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상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7월 1일자로 통상경제과 업무를 새로 맞게 되어서 먼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업무는 대부분이 정책업무가 매우 많다 라고 봤습니다. 정책업무하고 지원분야가 되는데 대상은 예산집행 분야가 되는 걸로 보고 어느 업무보다도 아마 우리 지역의 어떤 장기 비전이라든가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좀 무거운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어떤 고견을 즉시즉시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상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첫 시간인데 통상 24쪽하고 25쪽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공사발주 내역중 용역설계에 대한 위탁설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사실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자세히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대강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 건축과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게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에서 기술직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무소나 이런데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부분을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말씀하시든지 해 보세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부서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현황은 2006년도 3개하고 2007년도 3개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저희 과만 본다 라고 하면 저희과에서 맡은 업무를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기술적인 분야는 우리과로 본다 이러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건축분야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부서와 부서 사이에 업무 협조가 안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일정한 금액에서 입찰을 봐야 될 경우 1억원이상이든가 이런 부분은 뭐 직원들의 한계가 있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이런 쪽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4년전부턴가 그때는 기술직들이 왠만한 설계를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매미, 루사 이후로 해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위탁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위탁을 사실 해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모순이 뭐가 있나 하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찢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사실은 돌아가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한가지는 묶어서 하다보니까 위탁을 주다보니까 물론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나름대로 다 하겠지만 설계변경의 요인도 되거든요. 물론 지금 통상경제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작은 금액은 그래도 관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25쪽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기술파트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보면 시행령 제69조 및 70조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14일 이내에는 최종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술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제가 하자담보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왠만한 부분을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을 제대로 못봤거든요. 거의 보면 시에서 우리 보수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련부서에서 먼저 챙겨서 감독관한테 의뢰해서라도 공문으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지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줄여 줄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총괄해서 최소한 수의계약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직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거든요. 몇 년전에는 수많은 건을 했고 지금은 왜 안된다는 얘깁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과다하게 어떤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아마 첫시간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양기가 있어서 상당히 질의응답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41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단지 조성공사 추진 전반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 지역주민과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나 도로 교통과 환경오염 그 다음에 주민생활불편 공사과정에서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제3산업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가장 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시행 과정에 어떤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환경오염문제는 저희들이 시내 제일 복판이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제일 많고 또 시민들의 어떤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천강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천강 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교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아마 미팅해서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 위탁용역이란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북삼동 지역에 복지회관시설 개보수공사에 6,900만원이 현대건축에 설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주무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내용은 뭔가 하면 복지회관에 6,900만원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판단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를 할때 담당자들이 와서 정확하게 체크가 안된 상태에서 앉아서 주먹구구로 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지붕 몇 개 뜯는 것도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말이죠. 그걸 보니까 이건 6,000만원이 거기 내가 볼 때는 공사 3,000만원이면 티 없이 공사가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내 돈이 아니라고 이걸 설계에다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정의훈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인지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시비를 낭비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러한 돈을 다른데다 투자해서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엉뚱같이 되지도 않는데다 약7,000만원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기업지원담당 배운환입니다. 북삼동복지회관 시설 개보수공사는 동에서 건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동네에서 발주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동네에서 발주만 요청하지 기술자가 아닌데 이 내용을 알 수 있겠나 말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실사해서 설계를……
김진엽위원
이걸 감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도 감리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이건 감리가 없습니다.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미 시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사항들 어느 부서든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무계장님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걸 할 수 있는 시정을 해 드리십시오. 그걸 꼭 참고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여기 보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 1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보조금 규정상에 자부담 부분은 대부분이 접대성 경비만 빼고는 나머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접대성 경비, 식사비, 그런 것은……
혜숙
김혜숙위원
현수막은 괜찮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수막은 괜찮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은 안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부분은 그렇고 그 옆에 13쪽에 국비, 도비, 시비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율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거기 보시면 4개 항목 중에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국비가 50, 나머지 가지고 시비, 도비 해가지고 25, 25하고 그 밑에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 지원은 도비, 시비 해가지고 50대 50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게 50대 50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2007년도 자료인데 북평산업단지 물류비 지원에서 7,000만원이 좀 초과된 것은 전년도에 집행 잔액이 넘어와서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 집행 잔액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합산이 된 겁니다. 2007년도 당해 예산에는 50대 50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비율이 안 맞는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통상 60쪽에 북평민속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학습이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단체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유도를 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엄마와 함께 손잡고 장날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걸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반영해서 시행을 시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통상 2쪽에 전년도 지적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융자추천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면서 심의위원회를 전혀 열지 않았고 필요성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다. 타시군에도 지금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제가 봤더니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맞고 그 동안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걸 정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고 정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봤더니 비근한 예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삼척시 경우에도 이것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385건이었고 2007년도 345, 금년도에도 거의 300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빠른 시일내 개정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통상 51쪽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업종별로 융자한도액이 다 다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좀 틀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최소한 업종별로는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체별로 따로따로 해줬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료를 작성할 때 이걸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하단부에 보게 되면 2007년도 이자보전액이 5억 8,600만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7년도 이자보전액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9억인 걸로……
영창
전영창위원
아닐텐데 도 출연비하고 시 출연비 합쳐가지고 11억원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기업지원담당 배운환입니다. 2007년도에 이자보전액은 5억 8,6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 보전금은……
영창
전영창위원
도 출연금이 6억원이고 우리가 시에서 5억원 해가지고 총 11억원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아닙니다. 도에는 작년에는 저희들 출연이 2006년도까지 1,000억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5억원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작년에는 순수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 5억 8,6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집행한거 아니고 예산을 만들때 도 출연금하고 시 출연금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의 육성자금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1,00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군마다 연도마다 받습니다. 이건 2007년도 이자보전액을 시비가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예산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 출연금 이자보전액이 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출연금이 5억원 해가지고 총 11억원을 이자보전액으로 2007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2007년도에 도 육성자금 보전액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않았다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도 출연금이 6억원 해가지고 5억 8,600만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도 육성자금 이자보전액은 강원도하고 도내 18개 시군에서 2006년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한데서 그 1,000억원 조성된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시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은 도 육성자금하고 별도로 저희가 융자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3%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5억 8,6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에서 1,000억원의 육성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분할해 주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배운환 :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 육성자금 신청하는 업체도 저희들이 추천하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27개 업체 81억원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 81억원이 추천되면 81억원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도 육성자금 기금에서 도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알고 있는거와 좀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0쪽에 천연가스충전소 문제인데 이제 앙바엑스포가 얼마 안남았는데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직까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결이 안된 상태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됩니다만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데 한 12개월이 소요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가스공사하고 관내에 있는 참빛가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부분하고 영업성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망상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그 부지로 했다가 나중에 송정으로 했다가 다시 현재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가스공사하고 민간의 참빛가스 사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아직 조율이 잘 안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는 가스만 공급하고 참빛에서는 배관만 하는 회사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까지 두 회사에서 이게 조율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근본적으로 외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스공사에 관련된 법률상에 참빛 개인은 그걸 이송을 못하게 된 부분 이송 자체를 못하고 충전소는 가스공사만 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와보니까 벌써 이것을 완화해 달라고 규정을 좀 변경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고 그 답도 아마 이번주 내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련 규정 여기 밑에 보니 향후 대책해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건 시일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제가 봐서는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뭐냐 하면 가스공사 측에서는 동해시만의 어떤 특혜성에 규정을 우리가 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좀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답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가스공사보다도 참빛영동가스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는 어쨌든 사업하는 것이니까 경제성을 볼거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좀 틀리는게 가스공사는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고 영동가스는 장래성을 보기 때문에 영동가스에서는 가스공사에서만 승인해 주면 영동가스에서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S전선에다가 가스공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위치가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제자리 선창냉장 자리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LS전선까지 또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좀 틀리는게 현재는 충전소 자리 때문에 된 것이고 LS전선에 공급은 영동가스에서 먼저 선약했기 때문에 참빛에서는 LS전선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건 자기들이 할 수 있고 가스공사에서는 충전소를 설치하니까 참빛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빛에서 안내놓으려고 하잖습니까? 영업권이니까 가스공사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면 동해시는 가스를 소모할 수 있는 소비처가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 소비처 요건이 최소한 버스 31대 이상을 천연가스를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조변경을 해 주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조건이니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그 현황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42대 있고 청소차 25대 해서 총 67대인데 이 중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30대 이상을 해야만이 충전소로 올 수 있다. 가스공사측의 입장은 그렇게 된다 이러면 31대를 어떻게 그걸 갈아주느냐가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그것도 문제고 또 개조비용을 어차피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해도 또 시비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재원대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못들어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못들어갔지만 앞으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일이 2～3년 이렇게 넉넉하면 정말 괜찮은데 지금 굉장히 시일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참 많이 우려되거든요. 이 문제를 하여튼 조속하게 해결하셔서 차질 없이 앙바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안사업, 골치 아픈 부서만 골라다니는 아주 훌륭한 과장님이십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통상 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전문수출단지 조성부분인데 향후는 LS전선으로 정리를 하고 말겠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물류유통센터, 중고자동차 전문수출단지 조성 이 부분은 이젠 없어졌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없어졌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게 물류유통센터 부지였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류유통이라는게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리 동해시에서 정해놓은 물류유통은 동해항 배후물류의 어떤 보관이라든가 유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물류터미널 개념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항만을 통하여 수입·수출되는 물량을 잠시 보관하든가 거기서 적재하고 또 집하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낸다든가 또 나가는 물품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럼 그런 물류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반드시 필요하죠.
낙진
정낙진위원
의회에서 제3산단 지금 이게 제3산단 부지로 되어 있지요? 이쪽 부지 일대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3산단이 위치상 부적합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그랬을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지형적으로 봐서 항만하고의 가장 접근성이라든가 연접성, 조화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에게는 동해항이라는 국제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수입, 수출 또 국내에 물동량 수송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꼭 물류유통센터가 필요한데 어느날 하루 아침에 LS전선인지 이래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해서 아주 3개월만에 인허가를 내줬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 쑥 들어와가지고는 제3산단 부지를 지금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권이 비즈니스 프랜들리 경제인들과의 친화적인 정책 그런 부분에 모든 인허가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 부분에 가서도 하자 없고 무리 없는 인허가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보고 일시적인 진행이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시의 장래를 봐서는 물류유통센터가 필요하다. 또 위치는 그 위치가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목전에 어떤 기업유치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적정위치를 기업 어떤 유치측면에서 그렇게 바꾸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의 정책상 시가 앞으로 동해항 발전에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에서는 이 방향이 잘못됐다. 본인은 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문제를 다음 사항에도 있지만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중고차연합회, 우정스포츠가 MOU를 체결하면서 아주 거대하게 전부다 의원들도 다 오라고 해서 아주 조인식도 개최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정스포츠하고 전국중고차연합회에서 투자계획을 포기했다 하는데 구체적인 포기사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해서 포기를 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중고자동차수출단지하고 우정레포츠의 관계는 사실상 제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담당 계장이 계시죠? 담당 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럼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집 저집 다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럼 위원장님 전임 담당과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좀 해가지고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진행하면서 다음에 불러서……
순만
홍순만위원장
통상경제과장님 메모해 놨다가 전화해서 어느 과에서 하나……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업무를 보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선 불러서 출석을 하라고 해 주시고 진행은 내가 계속 최기준 과장한테 할테니까 출석하도록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중고차연합회의 이유는 그 당시에 내가 아마 전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조금 아실 겁니다. 전국중고차연합회 회장이 저와 같은 종친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추진되던 부분얘기도 자세히 알았고 또 그분이 직접적으로 투자도 좀 해보고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속초에 중고차 수출단지가 가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초에 다 되어서 밥 다 해놓고 누구 말마따나 죽 쑤어서 개 준 꼴을 만들었다. 다 만들어 놓고 속초에 뺏긴 꼴입니다. 그 당시 우리시가 어떤 투자부분이나 이런 인허가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 두는데 여기와 연결해서 제3산단 LS전선에 대해서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LS전선 사업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해서 3개월만에 인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우리 훌륭하신 시장님께서 방방곡곡에 지금 홍보를 하고 인터뷰도 하신 모양인데 어떤 자료에 보니 해수청에서는 또 임항철도 노반시설을 침범하고 이래서 이걸 고발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아직 해결이 완전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선 대안검토를 통상경제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설명자료로……
낙진
정낙진위원
설명자료로 했습니까? 이걸 봐서는 우리 같이 좀 지식이 짧은 사람이 판단을 하겠나. 임항철도가 어디고 1안은 어디고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이래놨는데 같이 연결해 놓으니 색깔을 좀 표시를 따로 하든가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제3산단과 관련해서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체결이고 의결협약 이건 생략하고 제3산단이 조기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기 전에 장애물이 되어 있는 기존에 되어 있는 임항철도 표시가 제1안, 2안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하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안 1, 대안 2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기존 노선인데 기존 노선의 대안 1은 뭐냐 하면 철도는 현재 노반으로 가고 지금 시내도로 있잖습니까? 도로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1안이 도로를 들어올리면 여기에 934억원이 소요된다. 이건 용역사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 다음에 2안은 뭐냐 하면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철도를 들어가지고 항내로 진입한다 라고 해서 이것도 얼마 나왔나 하면 65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7월 4일 국회의원님, 시장님, 개발공사, 미래기획단장하고 앉아가지고 했는게 3안이 뭐냐 하면 쭉 옛날 송정 내려가는 구 도로 있잖습니까? 구 도로선을 따라서 지금 주유소 앞쪽으로 해서 항내로 진입하는 쪽이 3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결론은 3안이 제일 낫다. 이 3안이 얼마냐 623억원 이렇게 이제 금액적으로는……
낙진
정낙진위원
대안 4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안, 2안은 그날 나왔습니다만 1안, 2안은 아마 이건 안되는 걸로 왜 안되느냐 하면 이 LS전선 자체가 건물배치도라든가 공장의 구조상에 복판으로 지나가면 안되는 건데 그냥 이건 1안, 2안을 용역상에 내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표적은 3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안을 제시할 때는 제일 최적의 안을 1안, 2안으로 잡아가는데 이건 거꾸로 잡아간다는 얘기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하여튼 용역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결론이 난 것이 1안, 2안은 형식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안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날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내놓은 조건이 세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노선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여기 3안에 결정이 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을 명확히 하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철도 노반을 이렇게 하는데 따른 송정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달라. 이 세가지였습니다. 당초부터 와보니까 문제가 생길때 고발이 되고 할때도 3월부터 내놓은게 이 세가지인데 7월 4일까지 1번 노선결정만 되고 2번, 3번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최적의 노선이 대안 3안이다, 그런 얘기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대안 3으로 할 때 623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 그 623억원은 누가 내는가? LS전선이 내는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결정이 안나는게 623억원 중에 항만청에서는 뭐냐 하면 623억원 중에 기반에 노선을 했을때 들어가는 소요비용 현재 1, 2안에 대한 비용하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면 해수청에서 부담한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아직……
낙진
정낙진위원
확정되지 않았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LS전선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금액은 지금 큰 금액이 안나왔나 약 1,000여명이상 고용창출이 되고 2,200억원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게 오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이 나왔고 언론보도에 되었던 부분 623억원을 이렇게 하고 또 송정동에 민원해결부분이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나왔고 또 이문제가 해결되어야지 LS전선이 들어온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선 대안3으로 갔을때 예상되는 민원은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3안으로 갔을때 예상되는 민원은 한 세가지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도로가 3안으로 갔을 때는 안이 철로는 들었다 놨다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지하차도로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존도로를 지하차도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거기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하차도의 문제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함에 따른 그게 지금 5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5거리가 어떤 5거리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성평가에서 상당히 난점이 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교통환경영향평가, 교통성영향분석……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에 가면 아마 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델타지역이 도로하고 이쪽 도로 사이에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어떤 상업지역으로서의 목적이 또 시설될 부분이 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 그럼 해지를 해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건 계속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송정지역 어떤 아파트 서고 학교가 있고 하는 주민들 자체에서 철로가 옴으로 해서 어떤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등 생활의 불편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 크게 세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큰 난제를 지금 안고 이 LS전선이 지금 들어오고 어떤 민원부분에는 또 하나는 623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2,200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1,000여명이상 고용을 한다 라는 어떤 명제 아래 이런 모든 부분이 잠재워지고 또 해소가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현상태로 봐서는 매듭은 풀긴 풀어야 됩니다. 어떠한 방향이든지……
낙진
정낙진위원
풀려면 어떤 방향결정을 해야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방향결정은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 LS전선이 들어오게된 주역할을 사실 도에서 해왔습니다. 도에서 해왔는데 도에서 어떤 방안을 우리한테 제시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제시하기 좀 곤란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623억원을 자치단체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해수청이 부담하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예측 잡아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한 100～150억원정도 안되겠나……
낙진
정낙진위원
해수청이 한 100억원 부담한다고 그러면 523억원을 또 해결해야 되겠네. 이렇다면 지금까지의 예산재원 분담률에 의하면 도가 50%, 시 50%……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금액을 국비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25, 25가 되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약 자치단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동해시가 250억원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대충 이건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얼추 계산하면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250억원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재원의 250여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우리 재정규모에서 이 부분을 분담할 수 있는지 이게 또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하여튼 도하고 일단 실무적으로 풀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지금 가상 시나리오 가상 스토리를 얘기하는건데 대충 우리의 행정 관례상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적어도 LS전선이 2,200억원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물론 기반시설의 우리 어떤 자치단체가 투자해 주고 항만구역을 담당하는 해수청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엔 들어오는 기업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겠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악한 어떤 자치단체의 재원사항을 얘기하시고 적어도 LS전선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어느정도 기업이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시를 좀 해줘야 되겠고 이 부분에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LS전선 바깥의 수면위에 떠있는 기업유치라는 측면 때문에 바닥에 산재된 이런 문제점을 지휘부는 알고 또 시장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거 온사방 홍보만 하고 어디 가서 비즈니스 프랜들리 했다고 자랑만 하고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이왕 말꺼낸 것이니까 어떤 방안이든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진 않았겠습니다만 의회가 얘기하는 어떤 방향은 어떤 것이다 라는 개념을 좀 파악해서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돈이 준비되고 인허가가 준비되어도 뭐 합니까? 그 지역에 따른 주민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모든건 무산되고 물거품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장 지금 문제되는 송정동 일대의 아파트나 학교 이런 부지에 철도가 지나간다는 부분 또 그 지역 현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해지가 되어서 아마 무슨 부지로 시설부지로 결정될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상대적 누구 말마따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성 분석이나 지하차도 이런건 사업비나 그런건 기술적으로 다 검토할 부분이지만 이 두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모든 사업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재정적 분담률 이 부분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내라는 것은 아니고 도와 협의 절충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서 이 부분은 돈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S전선에서 입장은 지금 어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LS전선에서는 이렇게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고 단지 이제 회사의 공정으로 봐가지고 조기에 이것이 결말이 안나면 LS전선이 당초에 목표했던 2009년도 3월 어떤 준공이라든지 이런게 차질이 있으면 향후에 동해에 LS전선을 건설하는데 따른 목표가 조금 흔들릴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2009년도 3월에 준공을 하고 2009년도 9월인가 생산을 해야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시점하고 맞추어서 시간이 없다. 빨리 좀 해결을 요청한다. 차질이 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이상 어떤 이 부분의 어려움을 자기들도 인지하고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하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절충을 해보는 그런 방향도 좋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단계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임 과장님 오셨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오신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도시경관과 두분이 오신다……
낙진
정낙진위원
8쪽에 2산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산단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산단은 잘아시겠지만 동해산업단지의 남쪽 삼척하고의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추암 내려가는 도로 거기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을 조금 맡아가지고 해라, 이랬더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우선 개발 및 입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하겠다 라는 얘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강원개발공사도 자기들이 땅 팔아가지고 하는게 아니니까 어떤 이걸 수지분석을 먼저 해 보고 향후를 결정하겠다 라고 해서 아직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마도 용역회사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와 봐야지 향후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강원도 내의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사업 수행하고 있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내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대충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렌시아하고 그 다음에 삼척에 LNG기지하고 우리 동해의 묵호항 재개발 분야하고 속초인가 양양인가 하나하고 상당히 지금 업무량이 부화가 걸린 걸로……
낙진
정낙진위원
부화가 걸리지요. 거기 온사방 알렌시아 문제에서부터 계속 문제점도 지금 노출되고 있고 전체적인 또 강원도가 투자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재원적 어려움도 또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원개발공사에 우선이다 위주다 이러한 사고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제3자 민자를 유치를 하는 그런 방안 그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할건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11쪽에 해수인입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해중앙시장 어시장 해수관 설치공사는 이 사업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중앙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생선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설보완을 해줘야만이 시장으로서 기능이 살아난다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런 얘기도 좋고 저런 얘기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또 하나 북부권 상경기 활성화 두개에 이 사업의 초점이 목표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주민들 요구는 해수유입관을 멀리서 뽑아와서 누구 말마따나 묵호항 쪽에서 뽑아오든 어디서 뽑아오든 그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반해서 해수운반차로 해서 해수를 운반해서 집어넣어 주는 걸로 거기가 산고기를 파는데가 아닙니다. 묵호어시장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산고기를 파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수를 좀 해서 고기의 신선도나 상품가치를 높이자는 측면으로 얘기가 맨 처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어 오다가 이건 행정이 주도를 했는지 누가 주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유입관 쪽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해수유입관 쪽으로 흘러가서 사실상 연간 관리비 5,000만원 이게 묵호동처럼 횟집 상가를 운영하면 적어도 전기료정도, 관리비 정도는 물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월간 나오는 전기료를 분담해가지고 각 상가에서 내가지고 이렇게 관리비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지금 묵호어시장에서 아마 장사를 하시는 어민들은 전부다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생선고기를 팔고 있는데 과연 이 관리비를 낼 수 있을지, 또 이 사업에 따라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7,200만원이 소요되네요. 이 자부담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또 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이 자금을 출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많은 난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또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이건 어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아마 불가하다 라고 판단이 섰을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아주 맥빠진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려면 여기 보고서 올리지 말고 그냥 와서 귓뜸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의 배경이나 취지 또 주민의 바램 이런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다시 한번 현장을 좀 파악해 보고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주민의 바램은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또 소유건물은 사유건물입니다.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서 일반소비자들이 편하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적어도 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죽은 고기라도 해수에도 씻고 좀 이래야지 상품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해수를 운반차로 운반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된다. 이거 뭡니까, 장기적으로 종합검토 그럼 10년후에 하면 그 사람들 다 60～70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사업하시렵니까? 그 얘깁니까? 과장님 그 얘기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장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이 바닥에는 북부권 상경기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두개가 깔려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위원석 소란) 도시경관과장님 거기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류유통단지를 지정하면서 전국중고차연합회나 우정스포츠로 해서 동해시와 MOU를 체결하고 뭐 난리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날 슬쩍 어디로 가고 제3산단으로 또 슬쩍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송정 일반산업단지는 99년도에 물류유통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었다가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개발이 안되면 자동으로 그게 해지가 됩니다. 2004년도 11월에 해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어떤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그걸 하고자 계획 수립이 되어서 MOU 체결을 했다가 그게 파기가 된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어떤 취지 MOU의 어떤 중대성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아시는 바도 없을 것이고 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를 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정책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뭐 아시겠나? 해양정책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이라고 답변자로 오셨는데 두 분다 뚜렷하게 아시는게 뭐가 있겠는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정을 하면서 지정이 해지되었던 사유는 그거고 궁극적으로 2006년 5월 8일 동해시와 우정레포츠, KB부동산, 전국중고자동차연합회 이래가지고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년 이내에 이 사업에 투자를 안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 작년 5월 7일자 이 MOU 자체는 자동 파기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인 업무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우정스포츠나 중고차연합회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시가 적극적인 어떤 행정절차나 지금 어딥니까? LS전선처럼 인허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가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럼으로 자기들도 바쁘다. 내가 조금전 통상경제과장님하고 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전국중고차연합회 회장이 저의 종친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분하고 또 자주 만나고 이랬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중고자동차연합회장이라면 참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 다음해가 아마 선거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업을 중고차연합회에 온갖 재원을 갖다 거둬들일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는 재원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모두를 투자해서 이걸 해서 다음 선거에 이기기도 쉽고 다시 재임되기도 쉽고 또 이 사업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치단체에서는 액션이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몇 번 와서 얘기를 해 봐도 그러면 어느 힘 있는 회사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아주 혀가 잘 안돌아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금방 해주고 저런 어떤 것은 이렇게 안하고 이러니 기업유치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되자면 도시계획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결정을 위한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게 있을때 인허가 절차 같은 것은 좀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제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MOU 체결까지는 다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행위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마 진척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전임 시장이 어떤 홍보용인지, 나는 그 사업의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다 라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통상경제과장 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항을 끼고 지역의 수출입 물량의 물류를 적하시키고 반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물류유통센터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다시 물류유통센터 지역을 우리가 지정하는 걸로 다시 검토해 보고 또 5년간 사업이 안됐다 라는 부분에는 책임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게 5년간 사업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안되느냐? 국가의 어떤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안했다 라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물론 또 도시경관과장은 그런 답변을 할 그건 아닙니다만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님이나 실장정도는 물류유통센터를 지정해 놨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성사업비 같은 국고보조를 받든가 지원을 받든가 민자유치를 하든가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지 5년 지정기간이 끝나서 지정해지 했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못확보하는데 그거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해지를 하고 지정기간이 끝났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53쪽을 보면 관내 기업체 제조업 현황이 나왔는데 이 현황은 몇 년도 현황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게 아마 최근 현황……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이나 뒤에 지방산업단지나 보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부도가 난지 한2～3년이상 지난 업체도 있거든요. 거기 관리를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앞쪽에 통상 37～38쪽으로 폐수처리비를 지원한데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37쪽, 38쪽을 보면 오인수산, 삼성수산이 있어요. 오폐수 지원부분하고 앞에 물류비 지원 보면 삼성수산 권춘자에서 여기 보면 오인수산 권춘자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렇게 꼭 같은 해인데도 보면 회사 이름 자체가 좀 틀리게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오인수산에 송화강씨에서 권춘자씨로 넘어오는 이게 이렇게 보면 조금 혼잡스럽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 기록물의 자체를 좀 상세히 관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이십사오 개소인데 우리 위원들은 전체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답변을 공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오늘 물론 시간이 1시간이상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또 감사니만큼 많은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북평공단 시 지원센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5일 개소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월 5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보증금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냥 50만원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똑바로 얘기하셔야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공단관련 민원은 지금까지 몇 건을 처리했습니까? 담당께서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최선자 : 산업단지지원담당 최선자입니다. 하루 일처리량이 5개소이상 기업체 방문해서 서너건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근무인원은 3명이 교대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최선자 : 산업단지지원팀에서 2명이 격일로 1명이 근무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3명이 아니고 2명입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최선자 : 아니 1명이 근무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1명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최선자 :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1명이 어떻게 교대하나 2명이 1일씩 교대교대……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최선자 :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3월부터 이 사무실을 강원개발공사가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최선자 : 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셔야지……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최선자 :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61쪽에 지역사랑 동해상품권 활용을 공무원들이 앞장서 이용해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등 지역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지금 2008년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2,000만원이상 한게 많은데 지방이 어렵습니다. 상품권이라도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64쪽에 동해화력발전처 무연탄 연료 사용현황에서 보면 2007년 5월부터 수입탄을 사용해 왔는데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전체 사용량 598,000톤 중에 수입연탄은 32.2%인 193,000톤을 사용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월 수입탄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파악해 봤더니 국내산 수급이 약간 차질이 생겨서 국내산 수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아마도 수입탄으로……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나라 연탄이 지금 많이 안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전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수용으로 우선 빼고 나머지 산업용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에 천연가스를 우리 김혜숙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 건립은 한국가스공사측의 건립이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천연가스충전소는 가스공사에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만 조건이 버스 31대를 해 주면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건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1, 2, 3안인데 7월 4일 저도 초청은 안되었어도 갔습니다만 전 과장님한테 분명히 우리 설명회를 하시라고 그랬고 이런 말씀을 드린지가 1주일 이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하시는 겁니까? 민원이 분명히 생긴지 뻔히 알면서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도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23억원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뭐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태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동해시에다 미루는 것 같은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 결정된게 아니라도 이게 감이 잡히는데 결정된게 있고 아니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도 그건 미리……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때 결정되면 이미 늦지 그래서 설명회를 해 보시라고 한게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담당 계장님이 왜 설명회를 안하고 계세요? 이러니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닙니까? 용역 프로젝트에 이런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 8명밖에 안되는데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하시고 이래야지 이게 뭘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한다는 얘기를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행정이 항상 이래요. 전 안병화 국장님 계실 때 도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도 이번에 우리 2층 회의실에서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 1명이라도 갔습니까? 저는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간겁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뭐 국회의원 앉아 있고 도의원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송정동을 다 좌지우지 합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지금 과장님도 그날 내가 봤는데 지금 잘못한게 있는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우선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수를 아마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그날 3안 나올때 용역을 세 번째 했잖습니까? 설명회를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까? 그럼 3안 나올때까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분 불러야 되지 한분도 안부르고 말이야 도하고 LS인지 그 회사가 오고 누가 왔어요? 도하고 우리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문제는 우선 설명회를 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입안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그날 용역보고회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 절차는 아직 갖추어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3안은 그날 항만청장이 결정하다시피 했는데 세가지 나왔잖아요? 노선하고 사업비하고 민원인 설명회를 하라고 분명히 했지, 100%는 결정한게 아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00%는 아닌데……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설명회를 빨리 해야지 4일이면 오늘 며칠이에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빨리 하세요. 그때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 과장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인사되고 이러면 그리고 몇가지 있습니다. 기업은행 조금전에 우리 전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시비인데 이자 얘기를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알아듣게 이자가 있잖습니까? 도 2%, 시 2% 이렇게 얘기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설명을 잘 알아듣게 하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4개 실과소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다 질의하고 해야 되는데 통상경제과 1개과만 하는데 이렇게 답변이 잘 안나오면 됩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참작을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상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이 31명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지도와 격려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3쪽에 고액체납자 중 형사고발 대상자 64명에 11억 9,800만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약 51억원정도 됩니다. 체납액 비중 중에서 말입니다. 고액체납자 인원은 0.6%인 반면에 체납금액은 전체 금액의 43%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사업의 부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다 재산압류할 것을 해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관허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데 관허 다시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43%만 해결된다면 체납액이 거의 없는거나 다름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체납액이 많습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주문 드립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하면 약 150억원 되지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체납액이 그렇게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여기 나온 자료를 보고 다 읽은건데……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그게 연도별로 뽑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체납액 누계가 5월 31일 기준해서 105억원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지방세가 51억 6,000만원하고 세외수입이 53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05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된걸 받으면 재산세 부과하면 한97% 거두면 3%가 체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왜 체납액이 안줄어드나 이러지만 매년 받아도 거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받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무과장은 우리 체납액을 받느라고 고생은 하시지만 돈 받는게 제일 힘들잖아요? 과장님이 아주 세무과가 항상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잘 못받고 받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인데 하여튼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2007년도 4월에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도 있고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금고관리 운영 계획에 보면 경쟁방법일 경우하고 수의계약 방법일 경우가 있잖습니까? 수의계약 방법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중에서 관내에 1개의 기관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금고계약이 끝나는데 행안부 예규가 2007년 6월 1일에 240호로 저희들이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주요내용이 시달되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일반 이런 것은 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올해 6월 30일에 행안부 예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협에다 계속 금고를 했습니다. 여기 행안부 예규에 볼 것 같으면 1개 은행이 그 시군일 때는 1개 은행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2개 은행이상 일때는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심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칙안하고 방침결정을 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금고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또 한가지 여쭈어 보면 우리 동해시에 금고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지금 하는게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지금은 없고 여기 행안부 예규에 볼 것 같으면……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경우 쉽게 말해서 동해시에 은행이 1개이상일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원래는 구성해야 되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받고 절차가 있는 것은 인정 하시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물론 제가 어느 은행을 하든 상관은 없잖습니까? 다만 안정된 금고의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는 농협이든 어디든 이율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치하려고 하면 이율을 당연히 지자체에서 더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런 규정,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가지고 공개입찰했을 경우 또 타은행의 어떤 제안서를 받았을 경우는 과목마다 어떤 은행에 예치하는 종류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율차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 말입니다, 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을 6월 24일에 했고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심의한 다음에 규칙안 최종 확정을 7월 10일에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금고지정 제안공고 및 경쟁입찰을 붙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심의위원회를 11월에 구성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하실 겁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금고계약 1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리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5개 항목을 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그건 염려를 안해도……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일정한 다른 일반건축이 아니고 특정한 건축물을 하나 할때 건축심의회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입찰방법에 따라서 A라는 업체 줄 수도 있고 B라는 업체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농협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동해시에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다하지만 지금 우리가 소외되고 진짜 경로당이나 이런데 유류비도 지원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면 이율이라도 좀 높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로 필요한데 써야 되는 어떤 경우가 많은데 제가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누가 봐도 투명하고 바깥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108명의 명단을 이렇게 봤는데 16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무재산으로 등재된 분이 3명이나 되는데 무재산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뭘 조사 중입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 고액 일반체납자도 그렇고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하는데 재산조회하면 부도나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다음에 재산이 생길 때까지 계속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한게 3,965건에 한 43억 5,200만원정도 압류해 놨습니다. 고액은 할 것 없고 소액도 다 해놓습니다. 특히 자동차 이런 것도 다 해놓고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8,000만원정도 해 놓고 특히 예금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예금을 하면 납부가 잘됩니다. 예금 한 1,900건에 19억 8,000만원 해놨는데 제일 빠른게 예금입니다. 보험도 하고 급여도 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재산 없는 사람도……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다 합니다. 저희들이 요새는 전산망이 되어서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싹싹 다 뒤질수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세무 15쪽입니다. 지방세 감면실적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갖고 있는 차량도 세금이 감면되지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에는 장애인 소요차량에 대한 것이 빠졌지요? 이건 해당되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동영 : 세정담당 정동영입니다. 이건 김원오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저희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전체로 하게 되면 양이 무지하게 방대해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만원이상 되는 자료만 그러면 제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주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100만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00만원이상만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동영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랬군요. 전체 지방세에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세액은 몇 %정도 됩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 재산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전번에 했는데 총 건수가 78,414건에 38억 9,927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40억 9,977만 3천원이거든요. 비과세 감면 재산세가 26억 2,172만 8천원이면 한 56%정도 그걸 다 받으면 56%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깎아준다는 비과세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56%정도……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그래서 지방세 비과세 조세특례법, 조세감면 쭉 전번에 일용직 6명 데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관한 비과세, 특수수용에 대한 비과세 많잖습니까? 산업단지에 비과세, 사회단체에 대한 비과세 하여튼 비과세 업무도 복잡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총 부과액의 56%가 이제……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부과시는 56%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부과하게 되면……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총액의 감면세액은 몇 %정도 차지하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재산세가 합계 40억 9,970만원인데……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수치적으로 잘 안나오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주요 감면사유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면유형별로 분석할 필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도 양이 많으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시간도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는 걸 저는 싫어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감사에는 안넣었습니다. 13쪽에 과오납금 유형별 현황 이랬는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간단하게 해 주시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 과오납금 중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주민세는 국세로써 소득세,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세액 조정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일어나는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세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게 두가지가 거의 끝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과오납이 되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연납했다가 다음에 매각하면 또 반납하고 이게 주민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행정에서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받아서 내주는게 아니나, 이러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농협과 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협이 몇 년마다 공개입찰인가 뭐라고 하나, 그리고 우리시에 은행이 몇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몇 군데가 아니고 저희 금고지정을 3년간으로 계속 했는데 개청 당시부터 농협하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수의계약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때도 편의성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횡포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예규 만들어서 지금 입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 규정이 폐지되었거든요.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도 농협을 지칭해서 하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편리한걸 해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자가 얼마되고 있는데……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총 예산 중에서 돈을 돌리면서 보통예금으로 놔두는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환매채나 정기예금에 넣어야 되거든요. 한푼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자를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19억 3,600만원입니다. 그냥 놔두면 보통예금 들어가는데 하여튼 안되면 2개월이든 10일이든 계속 환매채든 이걸 넣고 올해도 6월말까지 이자수입이 7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융통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농협하고 다 계약되어 있고 저희도 개청 당시부터 농협하고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장학위원회 보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것도 들어봤지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농협이야 대한민국 농협에 우리시 같은 경우야 기여도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도 앙바에 대해서 2억원을 내년까지 내놓는다고 하니 상당히 고마운 일이 많지만 하여튼 이영희 위원도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것도 잘 들으시고 농협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협이니만큼 처음부터 쭉 해왔으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골고루 해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알아듣는데 금고 지정할 때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없는데 농협과 일반 있잖아요. 기업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수협 같은데 우리 동해시도 꽤 많잖아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제2금융권은 저희들이 지정 곤란합니다. 제2금융권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입찰합니까? 올해부터……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제2금융권은 어렵고 제1금융권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의 거기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투명하게 하셔야 되지만 그중에도 여러 가지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또 해 왔고 다른 외부에서 볼때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을 과장님도 들으면 안되시니까 좀 차곡차곡 이래서 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뭔 얘긴지 이해는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무과장님 내가 칭찬 좀 해 줘야지. 세리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세리를 평하는 말이 있다시피 어떤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강제 부과하는 세금 여기에 대해서 저항도 많고 어느날 한번 민원실에 가보면 세금 때문에 고성을 지르고 이런 부분도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또 이 부분에도 있어 봤는데 하여튼 고생하는 부분은 잘 알고 또 우리의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본적 재원은 우리 지방세에서 확충됩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요새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어딥니까? 국내 그것도 좀 가고 그럽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올해 유럽 1명 갔다 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나머지 부서들 포상금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건 계속 잘……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라도 사기진작을 해줘서……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서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내가 아까 잠깐 우리 홍순만 위원장께서 묻다가 끝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 같은데 연도별로 계속 체납액이 50억원정도 발생하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006년도에 53억원, 2007년도에 50억 6,300만원, 2008년도 5월말 현재 51억원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묻는 뜻이 그거였단 말이야. 계속 누적되는 부분 매년 체납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을 연장으로 해서 다시 부과를 해서 이 부분이 계속 넘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몇 년전 5년이상은 누구 말마따나 시효소멸로 해서 처리를 해버리는지 지금 그 부분을 연장, 불납결손 이래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는 자료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이러면 결손처분 하면서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결손 처분한 것은 체납액에 안잡습니다. 안잡지만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체납액이 50억원에서 왔다갔다, 49억원 갔다 51억원 갔다, 52억원 갔다, 줄었다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재산세를 이번에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물분하고 주택분하면 계속 누적해 가지고 끌고 가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생긴 우리가 묻는 것은 이제 2008년도인데 2007년도에 체납액이 50억원정도 발생했던 부분이 2008년도에 또 다시 5월 현재 50억원 발생했으면 이 부분이 다시 100억원이 지금 전년도까지 남아 있느냐 아니면 그 오십 몇억원은 2007년도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2008년도에 오십 몇억원이 남아 있느냐?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후자에 말씀하신……
낙진
정낙진위원
후자에……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계속 해도 하여튼 50억원정도는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 수치가 변함이 없네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안타깝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이래 수치를 보면서 얘긴데 2008년도에 주민세 같은게 지금 1억 8,300만원이 체납이 들어가고 5월말 현재인데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억 5,400만원 주민세가 사실상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 균등할 모든게 다 포함되어서 이 금액입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이런 뜻으로 묻느냐 하면 5월말 현재에 1억 8,300만원이라면 주민세 가장 근본적인 내가 주민이다, 옛날 말하면 인두세입니다. 그렇지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더 많아졌다. 그럼 이렇게 경기가 어렵나, 주민세 몇 천원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일반 균등할 주민세가 얼마씩 나옵니까? 나는 내가 내고도 잘 모르겠네. 4,400원 그럼 이 주민세도 우리 같은 경우 나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균등할도 물고 또 사업세할 등등 이런게 많이 부과되더라고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는게 경제가 이렇게 어렵냐? 이런 우려도 가고 그래서 이런 체납징수 이런 부분에 신경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면서 내가 한가지 좀 뭐라 그럴까, 세무직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업무연찬을 좀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겪은 얘긴데 우리 자치단체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재산이 어디 있어서 그걸로 해서 상속세분을 내려고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몇천만원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쪽 어디는 그게 아니라는데 그럼 농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경농지증명이나 8년이상 자경농지증명을 떼면 그 부분이 해소되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하고 그 지역에 세무사에 갖다 했더니 한푼도 안나왔어요. 그럼 이 업무의 연찬 또 법규의 유권해석 이런 부분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아래 답변하는 경우가 민원인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빗대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또 하나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는데 법규연찬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이 부분이 어떤 자의적 판단아래 이렇게 고지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세법의 적어도 부과를 하는 부서에는 베테랑급들 또 세무부서에 오래도록 근무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지금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회계 16쪽입니다. 전기등 공공요금의 종류별 납부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 대비 건수가 6건이나 줄었는데도 94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물론 전기요금이 인상된 요인도 발생했겠지만 940만원이라는 것은 건수가 줄은 비례로 봐서 너무 많이 증가된 금액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전기요금이 증가된 부분은 물론 행정장비도 증가되었습니다만 문서서고하고 재난상황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습니다. 2대를……
영창
전영창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설치를 했다고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건수는 줄었지만 전기요금이 항온항습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건수는 줄었지만 전기요금은 100만원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00만원이 아니고 940만원입니다. 이걸 인지하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고유가시대에 걸맞게 우리 각 사무실에 전기 한등이라도 끌수 있는 자발적인 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5쪽을 봐주십시오. 그전에 용도계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거의 되는 걸로 판단해도 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직불제 수혜대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를 짐작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동해시 하도급 직불제에 보면 지금 6건을 우리 동해시에 직불제 수혜해서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창호초등학교하고 어달간 도로개설공사 3차분에서 지금 1번 18억원 부분에서 토공 6억 7,000만원 부분 그 다음에 2차분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까? 3차분에 아니면 18억원 부분에서 토공, 철콘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별도인데……
영희
이영희위원
18억원 중에서 토공, 철콘……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18억원 중에서 하도급 직불 우리가 지급한게 6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항에 18억 3,800만원 중에서 2억 6,000만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토공부분에 대해서 6억 7,000만원은 어디 업체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하도급 업체는 창성건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홍천.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철콘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성건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북평여중 서측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금액이 6,000만원인데 하도급 부분은 6,8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금액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69쪽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권순찬 : 계약관리담당 권순찬입니다. 이 조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회계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6건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하면 이걸 어디에서 만든 자료인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권순찬 : 제가 계약대장보고 발췌한 자료인데……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어디 업체인지는 아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업체는 상은건설이라고……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동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은건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 조성공사 6차분에 철콘부분 1억 4,000만원 부분은 어디 업체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건 대농에서……
영희
이영희위원
동해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동해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수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불제 이 부분이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 하면 기업이 낙찰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면 요즘 같은 경우 도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20억원 이상일 경우 하도급을 줘서 시에서 그 하도급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의 전체 공사 1년 예산 중에서 이정도 6건정도 밖에 안한다고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가지는 하도급을 될 수 있으면 동해에 거주하는 업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하도급 관계는 물론 원천회사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동해시 관내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전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이래 보면 회계과에서 장비나 자재까지 쓰는 것을 어디걸 쓰느냐 명시해서 계약할 때 제출하라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자재, 장비를 써줌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 동참하는 부분에서 업체가 할 수 없이 따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초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 군에서 종합건설에서 낙찰되었는데 하도급 부분을 자기네 있는 업체에 안준다고 해서 계약을 미루고 행정적인 부분을 계속 지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준 사례가 2～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의지도 좀 가지시고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전에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직불제 부분은 만약에 그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직접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아시겠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용도계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계 11쪽 임대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시기가 지금 임대 허가기간이 지난 체육회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다시 허가를 해 준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다시 연장허가……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뒤에 동해민예총도 마찬가지고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촉되신 분들이 13명이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다 보니까 통장님, 반장님 이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임기가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사업도 대상 전체 사업이 아니고 3,000만원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마을안길이라든가 가로등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이 해당되는데 1개 사업이 10일간정도 명예감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일간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해 줍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날짜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는데 명예감독관들이 그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때는 감독관이 입회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 조정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임기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1개 사업 10일간 그 사업이 끝나면 임기라는게 그 기간만 적용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끝나면 또 다른 분으로 교체……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사업장이 다른데 있으면 다른 분을 또 그 지역의 대표나 경험자, 자격증 있는 분을 갖다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계속하는게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명예감독제를 시행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시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효과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좋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명예감독관이 없이 우리 시청 직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관여하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감독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된 그런 시공이 없고 아주 완벽하게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독뿐만 아니고 이분들의 의견도 반영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맞습니다. 지역 실정의 의견도 반영을 좀……
혜숙
김혜숙위원
수당이 2,000만원 예산확보인데 작년에 수당지급된 것이 260만원만 지급되었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나머지 남는 건……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나머지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올해는 1,000만원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는 1,000만원 지금 맞습니까? 계장님 누가 답변을……
담당
리담당계약관
권순찬 :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권순찬 : 연말까지 가면 정확하게 예측은 안되지만 1,000만원 좀 안쪽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이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공사의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담당
리담당계약관
권순찬 : 저희들이 도급금액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제 대상 공사를 선정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이 많이 빠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제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예상은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0쪽 한번 봅시다. 뉴월드상가 임대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총 28동이 지금 분양이 되고 미분양이 21동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10년이 넘어섰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대책이 지금 안서니 아주 텅텅 다 비어 있던데 지하까지도……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하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책을 뭘로 마련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93년도에 새마을시장 철거를 하고 상가를 건축할 무렵에는 발한동 묵호지역 상경기가 좋았는데 건축하고 난뒤에 한 2～3년 지나서 이제 천곡동으로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상가가 분양이 안되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해서 중도금 일부 내다가 잔액까지 안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관리 보수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임대나 대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대책보고는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대도 저희들이 몇번 입찰을 했고 그랬는데 안되고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이 상황은 제가 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지나온 얘기는 하지 말고 현실에 처한 문제를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못세우고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 답변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임대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대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금 비워놓으니까 건물도 파손되고 이래서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홍보해서 임대를 하든가 뭐 어떻게 사무실로 해서 임대를 주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발한동 상권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 원인은 시청사가 천곡동 이전을 하면서 모든 거기에 관련된 또 행정기관 전부가 이리로 이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른 단체사무실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임대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편법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떡하든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지 그 부분에 관련되고 또 그쪽과 거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고 그러다 보면 식사도 하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이래서 상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임대도 대책이 안섭니까? 어떤 단체 임대도……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몇 개 단체를 사무실 관계로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유도를 했는데 작년도에 월남베트남 참전전우회를 했고 앞으로도 몇 개 단체를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건설과장이 와야겠구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사무실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저희들 건물을 좀 보여드리고 임대해서 쓰는게 좋지 않으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시청하고 거리가 멀고 그래서 좀 꺼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좋은 머리로 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설경영과라고 이렇게 그쪽 주무부서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든 임대업무를 맡아보고 계시니까 여기서 한번 다른 특단의 역발상적으로라도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어떻든 이런 상가가 분양이 되든 임대가 되어야지 거기 사람이 자꾸 들끓어요. 장사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끓어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래되는 것이고 그래 되면 경제활성화가 되는게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을 좀 건설경영과에 미루지마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와 관련되어서 내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발한상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홍등가 상가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건축과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여기 감사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지금 계속 다 비어 있고 누가 쓰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건 매각도 안되고 참……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뉴월드상가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건설과하고 회계과가 대책보고서를 만들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북부쪽에 노인복지관이 천곡동에만 있기 때문에 묵호쪽에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한번 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장시설이 없고 그러니 참 어려운데 사무실 임대주는 방법은 상권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하도 지금 다 비어 있고 장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사무실이라도 단체 사무실을 빌려주면 그분들이 드나들면서 그쪽 식당이라도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할 때 월남베트남 사무실 임대를 줘서 지금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서 식사 같은걸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상임대는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데 저촉되어서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임대가를 결정하자니 표준지가 뭐 건물평가액 등등 이러니 뭐 택도 없는 금액이 나오고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으니 좀 그걸 연구를 하셔야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뉴월드상가도 이 모양인데 개청 당시에 지은 발한상가는 더 엉망이고 더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치지원국장님이 담당이 아니잖아요? 자치지원국장님도 담당이 아니니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 검토과정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만 2필지에 200만원정도를 한 모양인데 요전에 행안부에 어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미 점유하고 있는 시설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매각을 이런부분 다 하는게 어때요? 그리고 내가 얘기 들은게 산림청에서도 국유림관리를 위해서 집중관리 그러니까 작은 국유림 같은 산재되어 있는 것은 매각하고 그 돈으로 좀 대단위 대로 국유림 같은 산야를 매입해서 국유림을 관리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시책을 써 볼만하지 않느냐. 지금 온사방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같은 것은 매각해 버리고 그 매각한 돈가지고 시유지를 넓게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시가 1～20년 안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확보하는게 어떻겠나, 그래 보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시유재산 매각관계는 매각이 벌써 몇십년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매각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도시계획에 걸렸다든가 그 다음에 공원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근간에 알아보니까 매각대상은 되는데 처음에 매각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감정해서 매입하라고 통보하면 거의 저소득이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몇 필지 매각 못한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했습니다만 당초에는 81년 이전 건물만 매각했는데 이게 완하되어 가지고 89년 이전 건물은 또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게 지금 매각을 못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노른자는 다 빼내먹고 인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을 게을리했다. 이런 결과뿐이 안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김인기 시장 당시에 어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체재산은 확보를 안하고 그 당시 그 돈의 일부라도 싼 토지를 확보를 해놨다가 지금 또 지역이 발전하고 이러면 그쪽 토지시세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서히 준비를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대체재산 매각에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건 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 회계과가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18쪽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전 심사제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들어보셨어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제가 전국 사례를 보니까 이 제도로 해서 사업예산에 대해가지고 계약원가를 사전에 심사해가지고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 이런걸로 해서 1년에 예산을 거의 엄청나게 줄이는 이런 것을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이건 계약원가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시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우리시가 설계변경이 지금 결과적으로 잦은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했을 경우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꼭 제가 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보니까 감사담당관 내에 평가분석팀을 지정하든가 아니면 회계과 내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총괄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제가 보니까 1년 10억원 이상씩 줄이는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줄이더라고요. 이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 자료에는 특별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충헌탑 관계로 계장님이 더 잘 아시나 충헌탑하고 현충탑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답변되시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충헌탑이 개인부지에서 우리가 대부료를 안주고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까? 그 부지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감정을 해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전 소유자가 박삼수씨인데 매입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정상적인 매입을 했고 그래서 매입과정에서 금액이 싸고, 좀 비싸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게 84년도 일이라서 기억이 안납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그 민원접수가 들어온걸 제가 그냥 아직 갖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에 의하면 그때 당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시에서 요구해서 줬는데 남은 부지가 5～600평정도 지금 용도지역은 뭐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아 있는데 그 부지를 기왕이면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충헌탑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계신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충헌탑 주변에 공원화사업도 지금 검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러면 시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거기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타당성이 되게 되면 그후에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국제항로 개설 준비 업무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해양정책과에서 사용한다고 하나 이는 실제 DBS 크루즈 훼리 주식회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왜 무상사용토록 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항로개설에 따른 이런 절차랄까 이런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쓰는게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5월에 철수한 망상에버빌리조트에서도 편법으로 사용케 하다가 임의로 철수한 사례와 같다고 보는데 무상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시는 건물 있는걸 주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해양정책과에서 쓰는 무상사용 사무실 관계는……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우리시가 쓰잖습니까,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원도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장
돈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에버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새 말도 없이 가는 그런 회사를 베풀어줬는데 아까도 우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베풀어 주니 갈 때는 말이 없잖아요. 물에 빠진걸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고맙다는 말이나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러면 안되죠. 이런 식으로 자꾸 주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가 자꾸만 딸려다니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검토를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18쪽에 주민참여감독 운영이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모두 13건을 지정 운영했는데 공사 시공 중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요구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권순찬 : 계약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건 수당도 주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권순찬 :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독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일지에 보면 건의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감독들이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얼마 안나갔지만 수당도 몇 백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260만원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잘 해주시고 이건 제가 질문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대체재산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대체재산을 공교롭게도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번에 자리에 또 오셨는데 전 김인기 시장까지도 말씀이 나오시는데 50억원정도 풀었는데 2006년, 2007년 실제로 매입은 얼마 안했거든요. 1%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정 계장 우리 좋은 산 같은게 있잖아요. 산 같은 좋은 우리 조경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걸 좀 싼거라도 사놔야지 팔아먹기만 하면 안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의종 : 신경 쓰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신경 써도 하나도 실천된게 없는데 감사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어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회계과장님이 두 번째 오시니까 참작을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앞으로 대체재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제가 나중에라도 시가 필요한 그런 예상부지라든가 이런걸 물색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동해시장만 오시면 매각만 대체재산만 이렇게 하시니까 사들이는건 없고 맨 파는 것만 좋아하시나봐. 하여튼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대체재산 확보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의회 감사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이 부분을 주문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구상이고 내 안인데 가장 앞으로 발전적 여지가 있고 또 토지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지금 구고속도로 인근의 임야나 이런 부분 또 거기에 국유지나 이런 부분을 시유지와 어떤 교환이나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유재산으로 확보한 후에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아마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토지형질 변경을 거쳐서 그 부분을 어떤 분양을 해 준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래서 시에 어떤 재원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구상해 보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내가 어떤때 그런 부분도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앞으로 토지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런 지역 일대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문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홍순만 위원장이나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거기에 호가하는 그러한 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 꼭 할 수 있게끔 전 위원님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2008년도 광희학원 비정상화로 인한 체납액 증가 총 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6억원이 몇 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당해연도는 아닐 것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2004년도부터 입니다.
김진엽위원
2004년도부터 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2004년도부터 6억원 가까이 체납이 되는데……
김진엽위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압류만 해놓고 어떤 대안에 대해서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전부 다 했는데 이 압류한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다 매각이 안됩니다. 이게 교육부의 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교육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광희학원에서 천곡동에 있는 상업지역 700평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해지해 주면 교육부에 승인받아서 매각해서 체납액을 상환하겠다.
김진엽위원
그것도 전부 압류가 되어서 불가능할게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우리가 압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증을 해서 이걸 매각해서 그 돈을 전부다 체납액을 상환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해지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것만 승인되면 탕감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게 현재 한 7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만 하더라도 한 14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되면 이 체납액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진엽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약간 되는데 현충탑 부지 그 부지가 지금 우리시가 기증받은 토지라서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돈을 줬습니까? 기증을 했다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매입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시에 당사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부분입니다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기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순의탑 관계와 현충탑 관계에 우리가 현충탑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마비되고 이래서 다른 부지로 한번 옮겨야 되겠다. 옮기는 과정에서는 순의탑과 현충탑을 합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물론 회계과장님이 그 직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알고 또 그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물 밑으로 잠수를 해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거론되어서 그 문제를 또 계속 추진하다가 그렇다면 지금 이 현충탑 일대에 또 부지 소유권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본인이 그런식으로 해서 나는 기증인지 아주 싼값으로 줬는지 저도 판단은 못하지만 얘기인 즉 기증을 했다 이럽디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참 발언이 돼야 되는지 안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모 인사의 소유토지는 시가 무슨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가로 매입을 하고 자기는 그 땅을 시에 어떤 현충탑 만들기 위해서 그땅 기증도 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현충탑 이용하고 남은 부지 일대에 대해서라도 좀 매입도 해 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불공평한 행정의 어떤 처신 이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봐서 대국적 측면에서 현충탑과 순의탑을 어떻게 합쳐서 다시 확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인근 일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옮기든가 그런 어떤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되는데 이걸 회계과장님한테 내가 할 소리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취지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도 같이 주무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전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순의탑 북평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보훈단체에서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이러면 공해가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그냥 있는게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마무리 된 것으로 더 이상 거론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충탑 부지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소유주랑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현충탑 부지가 한 1,000평 되는데 나머지가 1,000평 더 되는데 그 일대가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 시에서 매입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충탑 주변을 더 공원화시키려면 부지가 또 필요합니다. 공원용지고 시로 봐서는 필요한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순의탑도 이참에 그 계획을 추진한다 그러면 순의탑도 같이 합치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순의탑 영령은 현충탑으로 옮겼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충으로 말이죠. 거기 순의탑에는 그럼 제례를 안지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제례를 안지내는데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가서 지냅니다.
김진엽위원
덕담입니다만 한번 우스운 얘기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혼들이 이번에 안치한 것까지 삼백 몇 개가 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양쪽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젊은 혼이 말이죠. 동해시에서 제삿밥을 못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양쪽에서 지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덕담으로 들으세요. 동해시가 항상 어지러운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러한 추측도 내다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맞잖습니까? 양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영혼이 젊은 청춘들이 말이죠, 한쪽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먹을까 저기 가서 먹을까 하다 밥을 못 얻어먹고 간단 말입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처음에 이전할 때 저걸 폐쇄시키는 걸로 해서 이전했는데 지금……
김진엽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렸습니다만 이게 아마 3대 의회때도 약간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하다가 잠재해버렸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는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오후 들어가지고 화두가 대체재산 매입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는데 대체재산이 필요하게 되면 과장님 매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 25억원을 확보했는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에 4필지를 매입하려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시로 봐서는 그 땅이 꼭 필요하고 지금 첫째로 여성회관 뒤편에 1필지가 있는데 그건 한 500평 되는데 그 땅이 있어야 전체의 땅이 시로 필요합니다. 그 땅이 거의 시 땅인데 사유지 1필지가 있어서 그건 시에서 계속 추진해서 매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주문 드릴게요.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웰빙시대라고 해서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초록봉 밑에 샘터라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압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샘터 공원 거기 하루 4～500명씩 천곡동, 부곡동, 발한동, 동호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샘터 생활체육시설 터가 개인 소유예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고 계시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체육시설을 오래전에 시설해 놓은게 망가져서 그 산 주인의 동의 없이 교체도 못하고 아주 불편함 속에서 4～500명씩 하루에 이용하고 있는데 대체재산 매입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봅시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평당 20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산이기 때문에 많이 가봐야 몇 십만원일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 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도 산주인의 아주 호령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온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위원
회계부서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자꾸 이렇게 대체재산 문제 때문에 길어지는데 대체재산 얘기가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똑똑히 들으십시오. 부곡동 동화아파트 밑에 보면 교통광장인가 그 부지 일대에 해군 해역사하고 아주 시내로 진입하는 중간에 딱 가로막에 땅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교통광장지역인지 아마 이럴건데 사유지일 거예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녹지과에다 그 부분을 좀 도시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매입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의견이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시의 복판에 미관에 어울리지 않는 개집에다 하우스에다가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안 띱니까, 전혀 눈에 안 보입니까? 근데 우리 눈하고 과장님 눈하고 틀린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것도 좀 매입을 해서 교통광장이나 시민공원으로 만들든가 광장으로 해봐야 사실상 지금 현재 그건 안되니까 체육시설도 좀 만들고 공원으로 만드는거 그리고 또 우리가 재산확보를 하고 하는거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의종 : 해군함대 부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다가 아닐걸 해군함대 부지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의종 : 중간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추사 일대하고 이것과 교환하기로 일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우선 감추사 부근에 있는 사유지를 해군부대에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시유지하고 해군 국유지하고 국방부 재산하고 교환하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2009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 먼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자고 이래서 지금 2009년도로 지금 현재 보류해서 2009년도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 빨리 좀 시급히 이루어질 부분이더라고 가다 이렇게 보면 외지인들이 오면 뭐 개집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거기 그렇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교환이 끝나면 바로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원조성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사용협조를 좀 해 달라고 그래요. 이왕 그런 계획 아래 간다고 그러면 해역사도 놀리는 땅인데 공원 좀 조성하고 나무 좀 우리시가 심겠다고 이렇게 좀 하라고 그 부분도 좀 추진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8명 전체 의원이 다 매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회계과를 많이 거치셨으니까 좀 매입을 좋은데로 많이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많이 하셔가지고 매각만 하시지 마시고 매입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시가 활기찬 동해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 이전 신축관계가 지난 7월 4일 천주교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체결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경에서 받아와서 현재 건축허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9월말 아니면 10월초에 기공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보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거의다 수용하고 있는데 혹시 주위에 우리 동직원이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바로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 7쪽에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잔액이 2,800여만원 미집행 되어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활근로사업의 잔액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이게 자활근로사업도 차상위계층에 자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왜 이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앞에 2쪽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하고 가사간병 방문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 7월에 욕심을 내서 많이 하겠다고 국비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차상위계층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점점 어려워지니까 금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모두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뒷면에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3,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액만 기재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전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거의 다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민 22쪽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할 때 이게 조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합니다. 매일 신청이 들어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책정부분에 수혜가 안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좀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2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자립기반 조성사업 현황부분에 대해서 이 차상위계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지원자가 지금 우리 자활근로센터에다 등록을 하거든요. 보통 하루에 가사간병인이나 집수리 같은 걸 하루 일당을 31천원 주고 그리고 근로유지형 같은 것은 1일 4시간에 21천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기피를 합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자기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아마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사업내용도 집수리나 간병인, 청소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잘 운영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시는 잘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전년도 잔액이 전년까지는 잘 안되었잖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2,800만원은 반납한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반납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좀 그런게 없게끔 이것도 예산이 1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차상위계층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이분들에 대한 수혜가 빠지지 않게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앞서서 우리 전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활근로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주로 일하시는 곳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도로변 잡초제거라든가 하수구 및 광고물 정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잡초제거하고는 별도의 지금 사업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은 낫지만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활근로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도로변 잡초제거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활근로 물론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이 도로변에 잡초제거를 하는……
혜숙
김혜숙위원
제 말씀은 겹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겹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소득층의 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의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것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있는 곳은 여전히 있고 없는 곳은 물론 없겠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곳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지도를 하실 때 좀 그러한 부분들도 겹치지 않고 뒷부분도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만 아니라 안보이는 곳도 이런 분들을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제가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분 중에 한분이 암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식들이 없고 이래서 어려움을 얘기하시기에 제가 이걸 가사간병도우미를 권유했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해서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얼마간은 필요했는데 좀 자기가 그분이 오시는게 부담스럽고 필요 없다. 이래서 오시지 말라고 했더니 이분이 굳이 자기는 그걸 받아야 되니까 도우미 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도 와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와서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또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얘기들이 정말 자식들도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혹시라도 부정 기초수급 발급자가 있는지 이게 파악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부정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금까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에 한 몇 건정도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10건 내로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건 내로 나오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해 봤더니 억대의 재산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둔갑이 되어서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허가취소 41건, 영업정지 34건이나 되는데 이들 업소는 어떤 위반내용입니까? 취소가 된 정도면……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주류판매 이런게 주로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보통 그런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세하게는 안나왔습니다만 41건, 34건 우리 동해시에 상당히 많이 나왔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경미한 것은 거의다 시정조치 이런걸 하는데 아까 여기에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청소년에게……
순만
홍순만위원장
위생계장이 안나왔나요?
시설물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업주가 다른데로 가고 놔두고 간거 그런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혹시 우리 송정동 같은 경우는 옛날 50년 전의 집이기 때문에 화장실 관계 때문에 그런게 혹시 들어온게 있지요?
그런게 없습니까? 그런게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0쪽에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등은 위생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소에는 자체적으로 위생검사를 하지요? 우리시에서 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지도를 하고 학교에는 학교 그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식품자동판매기가 243개소가 있는데 이는 각급 기관단체시설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체……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243개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10쪽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지원된 사항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용역설계에 대한 위탁설계 발주현황에 보면 이게 공사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설계금액이 이게 1억 7,000만원인지 삼화동……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억……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공사금액 9,700만원인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저희들이 회계과로 보내면 설계금액이 1억 700만원을 보내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때……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이 9,700만원 이 얘기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설계금액이 1억 7,000만원이면 낙찰하면 90%를 하든 88%를 하든 차액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자체 사업부분에 설계 용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애매한 부분들은 질문한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성의는 보여주십사. 또 한가지는 다른 부서에 아마 지나간 부서인데 제가 사실은 질의한 부분이 복지여성과 사안인데 다른 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여성과 부분인데 다른 과에서 동해시 공무원들 현황을 사실은 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옆에다 센터까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복지여성과에서 혹시 장애인들이 동해시 관내나 아니면 시설공단, 그다음에 센터나 이런데 근무하는 인원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되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여기에 파악한게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총 26명이 지금 채용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1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이 인원을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달리 들어와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다음에 제가 33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쭉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많이 미비한 옛날에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하면 배에 가까이 오른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지나간 부분은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지금 난방비라든가 일반 경비 경로당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질문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지금 경로당에 나가는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총 합산하니까 약 3억 3,000만원정도 한 2억원이 지금 부족부분인데 그걸 올해는 그냥 가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를 전부 보니까 우리가 아마 조금 작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전부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신설한 새로운 형태 지방교부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신설된게 있어요. 분권교부세인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비 이래서 경로당 운영에서부터 등등 한 10가지정도의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 등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활성화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부족부분하고 한꺼번에 예산에다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2009년도까지 분권교부세가 시행하다가 2010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 기회에 내년부터라도 한해가 남았잖습니까?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보면 좀 미비한 부분이 난방비나 운영비도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매트라든가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경로당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화재가 났을때 스핑쿨러가 자동으로 된다든가 선진화처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갖춰있고 다만 지금까지 지역에서 원하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원해서 지역에 짓기만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부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또 37쪽에 보면 올 상반기때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청소년증에 관련되어서 그때 동해소식에 한번 기재된 부분은 있고 그후에는 안하셨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각동에다 문서를 한번 보낸바 있고 학생들이 드나드는 극장이라든가 버스역에다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다 청소년증 학교를 중단한 학생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후에 5월, 6월, 7월 해가지고 노력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서 탈선 내지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 39쪽에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많은 인력도 단속하자면 필요할텐데 모든 것은 단속보다 일단은 예방이 우선이라고 같이 공감하시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예방하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속적인 교육과 학생들에게 청소년 유해 교육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YWCA나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각 학교와 이런데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교육을 보면 교육을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 생각은 청소년들이 교육받는 것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빨리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환경을 안 만드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해환경을 안만들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곳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걸 좀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청소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업주들의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법 24조, 25조에 보면 청소년들을 고용해서도 안되고 주류판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아이들은 담배도 여전히 어떻게 해서 길거리 앉아서 피우기도 하고 특히 여학생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학생들을 교육해도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업주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유해전단지라든가 정말 낯뜨거운 전단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심지어 청소년 아이들이 알바라고 하나요, 그걸 돌리고 다니는걸 봤거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제가 아는 다른 지자체는 보면 1장당 얼마씩 벌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그러한 업체에다가 벌금을 부과하는걸 봤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는걸 그러한 것도 뭔가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지도만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건강한 우리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쪽도 노인도 중요하고, 여성도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도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유해업소가 2,300개 많기는 많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노래방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문화의집 향로하고 송정 문화의 집에서 거의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거기는 너무 멀어서 좀 그런데 청소년들이 갈만한 노래방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등록허가 사항에 청소년 이용 가능한 노래방이라고 이런게 없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저는 본적이 없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제도적으로 그런게 없습니까?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노래방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보호자가 필요 없이……
그러니 보호자가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들어왔던데 청소년 이용 가능한 노래방 이렇게 써 놓고……
노래방 거기에 다가 청소년 이용 가능한 노래방이라고 붙여놓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노래방에 노래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제가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복지 25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내역인데 이 부분들이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집행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을 만들때부터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분들은 자기시간을 버림은 물론이고 자기 차량으로 운행하는데 이게 각 파트별로 안묵호쪽, 삼화쪽 이렇게 파트별로 되어 있잖아요? 월드비전에 제가 도시락 배달을 해봐서 압니다만 그분들이 자기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유가시대에 저런 애로가 있구나 하는걸 느꼈고 그분들이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식사배달 봉사자 중 제작, 세척분야 이런 분들 다른 분들하고는 전혀 생각의 차원이 틀리죠?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과 그분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하는데 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은 이렇게 현찰로 주는 것보다 티켓으로 1년에 어느정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것도 집행 못하고 있다면 과장님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하고 월드비전 두군데를 담당분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한참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영창
전영창위원
누구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도시락 사실 세척하는 사람도 자기차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월드비전까지 오는 것은 봉사하러 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도시락을 저 구석구석 다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린 것이지 거기까지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면 안되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물었더니 우리가 뭐 봉사하러 오는데 그리고 매일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격주로 뭐라고 하나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받는다는게 조금 어렵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말에 자원봉사행사를 할때 차라리 무슨 선물이나 그런걸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류대라기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걸 보니까 기름값이 더 올라가봐야 되겠구만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라든가 그러한 것을 목격했을때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어떤 포상금 주는 것도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는데 지금까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까?
없다는 것은 그 예산을 지금 얼마 확보해 놓고 있어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모른다고 하면 좀 말이 안되는데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0만원인데 그게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네.
그러세요?
복지여성과의 예산으로 그게 단독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아니면 어디……
청소년 쪽에 예산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건도 신고는 없었다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사용하셔서 정말 좋은 청소년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29쪽에 하늘정원 사용료, 관리비등 징수에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징수현황을 사용료와 관리비를 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매장비 징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날그날 바로 시로 입금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시에 입금이 시 직영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석물비는 업체와 사용자 간에 직접 거래하게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시는 관계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는 전혀 관여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해시에 노인 그게 88군데인데 과장님이 88군데를 다 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다 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금전에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잘 들으셨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거 우리 조례가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면 이거 너무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다 못드리지만 하여튼 우리 조례대로 하면 정량을 해 드려야 돼요. 우리 정 계장님 잘 들으시고 발빠른 정 계장님이 열심히 다니십시오.
88군데를 다 다녀보고 어디가 애로사항이 많은가를 분명히 점검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