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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08-07-09

김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민원봉사과
임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의장 권한대행으로 본회의를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5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각 마을을 다닌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하므로써 효과가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날씨가 흐릴 때는 다음 기회에 잡아주라고 이장님들이 전화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바쁜 농번기철에 참석을 한번 해 봤는데 그때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번기철은 작년 하반기부터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방금 김천성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장님들이 만족하시는데 농기계 수리 부분에 불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만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그만 부속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실제로 수리를 봉사 받을 때 조그마한 부속 때문에 주민들을 귀찮게 해서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의 농기계 수리 그 부분은 만족을 하는데 부속에 관한 부분은 이장님들의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일 당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7쪽 공무원 친절도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시키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 또 본청 민원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9개 읍면의 민원창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본의원이 가보면 가만히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 아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본체만체하고 다른 일반인들도 오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서서는 못할망정 앉아서라도 친절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올 4월에 3개반으로 나누어서 2박 3일간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읍면 직원까지 합쳐서 아직도 양영복 의원님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교육을 시키고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 정비도 중요합니다. 환경정비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킬 때 어디서 시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광주의 나선희 스피치라고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나주 리조트에서 교육을 2박 3일간 했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청 민원실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강화시키고 읍면에도 읍면장님들 위주로 해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교육을 시켜서 더욱더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꼭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1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많은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읍면별로 이의 신청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합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오래전부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지목변경을 하려면 개간허가를 받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여년 또는 20여년 30여년이 흘러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목변경을 하려면 다시 행위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다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베어낸다든지 개간허가를 다시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지목변경이 전이나 답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분명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농지가 무안군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실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우리군만 해서 두 번 이상 산림청하고 옛날 건교부 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설왕설래해서 공부상과 실제의 지주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보면 특조라는 것도 있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을 놓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당한 법을 인지에 의한 주위 사람들한테 인우보증을 받는 기타 등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우리도 답답합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받아서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내년 8월 20일까지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쓰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요?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시리라고 보고 무안군내에 8,000여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본 예산에 가로등 전기료로 3억4,000만원 재료비로 1억3,000만원 민간위탁 보수비 1억8,000만원 약 6억원 이상의 가로등 설치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가로등 관련 예산폭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농가가 빈다든지 이용자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수라든지 가로등 유무 관계도 살펴 봐 주시고 전에는 꼭 필요한 가로등이 지금 가서 보면 이사를 갔다든지 폐농가가 됐다든지 해서 가로등이 필요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대에 요즈음 보면 밝기에 의해서 오후쯤 되면 켜졌다가 새벽녘에는 꺼지는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하셔도 전기세를 절약한다든지 가로등 관리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자동점멸기를 고유가로 해서 약 3,123등을 심야 전기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로등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끄고, 등산로는 저녁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끄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지금 두 달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남악신도시 가로등에 대해서 인계 인수 받으셨습니까? 우리군에서 손해 안 나도록 충분하게 돈을 받으셨어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하반기에도 3,100만원 정도 전기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아무튼 그 자료는 끝나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얼마전에 삼향면 임성리 주민들이 송전철탑을 없애주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데 자세한 내용과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악출장소에 전입된 인구는 얼마이고 삼향면 인구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 되면 삼향면 인구가 얼마쯤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임덕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전철탑을 제거해 주라는 민원은 지난 6월 19일 삼향면 임성리에 사는 김길성씨 외 187명이 토사채취로 인하여 마을 뒤에 동산같이 남아있는 임야를 제거해 주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한 부는 우리군에 제출하고 한 부는 한전 본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마을 뒷 동산을 없애려면 임야 윗부분에 한전 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탑을 일시 옮겼을 경우에도 암반으로 남아있는 임야 부분 제거하는 비용이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전 철탑 1개를 일시 제거했을 경우에도 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속적으로 철탑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한전하고 연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 6월 30일 현재 무안군 인구수는 6만6,298명입니다. 삼향면 인구수는 1만4,523명입니다. 이중 남악출장소에 전입된 인구수는 7,323명입니다. 참고로 무안읍은 6월말 현재 1만1,090명이고, 일로읍이 8,536명, 청계면 7,915명, 다음으로 남악출장소 7,323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기존 아파트 추가 입주하고 연말 입주 예정인 3개 아파트하고 내년 4월하고 6월 주공아파트까지 입주하면 2009년 말 삼향면 인구는 2만에서 2만5,000명이 되지 않느냐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은 임성리 택지지구에서도 제외된 지구이고 그 동산이 있으므로 해서 노면을 평평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토사유출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한전에 협조공문을 보내 보셨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보내고 제가 담당 직원하고 보름전에 한전 본사를 갔다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한전은 우리군에게 이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낼 수도 없고 우리는 이런 돈이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과장님 한전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서 주민들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해 보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그리고 남악출장소 전입 인구가 7,323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20명이 늘었고, 남악신도시 인구가 2009년도까지 공동주택하고 다세대 주택까지 했을때는 2만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고, 남악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공동주택 50세대 내지 70세대 정도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군에서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장님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전입신고해서 무안군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남악출장소하고 연결해서 꼭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과장님 남악출장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문화과
임덕수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9쪽 2008 대한민국 연산업축제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는 연꽃 대축제로 그리고 8회, 9회, 10회는 백련대축제로 이번에는 2008 대한민국 연산업축제로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4, 5회 축제시는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시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축제가 어떻게 됐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축제로 쇠퇴하고 있습다. 다른 시군은 없는 축제도 만들어서 인원이 몇 십만씩 다녀가는데 최근 축제상황을 보면 초창기에는 100만 정도 80만, 70만, 60만, 2007년에는 20만이 다녀 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네 축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예 축제는 안하면 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전락축제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연산업축제로 변경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주차장만 남기로 2주차장은 임대계약 만료라고 해 가지고 원상복구 해 버렸습니다. 축제시 차량이 많이 왔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10쪽에 보면 허울좋게 백련상품 촉진운동 전개라고 해 가지고 1단계 행정기관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2단계는 범군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3단계는 전국적으로 백련홍보를 한다고 추진하시는데 본 의원은 연의 대중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품개발과 지역 개발 지역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연상품은 몇 종이나 되고 연 상품이 어떤 업소에서 팔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거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의 대중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4, 5회까지는 연꽃축제 그 후로는 백련대축제로 백련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물론 10회까지는 전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문광부 우수축제로 자긍심을 가지고 선정됐다는 점에서 많은 시상금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전라남도 우수축제로 해서 상금을 1,500만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축제는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무안백련축제를 개최한 결과 축제를 통해서 우리군을 지역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 축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축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했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산업축제로 명칭을 정하고 백련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관광객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메인부스는 연산업주제관을 통해서 관광객이 그쪽에 오셔서 동선도 거기 가서 관람을 하고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참관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백련상품은 우리 관내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9개 업체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추진 중에 있고 판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라든지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저희가 시작을 엊그제 한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백련을 이용한 모든 상품 개발은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군이 선도적인 선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연 산업축제를 하게 됐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2, 3 주차장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축제를 매년함에 있어서 요즈음은 다들 차를 보유하는 관계로 한 사람이 오든 가족끼리 오든 여러 사람이 오든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비좁고 해서 2, 3 주차장을 임대해서 여태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2, 3 주차장은 임대 완료됐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의사를 물어봤을 때 소유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으므로 원상복구 내지는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라고 저희군과 협상한바 더 강하게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 3 주차장은 농경지로 원상복구 내지는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모를 심었거나 다른 대체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 3 주차장이 없이 연 산업 축제를 했을 때 주차장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일로 관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농경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고, 요즈음 관광의 추세가 일시적으로 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험에 의하면 아쉬운대로 1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주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김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충분 하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 산업축제 견해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연 산업축제는 백련상품 소비촉진운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습니다. 연 산업주제관을 핵심 콘텐츠로 해서 수익형, 우리가 보고 즐기고 먹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일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소득을 향상시키고 연 상품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축제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고, 과거에 초의라든지 분청사기, 품바도 우리 축제에 같이 공연을 하고 과거의 승달문학대제전이라든지 분청문화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 축제속에 흡수를 해서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다소나마 예산을 절약해 볼까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개별적인 단체에서 하기보다는 군에서 일괄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있다 해서 그렇게 흡수를 했습니다. 관람시간도 작년까지만 해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작은 오전 10시는 같습니다 마는 끝나는 시간이 오후 9시, 거의 10시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대낮 삼복더위 무더운 날씨에 축제를 했다고 하면 금년은 낮과 밤이 합쳐진 석양에 해가 지면 온도가 낮아지므로 밤의 축제도 곁들여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는 준비를 합니다. 물론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됩니다마는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연 상품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연 상품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로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어떠 어떠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연을 상품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일로읍 주민한테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축제를 회산 백련지 복용리 일원에서 개최하므로 삼향면 일로 몽탄 인접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축제기간에 다소나마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김 의원님이 누차 강조를 하셔서 작년에는 노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위생적으로 거치대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설정해서 재래시장을 운영할 내용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2006년 축제 끝난 후로 축제는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변 일로읍에서는 소음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리에다 특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A지구는 개구리참외, 수박을 재배하도록 하고, B지구는 고추나 파프리카, 가지 이런 것을 재배하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의 말을 묵살해 버리고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해서 그 축제장에 가면 상품도 많고 볼거리도 있더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변명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로 초등학교는 잔디구장으로 되어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중ㆍ고등학교는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 답사를 한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초등학교는 잔디구장이고 중학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체육중ㆍ고등학교에서 연방죽을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는데 표지판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연 산업축제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동네 축제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먹을거리 구경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답습해서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짜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작년 축제는 기후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하에서 20만이라는 관광객으로 추산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 연 산업축제가 성공리에 끝난다고 하면 10회까지 우리군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연꽃축제라고 했다면 11회부터 산업화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연 산업축제로 작년에는 산업축제로는 안 했지만 산업화에 역점을 두었고 금년에는 명칭도 산업축제로 명칭을 정해서 해 봅니다. 김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금년도 연 산업축제가 처음 시도하는 만큼 경험도 없고 그럽니다마는 관심과 도움을 주신다고 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 산업축제가 성공리에 끝난다고 하면 지적하신 부분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주변 마을의 소득 A지구는 참외, B지구는 다른 상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꽃 축제에서 산업화 축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축제가 끝난 후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축제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축제하니 상품 만들어서 갖고 나가자 이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생태공원으로 해서 그늘막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풀장 정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산백련지에 소요된 금액이 문화관광과를 제외하고 120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축제 성장기에 들어서 군에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어야지 꼭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기간에만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축제 전후로 경험에 비추어보면 홍보를 하기 보다도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해서 김천성 의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야 그 축제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주안점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축제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그 축제는 유명무실합니다. 예컨대, 함평 나비엑스포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나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와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에 모든 의원들이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했음에도 아이템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성장기에 백련축제를 하고 있는데 퇴보하고 있어요. 관광객 인원도 감소하고 있고 주위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도 많은 인원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여름 행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 듣고 싶은데 최근에 무안사 113년 조형물 20억원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백련대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형풀장이나 어린이 놀이기구 많은 돈 들지 않습니다. 연방죽 매립해 가면서라도 풀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름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리라고 본다고 자꾸 의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시겠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관광문화과에 근무하는 한 관광객 유치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금년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돈 많이 드는 초청가수 공연은 하지 않고 아까 지적하신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풀장이라든지 그런것이 1회성의 풀장으로 해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축제의 운영상 임시적인 시설물로 운영을 아니할 수 없고 다만 관광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음식점, 어린이 풀장, 식당 그런 것 등등이 잘 갖추어지리라고 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으로 사료하고 이어서 다른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들간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원도 있고 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때 청천사 사당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3년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내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에 씨족 사당이 많이 있습니다. 왜 청천리 배씨들 사당에 3년간 지원해 주는지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민간보조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추진하는 몇몇 사람이 결산 보고도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감을 못 잡았어요? 다른 씨족에서는 얘기 않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써 버리고 무안군에서 지원해서 사당 수리하고 짓고 한 사실은 씨족 대표들도 잘 몰라요. 이사들도 잘 몰라요. 어디서 돈이 나와서 쓰는지 조차 몰라요. 배씨 대표들 몇 분 만났는데 제가 혼났습니다. 우리군에서 3년에 걸쳐서 1억2,000만원이죠? 그렇게 해주고도 무안군에서 해준 사실조차 모르는 문중에 왜 지원을 해 줘요? 그 사업비 보류하고 투명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민원이 생기면 이 사업은 절대 사업비 지원하면 안 됩니다. 무안군에서 많은 금액을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배씨 대표들 조차도 모르고 한 두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 거든요. 문중 회의 때 한번 얘기해 본 사실이 없답니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지난 번 추경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방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 풀장에 관한 것은 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디에도 풀장 계획이 없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들고 작년 축제때 의원님들이 풀장을 지적하고 건의해서 그런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성 풀장의 잡스러운 시설은 가능하면 이번 축제때는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저의 애들과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주변에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도 시설이라고 했을까 하는 빈축의 소리를 듣고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의선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군정보고 때 세심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진까지 제출해서 세심원 화재부분을 염려스럽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질의 끝나고 며칠 있다 가보니까 질의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화재 예방으로 아궁이를 철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한 달후 쯤에 갔는데 제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오히려 굴뚝이 세워진 광경을 보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심원 화재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심원 아궁이를 철거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재가 난 후에 철거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철거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의선사 스님의 의지 때문에 철거를 못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심원에 관해서는 지난 정례회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고 저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굴뚝이 존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방치를 했냐 하면 그때 지적하신바와 같이 만약에 부엌에서 불을 땔 경우에 불꽃이 인접 산으로 진화해서 큰 산불도 우려가 된다는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조치했던 것은 세심원은 차를 마시는 공간 일지암쪽에 화장실이 멀리있는 관계로 화장실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은 화재 예방차원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지 못하도록 시멘트벽돌을 이용해서 부엌을 메꿨습니다. 그 후로 굴뚝이 생겼습니다마는 굴뚝이라고 하면 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솜씨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궁이를 기 막았으니까 불을 피지 않기 때문에 굴뚝은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굴뚝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궁이는 임시 조치를 했는데 그 임시조치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굴뚝을 언제든지 떼고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화장실로 설명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화재에 대해 위험성을 느꼈고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고 찜질방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실과장님도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화장실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장실이 아닙니다. 세심원 자체가 가운데 찜질방이 있고 양쪽에 샤워실이 있지 그것이 화장실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시정조치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의선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 연수시설 식당건립해 가지고 100여평 해서 한식목 구조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도 기다리기 때문에.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2단계 현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준공한 차 박물관에 이어서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교육생을 통해서 연수를 한다면 2002년 초의 문화제도 식당이 없어서 판매관에서 임시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교육관의 여러 가지 강좌 내지는 타 교육기관이나 행정관에서 직원들이 와서 연수를 하게 되면 숙식은 안 하더라도, 하루정도 기거를 하더라도 점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곁들여서 그런 공간을 신축하게 되면 차 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교육연수 시설 건립을 100평 정도 한식목 구조로 2층 정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방금 김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심원 건물에 사후에 적법 조치가 있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지난 정례회때도 김관형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적법 조치라 하면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조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에 대한 적법조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마는 사후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완료했고, 다만 위법성에 대해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당사자 내지는 거기 근무자한테 교육을 시킨 것으로 그리고 매일 근무일지를 체크해서 초의선사의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등기는 완료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도 무안군 소재 무안군 공공용지에 내가 필요한 건물을 짓고 난 연후에 등기 이전이 완료가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정당한 적법 절차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우리군의 토지상에 귀속되는 건물인 만큼 양성화를 시켜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군 소유로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
관형

김관형의원

저도 지어서 군 소유로 기부채납을 한 건이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의 건물을 부쉈다가 재 건축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있어서 30㎝ 더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난리요동을 치고 사진 첨부를 하고 기자들이 다녀가게 하고 그것을 반려시키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쇼 아닌 쇼가 벌어졌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 안 되는 것이 비지정문화재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거기에 따른 다른 부속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문구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지금 비지정 문화재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우도 있고 여각도 있고 국가나 도나 ……
관형

김관형의원

비지정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추후 지정 문화재로서의 활용가치 내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면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국가나 도나 그런 데 등록되지 않고 군에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비지정문화재로 평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실 때 적법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수첩들고 돌아다니면서 보기 좋으니까 비지정문화재, 아니면 비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어떤 적격 심사요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절차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그런대로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대표가 군에 신고하면 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남의 문중도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주라고 문중 대표나 기타 관리자가 의뢰를 하면 무안군에서는 그렇게 해 줍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문중대표가 어떤 물건에 따라서 ……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에 많은 성씨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에 대한 우월성과 귀중함과 소중함을 얘기하라고 하면 힘주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족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비지정문화재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투입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제가 나주 김가입니다. 사창에 가면 우산각이 저희 조상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 제각을 바꾸어야겠는데 김 의원 자네가 힘을 쓰게 제가 무슨 힘을 씁니까? 의원도 이런 힘을 씁니까? 힘써서 1, 2억원 보태 가지고, 어르신들 양심없는 일 좀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문화적 유산이 있다고 판단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과서에 먼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강감찬 장군 다 나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사후 조치가 국가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지정이 됐든 국가지정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그룹에 조금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룹에 못 미치는 사람은 개인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요즈음에는 시끄러워지니까 묘지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느끼시죠?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면 능을 만듭니다. 필요하면 제각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집안을 가서 보십시오. 어느 비석을 가서 보십시오. 다 박사 나오고 군수 나왔습니다. 다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안군에서 비지정문화재를 만들어놓고 그쪽에 돈 갖다 붓고 있으면 이런 데다 돈 넣으면 되겠어요?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양심과 비양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문화재라고 지정받은 것 중에서 가치가 있고 역사성이 있는 것은 국가나 도로 구분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상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지 저는 밀양 박씨입니다마는 밀양 박씨 최근에 지은 집이 문화재라고 지정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느 문중 어느 문중 해 가지고 돈 지출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나머지 남의 문중에다 돈쓰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문중에 돈쓰는 일을 왜 합니까?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씨 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투사가 나왔습니까? 안중근 의사같이 수류탄 던진 사람이 나왔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주었습니까? 근무하시면서 가까운 사람도 있고 불가피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요. 과장님뿐 아니라 그 과에서 해당되어서 일을 하셨던 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남의 제각 짓는데 왜 돈 보태줍니까? 왜 무안군이 나서서 거기 지붕을 씌워 줍니까? 또 묻겠습니다. 연꽃축제가 1회때부터 10회때까지 오면서 연꽃행사 기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관광객 숫자가 숫자적으로 나타납니다마는 한번 온 사람이 두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까지 보면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예를 든다면 축소 프로그램도 지적하신 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제기간에 경기도에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홍수피해로 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향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70만, 80만 추세도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달관적으로 조사한 숫자지 않느냐 일일이 체킹해서 숫자를 파악하지 않는 한 경찰기관 추산 몇 명, 집회 측 몇 명 차이가 있듯이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의회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지 않을까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축제에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죽어가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 수록 무안의 연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홍보되어 가지고 튼튼히 다져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가면 갈수록 소규모적인 지역축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줬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줬는지 몰라도 정신 나간 부서예요.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명의 간신배가 나라를 망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옛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신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임금 턱 밑에 앉아서 자기 좋을 대로 보고 하다 보면 임금이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나중에 벙어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을 눈앞에 두고도 가만히 주저 앉아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침입을 떠나서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시들어가고 국가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간신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무안을 이끌어가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실과장님께서 축제의 의미와 축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모든 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나름대로 축제를 유도하려고 애를 써도 실과장들은 실과장 몫을 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 축제가 동양에 하나밖에 없는 크나큰 연방죽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살고가시면 얼마큼 살고가실 것입니까? 이 길고 긴 역사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앞으로 1억년을 더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1세기 길게 살면 1세기인데 1세기 동안에 얼마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간은 40년밖에 안됩니다. 무안군청에 몸담을 수 있는 시간에 눈과 귀와 바른 입을 가지고 군수 부군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부 나서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가시면 얼마나 더 좋은 자리로 가실 것이고 이 자리에서 가시면 얼마나 더 부귀 영화를 누릴 것입니까? 양심에 입각해야 됩니다. 양심을 떠나서 군수가 고개 돌리는대로 부군수가 고개 돌리는대로 그렇게 해서 무안군이 다른 것은 공청회도 잘하고 설명회도 잘합니다. 연꽃축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왜 못 물어봅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일곱 분 동료의원님만 해도 전체가 축제 방법은 바꾸어야 한다고 2년 동안 얘기해도 안 바꿉니다.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다른 쪽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연 상품화 연 상품화 하는데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까? 연 상품으로 인해서 무안군에 미치는 경제 영향이 뭡니까? 하나마나한 것을 만들어요. 연 국수를 팔아서 어떻게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목포에 연동국수가 부도 위기에 있어요. 3대째 하는 연동국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수가 못 이겨 나갑니다. 예산 있으니까 이것 만들어야 되겠다 저것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 타먹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까? 연으로 비누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만든 비누 이겨봅니까? 백화점에 납품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진열 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통과정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물건을 팔아서 이 비누가 어디서 나왔냐 무안으로 비누 구하러 향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대로 하셨으면 그만 두세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만 만들어 놓고 자꾸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 샴푸를 만들어서 누가 씁니까? 당장 600여 공직자 세워놓고 연 상품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몇 명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응할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초를 만들었으니까 연초가 팔립리까? 연초 만들었으면 그것 켜놓고 데이트했더니 성공하더라 신혼 부부도 많이 생기고 잘 살아지더라 무슨 홍보가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 축제를 1년 연중 연을 향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본회의장에 앉아서 얘기 했어요. 연축제가 일상화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연방죽을 기점으로 일로에서 들어가는 도로, 몽탄에서 넘어와서 들어가는 도로 연방죽 인근 몇 ㎞를 지정해서 연꽃길을 만드시오. 돈 몇 푼 아니면 몇 m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논 주인들 밭주인들에게 계약재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수확하고 무안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겠다는 방법이 있다든지, 연길을 걸으면서 연방죽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자전거 도로라도 만들어라, 외부에서 걸어 들어가면 뭐가 있길래 연, 연하고 떠들어댔는가 들어가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몇 푼 안 들면 됩니다. 연 방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1회때부터 지금까지 투여된 돈이 수백억인데 수백억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길은 데이트도로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관이 아닌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것 같으면 정확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세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놓고 해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게 놔두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붙들고 앉아서 연하면 무슨 교하고 연관성이 깊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부처님의 형상을 백련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불교에서 ……
관형

김관형의원

2회때 총무원장님이 무안을 다녀 가셨습니다. 총무원장 한 분이 한 군에 거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 뜹니다. 그것을 발전 계승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3회때나 4회때 모셨더라면 그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연꽃 축제는 무안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을 계기를 맞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원장님 오시는데 본 의원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군수님은 도지사님 식사대접 하시고 그때 당시에 누가 일로읍장이셨습니까?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손놓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일들 잘하시고 마치 자기가 발상하면 좋은 일거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 발상을 덮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한다든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이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아예 접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하찮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 라면 누가 추대를 했냐를 떠나서 한 번 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다들 무안군을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연연해 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 없습니다. 4, 5급 다 왔는데 쫓아낼 것입니까?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주제넘게 본 의원이 오랜시간 동안 마이크로 더구나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고성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의장님을 대신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결례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무안 가꾸기에 ……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초의선사 금년 행사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역사 박물관 건축공사하는데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0%라고 합니다. 둘러본 결과 기둥과 보 사이가 2㎝정도 벌어져 있고 따라서 마루바닥이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쪽 간부라는 분이 생목으로 하니까 소리가 나지, 그리고 벌어져야 공기가 통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때 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그 말을 하고 무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 역사 박물관도 문화재 등록업체가 시공을 한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얘기를 물었더니 문화재 등록업체가 되어야 건축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사실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문화재 등록업체가 지었다는 법천사 화장실 두 평 정도 되는데 2, 3억 정도 투자해서 이 전문위원하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과연 문화재 등록업체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묻고 싶고, 초의선사 김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연수시설 한 동을 짓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등록업체가 어떤 업체가 그렇게 지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업체 선정 관계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고 말씀하신 기둥과 보 사이라든지 소리나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목조건물이라 마루를 밀착식으로 밀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틈이 벌어지면 밀어서 추가로 넣어서 공간을 메꾼다고 얘기하고 소리 나는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문중 제각을 짓더라도 마루바닥은 홈을 파서 짓습니다. 거기 가서 보십시오. 못질했는데 생목이 벌어졌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못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틈이 생긴 사진 찍어왔어요. 잘 알았습니다. 보완하셨다면 확인하겠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시골 마루바닥같이 홈을 파가지고 밀어넣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없었는데 생목이라 마르다 보니까 틈이 사이 사이가 금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기술자한테 보완 대책을 말 했더니 추가로 입구에서부터 밀어가지고 간격을 최소한으로 좁혀서 나머지 구간은 그렇게 메꾸면 됩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건립을 5년 동안 하셨는데 준공식을 8월에 합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축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추경때 부족한 시설비를 확보해 주신 관계로 조경이 끝나면 예정은 내년 5월이나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개관식을 내년 5월쯤에 가지면 현판에 들어 있는 문구를 어떻게 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현판은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명칭은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으로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군 오승우 군립 미술관으로 하셨습니까? 거기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군 미술관을 개인 그림 104점 기증했다고 오승우라는 이름이 들어갑니까? 압해대교 안 보셨습니까? 특정인의 이름 들어갔다가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창피만 사고 명칭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현판이나 입간판 명칭은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고 오승우 화백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 예술계를 대표하는 화백입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인 회원이기도 하고 그분이 평생을 통해서 제작한 작품과 화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적, 비품을 저희군에 공증을 해서 기증 확약을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광부에 현대미술관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했던 오승우 화백의 근원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군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예술계를 대표하는 화백이 ……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알았으니까 짧게 설명 하시고 시립 미술관이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도립미술관이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사적인 미술관 같으면 이름이 들어가겠지만 무안군의 미술관이 어떻게 미술품 몇 점 기증했다고 영원히 남을 미술관이 오승우란 이름이 들어가서 미술관이 건립되어야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의원님과 상의해서 분명히 부결시키겠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군립미술관을 설치 승인받을 때 관계 규정에 보면 대표하는 화백의 그림 확보를 100여점이라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분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군립 미술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사후관리도 우리군에서 다 해야 되고 개인 미술품 몇 점 주었다고 해서 영원히 남을 미술관을 개인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타협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덕수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자꾸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오 화백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오 화백의 미술품이 무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도 기증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접 목포시에 일부 자기 작품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목포시를 제외한 두 세군데 이상에 작품이 100여점씩 기증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기증을 받으면서 설왕설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규합하는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부터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무안군립미술관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수조정을 했던 것이지, 오승우 미술관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데 현판을 오승우 미술관으로 한다면 그만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군립미술관이라고 하면 무안 출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알권리도 있을 뿐 아니라 그분들의 활동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준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무안출신답게 미술계에서 좋은 역사의 인물로 남아 달라는 의미에서라도 그분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를 해야 맞고 여러 가지 공간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곳에 자주 들러 미술에 관한 여러 가지 것을 얻어내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예산을 군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심의하고 계수조정해서 예산통과 시켜 주었는데 오승우 개인 미술관 마냥 거기다가 현판을 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법을 채택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승우 화백이 무안군에 그림을 기증하게 된 동기는 전자에 말씀드려서 안 드리고 다만 군립 미술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은 보고와 같이 전시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 오승우 화백 작품을 전시하고 ……
관형

김관형의원

작품 전시하는 관에 여기는 오승우관 거기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우리 군내에서 향토작가로 생활하고 있는 작품 학생들 작품을 전시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름 석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군이 오 화백님하고 약조를 한 사항이라 이행을 해 드리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현판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려를 해 보실 것이냐고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지금 계획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용을 하실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미술관하고 관련해서 예산 세워주라고 할 때는 거짓말 한 격이네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라 제가 와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의회가 2006년 7월 1일 개원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미술관하고 관련해서 예산 세우시면서 무안군립 미술관을 오승우 관련해서 현판 세운다는 얘기, 명시하려고 한 이름이 뭐라고 한번이라도 고지하셨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특별히 고지한 것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오 화백님이 자기 작품을 우리군에 기증하는 동기가 되어서 ……
관형

김관형의원

무슨 미술관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합니까?라고 의원들이 여러 차례 예산 다룰 때 마다 물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오 화백이 무안군에 기증을 100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상의 얘기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 기억에는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오승우 화백 미술관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보다 훨씬 유명한 분 많습니다. 그 분에게 우리군에서 명예 군민증까지 수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개인미술관 이름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간단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미술계를 오승우 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미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은 당대에 평가받지 못합니다. 죽고 나서 평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평가받기 가장 좋은 방법인가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전국 몇 군데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작품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 인근에 몇 십점, 무안에 몇 십점, 경기도 일대, 서울 일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형제들이 작품 활동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술계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거기에 무안군이 동참하고 있는 격 밖에는 안돼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오승우 미술관이라고 하면 어디서 발상이 나온 것입니까? 그 분이 100여점 우리쪽에 기부행위 한다고 할 때 이름을 오승우 미술관으로 하기로 하고 공증하셨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서류를 봤을 때에는 이름을 넣은다는 공증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없으면 빼십시오.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우리군 하고 당시에 주변 경황을 들어봤을 때에 그 이야기가 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부친이신 오지호씨는 작고하셨고 자기 형제분도 작고하셨고 오승우 화백이 생존해 게십니다마는 지자체에 자기 그림을 희사 내지는 돈을 받고 팔기는 했어도 우리군 같이 미술관을 자기 이름을 지어서 건축 추진 중이거나 완공했거나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
관형

김관형의원

그 지자체가 무안군과 흡사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간단히 거절을 했습니다. 무슨 미술관을 지어 주냐고 그림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고 당신만 그림 그리느냐고.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오승우씨가 우리군을 방문할 당시에 도도 방문했지만 부지확보라든지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군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미술관을 조그맣게 짓는데 우리군 미술관 같이 규모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 화백님의 목포시에 기증했던 작품은 갓바위 뒤에 전시실 ……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과장님 짧게 대답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술관 세우시면서 군에서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2년 동안 한번 쯤 간담회때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예산세울 때 그런 설명 한 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을 속이신 것입니다.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고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군립미술관 세우면서 한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쯤 이야기해 보셨어요? 이런 사실을 제가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일곱분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서 이 일만은 막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가지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군정보고를 ……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군정보고 실과장이 아니라 군수 불러다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유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에 대한 경시 풍토입니다. 못박아 놓고 얘기합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관형 의원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부분 가지고 관광문화과에 더 하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하나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23개소가 어디 어디가 지정문화재입니까? 나열하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도 지정은 생략하고 우리관내 국가 지정은 무안읍 용월리 백로왜가리를 비롯해서 4개소가 있고 지방문화재는 무안향교를 비롯해서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도 68개소가 있고 그중에 전통사찰로 정해진 약사사라든지 원갑사 법천사 도덕사 4개소가 있어서 23개소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등 17개소가 어디입니까? 다 나열하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여기서 받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임덕수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께서 도청 서재필관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 준비 상황 보고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 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오전에 김천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마루바닥이 삐걱거리면 왜 삐걱거린다고 하셨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희도 문화재 할 즈음에 거기를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보니까 목조 건물이라 다소 마루바닥이 옛날 마루식으로 홈을 파서 바닥을 구성한 것이라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틈도 생기고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그것을 문의를 하였더니 틈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밀착해 가지고 틈을 메꾸면 된다고 얘기하고 삐걱거린 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서 삐걱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오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나무로 했으니까 그런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마루바닥을 생나무로 할 정도로 시공을 마무리하면 그것을 준공하면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중 2,000만원이 상회하는 사업비 중에서 추경에 7건, 본 예산에 44건이나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전통문화유산보존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개별적인 문화재 보수라든지 세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검토해서 충분한 자료를 김 의원님한테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2시간여 동안에 걸쳐 과장님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전체를 다 빼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가집시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미술관에 관한 명칭을 오승우 화백 미술관 명칭으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축제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을 통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의원들 전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서로 상호간에 회의장 분위기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울러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닌 부분 또 실과장님으로서 발언대에서 의원으로서 의석에 앉아서 안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다면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이나 저나 일에 대한 욕심이 심하다보니까 서로 토론의 강도가 심해졌지 않냐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오전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이 순간을 통해서 더욱더 일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실과장님과 의원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좋으신 얘기 더불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임덕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두 세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4개단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무안 여성상담센터, 열린가정, 그리고 무안 외국인주부 가족지원센터, 종교계통 그러는데 맞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일로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각종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웃간 교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 단위 차원에서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깊숙한 관계 유지를 하고 첫째는 이주여성들이 소외받지 않는 부분은 마을속에서 이웃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물론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한글이나 그런 부분은 미약하겠지만 이웃간 조정 차원에서 면 단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도 단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 인연맺기 결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연 자체가 형식에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의 외로움 경제적인 것 보다는 어머니와 결연을 맺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6월 26일 전남 고향주부모임에서 42쌍이 모녀를 맺고, 또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군 차원에서 친정어머니 인연맺기 결연사업 추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이주여성을 접근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이주여성 가정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도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주여성 가정에 면 단위 프로그램 그것 또한 하반기에 센터가 개설되면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외받고 외롭기 때문에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주여성으로서 그것 또한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민간단체들이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행정기관보다도 먼저 시작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타 시군의 민간단체들이 단체들간 알력이 많아 가지고 정보 공유도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저희군에도 보면 민간단체간에 정보공유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여성 쉼터가 운영되면 행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센터가 완전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남달리 사회복지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힘들죠? 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가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이주여성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5쪽에 보면 이주여성 한글교실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0명 한글교육을 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 무안군 사회복지회관 일로에서도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부부간 합동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강사로 선임토록 해서 직접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될만한 것은 서로 하겠다고 과장님한테 괴롭히죠? 맞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답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해서 우리가 다소 지원을 해 주어도 보람될 수 있는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교사 분들 선임관계는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어르신들 한글교실도 초등학교 교직생활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로 우선적으로 모셔서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여건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확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너무나 과다하게 지원이 된다 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이 29개소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남악까지 30개소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번에 한 개소는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록업소가 3개소인데 하얀 어린이집 드림 어린이집, 리틀드림 어린이집 세 군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하얀이 어디에 있죠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평가 등록 3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 지원을 해 줍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개인 시설이 아니고 법인시설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언제 등록이 됐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에.
영복

양영복의원

처음 있는 일이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0군데인데 3군데만 평가인증을 ……
영복

양영복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2개소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해온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것도 노후시설 개보수를 해 주냐고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경 어린이집, 하나 어린이집이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3,000만원씩 해주는 것이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을 올리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게 국ㆍ도비가 아니라 순수한 군비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군비 아닙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전액 국ㆍ도비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15% 군비 15% 나머지 국비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보면 장기근속 보육교사 해외선진지 시설 견학해 가지고 20명해서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보육시설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축제 1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군비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무안군에 1개소가 늘어나 30개소가 있는데 원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9개소 중에서 부부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남편이고 부인은 교사고 자녀들도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런 보육시설에 3대 의원때 몇 군데 감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되더라고요. 이익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서로 모임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는 자기들 재정으로 체육대회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오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삼석 군수께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너무나 군비를 생각없이 쓰는 것 같아요. 선심 행정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각 시설이 자부담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어린이를 많이 출산해서 보육시설에 보육을 받을 아동이 넘쳐나면 좋은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교사들 또한 농촌에 근무하기 싫고 목포나 광주로 우수교사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교사들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붙잡자는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한마음축제도 하고 그럽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시설장과 협의할 때 내년에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보육료 29개소가 있는데 2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도 차등지원 돼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학생수에 따라서.
영복

양영복의원

연령에 따라서 지원되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본예산 추경예산에 보면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그런 단체를 위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다문화 주관해서 행사비나 기타 관계되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 주관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놓고 다문화가정 운운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다문화 행사라고 해서 군비로 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재활센터하고 건강보험공단 합류해서 가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문화 관련해서는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없던데.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0쪽 원산지 표시제 이행 중점 점검 193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점검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쇠고기 수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수입쇠고기가 많이 유통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규정을 강화해서 하면 어떨지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단속을 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점검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계가 합동으로 가서 업소별로 점검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점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음식요식업 차림표에 국내산 미국산 호주산 그 표시가 80% 정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점적으로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앞서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법적으로 위반될 때에는 시정이 아니라 바로 벌로 들어갑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남악신도시 학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남악신도시에서 옥암신도시로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학군 조정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사회복지과 평생교육에서 학군을 담당 안 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왜냐 하면 남악신도시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하고 주공아파트에서 옥암신도시에 있는 예향 초등학교로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같은 남악신도시에서 남악초등학교로 가고 싶지 타 시인 목포시로 학교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안군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학생수가 부족해서 도 교육청에서 조절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 부당하거든요. 우리군에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목포시로 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을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무안읍으로 이전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계약이 201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하반기 언제쯤 이전할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김용희씨가 계약체결자인데 저희들이 서너차례 만났는데 늦어도 10월안에는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으면 최대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환경과
임덕수 끝으로 산림환경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21쪽 도시숲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숲 조성 입니까? 물맞이골 사업입니까? 상반기 군정보고 때 도시숲 조성 해 가지고 무안읍 교촌리 무안 우회도로 나들목 구간에 대해 관리청인 광주 국토관리사업소에다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 문제가 발생해서 물맞이골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궁금해서 물맞이골을 다녀 왔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을 거기로 해야 됩니까? 도시숲 사업입니까? 물맞이골 사업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도시숲 사업으로 해서 물맞이골에다 장소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문제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도시숲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소재지에 도시숲을 가꾸면 좋은데 소재지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2회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맞이골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1억2,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 물맞이골에는 숲을 조성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이미 숲이 조성되어 있고 숲이 아닌 곳은 물맞이골공원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면 도시숲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잔디광장이나 편익시설 주차장이나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왜냐 하면 거기에 광장이 있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오니까 도시숲 조성을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효율성 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에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거기에 잔디 광장을 조성할데가 어디 있어요. 부지매입 안하면 어디다 잔디 광장을 조성합니까? 기존의 숲속에 잔디광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번에 살 주차장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군유지입니다. 양파를 심었는데 이번에 양파를 못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할 계획입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숲 조성은 숲이 없는 곳에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숲속에 거기다가 도시숲을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비 자체가 단위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맞이골 산림욕장 사업은 산림자원 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숲 사업은 녹색공간을 활용한 산림자원 관광입니다. 단위사업이 틀리죠. 단위사업을 전용하려면 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이 의도하시고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물맞이골 주변에 맞추어서 도시숲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때 추진하시려고 했던 무안읍 교촌리 무안우회도로 나들목 이 위치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맞이골공원에다 이 사업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는 도시숲 조성관리로 해서 물맞이골 조성비와 통합해서 편성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단위사업을 전용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물맞이골 공원에다 이 사업비를 쓰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이 사업비 자체도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1억2,000만원이고 도시숲 사업비가 3억, 4억2,000만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물맞이골사업과는 다르다, 별개다 단지 주차장 사업과 통합해서 같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도시숲 조성사업비 자체를 물맞이골 사업에다 편법적으로 붙여서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숲 조성비하고 소공원조성 사업비를 예산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통합한 것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도시가에 있는 숲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어상으로 보면 타 지자체도 도시에 땅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으로 봐서는 물맞이골공원이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렇게 하시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업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물맞이골공원을 위해서 여기에다 하는 것이지 도시숲 자체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보고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 관계를 다시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6쪽입니다. 지금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은 남편들이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장님이 중심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아름다운 무안가꾸기 우수마을 사업은 여성분들이 하는 것이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여담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어린이 놀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린이들이 해보고, 할머니들 사업으로 해서 또 하나 해보고 할아버지들 사업으로 해서 또 하나 해볼 생각 없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상금도 있고 그렇죠? 이 사업이?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상금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학생들도 학교에서만 상금주고 받고 할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도 주어야 할 것인데 조금 지나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주는 것 가지고 이장들이 주체가 되어 하는 사업, 여성분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잡혀져 있는 범위내에서는 단체장 승인만 있으면 의회 승인 없이 비목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사실상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종류의 목으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다든지 사업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맞죠? 그렇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은 일괄 단체장 승인감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김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2회 추경때 이런 사항을 당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2회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원

임덕수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김관형 의원님께서 6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우수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사업이 있고 우수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해야 할 곳에 해야 하는데 이장이나 부녀회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무 곳에나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습니다. 상금타기 위해서 최근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하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마을환경종합평가하고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하고 다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데 지급을 하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자체 준공검사를 할 때는 철저히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상금을 타버리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또 행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해주라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나 우수마을 가꾸기를 보면 심사위원들이 이장 부녀회장들이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은 순수한 군비를 낭비할 수 있지 않는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통합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생겼으니까 위생이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과장님 물맞이 골 사방댐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임도시설 사업은 어디서 발주합니까? 8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발주를 어디서 하냐고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네요? 그리고 도시숲 조성 및 관리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지금 처음 접합니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용의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2007년도 2008년도 산림조합에 전도한 사업비가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산림조합장이 누구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서삼종 조합장입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무안산림조합이 임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영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도 나오죠? 국비 지원되죠?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산림조합의 예산지원 현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관계인데 2007년도에 청계 제일교회 뒤에 계단을 정용남 과장님 계실 때 하기로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역으로 과장님께서 당신은 거기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왜 진행이 안 되냐고 물어라도 보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2007년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 임야 지주하고 조정이 안 되어서 계속 조정을 하겠다고 2007년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들어서 하지도 않은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굵직굵직한 사업은, 특별히 어려운 등산로를 만들었던 사업인데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없앨 것인지 그 지역 의원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그 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이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 형제간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 분하고 여의치 않으면 등산로 노선을 변경할 입장입니다. 가능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현재까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저 역시 군 의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 자리는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인지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추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18억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사용량이 14만6,000t입니까? 10쪽 상단입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평균 사용량이 t당 당초에 원가를 계산할 때 그 분들이 민자투자를 신청할 때 그 금액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무안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해서 하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에서 t당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호남축산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급한 것이 4,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식당은 한달에 8,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0원씩 받아서 호남축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7월말까지는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 위탁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까지 구입해서 호남축산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4,400만원 나왔다는 말이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차량1대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다시 회수를 하고 차량 1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로 수거를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차가 혹시 목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이중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보면 목포 하당지역에서 수거를 많이 한 것을 봤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호남축산에서 목포시내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수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우리 차량이 목포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다 이중으로 돈을 벌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차는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무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제는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생겨서 그런 폐단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전에 임대를 해서 주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4쪽에 산림소득사업에 산약초 가공공장이 있는데 산약초 가공공장인가 양파즙 공장인가 양파즙이 95% 들어가면 산약초는 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약초 가공공장으로 봐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배합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갈피에다 양파를 섞어서 하면 맛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러면 산약초 의미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군정보고 때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퇴직하신 정용남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때로 기억이 되는데 연징산을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망원경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그 망원경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한바퀴를 돌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 기둥만 하나 보입니다. 기둥 큰 것이 중앙에 서 가지고 그것을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소관 과가 과장님과가 맞으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시간을 내서 보시고 돈을 들여서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만큼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네 사는데 거기서 오룡산 정상에 7부 능선 정도 가다보면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침대 간격이 넓고 줄이 허술하게 쳐져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쪽으로 못 가보고 도청 뒤쪽으로 가봤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그렇게 하시면 안한 것 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룡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오룡산 문제에 대해서 박준영 지사님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룡산을 도에서 사야 된다 사유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룡산에 대해서 사유 재산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그것을 도에서 살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네 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성의를 다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봉수산에 3,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정비사업을 했는데 말썽이 있었습니다. 지주들한테 사용 승낙서를 안 받아가지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 부분은 지주들한테 승낙서를 받든지 아니면 입구에다 정비를 하든지 말썽의 소지없이 사업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