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159억 2,394만원으로 그중 113억 8,288만원은 집행하고 26억 6,003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8억 8,10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도시교통국 직제순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도시계획관리, 공원녹지관리, 산림조림관리, 도시계획도로개설 4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11억 740만원을 포함하여 21억 6,025만원이며, 그중 18억 6,328만원을 금곡～당산 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신안동 철도변 도로개설공사 등에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7,164만원은 2008년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2억 2,533만원 중 1억 9,068만원은 국비 미교부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를 불용하여 2008년도 본예산으로 목적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465만원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6억 1,782만원을 포함하여 20억 5,743만원이며 이중 14억 293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꽃길조성, 도시공원관리 등에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4억 5,873만원 중 4,000만원은 명시이월, 4억 1,873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나머지 1억 9,576만원 낙찰차액, 10% 절감, 집행 잔액입니다. 산림조림관리 예산현액은 3억 2,018만원이며 이중 2억 8,981만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부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숲가꾸기사업 등에 집행하고 잔액 3,037만원은 10% 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9억 449만원을 포함하여 27억 4,449만원이며, 이중 13억 3,959만원은 매곡동 하백초교 등 도로개설공사비와 보상비로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10억 3,569만원 중 9억 9,895만원은 명시이월, 3,674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잔액 3억 6,921만원 중 7,901만원은 협의보상 불성립으로 불용하고 나머지 2억 9,020만원은 10% 절감액과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행정, 상·하수관리, 도로시설유지관리 3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현액은 19억 8,282만원이며, 이중 17억 6,990만원은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 등에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잔액 6,292만원은 10% 절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8억 8,876만원을 포함하여 28억 1,756만원이며, 이중 26억 3,075만원은 동계천·서방천·경양천 등 하수암거 보수공사비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집행하였고, 잔액 1억 8,681만원은 10% 절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13억 591만원이며, 이중 7억 7,855만원은 양산동 천주교묘지 진입로 옹벽설치, 동림동 동림주공4단지 주변 산책로포장, 도로굴착 복구비 등으로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4억 5,34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잔액 7,396만원은 10% 절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관리, 민방위관리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6억 3,444만원이며, 이중 2억 1,551만원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재난안전점검 자재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4억 1,157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잔액 736만원은 10% 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8,188만원이며, 이중 6,470만원은 민방위강사수당, 급수시설 보수공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1,717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10% 절감, 집행잔액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건축주택관리 1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억 9,088만원이며, 이중 3억 518만원은 문흥동 아파트단지 등 5개소 정자설치와 벽화그리기 인부임, 경상적경비 등에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7,900만원 중 4,900만원은 명시이월, 3,000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잔액 670만원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항목은 교통행정관리뿐이고 예산현액은 1억 5,024만원이며, 이중 1억 4,607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집행하고 잔액 417만원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6억 9,196만원이며 이중 19억 1,058만원은 집행하고 1억 1,432만원은 2008년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잔액 26억 6,70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유념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7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7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계획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구민봉사행정의 서비스를 더욱 높여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자료는 결산보고서 77쪽부터 82쪽으로 도시계획관리, 공원녹지관리, 산림조림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세출 예산현액은 72억 8,234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6억 5,263만원에 2006년도 이월액 26억 2,971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책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82쪽, 지적관리 예산을 제가 뺐습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이 4,535만원, 지출액이 4,334만 7,000원, 집행잔액이 200만 3,000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중 48억 9,561만원을 지출하고 15억 6,606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8억 267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집행잔액 8억 266만 9,000원은 예산 10% 절감 3억 8,868만 6,000원, 순수한 집행잔액 1억 979만 2,000원, 낙찰차액 1억 3,151만 2,000원, 또 국비 미교부로 지방비 부담금 불용 1억 9,06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77쪽부터 주요세부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73만 2,769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 3,895만 8,618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월액이 15억 6,606만 4,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2,267만 2,512원입니다. 여기서 세목별로 도시계획관리 총괄예산은 예산현액이 21억 6,025만 2,000원, 지출액은 18억 6,327만 8,408원, 사고이월이 7,164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2억 2,533만 3,592원입니다. 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656만 2,000원이고 지출은 1억 653만 7,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만 4,16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483만원이고 지출액은 423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만 10% 절감액과 집행잔액 11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572만원이고 지출액은 3,21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 절감액인 357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70만원이고 지출액은 24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 9,000원을 포함한 27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4,07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992만 7,118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은 79만 8,882원입니다. 그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8만원이고 지출액은 3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40만원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2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20만원이고 지출액은 2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32만원으로 10%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은 580만원이고 지출액은 5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만원으로 10%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10%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78쪽 제일 아래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9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202만 7,08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7,1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232만 5,92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은 72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88만 7,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만 3,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370만원이고 지출액은 2,132만 8,370원입니다. 집행잔액 237만 1,630원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 1,6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85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72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2,135만 7,000원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 135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4만원이고 지출액은 108만 8,200원입니다. 집행잔액 35만 1,800원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 20만 7,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 총괄 예산현액은 20억 5,742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293만 4,42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월액은 4억 5,873만 4,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575만 7,31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은 1억 6,25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806만 2,910원입니다. 집행잔액 446만 9,090원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 (구희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장·관·항·세항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세세항이나 목은 대부분 10% 절감액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월되었거나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된 부분만 따로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131쪽에 나옵니다.

장·관·항·세항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외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인건비 같은 것은 자료로 줘도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절감예산 부분만 남아 있네요. 그렇지 않은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설명드렸습니다만 78쪽,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7,164만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에 관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적은 것은 안 하고 많이 남은 것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편성하고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은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놔두고 예산액 지출하고 사고이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 절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하고 왜 명시이월 되었고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이월내역은 13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조서를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서는 현재 이월명시는 총괄로도 써져 있고 목별로도 써졌는데 목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시설비의 7,164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은 141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곡～당산마을간 확·포장 공사해서 시설비에서 6,297만 1,000원, 시설비에서 866만 9,000원, 합이 7,164만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이월액 4억 5,873만 4,270원, 명시이월이 4,0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1,873만 4,270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명시이월은 개나리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1,500만원, 오치1동 하오치어린이공원 정자설치 2,500만원해서 2건입니다. 개나리어린이공원이 예산성립이 지연되었고 하오치어린이공원은 위치변경관계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건국동 학림마을 농로포장에 2,659만 1,430원, 건국동 학림마을 농로포장으로 해서 6,204만 3,860원, 금곡동 금곡마을 앞 보설치 사업으로써 2,658만 9,960원, 금곡동 금곡마을 앞 보설치공사로써 6,204만 3,100원, 장등동 버스회차지 앞 공사로 9,814만 8,060원, 장등동 회차지 앞 공사로 1억 4,331만 7,860원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 금액을 포함해서 4억 1,873만 4,27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억 9,895만원, 사고이월이 3,674만원입니다. 13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보조사업시설비에서 6억 9,496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2억 9,679만원입니다.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공사에서 2억 9,784만원, 운암1동 주민센터도로개설공사로써 3억 9,712만원, 시설비가 현재 이월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써도 문화동 시화마을이 216만원, 운암동 주민센터도로개설이 288만원 해서 계가 6억 9,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운암동 신일장로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2억 9,679만원, 시설부대비로써 216만원, 이것은 토지협의 매수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2억 9,895만원, 합해서 9억 9,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674만원은 82쪽을 보시면 보조사업, 자체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되어서 3,674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79쪽,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2억 2,370만원이 있는데 뭘 어떻게 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자체사업은 재료비는 2,370만원으로 식목일 묘목 병·충해 방제 약재구입, 꽃재배 자재, 꽃전시 화분 등을 구입해서 2,132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신안동 철로변 개설공사에 1억 7,720만 3,000원, 시설부대비는 108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할 때는 꽃길이 해당됩니까?

꽃길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자체사업은 과에서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 산출기초할 때 꽃길조성에 얼마, 이렇게 쓰지 않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쓰시냐고요?

전부 세목에 어디다 쓰겠다고 명시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산에는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하신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예산현황은 61억 62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7,920만 3,320원, 명시이월액은 6억 33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68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9억 6,371만 5,000원인데 지출은 9억 5,341만 5,00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29만 9,000원입니다. 91쪽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황은 10억 1,710만원인데 지출은 8억 1,648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5,061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상·하수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 2,095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6억 1,9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9,660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20만 1,095만 9,000원, 집행잔액은 1억 8,5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3억 590만 8,000원인데 지출은 7억 7,855만 3,000원을 했으면 명시이월액은 4억 5,33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9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7예산 2008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만 3건이 되겠습니다. 건국동 용전천 제방공사입니다. 예산서 1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용전천은 5월에 모내기를 하면 수확을 한 후에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피해가 없도록 수확이 된 후로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동림동 주공4단지주변 산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136쪽입니다. 이것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나 하절기는 피해서 공사하기 좋은 시절을 택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입니다.도로굴착복구사업은 유관기관에서 돈을 납부하고 저희들은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것인데 공사시기가 연말이 임박하다보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 22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작년예산은 작년에 집행을 해주시고 명시이월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로 농번기를 피한다든가 우기를 피한다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대부분 사업비는 교부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월하면 교부금을 가져다 준 의원도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경우가 생겨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7년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서 76쪽, 주택사업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503만 4,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2,93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5%가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에는 노후벽화 개·보수 및 철거사업으로 900만원, 석곡동 죽곡마을 정자설치에 3,000만원, 운암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에 1,000만원, 도합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0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국동 용두마을 정자설치에 3,0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4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노후벽화 개·보수 및 철거에서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로 부실시공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추경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상사업비가 기초질서가꾸기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다해 주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1억 5,024만원으로 1억 4,6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보고서 159쪽부터 162쪽입니다. 도시교통운영 사업추진 관련 예산액 43억 7,81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380만원을 더하여 총예산현액은 46억 9,195만원으로 이 가운데 19억 1,058만원을 집행하고 1억 1,43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6,705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1,432만원은 금년 3월중에 공사가 완공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한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윤순한입니다. 금일 2008년도 시청에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상황보고회 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을 뿐아니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 관련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7억 1,631만 5,000원 중 2억 8,021만 5,380원을 집행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1,156만 7,59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453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94쪽 재난안전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예산 3억 8,400만원을 포함한 6억 3,443만 6,000원으로 2억 1,551만 780원을 집행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1,156만 7,59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274만 4,000원으로 1억 4,847만 9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4억 1,156만 7,590원이고 집행잔액은 270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원으로 1,560만 9,9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만 20원입니다. 다음은 96쪽 민방위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87만 9,000원으로 6,470만 4,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7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37만 9,000원으로 6,341만 9,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95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액은 13억 6,221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이월액 13억 960만 8,000원에 이자수입 5,260만 1,000원입니다. 175쪽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4,921만 4,000원으로 장등동 783-1번지 주변 농로 보수공사 등 7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1,299만 5,000원을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1,15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 예산확보 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구비 1억원이 미확보되어 확보된 예산만 1차 정비사업을 발표하여 3월에 완공하였으며 남은 예산은 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동림3지구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윤순한 재해위험지구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림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우리 구에서지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그 앞에 아파트를 짓게 됨으로써 사실상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면제가 되었는데 그래도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삼라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어서 침수지역이 면제되었는데 지난번에 올린 금액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면제되었는데 왜 사업비를 받아서 했느냐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받아서 정비를 해야 할 입장이라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완결되었습니까?

사업은 완결되었고 예산은 아직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은 완결되었고 예산은 완결이 안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온 양만큼 일을 다하지 않고 조금 남아 있지요. 추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험지역에서 해소는 되었습니까?

상습침수지역은 해소가 되었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재산취득비에서 예산을 2,520만원을 세우셔서 지출을 1,994만원 정도 하시고 불용액이 525만원 남았는데 재산취득을 하셨습니까?

윤순한 분야별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차액은 사용할 수 없다고 회계과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못 쓰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싶네요. 낙찰차액은 다른 데에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물품 구매하는 낙찰차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서 저에게 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