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완식 의원, 신창섭 의원, 박양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식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살기좋은 진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생활해 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군민들의 복된 삶과 희망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진천군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내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마음으로 동분서주한 결과 어려운 난재가 하나하나 마무리 되는 결과를 얻으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지난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이 되고 지방의회에 진출하였고, 이번 제18대 국회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14%를 점유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정치 및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스스로 보다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잠재된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정추진시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항상 곧은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화랑축제 변경계획에 대하여 최근 생거진천화랑축제 명칭을 바꿀 계획으로 생거진천축제 명칭을 공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10여년의 전통을 바꾸려는 의도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완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본청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를 이전하게 된 동기는 당초 읍청사 신축시 행정기구신설 및 인원증가에 따른 청사부족난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3월경 읍·면 500명을 대상으로 종합민원과 이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0%, 반대 22%, 기타 8%로 나타나 2000년 3월 28일 종합민원과 사무실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으며, 2001년 3월 27일 착공하여 2002년 6월 15일 진천읍 복합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2002년 7월경 종합민원과를 현재의 진천읍 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이전 당시에는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전하였으나 현재에 와서 본청 청사로의 이전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자체설문조사에 대한 대주민 설득력이 미흡한 것 같아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자체설문조사보다는 행정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려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종합민원과의 본청 이전은 사무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비하는 한편, 진천시 건설 계획에 포함하여 시청자 마련과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과 본청 이주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없어서 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탁구는 중부상호저축은행 4층 사무실에 있고 수지침이나 단학체조는 읍사무소 회의실, 또 비즈공예가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우리군을 제외한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운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동사무실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요즘은 군민 친화형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읍의 43% 인구가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진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점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여기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민원실 이전에 대한 동기를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민원실 이전 목적은 설문조사시에 군청까지 올라오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진천읍사무소 신축 건물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첫째 목적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는 읍사무소가 지금 현재의 생거종합복지관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외곽지역에 이전해서 신축하게 될 것 같으면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다 해가지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사실은 진천읍사무소를 현재의 위치에 신축하게 된 것이고, 또 진천읍사무소가 신축하게 되면서 어차피 본청에 건물 협소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종합민원실까지도 같이 복합형태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건축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종합민원과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민원실을 군 본청으로 옮기게 되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다시 본청으로 종합민원과를 옮기게 되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데 여론수렴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민원실 이전 목적과 똑같이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우선 정자형 상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설문조사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안 받고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던 동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민원실 본청 이전에 따른 여러가지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과연 올라올 수 있다는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재산관리부서와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를 마련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종합민원과가 본청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현 위치에 주민자치센터가 사무실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과장님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에 대하여 고유가로 인한 실물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에너지절약 차원에 대한 군의 전반적인 종합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석유시장의 불안정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고유가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에너지절약 대책을 위한 홍보 및 추진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을 위하여 책받침형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부한 바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실적으로 2001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 2003년도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2005년도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2007년도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등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고, 에너지 절약사업 실적으로 고효율 모터 교체사업과 고효율 HID램프 및 안정기 교체사업,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을 2008년도 2억 원을 들여 20개소를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에너지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첫째, 공공기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추진입니다.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 증개축 또는 기기교체 등으로 인한 구매수요 발생시에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기기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권장하고 두 번째,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절전형 사무용 기기 사용을 의무화 하고 공공 건물내 적정 냉·난방온도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위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물 신축시 총 건축 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네 번째, 물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 신축 및 증·개축 건물에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며 기존건물에 대한 변기 및 수도꼭지에도 절수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차보급의 활성화로 청내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답변서 내용과 달리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다시 지침이 왔습니다. 유가상승 지속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승용차 2부제를 7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15일부터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승용차가 홀짝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청내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적정 냉·난방 온도 중점관리로 난방온도 평균 20℃ 이하, 냉방온도 평균 26℃ 이상이 되도록 하며, 고효율 조명기기 및 절전형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고 실과단소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내 에너지절약 운동전개입니다. 승용차 2부제 운영, 사무실 전기절약, 여름철 복장 간소화 추진, 사무실 조명기구 개별스위치 설치, 야간 업무용 스텐드 구입 사용 등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보다는 생활주변에서부터 실천하자는데 주안점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전거 이용방안은 각 실과별로 일단 1대씩 예산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것을 이용 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진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렵게 통합이 되었지만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회 통합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체육회 통합은 2006년 9월 19일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 간담회시 권고한 사항으로 현 정부에서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체육회 통합을 위하여 사전에 진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시 만장일치로 통합을 결의하였으며, 양 단체임원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체육회 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5월 14일 체육회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4차례에 걸친 회의와 논고 끝에 규정안을 만들어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군민의견 수렴에 노력을 다 하였으며,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기존 이사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협조공문 및 전화 등으로 참여를 당부, 총 76명의 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비교분석 및 검토하여 우리군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의 체육회 통합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 9월 19일에 문화관광부에서 간담회의시 권고한 사항인데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거든요.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식적인 공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6월까지 통합관련 지침사항을 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국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9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안을 충북도에서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관련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지침을 받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었으면 도민체전이 끝나자마자 지난 46회 도민체전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는데 서둘러서 통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도민체전을 치르고 난 뒤에 생체협하고 생체협 회장님하고 또한 체육회 전무이사님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가 사전에 양 단체보다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체육회 정기총회는 언제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정기총회는 저희가 금년도 5월 14일 정기총회를 처음 하고 7월 14일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는 언제 총회를 열었어요. 하기는 하셨지요. 과장님?

예.

총회를 하기는 하셨지요. 한 번이에요?

생체협 총회를 한 번 했고요. 진천군체육회에서도 통합 관련해서 총회를 했습니다.

통합 전에 양 단체임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진천군 생활체육 정기총회가 2월 21일 했고요. 진천군체육회 정기총회를 2월 27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 전에 양 단체임원이 몇 명쯤 돼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가 45명인 것으로 아는데 생체협의회는 몇 명이에요. 과장님?

진천군체육회 임원이 그때 당시에는 한 6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회에 종목별 이사를 제한 선임이사만 한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85명이라는 얘기인데 체육회 이사는 몇 명이고 생체협 이사는 몇 명이에요. 과장님?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 전에는 양쪽 체육회가 85명인 줄 아는데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체육회 이사는 몇 명이고 생체협의회 이사는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진천군체육회 이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님들한테 전부 사전에 통지 내지는 전화연락을 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 이사를 구분한 적은 없습니다.

통합을 하고나서는 이사는 몇 명이에요. 과장님?

76명입니다.

최소한 단체별 인원이 10명씩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과 몇 명의 통합추진위원들이 이사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체육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의 의견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합할 적에는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생체협에 2명, 진천군체육회에서 2명, 의회에서 1명, 군에서 1명 해서 6명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통합이사회 명단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46회 도민체전에서는 진천군이 종합우승을 했어요. 군민에게 자긍심과 작은 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진천군의 화합을 도모하는 대회였다고 보는데 금년도 성적이 6위로 하락되었어요. 하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6위 한 것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게이트볼이나 골프, 양궁, 궁도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6위 성적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상은 그 종목만 상위로 올려 주었으면 저희들이 적어도 4위나 3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6위로 전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관심 부족과 체육인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종목은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요. 경기에 임하여서도 의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때 종목종목마다 격려차 돌아 보았는데 원로 체육인 임원진들이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가서 도민체전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전혀 원로 체육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진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회 임원, 경기이사, 선수 등 정말로 진천 체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체전을 치르면서 자원봉사 하는 여성단체에서 한 20여 분이 응원차 오신 바도 있고 또한 진천군체육회 부회장님이나 이사 분들이 한 15명 정도가 와서 각 경기장별로 격려도 해 주시고, 또한 당일날 만찬회에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1회 때부터 도민체전을 제가 처녀 때부터 참여하고 어머니 배구도 하고 처녀 때부터 어머니 대회도 나가고 했는데요. 제가 보면 원로 체육인들을 다 압니다. 자원봉사자에 비유하지 마시고 원로들을 예우해 주세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7월 14일 도민체전 해단식을 한다니까 그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예우해 주세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건강노래 고혈압 예방에 대한 군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건강노래에 대한 군민홍보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의 건강관리를 노래로 자연스럽게 홍보코자 자체 제작하여 지난 1월 30일 출반기념식을 가진 군민건강노래 「건강하게 살아요」 는 노래CD 및 테이프 4,000여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는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노래 테이프를 280여 마을 이장들에게 배부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 지정된 10개의 중풍제로마을 주민 400여명과 진천군 이미용협회에 노래음반 100여개 등을 배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한기 동안 3개 부락을 건강생활실천 마을로 지정하여 건강노래에 맞추어 개발한 건강체조와 영양교육을 3개월 동안 실시하는 한편, 14개소의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회원 450여명에게 건강노래와 체조를 통한 건강관리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식품업주 위생교육 및 공무원 월례조회 등 각종 사회단체 집체교육과 연계하여 코믹하게 동영상으로 제작한 건강노래 홍보 및 노래 테이프를 제공하였고, 30여명으로 구성된 건강노래 합창단을 결성하여 충북 실버가요제, 경로잔치, 마라톤대회 등 관내 각종 행사시 노래와 율동을 겸한 건강체조 찬조출연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동기를 부여해 주었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450여명에게 핸드폰 벨소리 컬러링 서비스를 8개월 동안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코자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 및 지방의 3개TV 방송국, 충북도청 방문공연, 만성질환관리협회, 미국 워싱턴 등에 건강노래음반을 배포, 홍보하는 등 전국에 진천군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CJB 청주방송 "생방송 투데이" 및 KBS 2TV "무한지대Q"외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09년도에 추가로 건강노래를 편집, 제작하여 전군민이 일상생활속에서 노래를 통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산업장 직원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시 건강노래 합창단을 통한 노래와 율동 시연 및 건강생활 실천마을 등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핸드폰 벨소리 컬러링비 예산확보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노래로 애창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또 행정과장님, 경제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보건소장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진천군의회 개원 2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의정운영에 총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지역의 현안사업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고장,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 군정에 매진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주민들과 땀을 같이 흘리며 지역의 현안사업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업과 축산업을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겪는 아픔을 생각할 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세계적인 고유가 또한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 세계 각국과의 FTA 협약,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며 정부에서조차 이 시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정부에서도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천에서도 실업자는 양상이 되고 주민상가들도 장사가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시대의 군정을 담당하는 우리모두는 이 난국을 극복하며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행복하고 살기좋은 진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군정에 기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이 모습을 전군민이 지켜 본다는 마음으로 책임성 있고 사명감을 갖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과 관련하여 진천읍을 시로 승격시키고자 한다면 현재로는 매우 지난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시가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추진코자 하신다면 시기와 규모, 형태, 예산확보 방법 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자료전시관은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빈약합니다.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숫자를 뽑아 본 것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를 뽑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가 봐도 어느날은 하루에 한 명도 안오는 날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평일날은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지나가다 들려서 화장실 가는 정도, 공원에서 쉬는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권도 자료 반환은 다 끝났습니까. 태권도 자료를 그때 우리가 받아서 진열해 놓았던 것을 반환요구를 했는데 다 줬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자료는 본인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반환해 줬습니다.

지금 지하에 무엇무엇 있습니까?

그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거기가 지하에 습이 찹니다. 그래서 전부 위에 올려 놓았는데 아직 전시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시를 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여러분들이 부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시를 하려면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고, 또 전시역사가 고증될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살 수 있으면 사겠지마는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기증자들의 이름을 거기에다 표시나게 해 드리면 그 분들이 기증을 합니다. 홍보도 좀 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현재보다는 많이 전시가 되어야 됩니다. 전시가 돼서 진짜 진천의 산역사를 거기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1년, 2년이 가니 되겠어요.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상까지 주세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내 물건을 거기에 전시해서 항시라도 가서 볼 수있다는 것도 심어 주면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면 될 거예요. 시간을 두고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리모델링을 분명히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허가 난 이솔루션은 하루 처리용량이 72톤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것은 1일 7톤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7톤밖에 안 되고 우리는 72톤이거든요. 사실 이쪽으로 다 온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위치도 여기가 만만치 않고 좋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겁이 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꼭 막아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가 코드번호가 있어요. 다른 것은 코드번호가 1, 2, 3으로 쭉 나가는데 이것은 8로 나가요. 이것은 폐석면 코드가 이것 만큼은 환경청에서 다루는 것인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돼있는데 음성과 진천만 빠져 있잖아요. 그것을 아셨습니까. 부군수님, 코드가 있어요. 공장에 보면 무슨 공장은 무슨 코드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석면은 8이라는 코드가 있다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자기네 자치단체에서 못들어 오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천하고 음성은 강제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받아줄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도 해놓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석면 관련 제조업은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23994"로 제조업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도 지난 4월에 경제과 주관으로 진천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 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25호로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에 대해서 진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것은 우리가 빨리 앞서가고 다 잘하시는데 이것은 약간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마침 삽입을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 이것이 지금 보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얘기가 제가 듣기에는 처음부터 애당초에 반대했다면 자기들이 설비투자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허가 날 때까지 주민들의 아무런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설비를 투자했다는 얘기에요.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듣는 본의원도 참 답답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주식회사 이솔루션 문제의 해결책은 마땅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유여하 불문하고 정당하게 환경청에서 일단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는 소송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달에 가처분신청을 2월 13일 고등법원에 냈다가,

가처분신청이요?

예.

승소했지요. 받아들여졌지요?

그것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에 통행방해금지, 저희가 그 앞에 옹벽을 쌓아놓고 우리 대책위원회측에서, 그것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항소했었습니다. 2월 13일날 했다가 2월 19일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쪽에서?

예, 항소를 취하하고 그 이후에 대책위측과 몇 번 업체측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지금까지 약 17억을 투자했다, 지금 현재 소형차량으로 20여대 분이 와가지고 뭐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운영이 아닙니다.

안 되지요.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의 방안을 얘기해 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법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가 우선이니까 법제처에서 세차장이 사업장 부지내에 있어야지만 합당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소송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처에서 답변이 아직 안왔어요?

법제처에서 서기관이 현지를 방문하겠다는 전화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것을 법제처에 신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이 법제처하고는 계속 의견조율을 했다가,

정식으로 한 것이 대화를 나눈 것 말고 일단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날짜인데 왜 중요한 날짜를 몰라요?

4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4월 하순경?

예.

그러면 지금 왔어도 올 수 있는데?

그런데 환경부하고 법제처하고 두달, 석달은 계속 전화를 해 보고,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법제처에 전화도 하지만 한번 다녀 오세요?

지난 6월 23일 보충질의를 또 했습니다.

보충질의?

예.

그런데 뭐라고 해요. 구두로라도 연락 안왔어요?

구두로 그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겠다,

보충질의도 서면으로 했지요?

예.

그러면 빨리 좀 와달라고 대화를 나눠 보시지요?

저희도 급하다고 답변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요.

부군수님, 그것을 빨리 오게끔 같이 해보세요. 이것이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이솔루션 대표하고 군수님하고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진천군에 손해에 대한 투자한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회사측에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자기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면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요청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소송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소송대비용이다?

그쪽에서 대책위측과 저희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솔루션 측에서는 하나하나 전체적인 것을 소송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자기들을 불러 줘야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전개에 대한 것이라든가 법제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청 문제라든가 이솔루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하시되 또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상의를 해가면서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를 공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아셨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천 하상주차장 잠수교 부근의 준설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사천 하상주차장 잠수교 부근의 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해서 우천시 주차시설과 잠수교에 물이 넘쳐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금년도 하상정리 사업비로 빠른 시일내에 준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잠수교 역할의 교량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교는 교통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설과 병행 사용하도록 진천대교 상·하류에 1개소씩 설치하였으나 교량폭이 5미터로 좁아 교행이 불가능하며, 5일장날은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하류쪽 교랑을 확장하고자 제2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7-8월경에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완공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문할 것이 없어요. 다만, 한가지는 너무나 현재 준설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수심이 50센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못 살고 그러다보면 썩는 물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준설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노상 지나가면서 고기가 노는 것도 보고 뭔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봐도 눈살을 많이 찌푸립니다. 그리고 교통량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고 있는데, 야산개발 등으로 수십년 전에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는 농지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사실상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 이용실태 및 지목변경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농업용 및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등 현지와 지목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22일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어 농업인이 농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지목상 임야에 대하여는 1년간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수리 후 현실대로 지목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사실상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며,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수십년 전부터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현지와 지목이 맞지 않아 농·림·어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의 불편사항은 충청북도 및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하여 1994년도와 같이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요?

예.

지금 산림을 훼손해서 농지로 쓰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내버려 둬야 된다고요?

산림이 훼손되어가지고 농지로 돼있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허가 절차시에는 오히려 농지로 볼 때는 소유권자들이 손해가 갑니다. 사실상 농지는 인허가를 맡을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맡아야 되는데 농지법에서 허가를 맡으면 농지조성비가 대체조성비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소유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구태여,

소유권자의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원칙을 깨자?

아니,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아니, 봐봐요. 농지는 농지이고 임야는 임야이고, 대지는 대지이고 공장부지는 공장부지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정상이지 산을 갖다 임야로 해가지고 임야로 표시했으면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임의대로 훼손을 시켜서, 산림도 훼손이거든요. 훼손을 시켜가지고 자기 편한대로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말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차원에서 현재에 두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현재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말을 못해요?

소유자들이 그것을 지목변경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를,

세금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어떤 것이 높습니까, 임야가 높습니까, 아니면 전답이 높습니까?

전답이 높지요.

전답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것을 안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부인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는 것을, 그리고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임야내에서 약간의 귀퉁이같은 것을,

약간의 귀퉁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현실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가 보니까 오랫동안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산 주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것만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언제쯤 기간을 정해서 일제정비 기간을 날짜를 정해서 큰 것만이라도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니 실측도니 해가지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목변경을 제가 알기에는 원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이 과장님,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분들은 그렇지마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마는 원칙으로 따질 때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자꾸 그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 그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 하기보다는 우리는 원칙을 조금은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조그마한 것을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이상인 것은 우리가 보아 온 것이 있잖아요. 다니시면은 그런 것만이라도 1차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부정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 생각을 해서 자꾸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약간 잣대가 안 맞는다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지목변경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그것을 유도를 하면 되잖아요. 큰 것만이라도 아니면은 내년도에는 진천, 백곡, 문백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또 저쪽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짜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큰 것만 규모이상이라도?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좋아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질문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모든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가지고 바른 의정, 밝은 미래를 지향하며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 온 정광섭 의장님과 김동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엄청난 속도의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생활패턴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진천군이 번영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미래를 좌우하게 될 주요 트렌드를 확실히 이해하고 보다 나은 진천군의 가치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예를 보더라도 어느 동 어느 지역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인구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등 산업과 문화타운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천군과 이웃하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대규모 아산만 배후도시를 개발하고 음성군에서는 300만 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앞으로 진천에서 30분대 거리에 있는 평택에서는 500만 평의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의 개발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진천군이 10만 평짜리 농공단지 개발에 만족하고 있을 동안에 주변 시군은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선진자치단체의 대열에 낙오하지 않고 변화의 물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는 군의회 의원은 물론이지만 공직자의 개혁마인드가 군민들을 선도하고 잘사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해서 바꾸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보며, 지난 5대 의회 전반기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 교감하고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의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우석대학 유치나 현대오토넷 유치 등 어려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행정내부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3기에는 태권도공원으로 전 행정력을 쏟아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민선4기에 들어서는 진천의 캐치프레이즈를 추진하였다가 또다시 변경하고 진천시 건설 토론회, 환경지도, 생거진천쌀 경쟁력 강화, 일방통행 공청회, 주민숙원사업 처리 등 군민이 바라볼 때 행정대처에 심혈을 기울인 반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가 아직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2년의 후반기 군정의 역점분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 음성군, 기타 인접도시가 대단위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시군은 이렇게 대단위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연구용역에 대한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2007년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시승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진천군 정책자문단에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어젠더와 관련한 「진천시 건설 로드맵 예비구상」 안건을 부의했으며, 정책자문단이 진천시 건설 로드맵 예비구상을 마련 2008년 1월 워크숍을 시작으로 해서 5월 액션플랜 토론회 등 8회에 걸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2015년 시승격 계획은 어제 군수님께서 오봉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시에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지난 4개월의 로드맵을 마련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용역을 착수하여 9월말에 최종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시승격을 위한 연도별, 읍면별, 예산별, 사업별 실행계획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참고로 진천시 건설 군민결집을 위해 지난 6월 2,500세대를 대상으로 군민설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는 이달 15일 실시되는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중간보고회시 분석되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논문을 용역결과에 반영하고자 4월부터 7월까지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며, 또한 시 건설 액션플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위한 군민결집의 해"로 정하고 지난 5월 22일 시 건설 액션플랜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종합된 의견은 어떤 것이며, 이것이 플랜에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액션플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록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에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된 안건은 이번에 15일날 용역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토론회가 되면서 집약된 어떤 의견들은 군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는 곳에 우리의 어떤 의지를 그쪽에 제시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가진 만큼 거기에서 전부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의견이 있고 또 필요없는 의견이 있고, 거기에서 집약된 것은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 하겠지마는 우선은 거기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때 토론회에서 집약해서 의견이 종합된 것을 우리군에서 종합하고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시 건설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인구증가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용역에서 모든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역에 모든 것을 맞기기보다는 군에서도 어떤 아우트라인은 제시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그 방향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승격을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을 여러모로 구상을 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안은 모든 개발현황이 용역보고에서 나열될 테지마는 군 측면에서 산업단지 개발 그 다음에 현대오토넷, 이런 것도 거의다 인구증가를 위한 하나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전에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초평같은 경우는 종합문화콘텐츠를 계획해서 레저 및 위락시설 등을 개발해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백곡같은 데는 웰빙도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웰빙주거문화 주택단지 쪽으로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찾아서 자기집을 짓고 살기 위한 곳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만든다면 산업단지 주변에 사람이 안삽니다. 거의가 차로 출퇴근 하고 20-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이 많이 서는데도 사람이 안 사느냐 하면 청주에서 거의 출퇴근을 하거든요. 문화나 모든 시설이 그쪽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시설을 갖추고 주택단지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때 여러가지 생활문화 여건을 갖추어서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대단위 산업단지에는 덕산, 이월, 광혜원 쪽을 해서 벨트화 해가지고 대단위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틀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전문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지역 현황이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시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기타부분으로 해가지고 적극 반영을 해서 최적의 용역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진천군의 쓰레기처리 등 청소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장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특위 운영 등 환경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과 관련하여, 우리 진천군의 쓰레기처리 등 청소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들어 현재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유값 급등 및 기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에 대하여 청소대행업체인 충북환경, 한국환경과 5월말경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행업체에 경우값 급등 및 기타 물가상승 등으로 당초의 대행료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료 조정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충북환경 및 한국환경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료 조정신청을 할 경우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업무대행계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영난과 관련하여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업무대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여 쓰레기처리 및 청소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차량관리비는 유류대, 정비비 포함 약 9%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약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1년단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에 그런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경유값이 1천원대 미만이었을 것 아닙니까. 경유값이 그때 상당히 작았다가 지금은 경유가가 휘발유값하고 같이 맞춘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지금은 오히려 휘발유값을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배 이상의 경유값이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한 것을 가지고 1년 이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경영난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월달에 전국 경유 평균값이 1,11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6월말 전국 경유 평균가격이 1,915원으로 약 73%가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대행 계약할 당시에 현재까지는 2008년도의 계약금액은 유지하면서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용역결론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매월 아니면 요즘 같으면 수시로 자기들의 경영난 때문에 결과보고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한 것이 없습니까?

구두상으로는 "기름값이 올라가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데 저희도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기름값이 인상되었으니까 대행료를 인상하겠다 하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 추가상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검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류값이 급등하면 결국 청소차량 사람들도 어떤 수입마진이나 여러가지 손실감소를 위해서 차량운행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차량 특성상 보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그 사람들이 줄여서 청소를 수거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주변환경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와요. 이런 것은 원칙론이기보다는 오히려 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농다리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그리고 여러가지 제안도 많이 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다리 관광 명소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6억 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조경, 정자, 수변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1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야외다목적광장 및 농다리 전시관을 신축하여 농다리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농다리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억 원으로 전시관 주변 조경시설과 가로등, 야외 조명탑을 설치하는 등 4억원의 예산으로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올해는 국도비를 포함한 10억 원의 예산으로 농다리부터 초평저수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여 데크 및 판석포장을 하고, 등산로와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하여 농다리 주변 자연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생화 단지, 조경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농다리 주변 휴게시설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농다리 진입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주차장을 확충 함과 동시에 추가 사업계획은 농다리 관련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추진하고, 농다리가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농다리 전시관을 지으려다가 폐쇄된 기초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무대로 활용하든지 뭐를 하려고 존치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보니까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무대를 해놓아도 이쪽이 너무 높고 관람석이 너무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봐야 돼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철거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철거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밑에 농다리 복원사업 하는데 세 칸을 늘리면서 그 위에 하상 모래를 위로 올려서 거기를 돋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면 철거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난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안 했었는데 그 문제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다리 명화소화로 해서 우리가 한 2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승용차로 한두 대씩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왔다 그냥 한번 건너가서 보니까 너무 볼거리가 단조로우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이 천년이 된 다리라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변데크 넘어가는 쪽에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했는데 거기에다 먹을 거리나 쉬면서 같이 감상하면서 서로 담소를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은 데크 산책로하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등산로하고 저수지 넘어가는데 정상에 정자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등산로 겸 정자 쉼터도 될 수도 있고 또 그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인공폭포라든지 또한 전시관 앞에 토지매입이 되면은 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우리가 농다리 축제 할 때 외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하다고 느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보면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돈이면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앉아서 정자도 좋지만 자연스러운 먹거리나 이런 것도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정취를 느끼고 해야지, 정자에서 앉아서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것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서 수익창출이 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많은 시설만 해놓고 쭉 보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오면 토산품도 팔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연변을 갔더니 그 사람들은 외식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모든 수준이 낮은데도 먹거리를 잘해 놨어요. 배나무 숲을 잘 가꾸어 놓고 숲 사이사이마다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풍광을 즐기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우리도 여기에 옮겨 놓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변데크 올라가는 쪽에는 자연스럽게 계곡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입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쪽에 휴게시설이라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농다리 관광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휴게할 수 있는 장소나 물이라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다리 건너에 휴게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차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는 중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 노후·불량 옥외광고물이 많아 우리군을 찾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터미널부터 전신전화국까지 시범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옥외광고물 조성사업 계속 추진계획에 주변 정화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불법·불량·노후된 광고물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리군 이미지에 걸맞는 세련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터미널에서 한국통신구간 70개소를 시행하여 상가주민들과 충청북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목적은 첫 번째가 쾌적한 도시미관이고,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표준안으로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표준모델을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대표 및 우리군 관내 광고업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모델 간판 좌측에는 해당업종의 상징물을 설치하였고, 우측에는 진천군 문화재를 설치하여 진천군을 찾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군 문화재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모든 광고물을 LED조명을 이용하여 채널간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억 원의 사업비로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 군민이 적어 1층에는 플렉스 간판을 설치하였고, 2층 이상은 되도록 채널간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보은군, 영동군에서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군비 1억 원을 2차추경에 확보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불량, 노후된 간판이 많은 곳을 진천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여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특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물 중에서 돌출 광고물 있지요. 세워서 놓는 돌출 광고물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불법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 많지요?

예.

이런 것도 같이 이번에 하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이것은 계도해서, 왜냐 하면 우천시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상당히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계도하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인도 도로변에 세워 놓은 입체형 불법광고물은 그것도 불법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세워 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도 불법이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차로 같은 데 아니면 골목길에서 나오는 데는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있거든요.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하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요. 이런 것은 도로 미관상도 보기에 안좋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사소한 간판이 불법이 많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주민을 계도하고 읍면하고 같이 해서 합동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그런 분야에서는 보기 좋고 앞서가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좀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참여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 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박종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 2,039억 4,503만 4,000원에 수납액은 2,732억 926만 5,6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8만 4,952만 7,550원을 포함하여, 2,627억 9,456만 1,550원이며, 지출액은 2,116억 8,395만 8,7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15억 2,530만 6,85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억 9,177만 7,860원, 사고이월 86억 46만 9,730원, 계속비이월 33억 9,089만 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646만 6,6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7,570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20억 2,23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2억 637만 2,7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6억 1,863만 3,750원을 포함하여 2,316억 4,100만 6,750원이며, 지출액은 1,911억 3,953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00억 6,683만 7,3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9억 6,148만 2,650원, 사고이월 79억 8,061만 6,060원, 계속비이월 18억 2,260만 6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446만 9,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766만 8,87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219억 2,266만 1,000원에 수납액은 320억 289만 2,8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2억 3,089만 3,800원을 포함하여 311억 5,355만 4,800원이고, 지출액은 205억 4,442만 3,3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4억 5,846만 9,47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억 3,029만 5,210원, 사고이월 6억 1,985만 3,670원, 계속비이월 15억 6,828만 9,4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199만 7,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6,803만 3,670원입니다. 둘째,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3억 4,780만 7,03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 5,687만 6,86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9,632만 3,0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억 836만 850원입니다. 셋째,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3억 1,161만 180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4,318만 3,130원이 발생하고, 14억 1,335만 8,98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50억 4,143만 4,330원입니다. 넷째,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63억 7,080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는 발생액이 없으며, 42억 6,401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1억 6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517만 4,000㎡에 2,318억 3,675만 8,720원이고, 건물 8만 6,168㎡에 722억 5,420만 7,130원이며, 기타 4,000건에 45억 139만 원으로, 총 합계 3,085억 9,235만 5,85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64대에 30억 6,804만 5,000원으로, 신규취득 등 23대에 2억 9,795만 9,000원이고, 매각·폐기 등 17대에 1억 7,640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270대에 31억 8,960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기 서면으로 보고하여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총 14건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14건의 내용은 세입결산 소홀 7건, 세출결산 소홀 7건을 지적하여 주셨고, 업무소관 분야별로는 기획감사실 3건, 재무과 5건, 농업지원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가 각각 1건, 공통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로는 세입결산 소홀 7건, 세출결산 소홀 7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및 업무처리시 관계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결산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결산액 등의 주요 세입세출 결산액의 대강은 아래 부문별 결산액과 같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은 2007년도 예산현액은 2,627억 9,456만 1,55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2,732억 926만 5,6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16억 8,395만 8,7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15억 2,530만 6,850만원이 되겠으며, 4 내지 6쪽의 세입결산 내용으로 2007년 세입부문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은 2,627억 9,456만 2,000원이며, 수납금액은 2,732억 926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수납금액 2,617억 7,033만 5,000원보다 114억 3,89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2,316억 4,100만 7,000원이며, 수납금액은 2,412억 6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납금액 2,212억 2,635만 3,000원보다 199억 8,00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11억 5,355만 5,000원이며, 수납금액은 320억 2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납금액 405억 4,398만 2,000원보다 85억 4,10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 초과세입 총액은 104억 1,470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5억 6,53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4,9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2007년도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2,802억 3,115만 7,00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이 2,732억 926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총액은 70억 2,189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총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이 12억 3,455만 원이므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57억 8,7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 내지 7쪽의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살펴 보면 2007년도 세출부문 결산총액 예산현액은 2,627억 9,456만 1,000원으로 지출금액은 2,116억 8,395만 8,000원이며, 이월금액은 370억 8,313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2억 2,746만 5,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316억 4,100만 6,000원으로 지출금액은 1,911억 3,953만 5,000원이며, 이월금액은 317억 6,46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7억 3,677만 2,000원이 되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11억 5,355만 5,000원으로써 지출금액은 205억 4,442만 3,000원이며, 이월금액은 53억 1,843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9,069만 3,000원인 바, 2007년도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살펴 보면 총 2,627억 9,456만 1,000원 중 2,116억 8,395만 8,000원이 지출되어 80.6%가 지출되었으며, 회계별 집행률은 일반회계가 82.5%, 특별회계는 65.9%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 내지 9쪽의 잉여금 발생액은 총 615억 2,530만 6,000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살펴 보면, 명시이월 등의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8,313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646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26억 7,570만 2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표 5부터 표 7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문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으로 2006년도말 기금적립액 33억 4,780만 7,000원에서 2007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5,687만 7,000원이 수납되고, 기금목적사업 등으로 4억 9,632만 3,000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4억 8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기금총액 33억 4,780만 7,000원보다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의 채권·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2007년말 채권액은 50억 4,143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53억 1,161만원보다 2억 7,0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의 경우 2007년말 채무액은 221억 679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채무액 263억 7,080만 5,000원보다 42억 6,401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증감은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85억 9,235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2,794억 2,098만 7,000원보다 291억 7,1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품의 증감은 2006년도말 264점에 30억 8,604만 5,000원에서 6점에 1억 355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는 270점에 31억 8,960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분별 현황과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각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은 2007년도말 세입예산 결산액은 2,629억 9,456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32억 926만 6,000원으로 초과세입금 발생액이 104억 1,470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4%에 해당하는 바, 집행부의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연초 예산현액이 1,825억 4,175만 4,000원임을 감안할 때 연말 예산현액은 802억 5,280만 8,000원이 증액된 2,627억 9,456만 2,000원인 부분과 실제수납액은 2,732억 92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는 906억 6,75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49.7%가 증액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에 대하여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주재원의 확충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자주재원 증가율이 44.7%에 달하며 군예산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주세입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지 매각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세입액의 증감에 변동의 폭이 큰 점은 감안되어야 하겠고, 향후 자주재원 확보 및 증대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가 지속되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관리 등에 대하여는 2007년도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2,802억 3,115만 7,00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이 2,732억 926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총액은 70억 2,189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총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이 12억 3,455만 원이므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57억 8,73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실질체납률은 일반회계는 2.3%, 특별회계는 2.6%가 됩니다. 사유별 체납액 중 50%대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소송, 재산압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체납액 정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질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정리의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의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11.2%이며, 2007년의 경우 14.11%에 달하는 바, 예산의 확보 및 사업의 적시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고, 향후 전반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과 함께 시기별 집행상황 점검 등을 시행하여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불용 집행잔액을 살펴 보면 2007년도 세출부문 결산총액 예산현액은 2,627억 9,456만 1,000원으로 이중 이월금액은 370억 8,313만 8,000원, 집행잔액은 142억 2,746만 5,000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을 살펴 보면, 총 2,627억 9,456만 1,000원 중 2,116억 8,395만 8,000원이 지출되어 80.6%가 지출되었으며, 회계별 집행률은 일반회계가 82.5%, 특별회계는 65.9%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 부서의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및 사업비의 과다산출로 인한 예산의 사장이라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됨으로써 각종 예산 확보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의 추계에서부터 각종 통계의 정확성 유지, 보조금 확보, 시기별 집행사항 점검 등 일련의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인 바, 전년도에 이어 재차 강조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문입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12종으로 2006년도말 기금적립액 33억 4,780만 7,000원에서 200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4억 8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기금총액 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함은 물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어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액을 살펴 보면, 먼저 채권의 경우 2007년도말 채권액은 50억 4,143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53억 1,161만원보다 2억 7,0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말 대비 1억 903만 2,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전년말 대비 3억 7,920만 8,000원이 감소한데 기인하며, 채무의 경우 2007년도말 채권액은 221억 679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채무액 263억 7,080만 5,000원보다 42억 6,40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부문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사항은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85억 9,235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2,794억 2,098만 7,000원보다 291억 7,13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수량면에서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현재액의 증가요인으로는 토지건물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물품 및 현재액은 2006년도말 264점에 30억 8,604만 5,000원에서 6점에 1억 355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31억 8,960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취득의 경우 23건에 2억 9,795만 9,000원이며, 처분은 17건에 1억 7,6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의 기타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는 바, 전체 지적사항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초과세입 및 잉여금발생, 체납액 관리문제,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올해의 경우 지적사항이 적어지기는 하였으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있어 세입예산의 추계와 체납액 관리, 정확한 통계는 세입예산 부문의 주요 개선대상으로 향후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편성, 행사성 경비 과다편성, 예산소요액 판단, 잉여금 발생 최소화 부문은 주요 개선사항인 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 보조·지원금의 효율적 배분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각 실과단소읍면에서는 관리하는 세입세출 부문이 증대되는 바,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오납금 처리에 따른 이자 발생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환원해 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다하게 징수해가지고 후처리를 또 하게 되었습니까. 2007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 4페이지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처리에 대해서 이자발생 관계가 많이 됐는데 민원인이 지방세, 관세 고지가 되면 감면신청이 해당되는 사람은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데 감면신청을 안해서 일반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이 돼서 다시 또 내주고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지서 발부를 할 때 감면대상이 된다든지 하면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과오납을 민원인들이 몰라서 낸 것을 다시 내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일반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넘어갈 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한테 걸려들면 망신 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적절하게 잘 책정해서 민원발생의 큰 소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안나오도록 앞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월금도 물론 있겠지마는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오히려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관계를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해에 대부분 집행이 되는데 2회 추경, 3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설계라든지 또 심사승인을 거치다보면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지연해서 집행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조속히 집행이 되도록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20% 이상 이월금이 나올 때는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서 2차 추경, 3차 추경에 나가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하면서 그 해에 다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앞으로 철저하게 살림을 꾸릴 때 이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14건이라고 했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운용 및 예산대비 수납액 이런 것인데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2년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전년도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동일해요. 시정이 이렇게 안 되면은 결산검사에서 며칠 안 돼서 완결, 완결 해서 이렇게 올 정도이면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2년을 해봤는데 계속 문제점이 되는 14건을 보면 이것이 연례행사입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완결이 됐다고 해도 결산검사가 시정된 것이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어떤 내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지적이 14건, 완결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방금전에도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미한 사항이지만 자꾸 재차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회계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교체로 인했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충분히 가르쳐 주면 되는데 서로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아까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서는 특히,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에서 전체적인 회계담당 공무원 연찬교육이랄까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씩이라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셔서 과장님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은 별도로 지급방침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회단체는 단체별로 새마을은 새마을, 평통이면 평통, 자유총연맹이면 총연맹대로 저희군에서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도비, 국비도 나오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적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단체별 보조금 지급 근거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보조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시지 말고 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하지요. 보조금 나가는 것을?

예.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