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재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고서면주차장및문예회관부지취득)

의사일정 제1항 고서면 주차장 및 문예회관 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지방도 887호선 연접되어 있는 고서면 소재지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도로변 차량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들의 통행불편 사례가 많으며 특히 주민들의 복지시설인 문예회관 건립은 물론 게이트볼장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부지는 고서면 동운리 답 1595번지 외 8필지 8,828㎡가 되겠으며, 참고로 공시지가로는 3억98,523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부된 계상목록과 지적도면, 그리고 현장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군 고서면 소재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과 교통체증 상존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와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인 문예회관, 게이트볼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사항으로 그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5호, 제16호의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가능한 시설이 해당됨으로써 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 조건에는 적합하지만 주차장 부지확보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4억5천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고 문예회관건립사업비는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5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건립예정부지 매입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매입과 제반시설물 구축관련 예산이 전무한 실정에서 향후 예산확보 대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검토할 사항이거나 주차난의 해결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문예회관과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및 복식부기제도 정착에서, 조기집행 하죠?

예.

조기집행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기집행 하면서 수의계약 금액도 올라갔죠?

올랐는데 저희는 그전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국가경제 때로는 지역경제의 원활함을 주라는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이나 청렴도는 맑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높여서라도, 전자입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사 같은 것 입찰하신 분들은 지극히 민원에 불편합니다. 작은 용배수로를 내더라도 설계도에 그려있지 않은 것은 수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놓고 나서 까다로운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거의 전자입찰로 해서 외지 분들이 와서 했던 사업들이 엄청난 민원을 야기 시킵니다. 제가 70건 정도의 사례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자입찰은 외지인들이 받아서 때로는 여기와 연고가 없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사업하는데 있어서 설계에 입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양한 변화된 민원들, 특히 현장에 있어서 용배수로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물 더 빼줘야 하고 물막이도 해줘야하고 논이 높은 데는 물도 대줘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특히 수의계약에 의해서는 지역민이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고 그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예전처럼 이익도 없다고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크나큰 장점이 있는데 무시하면서, 이번에 조기집행 하면서 수의계약 올라간 것은 얼마까지입니까?

다른 것은 변동 없는데 물품용역에 대해서 변동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으로 변경했지 공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떳떳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재무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과감한 의견을 내서 한번 정도 시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움츠려들 것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스스로 떳떳하면 정책이나 모든 것은 떳떳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중요한 대목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부분만 해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46억6천만원으로써 이중 42억9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봉산면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억을 세웠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집행 못했고 예산절감액의 목표액은 1억1천만원, 낙찰차액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예산으로 2억2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15백만원을 지출하고 1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백만원은 보통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계약회계제도 안정적 운영예산입니다. 1억58백만원 편성되고 1억55백만원 집행해서 3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내용도 큰 문제점 없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7억504만원 편성해서 6억4,597만원을 지출하고 59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비로 4억69백만원을 편성해서 청사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전기요금 등 4억38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29백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백만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 구입비로 집행잔액 3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77페이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도 74만원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94백만원을 편성해서 5대의 차량구입으로 88백만원 지출하고 6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4억9천만원을 포함한 14억53백만원을 편성하여 11억61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9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청 수전용량 증설 및 부하설비 개선비로 1억74백여만원을 편성해서 1억58백여만원을 지출하고 16백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읍면 청사 개보수비로 4억12백만원 편성해서 읍면 청사개보수비로 3억86백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 예산절감과 1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사 토지매입비로 사고이월액 포함 5억3천만원을 편성해서 창평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28백만원 지출하고 2억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서두에 말씀에 드린 봉산면 청사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세운 예산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1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1억2백은 매수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청사정비 예산으로 3억36백만원을 편성해서 종합안내소 및 청사도색비 등으로 2억8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7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은 그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기타 179페이지, 재무과 인력운영비예산이나 기본경비는 일반적인 예산절감 차원이고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상반기 추진했던 보건소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14건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4건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과 치매 조기검진, 군민 10대 건강관리시책이라고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부터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까지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사항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대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장비를 보강해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보건지소 신축을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수북과 금성입니다마는 수북은 이달 초에 준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준공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성보건지소는 지난 4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50% 정도 하고 있고 준공예정은 9월이란 말씀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지소 신축에서 올해 사업이 월산과 창평입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비를 월산과 창평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월산은 기본설계 중입니다. 장비구입은 방사선 촬영장치를 구입했고 전립선 검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음파검진 장비를 구입했고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를 구입해서 방문보건사업차량은 기존에 5대였습니다만 7대를 확보해서 방문사업이나 재활, 운동, 구강, 치매검진 등 각종 보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는 수북은 현재 지소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겠고, 금성은 9월에 완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사업, 월산과 창평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군비가 2억7천이 필요합니다. 국비와 도비가 8억1천 정도 필요합니다.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올해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은 8월에 현재 무정하고 용면 두 군데가 신축을 해야 합니다마는 우선 용면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지소는 11개소 중에 신축 5개, 신축 중이 4개, 계획이 2개입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본뇌염이 물러나고 신종플루가 있어서 이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손 씻기와 모니터링입니다.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서 조기방역하고 이 두 가지를 착실하게 하고 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14개 지원에 8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유료로 합니다만 30% 정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취약지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겠고, 가을철에 취약 질병인 쯔쯔가무시증,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주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4가지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입니다. 금연은 금연하고자 하신 분들을 찾아가거나 보건소로 내원해서 상반기 경우에 약 350명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금연성공률이 55%이고 금연보조제로 해서 패치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무료로 지원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동은 농부증 완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현재 14개소에서 4백명이 주 1회 또는 2회 체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근식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강사비를 원만하게 지급해서 지역 어르신들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양문제로 해서 소금섭취줄이기라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소금만 줄여도 고혈압이 예방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보다는 구체적으로 소금섭취를 줄이자는 내용이 어린이집이나 군청 구내식당이라든가 읍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시범으로 한 군데씩을 잡아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놓고 내년도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매 조기검진입니다. 저희 군이 전립선과 중점적으로 5년 이상 열심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치매부분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치매에 대한 무서움이나 예방에 대한 홍보,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는 검진, 1차로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창평 우리병원이나 참사랑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판정이 나면 검진비용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내고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10대 건강관리 시책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팀 35명이 48백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들이 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이 좋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이나 백내장 어르신들 찾아서 검진하도록 한다든가 고혈압, 당뇨나 쯔쯔가무시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혹서기폭염과 장마기간 동안 경로당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비부담 무료 백내장수술 사업은 2007년도 시작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9백명해서 수술희망자를 1백명 발견했는데 현재 50명 수술했고 진료비 집행 4천만원을 했고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은 10명을 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성은 6월 30일로 했습니다만 9월 이후에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검진 및 백내장수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노인 치아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인들의 잔존치아를 얼마나 오래 보존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인 구강건강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치아스케일링입니다. 치아스케일링 부분은 302개 경로당 56백명 어르신들을 연 한번씩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대덕을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7개면 했고 올해 4개면 했는데 주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틀니까지 하고 있고 틀니보관함도 개인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성면만 남아있습니다. 금성면은 더위가 가시면 금성면을 마무리 짓고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층 배뇨질환 관리는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요실금입니다마는 앞서 말씀올린 대로 전립선 초음파장비를 2천만원 주고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을 올립니다마는 여건은 마련됐고 하반기때는 군민회관 소강당에다가 상설로 만들어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한달에 1번이나 2번 정도 동산병원 윤종선 원장이 비뇨기과 전문의기 때문에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1차 유소견자를 발견해서 2차는 동산병원에 모시고 가서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진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요실금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방요령이기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부증 예방사업입니다. 농부증 예방은 가장 좋은 것이 운동입니다마는 스트레칭이나 건강체조를 각 마을 14개소에서 하고 있고 건강검진, 앞으로 소금섭취줄이기, 물리치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절별 중점 건강관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신종플루 예방과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손씻기 체험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하절기에 일어나기 쉬운 수인성질환 예방이나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쯔쯔가무시증, 인플루엔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6천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 히트상품입니다. 광주에덴병원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70% 정도가 에덴병원을 가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면에다가 할 경우에 바로 연락이 되어서 혼인신고 하는 사람부터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산후까지 시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 11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도 2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우회 마트와 계약을 해서 쌀이나 조제분유, 감자, 우유 등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광주에덴병원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영양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주민건강검진 확대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일반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담양사랑병원도 가능합니다. 5대암 검진은 사랑병원에서 가능하고 학생검진은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는 현재 관광명소 위주로 보건소에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수거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대나무박물관 이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기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담양읍 전체 자연마을 43개를 커버하고 있고 면단위에서는 자기 면, 관내 취약지에 대해서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건지소 건축비 월산과 창평인데 창평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야죠?

그렇습니다.

건물형태는 어떻게...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에도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맞게 친화적인 형태라는 것은 사각형보다는 완만한 곡선형이라든가 창평은 지역적인 여건도 있어서 한옥형태로 지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면사무소를 한옥형으로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는 다른 형태로 되서는 안 되고 한옥은 군락이 이뤄져야 멋있습니다. 여러 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멋있거든요. 보건지소도 창평 쪽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대신 한옥형을 예전에 했던 한옥형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설계가 복합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음, 방온, 냉방 이런 것은 현대적인 어떤 기술에 의거해서 예전에 벽은 얇았는데 지금은 3배 가까이 두껍게 하는 개선된 한옥 표준모델로 국가에서 공모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형태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무조건 한옥으로 하셔서 아마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반건물보다 한옥이 2배에서 2배 반이 들어갑니다. 3배가 들어가더라도 한옥으로 예산신청을 하십시오. 슬로시티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행정도 움직여줘야지, 슬로시티 해놓고 행정은 다른 쪽의 일을 한다면 이 전에 창평 가서도 옛담장 복원이나 잘못된 건물들 어떻게 철거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한옥으로 유도해서 짓게 해줘야 하나, 돌담장은 어떻게 하면 옛것그대로 쌓아야 하냐에 대한 논의를 3시간 가까이 했어요. 특히 면사무소나 보건지소, 행정에 관한 모든 것들은 견인차가 되어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향은 김위원님과 공감합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번 건축해놓고 변경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건축외의 문제들이 창평은 걸려 있습니다. 잠깐 다른 쪽을 말씀드리면 월산은 군비만 확보된다면 바로 착공되는데 창평은 설계비가 2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지도 넓게 줘서 보건소를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해놨다고 했으면 좋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건축물이나 시설설비는 예산 안 아껴야 합니다. 그것 아끼면 후손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소금섭취줄이기 사회지원과도 식당들 계몽하고 있데요?

주관은 저희가 하고 있고 사회지원과에서 요식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고...

진짜 필요하니까 방법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인병에서 고혈압이 증가추세이고 치매 조기검진도 구체화 되가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감사합니다. 보건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계장님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서너 개 사례를 접한 것이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지역적으로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양원 군에서 생기고 전부 파악하셔서 특히 중요한 것이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정파탄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까지도 넓혔으면 좋겠어요. 생활보호대상자만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줘야 한다는 관념은 복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 하더라도 보건소만은, 딸도 잘 살고 아들도 잘 살지만 갈 때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홀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을 말릴 수도 없고, 제가 그런 예는 한 군데 봤습니다마는 직원들께서도 파악하셔서 문제가 된다면 해주십시오. 치료검진은 지속적으로 하시고, 경로당 노인 치아스케일링이나 초음파장비 구입하셔서 하신다면 고무적입니다. 요실금은 장비가 필요 없습니까?

요실금은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예방 쪽으로 가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쪽으로 합니다.

전립선은 하고요?

그것은 검진을 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요실금도 뭐가 필요한가 해서 요. 보건소장님은 잘 하시더라고요. 이왕하신 김에 지속성 가져주십시오. 백내장수술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손에 쥐어준 돈 하고 자기 몸 편하게 해준 것이 그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을 불어넣어 줘봐야 필요 없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 공동방제 잘 하신다고 하는데 파악해보십시오. 아예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두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소장님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전염병관리 신종플루가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양군 신종플루 감염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신종플루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 홍콩, 멕시코를 여행하고 오신 분들, 관내 창평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해서 일본을 다녀오십니다. 사실 그분들 입국하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분들을 일주일동안 행정용어로 감시합니다.

배로 많이 가시던데...

검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열 유무를 파악합니다. 지금까지 한분도 신종플루 감염자는 없습니다.

다행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군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시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와 겹칩니다. 올 겨울에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위원님이 전립선, 요실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동산병원에 전문의가 있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한분이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일반현황에 공중보건의 통계를 보면 군내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가 20명인데, 일반병원은 7명이라고 있거든요. 총계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정기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리하고 일반 의료기관은 병원장한테 일임을 해서 저희들이 2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의학전문대학원때도 공보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보의들의 연령은 20대 중반이나 후반, 결국은 혈기왕성하고 이기주의, 개인주의인 공부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무만 성실히 해준다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겉으로 조치가 된 것은 공보의가 근무 불성실해서 민원을 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일반병원에 근무자가 7명인데 어느 병원입니까?

4개 병원인데 동산병원, 사랑병원, 창평 우리병원, 참사랑병원으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해당 병원장한테 일임을 하고 2차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실태 점검도 해주시고 문제의 보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의 뿐만 아니라 면 지소들 보건소장님께서 관심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씩 파악을 하셔서 설득할 것은 설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관심가지시고 그런 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고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는 기강이 서야하거든요. 예전처럼 상의하달보다는 보건소 중심은 수직적 보다는 수평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보건소장님이 중심에 계시고 조직이 있을 때 눈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모든 책임은 소장님께 있죠?

예.

그 부분은 인식하셔서 기강만은, 정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과 이야기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방역문제에 죽녹원이나 관방천이나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지 면단위 보면 방제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마을이 없도록, 요즈음에 장마기간이라 모기나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내 폭염기간 동안 노약자방문 건강돌보미 있죠?

예, 약 20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강돌보미 활동은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라고 보고 일사병으로 노인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노약자건강 보호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엇 안 샀습니까?

아닙니다. 기능보강에서 명시이월 올해로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에 보건지소 신축부분에도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백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방역소독업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역기간이 당초에 10월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찍 방역소독인부임은 사직시켜서 남아있는 부분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자체는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 잔액이 발생하면 군비도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제일 하단 불임부부 지원사업 부분도 예산은 내려와 있었는데 불임부부를 예정대로 지원 안 했을 경우는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비죠?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부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큰 쟁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지소 신축 71백만원 잔액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240페이지 보고때 말씀올린 대로 이것은 명시이월된 부분...

창평에 2천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비에?

그렇습니다. 설계비와 감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이월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산과 창평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북, 금성입니다.

작년도 사업?

예.

아직 지불을 안 한 것입니까?

명시이월, 올해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기획실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