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첫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둘째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셋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예규 제325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삭제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것이며, 부칙에서 폐지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명시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폐지지침을 폐지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전 접수한 신고 건에 관한 포상금 지급을 가능케 하여 폐지조례 적용에 대한 혼란을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주봉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가지고 지금 제안이유에 보며는 이 법령에 근거 없이 시행됐다는 얘기죠?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는 근거가 없었는데 환경부의 지침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령에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다는 얘기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히 그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위임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위임근거가 없다는 얘기고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이 관계는 어떤 행정지침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며는 환경부의 어떻게 보면 행정지침 아닙니까, 그죠? 지침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없이 이렇게 됐다는 자체는 그 당시에 의회에도 일정부분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검토 없이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가결됐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당시에 1회용품 자체를 사용을 규제를 하고 그 사용자체를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상금, 일정부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의 한 50% 또는 30% 정도를 포상금을 주며는 이 1회용품 사용 근절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쪽으로 하다가 시행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 저희들한테도 신고 들어오는 것이 한 4～5명이 전국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19건, 20건, 심지어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얼마나 찍어갖고 서른 몇 건씩 이렇게 딱 차하고 바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50만원 정도 이상은 포상금 자체를 못 주도록 또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맞다 해가지고 현 정부 들어와서 지침 자체를 폐지를 하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는 실태조사라든가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 그동안에 법률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내가 물은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라니까, 간단하게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판단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판단을, 이 지침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인데 사전에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보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1항 3호에 의해가지고 1회용품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한 자, 여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나머지 징수절차는 환경부 영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그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며는 과세객체가 되겠죠, 그죠? 과세 객체가 되는 거 보며는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보며는, 그 규제법에 보며는 여기에는 아예 과세대상 자체가 안나와 있어요.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용어로서 장소적 범위라든가 이런 관계만 나와 있고 또 질서위반행위의 법정주의는 법률에 따른다는 이런 정도 되어 있고 너무 포괄적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또 시행령에 보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가지고 어떤 행위가 규제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열거가 돼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그게 구태여 질서행위규제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여기에 지금 너무 아주 미미한 1회용품 이 하나 가지고 이 포괄적인 대상이 되는 질서행위규제법을 갖다가 관련법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갖다 붙여놓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나오고 있고예, 그 다음에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옛날에 행정절차법에 의해갖고 하던 그 절차를 갖다가 여기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가지고 부과․징수 절차라든지 그런 것만 인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

지금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구태여 1회용품, 질서위반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가지고 과세 대상이 되는 거를 아마 이거는 꼭 청소행정과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게 총무과라든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위반대상자 되는 걸 전부 다 다 발췌를 해가지고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을 다 찾아가지고 한 번 정도 우리가 조례안을 새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제 자신이 청소행정과에만 국한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은 미처 제가 검토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현재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1회용품 부과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위반 과태료, 청소를 안해서 하는 경우하고 대충 그 정도입니다.

대충 그 정도죠, 그죠? 정확히 아시는 건 아니죠? 보며는 제가 물론 청소행정과만 비롯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우리 수영구 내에서 각종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아마 이거는 다음에 아무래도 총무국 소관이 되겠죠! 총무국 소관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우리 수영구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총괄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법률에 위임근거는 분명히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가 일단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첫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안에 인용되어 있는 조례 제명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조례 제명을 일치시켜 변경 반영하고 둘째,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 예규 제325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둘째, 현행 수영구 폐기물 감량 조례 제7조 제1항에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으로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 제325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에 따라 징수하게 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효율적인 이행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주봉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가지고 검토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징수절차에 따른 문제, 그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24조를 인용할라 했는데 그게 시행규칙 자체가 6월 30일부로 시행규칙 제28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도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본법과 관련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법을 검토를 하셨나 이런 얘기를 묻는데 제17조 제1항에 보며는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며는 20조 이의제기에 보며는, 제2항에 보며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효력의 상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부과를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돼지면 21조를 보며는 법원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의 제기를 하게 돼지며는, 저희들이! 청문절차에 의거하고 전체 부과를 했다 아닙니까?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나며는 저희들이 법원으로 통보해버리면 법원에 가게 돼지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은 자연적으로 관행조치를 해버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로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자구해석은 일단 행정청에서 부과처분을 했다는 자체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건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지 내가 그 의미를 묻는 겁니다. 지금. 효력의 상실이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지라 하는 거는 미래를 향해서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적 과태료 부과처분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그 효력이라 하는 거는 당초 부과처분 자체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소급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자체는 법원에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이런 뜻이예요.

예,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1조 1항 2호에 보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행정청이 인정할 경우에는 물론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할 거고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20조 제1항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에 행정청은 이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과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된다....

제 말씀을 참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부과 처분이라 하는 자체가 효력이 상실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당초 처분이 없어지는 사항이에요. 그걸 어떻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할 사항이 없어진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단 얘깁니다. 효력이 정지된다 하는 거하고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거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자구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법의 내용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과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징수권이라든가 이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는 거를 의미한다 하며는 이해가 되지마는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자체는 기왕에 소급해가지고 부과처분 자체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묻고 싶다 이런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체에 이순섭위원님께서 좀 잘못 제정돼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과권하고 징수권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부과권은 분명히 존속이 돼야 되고 징수권이 그 효력이 정지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 뜻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뜻인데 지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저 부과처분 그 자체가 효력이 상실돼버리며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는, 제20조를 판단할 때는 21조하고 20조하고 연관해서 제가 판단을 해본 결과 그 20조 제1항 이의제기를 제1항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김주봉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핀트가 틀리는데 뭐냐 하며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를 하며는 이의제기만 해도 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얘깁니다. 본법 내용의 자구해석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또 유추해석도 하지 마시고 이 자구해석을 하며는 그대로 이의제기만 하면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상실돼요.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지면 제21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법이 좀 잘못된 내용을 지금 시정해야 된다는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게 부과권과 징수권을 지금 구분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부과권은 살아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징수권을 행사하는데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법원 결과에 따라, 처분 결과에 따라가지고 효력이 다시 개시되는 거하고 부과권이 취소됐다는 자체는 아예 그 부과 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돼버리기 때문에 법원에 제기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본법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본법 내용을 여기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한 번 받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다보면 제21조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본법에 20조 제2항은 ....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그 사항을 연관시키지 말고 원초적 행위가 부과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밑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의미를 갖다가 위에 행정해석을 받아보라 이런 이야깁니다.

예, 김주봉 과장님!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한 법제처라든지 한 번 질의를 하는....

질의를 정확히 한 번 해보시고 당초 우리 부과권과 징수권은 분명히 구분되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논리고!

이 자체는 20조와 21조를 가지고 법해석을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질의를....

21조를 연관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며는 당초 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돼 있는 데서 법원에 제기할 수가 없죠!

어떤 의민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법제처라든지 질의를 해서 해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문제는 분명히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특히 이순섭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꼭히 한 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최재목 간사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본 개정조례안 제7조를 삭제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정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이 수정안이 새로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재목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