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서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동료의원과 노승철 군수님,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 임기에 벌써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내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정에서 많은 시련과 개선요구를 했을 때 시정 개선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것을 보고 홍천의 미래와 희망이 보인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견제의 대상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었을 때만이 홍천의 미래와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또한 무한 경쟁과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할 때 홍천군이 청정도시로서 그리고 변화하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역량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 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앞으로 2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천군 발전에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천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과 각 실·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홍천군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 대안과 개선 시정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유권자연맹 채경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 하시면서 혹 부족한 면이 있어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군청에 요구한 자료를 늦게 보내준 관계로 자료한번 검토 못 하고 군정질문에 임하는 이 순간 눈물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형태가 군민들한테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노승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막이 오른 지도 벌써 강산이 변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민선시대 우리 군정은 세월만큼 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철정 북창휴양단지, 북방온천농산물판매장, 하오안리 농산물판매장,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박사 백세마을, 연봉교 아래 수중보, 영안모자 자리 생명건강산업, 서석 검산리 악기박물관, 결운리 야수교부지 활용도, 서석 수하 운전교육대 회차로, 희망리 잿골터널 등 수많은 사업들을 보면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군민이 피부에 와 닿은 사업들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지역경제와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시행하실 때만이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에 생명과학연구단지 앞으로 계획을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시작한지 3,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방향과 이정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홍천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7, 80년대만 해도 13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7만 명이라는 인구를 갖고 홍천군이 도저히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산하에 공직자의 사기진책과 기강 확립을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군 산하 공직자 국가관과 안보의식, 군민의 행복을 위한 평소의 부군수님의 의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증액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증액이 된 것을 보면 당초사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추경에 증액해서 설계변경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 할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홍천군의 인재육성 방안···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홍천군이 보기에 인재육성 사업에 좀더 적극성이 없어서 인재육성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은 앞으로 홍천군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앞으로 지원방안, 저소득층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분들이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찾아오는 민원처리보다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서민들이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찾아가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각종 지원사업 감독강화 방안, 각종 민원서비스사업을 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감독이 소홀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인사의 투명성에 대한 방안,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물론 투명성을 갖고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공직자들은 투명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방안에 대해서는 더 투명성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장학금이 타 시군에 비해 적다고 봅니다. 증액 계획은? 본 의원은 오늘 질문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차 말씀드렸는데도 증액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늘 그대로만 있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 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청과 읍면이 형평성 있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물론 인사교류는 형평성에 맞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면 계장님, 군 계장님이 구분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류인사를 앞으로 해 주시는 계획을 세워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새로운 도약과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전략?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홍천군이 나가느냐, 그대로 있느냐, 주저앉느냐 그러한 전략사업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홍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앞으로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수고 운전교육대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 야수교 부지를 산지도 벌써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연구산업 단지에 대한 앞으로 청사진?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명·건강산업은··· 저희 육교에도 아치를 세웠습니다만 홍천군을 생명·건강과학도시라는 플랜카트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홍천군민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건물만 계속 증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중방대 이시형 박사 100세 건강마을에 군에서 10억이 넘는 지원을 했는데도 홍천군 홍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당초의 계획을 보면 홍천군을 홍보하고 홍천군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2, 3년이 흘렀습니다만 홍천군의 농산물 하나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저희가 10억이 넘는 지원을 하고 거기를 쳐다봐야 합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홍천군의 홍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나를 계획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홍천군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아이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슷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은 몇 가지만이라도 아이템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가로등 우기철 전기누전 사전예방 계획은? 우기철이면 신문보도에 보면 가끔 가로등을 지나는 통행인이 감전의 위험을 느끼고 사망하는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과태료 회수계획? 불법광고물 자료에 의하면 부과만 했지 회수에 대한 의지나 긍지가 보여지지 않고 계속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이것은 한 종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과태료 회수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회수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44번 도로 육교아치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치사업을 당초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그 사업을 왜 다시 수정하고 또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홍천군민만이 보는 아치가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아치를 그렇게 책임 없고 무성의하게 아치를 세워 가지고··· 홍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민여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아치를 그렇게 세워 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고 또 수정을 하고 바꿔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절대 다시 수정이나 다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기동처리반 처우개선, 환경개선 방안, 기동처리반은 정말 불철주야 항시 신발을 신고 대기하는 이런 처리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구분들의 복장이라든지 그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시정해 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과장님께서는 민원서류를 기간 내에만 해 준다는 관용을 깨주시고 항시 오면 바로 즉석에서 민원을 웃으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단축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 피해방지 대책은? 복합민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민원이 건축이면 건축, 주택 딱 이렇게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만 건물 허가 내에 여러 가지 업종이나 사업을 한다고 명시가 되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각 사업 부서마다 경유해서 공람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 주신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올 것이고, 주민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 근절대책과 건전한 유흥업소 유도방안? 요즘 시내를 보면 업소들의 정지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 미약합니다. 홍천은 아직도 유흥업소가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하셔 가지고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요즘 물론 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생검열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맡겨서 음식업 조합에서 감독과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직접 합동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홍천군이 정말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원업무 신속, 친절과 대안방안 민원업무를 물론 친절과 신속한 대안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민원대에 섰을 때는 담당직원은 최소한 경례를 못 해도 일어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앉아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정도는 아직 미약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과 친절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 발주, 2006년 10월과 12월, 2007년 10월, 12월 계약발주 자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을 보면 거의 설계변경과 증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계를 했을 때는 10%나 20%는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299%까지 증액과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검토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이 10%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증액이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이나 서류나 모든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과대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 2008년도 현재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체납액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최소한 5단계까지 세워서 체납이 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계획이 잘 서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납미수에 대한 철저를 기하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안과 앞으로 계획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사전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신다면 체납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2007년도 불용액 발생과 앞으로 대책? 불용액을 검토해 본 결과 불용액은 사전 계획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놨다가 계획과 집행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그분에게 확인서 받든지 해서 징계요구를 하든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말아야 홍천군민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과장님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환경감시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과장님께서는 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환경감시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감시원을 홍천군민 전체가 환경감시원이 되도록 할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강 수질오염 예방 대책 홍천강은 아직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앞으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대책을 세워서 그 대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및 야생동물 포획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있는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춘천시에서는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총을 갖고 엽사들만이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도, 피해농가도 올무나 창아, 덫 가지고도 잡을 수 있는 완화기준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천군도 거기와 비슷하게 농작물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대행 협약체결 개선 방안 본 의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어떻게 계약체결을 하는데 회사 직원을 갖다가 보증을 세워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시정과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비 지급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강화 계획은? 본 의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비 전액을 그 대행업체에 전액 내려준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한 양만큼 청구를 했을 때 그 돈을 내려줘야지··· 어떻게 사업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꺼내서 쓰고 나중에 정산보고만 하면 됩니까?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사업은 발주를 하지 마십시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생산자 이익 증대 물론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농업인의 생산과 이익의 증대에 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만 지금의 생각 갖고는 농축산물 생산자의 이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더 세우셔서 농업인과 축산인의 이익이 더 증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대명품 홍보방안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5억 내지 6억이 홍보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강원도만 홍보가 돼서 되겠습니까?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중앙매스컴이나 중앙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몇 년째 강원도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만 소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 10억이든 20억이든 돈을 왕창 들여서 중앙에 전국적인 홍보를 해 주실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역사업 감독 강화 물론 지금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방역사업 감독은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감독을 하고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사인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방역이 됐는지 확인을 자주 하셔 가지고 방역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개선 계획 농산물을 보면 요즘 홍천 것이 서울에 갔다가 다시 홍천시장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홍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홍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홍천에서 소모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농산물을 파종 했을 때 파종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농가의 각종 농산물 면적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잉생산이 되면 그 피해는 바로 농민들이 보기 때문에 사전 파악을 하셔서 과잉 생산이 되지 않게 사전에 계획 세우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과잉생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통계와 각종 가축 통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아직 우리 홍천의 농산물 생산량 통계와 각종 가축통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생산통계나 각종 가축통계를 철저하게 해서 어느 기관이나 해서 어디에서 자료를 요구 할 때 제출 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보건소 녹지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년째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지사업을 하실 때는 다시 후회 없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읍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강운수 터미널 앞에 공동화장실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아무리 지어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다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의 사람들이 거기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지출을 했고 거기에 그렇게 호화시설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이나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산림에서 주민의 소득창출 산림녹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산림에서 주민소득이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에서 주민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개발로 관광명소 만들 계획은? 산지를 개발해서 관광명소로 만들 것을 질문합니다. 홍천군은 산지가 어느 시군보다도 많습니다. 산지개발로 관광명소로 해서 그 지역 주민 소득 증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리산 휴양림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마을사업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산촌마을사업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지역이나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계획? 홍천의 기업유치라는 것은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유치라고 뚜렷하게 하나 내 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수회사 적자노선, 벽지노선, 유류대 손실지급 개선방안 본 의원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운수회사 청구와 그 내용에 의존해서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용역을 당초에 줬을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정말 쓰고 사용하고 적자에만 돈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버스 및 택시 환경개선과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은 하겠습니다만 그 교육 가지고는 버스 및 택시 환경과 친절교육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의 얼굴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홍천택시를 했을 때 그만큼 운전기사가 친절하면 바로 그것은 홍천군의 이미지요.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친절교육과 환경개선 교육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지원 계획 아직 우리 사회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홍천의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확대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객 유치방안 저희 홍천은 400리길, 홍천강 유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홍천강 유역에 관광지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석 악기박물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투명성이 재고되는데 재고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희 축제 보조금 지출 투명성 최승희 축제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투명성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성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승희 기념사업 사업추진 계획? 지금 계획 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교 아래 수중보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의 모든 자갈, 모래가 홍천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홍천에는 노후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 및 점검, 화재위험지역 검사강화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봉 수중보 위에 강 중앙에 주민들이 분수대 설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이 설계변경과 증액이 많은 것은 기초설계 차질로 보여지는데 개선방안에 대해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장비와 건자재를 지역에서 사용 유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불법사용료, 과태료 내역, 과태료나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조기회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리 당간지주 옆에 신축 화장실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이 옆에도 있는데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해도 얼마든지 화장실을 할 수 있는데··· 그 막대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호화스러운 화장실을 짓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돈은 바로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군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통신주, 한전주 TV철주 사용료 징수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징수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수일 내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세수 수입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비 향상 계획은? 진료서비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 서비스가··· 모든 친절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서비스 향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종자 보급이 아직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종자를 보급해서 많은 농산물이 생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농업에 더 편하게 종사 할 수 있도록 확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각종 공사 보조금 사업의 감독 강화 아직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감독이 소홀하다고 느껴지기에 앞으로 감독 강화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 누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방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강 물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도세 미수금 회수 상수도요금 미수금이 약 4, 5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미수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건강산업이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생명건강산업이 연구기관으로만 가는지 생산산업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서류 검토나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 생산돼서··· 인삼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생산돼서 나오는 제품이··· 그 특허가 우리 홍천군으로 특허가 나아야 되는데 홍천군으로 특허가 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허는 거기 담당교수 앞으로 특허가 난다고 하면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힘이 되고 주도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거기 협약서를 본다면 장비를 우리 홍천군에서 막대한 들여서 거기에 사놓고, 5년이면 강원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인수인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장비도 넘겨주고 특허도 교수한테로 간다면 우리 홍천군에서 투자를 해 놓고 어느 것 하나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와서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거기에서 손을 떼고 철수를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런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군기가 서야 국가의 안보가 선다고 생각을 하고 공직사회는 기강이 서야 군민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생활을 해 오셨고 많은 지휘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깊게 말씀 안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려도 아시리라 믿기에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자료나 철저한 계수나··· 사업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각 실과에서 왔을 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세워야 증액도 안 되고 불용액도 안 생기고···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냥 통과가 된다면 걸러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인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부족액이라든지 이것은 담당직원한테 사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책을 하든가 징계요구를 하든가 확인서를 받든가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그 직원들도 예산요구 할 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나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재육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모르시리라 믿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홍천에서 자란 자녀들이 홍천을 벗어나서 지금 공부하고 수업하는 학생이 얼마인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얼마가 나가 있고 어느 학교에 가 있고, 가서 무슨 과목을 전공하는지도 파악조차도 못 하는··· 우리 홍천에서 인재육성과 인재양성을 한다고 만날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위로의 서한편지라도 다달이는 못 보낼망정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보내줘야 되고, 또 여름 방학 때면 학교별로 모아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방학을 맞춰서 그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서 그들의 애로사항과 그 사람의 바람과 요구하는 것을 한번 들을 수 있는 장도 지금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인재육성이지 기초자료 하나 없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우리 훌륭한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인재육성 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무궁화장학금 언급을 하셨는데··· 무궁화장학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 모 고등학교에서 1등한 학생과 춘천고등학교에서 1등한 학생과 서울·경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등한 학생들을 비교할 때 그게 과연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는 겁니다. 10명에서 1등 한 것과 100명에서 1등 한 것과 1000명에서 1등한 것을 따져서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장학금을 못 받고, 전문대 이런 데 가서 점수 많이 받았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다. 서울 중앙 쪽에 있는 대학교 점수 얼마, 지방 4년제 대학교 점수 얼마, 전문대 점수 얼마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해야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학점 4.2, 4.3 이런 데 맞춰놓다 보니까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중앙 일류대학에 가 있는 학생이 못 받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서 진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보건소 자리에 녹지사업은 본 의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홍천읍민 전체가 관심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나가서 홍천 시가지로서는 마지막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냥 빨리만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여론 수렴을 청취하고 설문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우리시대가 아닌 후손들에게도 후회 없는 그런 녹지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졸속한 사업추진을 하지 마시고 여론 수렴을 하셔 가지고 후회 없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터미널 앞에 화장실을 하나 지으신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군청 관리하는 군청 땅인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 과다 예산을 투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을 지었을 때 과연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수중보를 막아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했는데··· 얼마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1년에 행사를 몇 번 하겠습니까? 위치를 꼭 거기에 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화장실을 갖다가 호화스럽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돈이 많고 예산이 남으면 잘 할 수도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에 1억 20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또 사용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게끔 만들어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률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해 주셔야지··· 단지 수중보 하나 보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론도 들으시고 설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읍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많은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답변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즘 저소득층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또 집터를 조금 갖고 있어서 못 받고··· 아들과 딸 이런 사람들은 다 행방불명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가서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그나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3, 40만 원씩 생활이 가능한데 그분들은 정말 오고 갈 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찾아가셔··· 법이 허용하는···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중에서 받아서라도 처리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불과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앞에 가면 청소년광장이라는 사업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이 벌써 횟수로 몇 년입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흙 한 삽 못 파고 또 설계변경···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면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도 좋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바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피해본 보상을 받을 때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하늘에서 받습니까? 땅에서 받습니까?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대로··· 더 이상 설계변경도 안 되고 더 이상 연기도 안 되고··· 빨리 마무리 지셔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재성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투명성이라는 것은 넘쳐도 잘못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투명성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투명성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좀더··· 누구든지 다 보면 “그게 맞아”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투명성이 더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궁화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홍천군 전체 인구보다 홍천읍 인구만 한 군에서도 지금 38억이다 39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군에 비하면 우리 홍천군이 지금 얼마입니까? 21억, 22억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천읍만한 인구를 갖고 있는 군에서 36억 38억이라고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을 증액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을 많이 증액해서···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억 정도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면 우리 향토인재에 얼마만큼 밑거름이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일괄 증액은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매년 지방비에서 조금씩이라도 증액을 해서 최소한 100억이라는 목표를 가져야 인재육성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궁화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학교마다 1, 2, 3등 안에 들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과 비슷한 규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3등 하는 학생하고, 모 시도의 지방대에서 1등 하는 대학생하고 비율이나 비교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학금 지급방법 기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서울중앙에··· 대학교 순위가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기준에서 몇 점 이상, 지방대에서 몇 점 이상, 전문대에서 몇 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형평성 있게 장학금이 고루 갈 수 있지··· 공부를 잘하면서 학점을 못 받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대는 학점을 많이 받고, 중앙 있는 대학들은 학점을 많이 못 받습니다. 공부는 잘해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장학금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또 세 번째 본청과 읍면 인사교류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면에서 계장님 생활 오래하신 분은 면에서 계장님 생활을 오래 하시고, 본청에서 계장님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본청에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만··· 면 계장님이나 군 계장님이나 인사교류가 그래도 좀 돼서 서로··· 면에서 배울 것이 있고 군에서 배울게 있고, 면에서 배운 것을 군에 와서 쓰고, 군에서 배운 것을 면에 와서 쓴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은 정말 발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상세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야수교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수교 부지를 산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살 때는 목적이 있어서 샀을 겁니다. 또 우리가 땅을 사서 다시 되파는 땅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와 가지고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땅이 싸니까 샀다··· 이것도 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작년그러께만 해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비까지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과연 관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100%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몇 년씩 끌고 가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그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돼서 우리 홍천군민의 체육시설이 되든 산업시설이 되든 빨리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연봉에 생명·건강산업단지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것이 뭐냐 하면, 화진화장품입니다. 화진화장품도 아예 떼어버리십시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까짓 것 뭐 하는 건데 화진화장품입니까? 우리가 몇 백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에··· 어디가면 만날 화진화장품··· 가면 어떻고 오면 어떻습니까? 여태 우리가 속아 왔는데··· 이제는 화진화장품 이름조차 없애자고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만날 앉으면 화진화장품···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진화장품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왜 화진화장품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부지 넘겨줘서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제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들어간 돈도 100억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이것도 벌써 3, 4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건강과학연구원을 지었다 이겁니다. 연구원을 지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야지요. 무엇을 연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벌써 타 시도에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촌과 계약재배를 해서 생약초가 나와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몇 년씩 끌면서··· 뭐 하나 보여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 예산추가 승인 받아서 해 놓고 그 이듬에 가서 또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 계속··· 갈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협력산업단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하시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우리가 전문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1안, 2안, 3안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가 모자라서 홍천군에서 대줘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대줄 방법이 없습니다. 2, 300억이 투자가 됐는데··· “연구비 10억 지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안 줍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 못하고 가겠습니다.” 이럴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주권을 넘겨줘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현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도권을 갖고 가고, 교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일 강원대학교에서 안 한다고 하면 관두라고 하고 충주대학이나 상지대에서 하라고 하면 된다 이런 안도 나와야 됩니다. 한 군데만 딱 포박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하던 것인데 꼼짝을 합니까? 그리고 장비도 제가 협약 체결서를 보니까 우리가 5년이면 그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장비 그쪽으로 넘겨주고··· 특허 내는 것도 홍천군 앞으로 내지 못하고 교수 앞으로 특허를 내야 됩니다. 규정을 보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실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고용창출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연구소에서 사람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전부 기계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고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계획을 단단히 세우셔서 후회 없고··· 북창의 휴양단지처럼 이런 꼴이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나도 잘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몇 개 실패한 사업에 대해 책임질 사업이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 사업을 잘못 시행 했을 때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군민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실패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있는 각오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잘못됐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그 사업이 잘되고 홍천군에 이득이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또 생약재배도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도 계속 대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강조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후회 없고, 누구도 칭찬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실무자가 바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재산 파악도 못하고 다 이사를 갔습니다. 실무자가 근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조치했으면 좋은데··· 바로 조치를 안 하고 책상에 넣고 빈둥거리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적발이 된다면··· 바로 처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산압류까지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44번 도로 육교아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방에 능평하고 삼마치터널 정상에 홍천군 군 경계 이정표가 있지요?

당초에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한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당초에도 기둥을 세워서 도출간판을 세웠는데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거기도 검정색, 삼마치고개도 검정색··· 외지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홍천에 뭐가 났다고 합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못 합니다만 뭐가 났다고 합니다. 홍천에··· 줄 뭐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제가 지휘부에 몇 번 건의를 해서도 시정이 안돼서 언론사라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다른 색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복습과 답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바꿨는데··· 그것도 1년만에 바꿨습니다. 검정색으로 해서··· 이번에도 44번 도로 육교에 아치한 것도 그게 뭡니까? 오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의 얼굴을 망가트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 백 명, 수 천 명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몇 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런 아치를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진권색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것을 다른 색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도 멀리서 보면 검정색에 무궁화를 붙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색을 바꿀 수 있으면 아주 바꿔서 조금 밝은 색이라도 더 넣어야지··· 지금도 검정색에 무궁화꽃 리본을 달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대로라고 하면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이 사기가 죽었습니다. 물론 신분상 그래서 사기 죽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럴수록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기도 올려주시고 기가 죽어서 불쌍합니다.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사기도 올려주시고, 복장도 하복, 동복만 사줄 것이 아니라 여름옷도 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옷도 추·동복으로 해 주시고, 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그분들 사기도 올려주셔서 정말 무기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떳떳하고 평생직장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모두가 민원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찾아왔을 때 한번으로 전부 끝낼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민원인이 왔을 때 복합민원이든 특수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민원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되면 그 민원 제목에 의해서 1, 2, 3번 나열을 해서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준다면 민원인이 자꾸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한번 왔다가 가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 결손을 생각보다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결손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 군민이 환경감시원을 한다는 것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 환경감시원이 유급도 있지요?

유급은 유급대로 가되, 무급··· 돈을 안 주는 환경감시원 모집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신분증을 발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떳떳하게··· 그냥 하면 안 된다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무급으로 환경감시원을 많이··· 반상회에 보내 가지고 신분증 발행한다고 공고를 하셔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행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전 군민이 환경감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천군도 완화가 되어 있다면 반상회보에 보내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만 올무나 덫을 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보내 주시면··· 꼭 엽총을 가지고 있는 엽사들만이 잡을 수··· 지금 현재는 엽사들만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해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홍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대행 업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개선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를 묶어서 하지 말고 A공구, B공구 나눠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에 같이 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까··· 바로 가야지요. 옛날 구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니까 A공구, B공구 나눠서 따로 계약을 하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견적서를 주고받거니 해도 그것은 묻지 말자 이거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따로 하라 이 겁니다. A공구 한 사람, B공구 한 사람···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가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명품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홍보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원인은 홍보비가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못 봤다 이렇게 봅니다. 홍보비가 더 많은 효과를 볼 텐데··· 적은 홍보비 가지고 하다보니까··· 만날 찔끔찔끔 해 가지고···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돈만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에 왕창 하더라도··· 중앙 브라운관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한두 달만 해 주면 전국에서 다 알고 인식하고 찾아올 겁니다. 몇 년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철원 오대쌀을 보십시오. 홍보할 때 1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중앙브라운관을 통해서 하니까··· 한번 하는데 10억을 썼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철원 오대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를 조금하니까 효과도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보다 효과가 더 적어집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시지 말고 투자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계속 전년도와 비슷한 홍보전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홍보비를 더 왕창 세워서 중앙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과 축산물 통계가 법적으로 없어져서 안 해 왔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100%는 통계를 못 갖고 계셔서 어느 정도 통계는··· 통계출장소를 가든 농산물검사소를 가든 그런 데 가서 자료는 얻어서라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데서 물어보거나 또 자료가 필요해서 쓸 때 자료가 없으면 뭘로 하십니까? 그래서 조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통계를 갖고 있는 타 기관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라도 그런 자료는 과장님이 갖고 계셨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그 이듬해에 농촌을 위해서 자료제공도 할 수 있고, 작년에는 감자를 얼마 심었다, 고추를 얼마 심었다 이런 통계도 반상회보를 내보내서 그 분들이 과잉 생산이 안 되도록 이런 것도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런데 워낙이 우리 과장님은 전문직이라고 평을 해도 과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경제교통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기업유치···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과 질문을 드린 것은 기업유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 어느 계에··· 과는 만들 수 없겠습니다만 전담 계 정도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성공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홍보 가지고는 아직 골고루··· 어려운 데까지··· 중소기업까지 홍보가 덜 되고 또 지원하는데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서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정을 완화 하더라도··· 어려운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성장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약간의 완화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1만 3123건이고, 체납액이 4억 9505만 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압류 건이 얼마냐 하면 1만 1711건입니다. 그중에서 압류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1412건인데··· 왜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압류를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1412건은 왜 압류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것도 압류를 하려면 다 하고 풀려면 다 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압류를 100%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 악기박물관을 제가 작년그러께도 본 의원이 우려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거기 운영되어 온 내용이 잘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종 체육대회가 아직도 보조금 사용지출이 투명한데 부족하다. 더 투명을 요구하니까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최승희 축제도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더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렇게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겠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은 만인의 축제가 되어야지 그들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체육 유치신청을 왜 안 하셨는지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석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교수님 주축이 됐고, 교수님 홈페이지나··· 컴퓨터로 올려서 회원모집해서 회비를 통장에 입금시킨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오면 거의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먹고··· 그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가야 됩니다. 이병욱 교수님 개인 훈련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 아주머니 한 분 채용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뭘 합니까? 청소밖에 못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근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병욱 교수 지인들이 와서 노는 것까지 이해를 하자고요.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선납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도 확실하게 단언을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모든 자료를 내놔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개인이 밥을 해 주든 잠을 재우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아래에 민박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줘야지 왜 자기가 거기다 돈을 받고 잠을 재워줍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재웠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처음목적대로 가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유치신청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홍천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홍천경제가 이 정도로 바닥에 내려가 있는데 인제에 양보할 이유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해라도 우리가 먼저 따와야 다음 대회를 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보통 한 번 하면 20년이 걸려야 한 번 돌아오는데··· 한번이라도 빨리해야 다시 빨리 돌아오는 이런 경제원리도 있는데··· 인제에 올해만 양보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양보해 주고 올해 또 양보해 주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전국대회를 치르면 비용을 다 대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치르는 것을··· 생활체육 같은 것을 여기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시설 다 되어 있겠다··· 장소만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몇 십억입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돈을 투자해 가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7, 8000만 원씩 돈을 줘가면서 대회를 치르면서··· 그냥 와서··· 우리 있는 시설 빌려만 주면 여기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한번만 했다면 이해갑니다. 지금 몇 년 째입니까? 벌써··· 대회 유치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하고···

본 의원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정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어차피 결정 난 것 2011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로 검토 했을 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설계가 당초설계에서 증액이 많이 안 되면 군비 투입이 덜 됩니다. 일단 당초설계 결정이 나서 증액이 됐을 때는 지방비뿐이 투입이 안 됩니다.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비 보호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나가서 당초설계를 하면 물가상승요인도 또 따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물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 발주 시 지방장비와 건자재 사용은 지금보다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여기에서 자재나 장비가 소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당간지주 옆에 있는 화장실 문제를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예산에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조기에 발주와 시행을 하셔 가지고 서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촌에 보면 좀 부유한 농가에서는 장비를 다 구입해서 갖고 있고, 또 소농을 보면 장비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셔 가지고 소농들도 장비로 농사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장비임대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많은 보급이 돼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는 바로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부채와 기채에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누수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