은영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생활보장팀장 김재준입니다. (김재준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의료보장팀장 박화목입니다. (박화목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자활고용팀장 김경일입니다. (김경일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모두 422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421억 9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입은 대부분이 국가와 시보조금이고 자체수입은 0.2%인 1억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생계비나 의료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아서 이를 환수하는 것으로 이분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65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은 581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566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4억 4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5%입니다. 잔액이 발생된 비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직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포기한 분들의 인건비가 3700만 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활동비로 책정이 되었으나 업무성격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12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잔여금액은 예산절감이나 적정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등으로 지급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4억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자활사업비로 참여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사업비와 인건비에서 2억 7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억원은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았으나 시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입한 관계로 나머지 5억 3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 13억여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수요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사업별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거울삼아서 좀더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부족하여 비목간 전용한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비 전용은 모두 3건에 6720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책추진비에서 224만 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 사업을 위하여 주거급여비에서 1500만 원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비로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심의해 주신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전용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3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3억 1800만 원을 징수해서 미수금이 1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의료비 부당 청구 등에 환수금으로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억 7700만 원의 예산 중 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텔레케어사업 등으로 의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고 예상보다 수급자의 의료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 1500만 원을 조성하고 14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연도말 현재액 14억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는 다양한 사업과 복지비목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보다 알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특성상 여러 가지로 전용부분, 그 다음에 기금부분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자료를 보면 한 14억 8000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걸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수입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수수료라든지 융자금 회수금, 또 기금 이자수입, 또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데서 대게 수입이 생기고요, 지출은 생업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쓰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지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연도 전반기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원님들 측에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융자금 이자를 3%에서 1%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해주셨고, 이게 지금 저희 자체 기금만이 아니라, 시기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금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기금이 1%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그쪽을 많이 썼는데 우리건 덜 썼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자율을 낮춰주시다보니까 금년부터는 많이 들어오네요.

얘기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이게 엄격한 기준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사실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고,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려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일시사역인부 임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물론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자료에 의하면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또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이 물론 되겠지요. 되는데 또 반면에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 하루라도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이런 게 남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하라는 뜻으로, 조금 아까 설명을 못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1인당 한번 공공근로사업같은 걸 할 때에 보통 250만 원 정도가 3개월동안 하는데 지금 3700만 원남은 건 한 14명분 정도인데, 연말같은 경우는 보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 한명이라도 가급적이면은 그렇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료급여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소득층들이 집중돼있는 곳, 이런데는 의료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텐데. 그래서 이것을 좀더 이 부분도 제가 볼때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료쪽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급여증은 가기만 하면 공짜로 해주거든요. 의료쪽은 아픈 사람 병원에 가니까 몰라서 못쓰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동에서는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고 그런데, 일반 분들이 동사무소 복지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언로자체가. 물론 여러 세대를 담당하다보면은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주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데 그런 거는 까치신문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런건 좀 홍보를 해주는 것도 좋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007 자활센터 집행잔액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약 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저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세군데 있어서 자활사업을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을 배치하고 기술도, 교육도 가르치고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중도에 그만 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꾸준하게 시작할 때 기술교육을 하나 배웠으면 완벽하게 배울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입학을 해서 3년을 꼬박 다니는데 일반인들은 하다가 내가 취향에 안맞으면 중간에 그만두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남기고 전부 소화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활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서 이런 탈락자비율을 낮춰야지 이게 약 한 10% 정도 이상의 이런 중도 탈락이 나옵니까? 지금. 예산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0% 이상이 남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예산상의 10%,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자면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전문위원직을 오래 하다보니까 예산 통계를 제가 많이 내봤었어요. 우리구 전체의 불용률이 보통 15%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의 불용률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5% 정도 밖에는 안나오는데 그런대로 집행은 양호하게 하였다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비목입니다. 이 부분에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체계있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성에 맞게끔 교육이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서 낙오자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많은 인원이 낙오자가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어떤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특성, 어떤 적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에 자활교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전계획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A분야에서 이 분이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서 하면 다른 어떤 B분야라든가 C분야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춰주면 아무래도 탈락자도 없고, 이런 자활센터 특히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을 오래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사회복지과장을 맡은 지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훤히 업무를 꿰뚫고 있고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이 결산서 책자 하단을 보면은 아까 설명을 잠깐 한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9억을 썼는데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3억 6000만 원 밖에 안하고 5억 3000이라는 돈을 잔액으로 남겨놨었죠? 그렇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가양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열악해서 시에서 그걸 옮겨라하고 시에서 9억원을 교부를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지난 전반기 의회에 보고드릴 때 다른 데다 땅을 사지말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짓도록 해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게 합당하다 그래서 9억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땅이 죄송하지만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지가 200평이었고, 시유지가 200평 깔고 앉았었어요. 시유지쪽의 땅을 사는데 그 당시에 시가로는 15억 정도돼서 9억가지고도 모자를 판이었는데 그때 SH공사에다가 시에서 구청에다 땅 팔아먹는데 다 받을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초에 조성원가대로 주겠다 갑자기 그래서 3억 5000밖에 돈이 안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저 줍다시피한 겁니다, 그땅을. 그래서 나머지 5억 3000 남은 거는 이제 시설비로다가, 집짓는 비용으로다가 전환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설을 앞으로 짓는데 전용해서 절차 밟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정기 다음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팀장 이정욱입니다. (이정욱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송삼선입니다. (송삼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유영득입니다. (유영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저출산고령화팀장 한기정입니다. (한기정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11쪽부터 입니다. 먼저 우리과의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외 4개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1억 2544만 7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40억 2213만 72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6억 818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2600만 원중에서 122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억 1845만 5000원 중에서 182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경로연금, 결식아동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61억 9949만 5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써 가정도우미,경로당 운영비 등 18개 사업에 총 173억 7818만 724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위주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82에서 86페이지, 보조자료는 16페이지, 그리고 참고자료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39억 550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22억 1669만 374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3836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보육사업 부족분에 사용하는 2억 3720만 6000원이고, 예산전용은 1408만 5000원으로써 이는 서울시가정도우미사업 100만 원, 그리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500만 원, 그다음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사업 808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출예산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시행준비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써 320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246만 1310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21만 4530원 등 총 367만 5840원의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써 경로잔치, 한사랑결혼식, 한부모가정 사랑의 삼각끈 행사 등 1153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 382만 400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552만 8000원, 기타보상금 146만 5000원 등 총 1081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 2151만 7600원, 민간행사보조인 여성백일장사업으로써 38만 4210원해서 총 1190만 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는 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금이 8000만 원, 노인돌보미바우처가 360만 4000원, 가정도우미운영이 71만 5690원 등 총 8431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업무집행 추진비로써 가정도우미 운영에서 99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써 경로연금,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무료경로식당, 그리고 결식아동,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9억 1621만 2880원, 그리고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인 기타보상금에서 43만 1830원 등 총 9억 1664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페이지 하단 및 8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예산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 및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인 민간경상보조에서 5억 5093만 4060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300만 원, 민간위탁금해서 1111만 3150원 등 총 5억 6504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예산으로써 물품구입에 따라서 낙찰 차액으로써 18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에서 청소년회관 운영비인 민간위탁금에서 666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 예산에서 구립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공항어린이집 신축비 등 낙찰차액으로써 1억 2209만 9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 예산으로써 구립경로당 수화기구매 낙찰차액으로써 128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9961만 7335원으로써 수납액은 2434만 585원이며 지출액은 24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995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9232만 8971원으로써 수납액은 1억 7946만 433원이며 지출액은 277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현재액은 8억 4408만 940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예산은 보조사업 가내시액과 확정 내시액 간의 편차가 크고 그다음에 예산 추계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80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보증금을 거기다 걸고, 그리고 구에서 이걸 꼭 위탁을 해야 될 그럴 일이 있나요?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써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시·도, 또 자치구에 이렇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갖다가 특별히 하나 이상 설치하라고 주어진 예산이었습니다.

실례를 보면 타구의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게 얼마 안됐죠?

이것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됐죠?

예.

실례로 보면 타구에는 교회 같은 데나 다른 단체에다 이렇게 위탁경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운영비 같은 것도 절감이 많이 되겠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 보면 할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 거 같은데 이제는 우리구에서도 진짜 과감하게 민간 쪽으로 넘길 건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가 지역의 특성상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역아동센터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호 위원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하는 역할들을 보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독서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까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에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를 갖다가 지금 대부분 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8000만 원 국비 전세자금은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각 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라고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저희가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렇게 전세를 얻을 만한 그러한 지역여건이 못돼가지고 우리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점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특히 가양 2·3, 방화2·3, 등촌3동이거든요. 거기는 전부다 복지관도 있고 그 동네에 교회들이 최소한 한 다섯 개에서 많은 데는 이삼십 곳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구에서 임대료까지 주면서, 이게 사실 굉장한 논란이 돼요. 마이크에 대고 이런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 임대까지 얻어줘가지고 운영비까지 주고, 아니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할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게 여유 있게는 하겠죠, 여유 있게는 하겠는데 특히 아동센터 같은 건 내가볼 때는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건에 맞춰 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쪽에다 위탁을 해주면 오히려 구차원에서 특정 법인이나 이런 쪽에다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더 잘 할 거고 정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운영비 같은 건 준비가 됐어요?

예?

같은 건 확보가 돼있어요?

운영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강서에 지금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가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한달에 180에서 200씩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민간위탁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해서 민간도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몇 프로정도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데가 우리가 열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합니까? 기대치보다 못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열 군데를 다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월례회나 한달에 한번씩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열 군데가 돌아가면서 월례회의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서로간에 네트워크 구축이 돼가지고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각 센터에서 조금 부족한 점들은 타 센터에서 채워주고 하면서 상당히 윈윈을 하면서 정보교류가 잘 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우리 강서에 이러한 센터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정보교류한다든가 네트워크가 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이 내실 있게 잘 되는 건지, 또 거기에 아이들이 감에 있어서 아무래도 교회 같은 데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클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꼭 저희들이 전세금까지 대주면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간에 시 예산이든 국비 예산이든 간에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쓰는 것도 아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또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요 묻고 싶은데 시설비 부분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돼있는데요.

나와있는데요.

아, 자체사업 이야기 합니까?

예.

자체사업에서 1억 2209만 9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 구립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작년에 우리가 공항어린이집이라든가 하늘어린이집 이런 데 우리가 신축개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를 남기는 것은 글쎄요! 그다음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봐 주실래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두개가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현재 5억 9900으로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지금 1억이 더 편성돼있고, 그래서 여기에 수입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2700만 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이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예산가지고 적립하는 건가요? 수입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요, 타구를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이재민 과장님은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너무 작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출연할 때는 많은 것 같아도 한번 출연해 놓으면 그만큼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 노인들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자체는 노인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이건 기금을 많이 좀 올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인가, 5년 전에 아마 5억이 됐던 거 같은데?

예.

참 창피한 거 아닙니까? 기금을 많이 할 데 해야지, 쓸 데 없는 데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발전기금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양성평등이나 저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주류화 관점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그리고 여성들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8억 94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강서여성 모두 웃자라든가, 또는 여성들의 마을학교 지도자양성과정이라든가, 또는 솔로탈출 실버들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유익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보다 여성발전기금이 늦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도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5억에서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8억 정도로 자꾸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억도 많은 게 아닙니다. 아마 25개 구 공히 아마 최하할 거예요, 최하. 또 사회적으로 지금 여권신장이 돼서 여성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좌우지간 내년 예산에 이런 건 반영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셔서 이게 한번 5억, 10억 해가지고 딱 묶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찔끔 찔끔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10억,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10억 출연해놓고, 요즘에 이자 같은 것도, 이자에 의해서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금 까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는 구에서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엉뚱한 데다 쓰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8000만 원 그런 데다 쓸 게 아니라 이런 데가 갖다놓고 진짜 기금운용을 잘 하셔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을 늘리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는데. 기금 확보하려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아래위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비부대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건 이월시켜도 그 다음해 연도에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돈이죠? 자체예산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얼마만큼 잘 집행하느냐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 집행잔액은 좀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모자랍니까? 인원이. 지금 업무를 보는데 인원이 부족하나요?

저희가 사실 우리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 업무들이 최근에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새로운 업무들이 대부분 다 한 90%이상이 가정복지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 또는 출산양육, 그다음에 노인 쪽에 고령화로 가면서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가정복지과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에 나서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희가....

사회복지과는 한 560억해서 두배만 해도 천억이 넘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과입니다, 사실은. 고생들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부과를 하려고 결정을 해놓고 징수는 50%도 안되는 1225만 원 만 했다, 이건 당연히 이래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한번 하고 작년에 집행잔액이 우리가 남는 게 17억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8억 7000만 원을, 약 9억 가까운 돈은 계획이 변경 취소됐어요. 그러면 1년도 못돼서 이렇게 많은 계획을 변경, 취소를 예측을 못하고, 예산은 이래서는 안된다. 굉장히 취소, 변경은 되도록이면 적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지적을 할게요. 그동안 동료위원들도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책자 85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시설비를 보면은 불용액이 1억 2200만 원을 불용했지요?

예.

과장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예산을 이거를 우리가 올릴 적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할 적에 그때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2000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또 얼마를 했어요? 추경에서 얼마 했어요? 1억 2000 했잖아요?

예.

예산은 2억 4000을 만들어놓고 쓰는 것은 얼마 썼어요? 1억 안썼지요? 구천 얼마 썼지요? 집행액이, 지출액이 9150 지출해가지고 1억 2200을 지금 남겨놨지 않아요?

예, 그랬습니다.

추경에 올렸어. 과장님! 추경에 뭐하러 올렸어요? 작년에 집행잔액 해갖고 여기 보면 시설, 설명, 낙찰가 얼마, 구립 어린이 낙찰가 얼마, 공항신축지 공항의 낙찰가 얼마 이렇게 남는데 작년 추경이 몇 월달에 했죠? 딱 이맘때 했죠? 그렇잖아요? 본예산을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에다가 1억 2000 해주라고 해서 해줬어,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2000 그대로 남겨놨는데, 이거 국장님! 이거 생각나요? 이게 뭔지, 내용이.

예.

? 이거. 이거 어때요? 1억 2000, 아니 본예산에서 얼마였어요? 시설비로 어린이집, 경로당 해가지고 추경예산 얼마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 개·보수비 했다가 구립 하늘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1억 2000해주세요 해서. 해줬어요, 이거.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거. 아니 이거 쓰지도 않은 예산 추경에 해주라고 해서 1억 2000 해줬더니 1억 2000을 남겨놓으면 이거 되겠어요. 해줬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답변, 무슨 되겠느냐고 이거 한번. 과장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구립경로당이나 어린이집들을 개·보수 또는 신축해서 남은 낙찰가가 약 6000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늘어린이집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공사가 금년에 지금 5월달까지 왔습니다, 이 공사가요. 그 공사중에서는 붙박이장 설치공사라든가 그리고 외부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외부에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6900입니다.

나머지 건은 전혀 예측 못하고, 작년에 6개월 딱 지나고 추경을 했는데 1억 2000을 해줘서 이거 본 위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어서 몰랐는데 예산서를 딱 보니까 돈을 쓰고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고스란히들 남겨놨다 이말이야. 공무원 일 안한 거예요?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 어때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추경 주라고 해놓고 딱 보니까 말이야, 2억 4000중에서 1억도 안 쓰고 1억 2000, 1억 얼마야,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놓고, 이건 회계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거가. 공무원들 아마 우리 모니터를 보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주민들이 생각해봐봐. 아니 이게 지금 한창 쓰지도 않고 있는데 추경을 주라고 그래.

과장님이 예산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2008년도 모자랄줄 알고 미리 남겨놓은 거겠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2억 4000 예산 해놓고 1억 2000을 남겨놓으면은 이게 안돼요.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게 살림을 하라고 예산짜고 추경짜고 그러는데 이것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돈 막 쓰지도 않고 남아 있는데 추경에 딱 1억 2000 주라고 해놓고 말이야. 탁 연말돼서 지금 결산 딱 보니까 1억 2200이 남아 있어요. 이거 어디다 누구한테 말해봐요, 창피할 노릇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정복지과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예요. 400억, 500억을 씁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언제나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진 거는 민간이전 부분, 민간이전 부분 감독 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추진비, 뭐 뭐 굉장히 따집니다, 영수증 꼭 첨부하고. 민간이전하면 주는 것은 제대로 가서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지. 왜 그럴까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교육경비보조, 학교에 주고 가서 우리가 제대로 공사했는가 확인점검, 영수증 받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 주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얼마주고 했습니까?

운영비가.......

민간인한테 주는 돈 중에서 민간어린이집한테 주는 돈이 운영비 포함해서 주는 돈이 얼마나 되죠? 한 270억 되죠? 그렇게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사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월급도 들어가고, 빵값도 들어가고, 간식비도 다 들어가는 거요. 그렇지요? 그런 돈 제대로 썼는가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건 내 돈이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왜 민간어린이집이나, 왜 민간이전성 경비를 타 쓰는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이고 구의원들한테 와서 살살살 기는가? 확인·점검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고생하는 만큼 가장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간이전성 경비 중에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금 민간이전성 경비가 얼마나 돼요? 450억, 500억 주고 있어요, 우리 예산 중에서. 그중에 하나가 민간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근 270억, 280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말로 가서 확인하고 점검했느냐? 오죽하면은 기능보강비를 구청에서 ...했겠어요. 이거 문제 있구나! 줬는데 확인점검을 못한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예산도 이런 거예요. 확보만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집행은 1억 2200이나 남겨놓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민간이전성 경비가 정말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써서 제대로 확인하고 누가 봐도 당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거 앞으로 계속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더더욱이 우리 자체 이거 말고, 무슨 행정비나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민간이전성 경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 확인하죠?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확인 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한울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문제가 있는데 올해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올 5월달 거는.

그건 6월달에 끝났습니다.

6월달까지 끝나서, 이 집행잔액 6900만 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집행했습니다.

이월시켰다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왜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작년 추경에 1억2000만 원 한울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비 책정을 해가지고 공사예상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했는데 작년도 집행액이 한 5000만 원 되고 올해 6월달까지 6900만 원 집행했다고 답변하시면 될건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남아있는 걸로 알잖아요?

아, 남아있는 거지,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니, 2007년도 결산이니까...

2007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다 이 말.....

계속비 이월시켰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편했을 건데...

아니지, 잔액으로 남겨....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올해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은 조금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아동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화곡2동쪽에요.

쪽이 아니었습니까?

아, 화곡본동입니다. 본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지금 본인들이 그게 건물을 얻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2008년도 예산에도 이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안 잡혀있습니까?

예.

아예 이 자체는....

예, 반납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해가지고요, 청소년회관에 작년에 우리 2007년도 예산이 3억 2810만 원인가요?

예.

돼있었는데, 이게 위탁관리로 넘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는 강서청소년회관을 이미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2810만 원에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위탁금이.

매년 운영비가 그 정도 나가죠, 매년.

. 운영비 지출을 하는데 매달 위탁으로 해서 얼마지급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1년 예산을, 1년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주는데 남아있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억 2000 예산을 청소년회관에다 주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반납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 연말쯤 해서 4동에 청소년회관 들어설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어요.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현재 발산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 강서청소년회관하고는 앞으로 운영의 어떠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우리 계획은 그 청소년회관이 이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었어요?

예.

계속적으로 두개가 운영을 해나간다는 얘기죠?

예, 양측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고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보면 우리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구하고 어떤 관계에서 지난번에 토론회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반영할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행사로 해가지고 작년에 경로잔치 비용해서 2007년도에 7124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국장님, 우리 경로잔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적에 대해서 요즘에 들어가지고는 경로잔치에 대한 목적을 제가 상실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경로잔치에 대한.

말 그대로 노인잔치라고 봅니다.

5월 어버이날을 기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갖다가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하는 게 어떤 경로잔치의 취지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5월말에 가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로 봐서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경로잔치를 참석하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한다, 정말로 오신 분들이나 주변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들도 다 뒤에서 한마디씩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정말로 예산지원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우리 경로잔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오히려 차라리 경로당에 가서 쌀 한포대 더 주는 게 낫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누가 행사에 참여하고 참석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경로잔치에 대한 취지를 살려가지고 해주냐, 안 해주느냐 그게 목적인 거 같습니다. 정말로 올 9월달에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에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매각계획을 수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하고는 얘기를 안했지만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몇 분하고는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주장을 하는 게 화곡동 지역에 복지관 지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문제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정도는 가장 어떤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매각을 해봐야 우리 구로 봐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리모델링만 하면 한 3년 정도에서 5년간은 사실은 이용하기가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안이라든가, 아니면 5년 정도, 최소한 5년, 늦어도 5년 안에는 그 주변지역에 편승이 돼가지고 개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복지타운을 하나 기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현재 계획도 만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잘 보셔서 알겠지마는, 지금 대화를 해보셔서 알겠지마는 이게 소통의 문제일 거 같습니다. 평소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사전에 많이 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데서 안 나와도 될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행정재무 있을 때도 느낀 건데 좀 아쉽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종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용갑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공중위생팀장은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로 공석 중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참고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중간부분 환경위생과 부분입니다. 우리과 세입현액은 11억 469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49만 341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13억 480만 7530원입니다. 수납액 13억 480만 7530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동별관 주차요금 수입인 기타사용료에 545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억 8376만 3720원, 위생관계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 4326만 원,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 1억 7017만 7810원, 지난연도 체납액의 징수분인 과년도 수입 1억 2725만 5000원, 서울의제21사업추진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억 224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332만 6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909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낙찰차액 991만 9630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8만 493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감시활동지원, 환경교실견학자 매식비 등 구청장의 보궐선거로 미집행액 571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모범업소 시상 등 각종 시상금으로 또한 구청장 보궐선거로 미집행액 3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생태교실 운영 등 집행잔액 1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시설개선 공사 등 낙찰차액 32만 7000원, 자산취득비에 저공해자동차구입 등 집행잔액 1만 811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가양동별관 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440만 6730원, 자산취득비에 매연측정기 구입 등 낙찰차액 142만 6850원입니다. 또한 배상금에 매연단속 시 차량파손 배상금 집행잔액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억 854만 375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과징금 수입 5500만 8000원, 융자금 회수 1250만 원 등 1억 2647만 1606원이고, 지출액은 기금융자 1억 700만 원, 일반보상금 7627만 4000원 등 1억 8547만 5072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4954만 284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300만 6000원이 책정이 됐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은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구청장 선거관련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장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지금 기타보상금 300만 6000원 책정하는 게 어떤 명목으로 책정이 돼있죠?

이 책정액이 위생모범업소 우수환경관리인, 환경우수사례발표자,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전부다 시상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그런데 구청장 보궐선거가 12월 19일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상금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위생모범업소 시상해가지고 1만 6800원 35명......

이건 표창장이고요.

표창장이잖아요?

이것은 이게 시상이 얼마....

우수환경관리인 등 시상 1만 6800원 10명, 환경우수사례발표자 시상 3만 원 10명, 이것은 표창장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상으로 해가지고 시상금 하면 지금 해가지고 하면 보상금으로 하니까 1등을 하면 뭐 20만 원.....

보상금에서 표창장 수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창장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시상금을 하면 1등을 한다든가, 2등을 한다든가, 장려상을 하면 거기에 따라 시상금을 주는.....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줄 수 있는 내역이.

기타보상금에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려고 기타보상금에 편성돼있는데,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표창장 주겠다는 보상금 아닙니까? 기타보상금이. 포상금을 주신다면서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다 해가지고 표창장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다 사용을 하지 못한 돈이죠. 선가가 있지 않았으면 연말에 이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고 다 할텐데 표창장도 주고 할 텐데,

표창장도 선거 때문에 못주게 돼있습니까?

예.

표창장은 이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로 만들어 주는 거.....

! 표창장은 운영비로 주죠?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상금 주는 걸 목적으로....

상금을 위생모범업소 상금을 1만 6800원 줍니까?

이것은 해가지고 시상할 적에 35명에 대해서 다과도 해야되고 이런 돈이 포함이 돼있는데요,

포상금이 아니죠.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환경우수사례 3만 원짜리 하면 시계를 준다든다 선물을 해주고 시상해야지,

때 부상은 줄 수가 없지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줄 수 없는데 왜 이게,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보상금인지, 무슨 표창장을 수여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상품을 준다든가 어떤 표창장이 나가는 기념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예.

지금 306만 6000원이 책정돼있는 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위생모범업소 시상, 우수환경관리인 시상, 환경우수사례발표자 시상, 환경보전 시범학교 시상은 39만 원씩이니까 이게 아마도 포상금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이게 포상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표창장 수여하는 거예요.

포상금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보전시범학교 시상은 이게 포상금인데, 포상금으로 봐주는데, 나머지 1만 6800원짜리 이게 무슨 포상금이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표창장 가격이고요.

표창장 가격이죠? 그럼 표창장 가격이면 구청장선거 보궐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표창장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한테 이거 할적에 구청장 이름 들어가는 거는........

구청장이 왜 그때 구청장이 부재중인데 무슨, 구청장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부구청장. 12월 19일날 했으니까 12월 19일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 이전에 했더라도 강서구청장 대행 김충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되냐면 표창이에요, 이게. 보니까 표창 금액인데 표창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환경위생과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미지 자체에서 단속위주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뭐냐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러한 어떤 모범업소라든가 우수환경관리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뭡니까?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표창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그 전년도에 105만 6000원 책정돼있다가 300만 원으로 책정을, 거의 100% 이상 올려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구청장 보궐선거 핑계대지만 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좀 해주세요. 그것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잘 하는 것도 이렇게 딱 보고 칭찬도 합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이정규 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정영익 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폐기물팀장 이원희 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유득희 팀장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하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에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6억 9285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억 8715만 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2237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6477만 920원으로 이중 13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6447만 9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징수결정액 7억 7020만 976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사업장폐기물, 대형 폐기물, 음식물류쓰레기처리비수수료로 징수결정액 6억 5867만 5160원에 실제 수납액은 6억 5581만 3110원으로 286만 20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436만 160원에 실제수납액은 3741만 160원으로 미수납액은 36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만 원으로 미수납액 4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46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2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7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76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2만 1130원으로 미수납액 2388만 3870원 중 13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258만 38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청소차량 구입비, 옥외 소화전 청소용수 사용료 등 총 1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213억 56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8404만 923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287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세출예산중 주요집행 잔액 내역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과 청소도우미 인건비 예산으로 8890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청소차량 연료비 등 8962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및 환경미화원 격려비 등 238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행사실비 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 등 1365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저소득층 규격봉투지원 예산 집행잔액이 281만 6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소화전 청소용수 사용료,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비 예산집행잔액 1258만 9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예산으로 대형폐기물 관련 처리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집행잔액 6473만 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예산으로 서남물재생센터내 하수병합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담금, 집행잔액 6236만 5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매립용 쓰레기 압축기 구입 낙찰 차액 및 청소차량 구입 등 집행잔액 3579만 5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865만 8000원으로 이는 청소차량 적재함 구매 예산 1535만 8000원을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예산으로 전용하였으며, 어린이 청소교실 및 식비 예산 330만 원을 선진폐기물 시설 견학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7313만 490원으로 수납액은 1억 7016만 1305원이며, 지출액은 7214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7115만 17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8141만 1087원으로 수납액은 6276만 3137원이며, 지출액은 8767만 98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5650만 32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어린이 청소교실 매식비를 청소도우미 인건비로 전용 해가지고 돼있는데, 뒤에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어린이청소교실 매식비는 국외여비로 전용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내용이 안돼 있잖아요? 일시사역 청소도우미 인건비로 전용돼있다고 돼있고, 뒤에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선진폐기물 처리시설견학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청소교실 매식비 전용으로 돼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이기과정에서 오타로 사료되고요,

어린이.....

18페이지에 있는 예산전용 현황의 사유에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국외여비로 돼있다는 얘기죠? 전용을 국외여비로 한 거죠? 행사실비보상금을 국외여비로 330만 원 한 게....

예,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내용이 잘못 된 내용이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교실이라는 데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청소교실.

자원재활용과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떤 사전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난지도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나 또는 양천 소각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2007년도에 이 견학이 이뤄졌습니까?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어느 정도나 이뤄졌습니까?

16회 720명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16회 720만 원을 했으면,

720명.

720명을 했으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청소교실 견학 매식비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5000원에 40명 18회 해가지고 360만 원이 잡혔었거든요?

예.

330만 원을 갖다가 선진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비 예산으로 해서 전용을 시키고, 그러면......

전용한 사유는요,

전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 청소교실 견학자에 대한 매식비는 어디서 지출됐습니까?

매식비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대선과 우리 구청장 재선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매식비가 상시 금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

상시 금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책정을 잘못했네요? 작년 대선에 매식비 자체가 상시금지로 돼있으면 당연히 2007년도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 잡았네요? 책정할 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잘했니 잘못 했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사전인식을 심어주려고 이런 어떤 간식비까지 아니면 또 우수 소감문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시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해외여비 관련해가지고 선진폐기물 처리시설 견학한다고 해서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어떤 다른 항목에서 좀 하시고 이런 것은 취지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360만 원 책정했다가 330만 원 전용해버리고 나머지 30만 원 갖고 뭐했는지 사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좀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기회가 되면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예산전용할 때요 그런 것을 염두에 해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체계획이고 여기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은?

해외견학 160만 원 1명은 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각 구별로 선발해서 보내는데.....

올해 2008년도 예산서가 없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포함돼있습니다.

몇 명으로 돼있죠? 그러면.

올해 두 명인가....

두 명으로 돼있어요?

예,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침에 따라 가는 거하고 노사정 방침에 따라 가는 거 하고 우리 구에서 한명 하는 거하고,

예,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보내는 것은 서울시방침이 됐든, 서울시 노사정 방침이 됐든, 우리구 방침이 됐든 160만 원이면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어느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작년에 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이번에 처음 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서울시의 방침대로 간다고 예산서나 결산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서에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15억 중에서 불용예산이 8900이 나왔는데 이 보조책자는 16페이지에 그 말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기정예산은 14억이었는데 추경에서 8000만 원을 편성해주라고 해서 추경에서 작년에 8000만 원 했죠? 여기 있어요, 8000만 원 맞아요. 8000만 원을 작년에 처음에 14억 얼마였는데 추경에서 8000만 원을 해서 15억이 된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14억 15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서 8000만 원해서 했는데 딱 그거 비슷하게 불용이 됐거든. 그래놓고 불용해서 왜 잔액이 이 정도 됐는데 잔액 내용이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이 책자에 나왔는데요. 글쎄요! 작년에 추경을 주는 것만큼 딱 남아떨어졌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 우리가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연료비차액으로 이렇게,

주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제대로 잘 못 맞춘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본 위원이 물어보고 따지는 거는 추경, 금방 잠시후에 추경을 다루는데 추경을 주라고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승인해주면 제대로 안쓰거나 또 이상하게 예산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설명을 요구했던 거고,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청소행정과 고생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보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근접해서 집행잔액을 덜 남기는 방향으로 조금 근접해가지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가지고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그거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따지고 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잘 대비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제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6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08년도 기정액 1121억 4868만 1000원 대비 36억 169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157억 65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239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2532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1117억 1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1583억 6983만 6000원 대비 5.63%가 증가한 총 1672억 8516만 7000원 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1574억 1273만 1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7억 4410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1억 2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85억 7353만 5000원, 특별회계가 3억 417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은 208쪽부터 293쪽까지가 되겠으며, 부서별로 주요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에 주민생활지원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 806만 5000원 대비 0.72%가 감소된 84억 4001만 6000원으로 61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2억 244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01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5억 5494만 2000원 대비, 3.53% 증액된 657억 9657만 1000원으로 22억 41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으로 3억 1481만 8000원, 구립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3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 기정예산액은 633억 6930만 3000원으로 9.04%가 증액된 총 690억 9587만 원으로 57억 265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1360만 8000원,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8115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7000만 원, 보조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의 환경위생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4706만 원 대비 10.1%가 증가된 총 7억 1238만 2000원으로 65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은 가양동 별관 청사 유지관리비로 3430만 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생활환경유지를 위해 30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행정분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의 기정예산액은 222억 9046만 6000원의 4.23%인 9억 428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232억 3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의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경비 8824만 5000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청소장비 시설관리 등 지역청소관리를 위해 3억 5743만 3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2억 4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 2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별로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67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3억 7000만 원보다 89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5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4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0억 6000만 원 대비 2.95%가 증가한 32억 7500만 원이고, 그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이 10억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가 22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65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2억 8000만 원 대비 8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2700만 원, 재무활동비가 12억 2700만 원, 정책사업비가 7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900만 원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이월금 국·시비보조 사용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된 3억 4200만원은 전액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민간보육시설 교사 후생복리비 지원사업 등 8건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사업이 6건으로 보조사업은 2건입니다. 신규사업현황에 있는 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 플라자 건립 등 29개 사업에 72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사전변경 등으로 당초의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예산 성립후 사업의 시급성, 필수불가결한 사업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이 가능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4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은 2008년 본예산 심의시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담분의 기준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여 과다 계상하고 있어 3억 55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2/4분기 노인교통수당 예산부족으로 전용한 2억 4200만 원과 나머지 부족분을 포함한 4억 5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사 후생복리비 지원 사업 등 6건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 수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액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3건에 4억을 편성한 것은 국·시비 부담금 감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9900만 원은 해당보조사업인 사업목적 달성도와 집행잔액의 반환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지금 부터 2008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사업설명서 책자 큰 책입니다.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액은 총 75억 52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약 0.6%가 증가된 45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이월금 1억 47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서울시 확정 내시액에 따라 1억 229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84억 470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2억 5555만 8000원, 재무활동비 1억 5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약 0.72%가 감소된 61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은 사업설명서 209쪽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이 노후화된 관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과 교체를 위하여 당초 6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액 시달되어 2억 2444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의 서울시 확정내시액 시달에 따라 132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432쪽. 재무활동의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2개 사업에 3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활동비 등 5개 사업에 1억 149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6쪽 세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2억 4000만 원을 추가해서 모두 65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 3억 14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 중 당초 국비·시비보조금이 부족하게 시달된 것이 추가로 보조됐기 때문에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비 중 민간이전비로 전동휠체어수리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 원을 추가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증가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장애·보훈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비에서 10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복지비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5억 74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 41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주로 법정경비이고 불가피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주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보내줄테니 구비도 확보하라는 그런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한 가구당 월 2만 원씩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금년도 하반기 6개월간 11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구비는 1억 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를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직접 실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리업자한테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재활협회나 그다음에 장애인총연합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동휠체어무상수리, 그다음에 배터리 교환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아까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상당히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도 쓰고 또 휠체어수리라든지 배터리 교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나서서 하다보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저쪽 민간단체에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요 연말쯤 되니까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것처럼 휠체어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때그때 수리를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500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더 많은 사람에게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무상수리를 네트워크 연결을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아서 연결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니요.

아!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결산을 추경에 비해서 훨씬 까다롭게 했습니다. 필요해서 돈을 준만큼 자연스럽게 이걸 집행하시고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이 기정예산보다 추경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에서 까다롭게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볼테니까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6180만 2000원이 증가한 492억 5816만 4000원으로써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185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329만 2000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4327만 원이 증가한 489억 2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07년 예산안 중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은 저소득아동 보육료 외 6개 사업으로써 기정액대비 4억 8221만 4000원이 증가한 242억 9081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수입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써 기정액 대비 15억 6105만 6000원이 증가한 246억 3405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2656만 7000원이 증가한 690억 9587만 원으로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기정액대비 33억 3498만 7000원이 증가한 370억 2039만 5000원이고,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23억 9158만 원이 증가한 320억 4990만 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증가 없는 2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영유아 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5억 2873만 3000원으로써 이 추경을 올리게 된 경위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 반영 및 대상아동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현재와 2008년 5월 현재 약 538명이 증가한 당초보다 538명이 증가했으며 그다음에 예산단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추경에 반영분이 69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출산양육지원금은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셋째아 360명이 대상이 되며 20만 원씩, 그리고 넷째아는 50명, 1인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경 반영된 예산이 4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3억 460만 원으로써 여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수준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구비분담비용을 반영을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원수가 당초보다 37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 추경반영이 1억 6195만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3쪽이 되겠습니다.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건립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38억 8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비 1억 6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11억 900만 원, 그리고 건축비 중에서 구비분담비율을 9910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구비 총액이 12억 8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7775만 원이며, 여기에 총 교사수가 1185명입니다. 그중에서 민간보육시설이 770명, 가정보육시설이 4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저희구만 빼고 나머지 구가 복리후생비가 전부 구비로 지금 반영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 777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교사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인증제에 의해서 지금 교사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초 우리가 가내시액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135명이 증가해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 구비분담이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3500입니다. 여기도 시비·구비 50대 50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가 시비에서 3500, 저희 구비로 이번에 3500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65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 3500을 우리 구비를 반영을 한겁니다. 다음에 24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긴급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가정으로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600만 원, 이건 국비·구비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구에서 910만 원이 우리 구비가 추경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비,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비로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성평등 수기공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에 따른 수기를 우리가 공모를 하고 그리고 자료집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저희 당초보다 변경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인데 상위 20%, 그러니까 노인들의 소득기준이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분들이 당초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안주게 돼있었는데 금년 1월 20일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 분들 8200명을 노인교통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소 수급자 4500명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교통수당이 안나가는 걸로 돼있었는데 이것 또한 금년 2월 1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교통수당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에서 우리구에서 부담할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금액이 6억 45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반직 지원입니다. 여기는 노인들의 골목교통어르신들 봉사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들의 욕구가 여러가지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네명씩해서 88명이 이번에 늘어남에 따라서 추경에 1856만 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관련 행사입니다. 노인 관련 행사로써 그동안에 저희가 노인기념의날 행사, 또 노인실버테마행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년에 경로당 저희가 결연관계라든가 또 앞으로 실버문화탐방 등 여러가지 관련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지난번에 5000만 원을 기능보강비쪽으로 좀 전용해서 쓴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비에서 저희가 5000만 원 분담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경로당 기능보강비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에서 저희가 금년에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도배장판, 또 싱크대 교체, 여러가지 이런 좀 환경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구비로 1억 431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내발산경로당을 금년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구조안전진단 등 총 59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우리가 당초 노인인구가 2만 2612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한 2만 4020명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추경에 4억 5772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또 소득인정액의 금융자산이 8%에서 5% 하향 조정되는 이런 요인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40명으로 생활관리사들이 확정이 됐지만 국비 분담비율에서 이걸 40명을 30명으로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9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줄어서 2407만 4000원을 우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관내 종합복지관 10개소, 그다음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발산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화곡7동에 사랑의쉼터 교회가 이번에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무료급식비가 2000원에서 1인당 2500원으로 이렇게 5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3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263쪽에요. 청소년문화존도 우리 국비내시액, 보조금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35만 원이 추가반영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에 방과후 학습강좌 운영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 6개소에 6개 반 해가지고 120명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방과후 학습강좌를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60만 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정책사업에서 재무활동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2억 7247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865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381만 9000원으로써 총 1억 72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33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의 정책사업에 대한 재무활동으로써 기정액 대비 2억 1606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6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0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4506만 3000원 그래서 총 1억 4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복지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로써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안 및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요,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은 교육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왜 그쪽으로 줘버리고 이건 지도자 과정은 이쪽으로 놔두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업무가 애매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러한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이라든가 이걸 포괄적으로 본다라면은 사실 우리가 여성가족부라든가 또는 복지쪽에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부서가 없잖아요?

저희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있으며 여성교양대학이고 뭐고 다 가지고 계셔야지 교육담당관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육담당관이 없다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다 교육담당관으로 던져놓고 교육담당관에서는 일 처리도 못할 정도의 많은 업무를 가지고 쥐고 있는데, 또 그러면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하고 여성교양대학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교육담당관쪽에 올해 예산이 1억 2460만 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고지도자과정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몇 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월 달에 4월 30일자로 해가지고 2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1년에 앞으로 두번씩 해서 이렇게 전문가 양성을 좀 해내려고 합니다.

4월 30일자로 끝난 게 1기가 끝났는데 1기의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1기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사실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어디쪽에서 전용을 한거죠?

우리 여성정책 관련 예산에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정책 관련 예산이요?

예.

어떤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크게 지금 정책사업이 아동, 그리고 여성 정책 쪽으로 그리고 노인, 청소년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지금 여성정책쪽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썼었습니다..

1500만 원 쓰신 건가요?

예.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있습니까? 여성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예산은 1500만 원은 하반기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때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용해 쓴 걸로 그대로 넘어가고 하반기 예산을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때 그 예산이 아동하고 여성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 예산은 저희가 포괄예산이 돼가지고 전체를 한번 제가 별도로 산출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현재 올 4월 달이면 이게 3개월 코스입니까? 몇개월 코스죠? 우리 팀장님 몇개월 코스예요? 뒤에.

3개월입니다.

3개월 코스입니다.

3개월 코스죠. 4월달에 하려면 2월부터 했었을 것 아닙니까? 1월 달에 입학식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1월 달에 입학식을 했으면 최소한 작년도 계획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있어야지. 그리고 작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 이런 예산이 책정이 돼있었으면 아마도 이게 예산상에서 교육담당관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 시행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에 관련된 그런 교육문제까지도 다 거론을 한다고 하면 여성교양대학도 다 가져와야죠. 전에 줬던, 지금 현재 교육담당관으로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서 그런 상황을 지켜봤으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을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요. 그런데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여성최고지도자과정 당연히 교육담당관쪽에서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했다! 지금 여성교양대학은 1억 246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업무가 좀 명쾌하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교육담당관쪽에서 저희가 전반기때 행정재무위원회를 하면서 교육담당관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좀 귀찮은 업무들은 다 넘겨버렸습니다. 당시에 교육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책임자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겸하다보니까 책임감이 없다보니까 서로 여기저기서 다 넘겨버려가지고 업무를 받아놓고 업무가 맞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또 제가 그 문제 뿐만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가서 또 지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가정복지과하고 교육담당관 이걸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해서 계획을 수립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전체 과와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후반기 가면서 반드시 기획재정국에서 어느 정도 조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 지원문제, 노인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저희들같은 선출직 의원님들이 가장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르신들 대우해주는 것 대우해드려야 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로당 지원해줘야 되고, 저희들도 가면 많은 부탁을 받거든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과에서라도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방과후 학습강좌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 해가지고 구청장님 방침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방과후 학습강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주일에 두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번이 됐든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올해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있냐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해가지고 22개 동에다가 특화강사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여기 지원하는 문제들이 원어민 영어강사도 지원을 해주고, 수학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 내용을 보면요. 각 동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잘됐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작년도 가양2동인가 3동인가 하고 화곡6동 와서 시범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와서 직접 보고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더 잘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이 부분까지도 끌어안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개 전체 동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는......

그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고민을 했지요. 저희가 저소득 청소년들......

,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모든 대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수급대상자, 저소득층 자녀, 그거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게 그 어린이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방과후 학습강좌로 한다고 하면 너무 편향되잖아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여성교양대학이나 여성최고지도자과정도 교육담당관에서 하든지 아예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이 문제도 어차피 자치센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나 가정복지과나 일원화를 시켜줘야죠, 어떤 문제가 됐든간에.

사전에 저희가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사실요, 너무 저희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120명 해봐야 20명입니다. 20명이 일주일에 두번 듣거든요, 영어. 그러면 두번 듣는데 예산이 안되니까 일주일에 20만원, 30만원 지원하면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원어민강사들 한 5만원 주라고 하거든요. 5만원, 6만원, 20명 내외에서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네번 하면 30만 원, 40만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큰 효과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서로 경합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해주는 건 좋지만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이 사업내용에 보면 복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전반적인 강의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여성이나 가정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뭘 합니까? 개인적인 뭐는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은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가 전체가 얼마 되죠?

교사요? 1185명입니다.

1185명은 한달에 3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사람이고,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는 몇 명이에요?

민간은 없죠.

우리가 국공립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전체 인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이 사업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및”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다 하는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표현이 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준다” 이렇게 해야 만이 이해가가지,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혜택을 못주니까 한3만 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22개 국공립이 몇 명이죠?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은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지 않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185명한테 3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데서 혼동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다른데 전부가 복지문제, 가정에 관련된 거나 여성에 관련되는 그런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사업들이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될 부분에 대한 예산들인데 누가 봐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의 위탁교육 운영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복지예산은 참으로 깎거나 관련된 사람이 참으로 많고 선출직에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아무개 의원이나 아무개 의원이 깎았다 소문만 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 따지지 못하고 주는 예산이 복지예산인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여성최고지도자과정 같은 경우는 전혀 가정복지과 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안하고 끝낼게요.

지금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앞으로 용어설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볼 때 오해하는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아무나 봐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위원장이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7월분 급여명세서 있죠? 갑근세 다 낸 거. 그 명세표를 싹 받아가지고 한 150여명 정도 되죠? 그걸 책자로 묶어가지고 우리 9명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돌려주십시오. 그거 왜 그러냐면 같은 민간이고 가정어린이집이랄지라도 똑같은 보육교사고 똑같은 호봉수인데 급여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급여명세표를 철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아홉 분한테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과장님 예산전용이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편성돼 있지 않죠? 그렇잖아요?

.....

그건 신규사업, 그건 단위사업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지금 과거와 달리, 과거는 장관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정책사업 내에 이렇게 지금 단위사업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정책사업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정책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정치, 사회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게 무슨 정책사업입니까?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 예산이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에 포함되는 이러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확실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위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위반하면 지금 추경 때니까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지만 얼렁뚱땅 미리 목간 전용해가지고 미리 다 예산 세워놓고 신규사업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채워놓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반기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일단 이 사업은 예산과목이 우리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과목 내에 세부사업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과목이 말이죠, 우리가 정책사업은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으로 돼있고요. 단위사업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거기 세부사업에 양성평등 문화 및 사업참여로 돼있고 그 내역에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요?

예.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 능력개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과목을 볼 때는 여성들의 능력개발하고는 상관이 없고 약간 일반 교양적인 거, 정치성 같은 게 이런 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목이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돼있지만 여기에 지금 강사들이 전부 서울대나 이화여대 전문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여성지도자 그러니까 전문지도자로 양성하는 이러한 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전용집행 기준을 위반했나 안 했나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던 방과후공부방 담당, 그다음에 각종 여성교양대학 이런 거 전부 교육담당관에 다 던졌는데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담당관으로 다 던져버려요. 귀찮고 힘든 건 다 교육담당관으로 던져버리고, 본래 가정복지과 기능은 망각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원래 기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담당관의 업무와 또 우리 가정복지과, 우리가 사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분야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복지도 사실 교육을 하고 자활자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도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현장훈련도 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속에 사실 교육담당관실에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일부도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앞으로 저소득층, 또는 기능이 손상된 이러한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자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여성 복리향상이랄지, 여성의 지휘, 그러니까 무슨 여성지도자과정이 여기에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교육내용에 보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렇게 여성교육 하면 교육담당관실로 이관을 시키든지 이래야지, 그 내용이 여성의 복리증진이랄지 또 여성의 무엇을 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의 지도자과정하는 거가 가정복지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의 권리를 찾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의 권리가 아닌 것은 다른 데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부처간에 업무 조율해가지고 꼭 찾아올 건 찾아오고 이쪽에서 담당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그런 문제는 좀 델리케이트(delicate)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최고지도자과정이 지난해에 한번 했는데 우리 여성단체 연합회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도 하자라는 그런 여성계의 아주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지금 강서구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또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차원에서도 강서에 이런 사업 하나쯤은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담당관에 가야 될 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거를 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는 본예산에 예산인정 안 해버리면 결국은 교육담당관으로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제가 업무분장을 할 적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효율적인 그런 자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에 몇 명 정도 됐었죠?

130명.

2006년도로 해서 정상적으로 환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이 동네에 어떤 청소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장으로부터도 추가요구가 있고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반영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