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두건으로서 김관용 의원님과 박응삼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사업과 상수도관 매설공사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상하수공사와 사전 협의후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실내체육관 일원에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관계로 옥외 상설 상수도시설 설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제체육관 관리부서에서 급수신청 후 설치하도록 협의 지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설치하시는게 있는데 덕산은 정수장이 어디에 되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 마을하수도 처리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하수관거가 48.1%정도가 매설이 됐다고 하니까 어느쪽인지...... (하수도시설담당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차이선 도로가 지금 선형이 다 잡혀서 포장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그쪽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완공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다 파야 되잖아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수해복구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매설이 됐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사항인데 앞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것도 처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를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분뇨하고 같이 연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겠다른 말씀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검토결과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가능한 것으로 보고는 받으시고 아직 설치하신다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으시구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정은 짓지 않았고 저희가 이것을 연내에 확정지어서 저희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 국비요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먹는샘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먹는샘터가 우리 인제군에 당초 여섯군데 정도 되나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부분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부적합도 나오고 적정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적정한 것이 주로 지적되는 것을 보면 대장균 때문에 그런데 부적합 할 때에는 일단 음용을 중지하도록 안내문을 저희가 설치하고 주변정비를 해서 재수질 검사를 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대략 몇 개소가 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 현재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7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74개소중에 취수장의 위치가 국유림에 위치되어 있는 곳도 2~30개 되는 것 같은데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60%정도가 국유림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으십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국유림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작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수암 취수장도 국유림에다 시설이 됐다 해서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1년이상 지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때 제가 국유림관리소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무단 설치한 곳이 스물 몇 곳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70년대 말에서 80년도 초에는 마을단위로 시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는 아마 인허가 절차 없이 시설된게 부분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국유림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간이상수도도 지난 수해 때 보니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다면 지역적인 유지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유림관리소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후에 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했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배수관로 시설사업에 공정이 50% 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은 총괄적인 공정입니까 예를들면 남면 어론리 같은 지역은 아직 아무 시설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공정이 50%라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공정이 50%라는 말씀이고, 어론리 같은 경우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은 수압이 부족해서 가압장을 거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벽하게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연내에 착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착수가 안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론리 같은 지역은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수년동안 해도 거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고 갈수기에 특히 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가압장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가압장 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시설이 됐는데 가압장에 문제가 있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일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론지역이 그렇습니다. 44번 국도가 확정되면서 상수도시설을 시설해 주기 위해서 도로공사 확정을 할 때에 관을 매설해 놨던 겁니다. 어론지역을 주려면 시설용량과 비교검토가 된 다음에 급수를 확대해 나갔어야 되는데 우선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물론 급수상태가 불량하니까 급수요청이 있었고 주다 보니까 신남상수도가 사실상 시설 용량 자체가 한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이고 누수율 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를 추가로 줬을 경우에 전체적인 급수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사전 해소대책을 강구해서 급수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정수장에 대한 용량도 1일 1,500톤에서 3,000톤 규모로 올린지 얼마 안되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몇 년 후에 어론지역에다가 급수시설을 해 주겠다 4차선 도로낸 옆에다 관로시설도 매설을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 정도라면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수장 용량이 모자라서 어론을 줄 수 없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론쪽에 물을 줄 계획이라면 부평정수장을 애초에 용량을 더 키우든가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루 빨리 물이 급수돼야지 처음에는 가압장 때문에 그렇다 이제 가압장 시설을 해놓고 나니 이젠 정수장에 문제가 있다. 행정이 너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빠른시간내에 공사를 해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어론지역 배수로 확정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다기 보다는 도로 확장할때에 미리 매설한다는 의미였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시기이고 또 누수율 문제 때문에 사전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급수하는데 지정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사전 대책을 강구해서 보급하겠다는 뜻이지 연내에 거기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누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누수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은 5~60%씩 누수가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밤새 고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면사무소라든지 소방대에 보면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은 관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방차나 면사무소 차에다 물을 받아서 꽃밭 같은데 물을 주고 이런 부분도 각 면사무소 마다 그런 라인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건 누수율에 적용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긴급용수 외에는 사용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가 각 소방파출소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저희 모르게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사무소 하고 소방파출소 하고 적극 긴밀협조를 해서 긴급용수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겠고 그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수수요량 이라고 해서 사용에 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수율 판단을 할 때에 일부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면사무소 같은데도 차량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예를들어 계량기를 다 설치해서 어쨌든 군에서 면사무소 쪽에 수도세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가 다 나가죠. 나가는데 면사무소 자체마다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무단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누수율에도 점점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파출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시설도 계량기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화전에만 나오는 것만 계량기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면사무소나 소방파출소에 일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소양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큰 도로 부분은 관로가 다 매설 된 것 같은데 가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맨홀 뚜껑 같은데 보면 계속 공사를 몇 달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예전같지 않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거든요. 이 가포장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합니까? 요철부분이 없도록 완벽한 포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기 보다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포장 자체도 적기에 못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스콘 생산 중단사태가 있었던 관계로 늦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소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오해가 있을까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요구를 해서 시행사에서 포장면에 임시 가포장이다 이렇게 새겨놓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구간내에 급수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연결이 완료된 연후에 포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가포장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포장 상태가 가장 짧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선로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도를 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남 시내에 관로 매설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도로 우측 부분에 매설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우측부분 밑에 상가가 형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하수는 어떤 방법으로 매설된 관로보다 상가쪽 하수관로는 전부 강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밑에 사람들을 펌핑을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설계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강쪽으로 가 있는 라인을 그쪽에서 받아서 강 옆쪽으로 라인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쪽에 보시면 하천 바닥으로 나가는 방법과 중간에 도수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쪽으로 묻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 하천 쪽에 묻게 되면 도수로 통과하는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도수로 상단에 묻는 부분은 석축을 건드려서는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3개 부서가 공통으로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과는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관용의원
해당 부서하고 같이 다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범핑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부분 군유지고 최소한 세네 집을 모아서 범핑을 하면 좀 덜 한테 차집관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김관용의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범핑을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환경관리공단 안이 범핑을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차집 하기도 힘들고 아시다시피 일자로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것을 하천 쪽으로 이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관로를 국도부분은 끝내고 시내쪽 할때 하수관로 매설하는 업체가 차도브럭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해놓고 자기네 관로를 다 묻었으니까 몇일 내로 또 다시 완벽하게 차도브럭을 깨끗하게 깔아놓고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상수도관로를 또 매설하기 위해서 그걸 또 뜯을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물론 양 사업을 한회사가 하는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노선별로 입찰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뜯었을때 포크레인 작업 했을때 하수관로 집어넣고 물론 높낮이도 틀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돈이 많아 공사한지 몇일 안돼서 또 뜯는다 이 얘기는 많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하수관로 조금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상수관로는 밑에 내려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수도공사 먼저 시키고 대충 매립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를 넣어서라도 두 번 세 번 뜯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김관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조치결과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번 신남에 시가지 전 구간이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서로 협의를 해서 토공 부분하고 포장 부분을 이미 협의를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포장 복구비라든가 터파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조치가 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노후관 교체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수율 감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9페이지에도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누수를 잡기 위한 중간 체크밸브를 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보면 누수율이 되는걸 12,000톤 정도 잡았다 이정도 양이면 서화광역상수도 취수량이 4,000톤 되더라구요. 그러면 상당한 누수양을 잡아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17명이 2개조로 해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낮에도 정상근무가 가능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틀에 한번꼴로 밤을 새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 주어진 업무는 많고 그 다음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더욱이 말 그대로 혈세가 땅속으로 새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부분 같으면 직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지켜서 누수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 절명한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때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돈 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신속하게 대치하는 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이건 당연하겠지만 여기보면 문제점 내용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2010년까지 사업준공이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이 중앙정부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85%까지 제고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군은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내에 이것을 달성해 보려고 사실 저희 전 직원이 밤 잠을 안자고 탐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블록시스템 사업을 일단 일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 누수를 잡는 것이 최 급선무 이고 아까 김관용 의원님 어론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저희가 누수율을 잡게 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한 부분이 남면하고 서화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먼저 탐사작업을 해서 누수율 먼저 잡고 누수율 제고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병행 시행하고자 두 사업을 일시 중지해서 누수율 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관내 사정을 보면 6개 읍면에 상수도가 설치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노후가 됐다고 판단이 되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남면, 서화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서화는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도 예산에 노후관로 사업을 긴급으로 추경때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작년 하수관거 사업시에 시가지 구간을 거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남면지역이 주로 관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남면 시가지 지역도 노후관 교체가 완료되면 상당 부분 누수되는 부분이 잡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제가 지난번에 관내 6개읍면 사정은 똑같겠지만 북면에 하수관거 시설 하는데에서 노후관 수도관이 나온 것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가 있는데 과연 이 상태 가지고 수돗물 먹은게 용하다 이 정도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히 눈에 보이는 혈세가 새고 있는 부분은 예산부분이 이쪽 부분에 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이라는 것은 단 한시간만 안나와도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누수율은 최선을 다해 최고 먼저 사업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저희들은 업무 책임자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2010년까지 완공이 불가하다 이 내용은 참 안타까운 사안인데 2년동안도 혈세가 새는 것을 알고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된다 이건 사업부서나 특히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기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북면, 남면 특히 각 법정리 단위로 소규모 하수관거 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빠진 구간들이 많다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설계에서 빠지면 예산도 빠졌으니까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대지역이 그런데 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을 하게되면 최소한 5인이상 집단화 돼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용대리가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애당초 기본계획을 잡아 놓은게 있습니다.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600민터씩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설계반영이 물론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더라도 배수처리가 2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집은 3리지만 2리 처리장으로 가고 또 하천 건너쪽으로는 농어촌도로 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만 되어 있고 언제 시행되겠다는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만 정화시설은 이미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도로 개설과 병행 시행되어야 되겠다. 또 추가로 한두집씩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공사추진이 되면서 인근에 일부는 저희들이 추가 반영을 하였고 추가반영이 도저히 불가한 부분들은 중장기대책 계획으로 군비투자를 해서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광역화 돼있는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한계리 지역도 일부 외곽지역은 포함이 안돼서 수해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이런데서 민원이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일단 당장 똑같은 수혜혜택을 못 주더라도 향후의 계획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서 추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이게 자칫하면 진행되는 사업까지도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우려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감안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소장님을 뵈면 업무하시는 스타일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갖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신뢰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인제군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공간정보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관망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정보시스템에 구축을 못 시켰습니다만 그 자료를 다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아직 구축작업을 못 들어갔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활용하시면서 인력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누수탐사나 누수율 제고사업을 사실은 이런 것이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고 또 인력을 조정한다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감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다음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소양강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현재 남면같은 경우 이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마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평리, 남전 1,2리, 신월리, 관대리, 상하수내리, 그리고 수산리까지 이 마을에는 시설이 다 돼있지 않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돼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내리를 비롯해서 마을하수도처리장이 시설되게 되면 일단 자연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그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하고 강력하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시에 201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이 완료가 되는 시점 이후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배수쪽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이 집단화 되어 있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지원기준에 제외되는 부분들이 집들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상당부분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도 저희 주민들이 강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환경부 입장은 지금 일단 주어진 680억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토록 하고 어떻게 됐든 그 사업 680억이 일단 소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680억 투자해서 2010년까지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제군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현황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데가 지금 말씀드린 남면에 소양강댐으로 인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2009년도 부터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 인제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보존 지역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지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 그리고 또 재산권과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 심각할 정도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자연환경보존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축사도 못짓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근거해서 과연 이 지역들이 자연환경보존지역안에 있는 이 지역들이 과연 어떤 재산권이랄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더 지금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몇십년 동안 못 풀어 나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적인 명분이 뭐냐하면 이런 하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풀 수는 없지만 그 마을 만큼이라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농가주택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도 짓고 또 근린생활시설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신축, 개축 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하수도 시설부터 갖추어 놓는다 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 몇 십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풀어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일에 대한 경중완급을 따졌을때는 당연히 여기부터 해야죠. 이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또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주변 마을을 보면 많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선 해야 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강력하게 환경부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배수인구라든가 가구수에 밀려서 책정이 안되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저희 입장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세합니다만 겨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하수처리장은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다음부터 업무보고서 제출해 주실때는 각 실과별로 지침을 내리셔서 보고서 하단부에 어느 계에서 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느 계에서 어느 분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추후에 협의를 하더라도 그분한테 쉽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최덕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74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74개소를 관리는 간이상수도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 주체가 마을에서 급수를 하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수질검사 부분과 일년에 한번씩 20만원씩 정도 지급을 하는 것이 다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소독도 해 주고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을 자체 관리자가 다 하는데....
덕용
최덕용의원
약을 구입해 줍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약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에서 상수도시설을 해놨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가 있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74개소는 마을에서 대표자를 일년에 한번 정도 교육도 시키면서 수당이랄까 20만원씩 줘서 관리를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관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놨는데 이 74개소에 들어가지 않은 간이상수도 그 분들은 관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 행정이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를 다하고 지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수당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74개소이고 그 외에는 20만원이란 수당도 전혀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외에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누락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군에 보면 각 실과에서 이런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설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해서 통보를 안하면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부서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을 같이 급수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이전까지는 그게 분류가 돼서 시설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여튼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든 어떤 사업으로 개발을 했든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는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혹시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간이상수도가 있다면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함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면 타 부서에서는 바로 넘겨 줍니다.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는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어느 루트를 통해서 주민여론이 접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린면 현 6리 벤베루라는 동네 아시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거기가 72년도에 군단이 들어오면서 벤베루 위에 군단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벤베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에서 납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 혹시 들어 봤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현재 추진은 수질검사를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군정설명회의시에 저희가 기린출장 나갔다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고 그 주에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15일후에 이미 그분한테 저희가 방문해서 답변까지 다 해줬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수질환경연구원에서 물론 했구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이상이 없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남하고 기린 방동 1리 간이상수도 또 미산 1리 간이상수도 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묶여서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미산은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방동은 전혀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벌써 이월돼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에 급수공사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접수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방동 1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에 급수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금년중에 방동 1리하고 미산 1리가 준공될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13페이지 기린 현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요즘들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감리가 있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감리비가 사실상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부분들은 여유 금액이 없어서 감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는 감리를 썼는데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금년도에는 5억8,000만원어치 밖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감리를 쓰기에는 너무 예산낭비다 생각돼서 감리를 안 쓰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이 자꾸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리라도 있었으면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감리가 없으면 담당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나가셔야 될 부분인데....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상수도 노후관 하고 병행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다른 현장보다는 자주 나갑니다.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민원사항은 바로바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린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몇 년 전에 오폐수관 시설 사업을 했거든요. 요즘에 그곳을 또 훼손을 한다고 하는 민원접수 받으셨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동일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오수관 분류시설이 돼있는데 그 부분이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오수를 분류해서 끝부분이라도 연결이 돼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돼있지 않아서 역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수압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내려가는 관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내에 매설하고 기존 시설하고 단차 차이가 나면 연결이 불가하죠.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도로시설 당시에 연결을 못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결이 안돼있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가 긴급조치를 하느라 다시 판 사례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있는데 인제군의 총 사업량 대비 지금 몇프로 정도나 하셨어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48%정도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채 반을 다 못하셨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나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물론 지하매설을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아예 택지조성을 하는데 매설되면 덜 한데 기존에 묻혀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때로는 인도로 가고 또 인도로 갔다가 다시 국도로도 가고 차도로도 들어가고 왔다갔다 시설이 되어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인도측에는 포화상태입니다.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수관 이런 것들이 분류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부분이 기계 시공이 안되고 인력으로 시공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것은 재원이 된다면 공동으로 설치해 놓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이기는 한데 워낙 큰 재원이 들어가서 지금으로서는 도시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수율 보고사업이 완료되어서 실수익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통수량이 좋아지면 어차피 또 노후관로 쪽에서 아래 위로........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급해서 우선 서화나 남면 같은데가 특히 요즘처럼 찌는 더위때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관 하나만 터져도 당장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급한대로 많이 새는데를 복구하고 나면 당장은 잡힙니다. 그런데 통상 그동안 경우수대로 말씀드리면 15일에서 20일정도 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대적으로 수압이 세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아까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럭스텐사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이번 탐사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잘됐다 하더라도 노후관로가 교체 안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거잖아요. 실장님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두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위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한가지 빠뜨린게 있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수도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정 예산을 세워서 또 국비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마을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 미약하다 할지라도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예를들면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니까 농사짓는 분들한테 재료비라도 지원할 수 있을만큼 그런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안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2004년도에 감사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셨다가 2009년도 부터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 안한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도수암 지역도 하수도공사를 했고 간이상수도도 바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품, 기구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접수를 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7월이니까 피서철도 되고 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올텐데 가끔씩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용대정수장에 보면 감지기가 제대로 감지를 못해서 꼭 아침시간이 되면 물이 탱크에 비워져서 한번 홍역을 치른 결과가 매번 여름마다 발생을 하는데 그런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센서가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데 고장원인을 원천적인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무르는지 의문점이 있구요. 만약에 안되면 피서철 기간이라도 알바생이라도 한명 배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최고시간에 한시간만 불편해도 인제군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그런부분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급수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시켰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급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근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준설은 일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장마대비해서 준설작업을 저희가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막힌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저한테 수차 들어왔던 민원지역이 로타리에서 부터 터미널로 가는 구간 또 우체국에서부터 인제읍 사무소로 가는 구간 거기를 수차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제가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하는걸 보지 못해서 제가 못봤다고 해서 추진이 안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동안에 준설은 다 끝낸 겁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그곳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씩 들어오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됩니까 제가 누차 전달도 했었는데 확인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강릉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하수관로를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말끔히 정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예산부족으로 2010년 사업준공 불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한번쯤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건 돈을 들이면 예산이 절약되는게 눈에 보이는데도 추진을 못하는 것은 BTL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부서와 접촉을 해서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건 예산사정으로 단시일내에 끝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걸 주문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릉시 BTL사업은 하수도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과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노후관로 관계도 연관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립니다. 향후 유지관리 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그런 조건으로 BTL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 군에 노후관로는 상수도 분야입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적극 검토중에 있긴 합니다만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줄 것이냐 저희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여기서 답변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사업 준공이 불가합니다로 보고가 나올 정도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린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인추억페서티벌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와 관련 유관기관, 사회단체, 봉사단체와 지난 축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토론을 통해서 축제계획 수립전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빙어축제와 국도 44번 연계성 강화로 지역주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면 국도변은 원통 앞강을 이용한 열목어 축제 활성화 전국 얼음축구대회를 보완 발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인제국도변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앞강을 중심으로 한 여름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제아카데미 효율성 제고 방안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느정도 수준이 도래할 때까지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겨울철에도 고생하고 여름에 다 휴가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낱장으로 주신 인제내린천 여름축제 계획에 대한 내용중에 축제기간이 8월 1일부터 3일간이면 여름철 시즌중에 가장 교통이 복잡하고 가장 밀리는 시기에 국도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차피 올 손님인데 여기에다 축제까지 더해서 교통체증과 그 다음에 행사장 배치도면을 보면 정중앙주차장을 주 축제 광장으로 쓸텐데 이 정도면 이 시기에 실질적인 지나가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을 받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은 안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인제 앞강에 행사장 배치도면을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수변공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냇강 마을이라든가 인근 만해마을 주변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치러지는 작은 체험행사 이런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오히려 행사가 주 메인 무대에서 치러질 수 있는 무대가 두군데로 돼있는데 이런부분에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지난 겨울철에 연날리기 대회 했을때 정중앙 휴게소 마당에 설치해놨던 행사장 부스에 부실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쓰라린 경험이 있었을텐데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내 단체들의 세세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일부분은 수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성수기 중에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8월 1일부터의 일정은 지역의 관련 단체 분들과 일정에 관한 논의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대두됐었는데 지금 레포츠축제를 하다가 전면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사실상 내린천 여름축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것뿐 아니라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급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성수기를 택해서, 시기라는 것이 보통 장마가 보면 7월말까지 큰 장마는 거의다 지나가는 시기이고 또 8월 중순이 넘어서면 급격히 날씨 변화가 있는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택하게 됐구요. 저희들이 그것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처음 인제어린이 바둑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대회 성격보다도 바둑행사라고 비춰지는 것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바둑대회를 일부러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라오는데 그건 바둑대회와 겸해서 하계휴가를 인제로 오겠다는 행사이기 때문에 날짜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니까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고 참고로 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고 행사장 관계는 지난 겨울에 연날리기 대회 행사 부스 음식점 문제 그걸 저희들이 교훈 삼았는데 그런걸 다 반영해서 참고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치러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역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 소득하고 연계한다는 차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한번 해보고요 하는 내용중의 예산이 3억1,000만원입니다. 이건 한번 해보는 행사치고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같구요. 특히 박삼래 군수가 처음 군수 부임하시면서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겠다 그런데 거꾸로 지양을 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더 써서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대단히 많이 투입하는 것인데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고 되면 계속 하겠다 이건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사 운영이다 이런 얘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사전검토는 저희들이 해 볼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나 지역에 관심이 있고 관계되는 단체분들하고 두 번에 걸쳐 토론을 충분히 걸친 부분이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 축제라는 것이 레포츠축제를 치르고 나니까 지역 분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축제는 이런 돈을 들여서 뭐하러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그 지역 상경기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주시 염려사항은 저희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축제라는 것이 한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한해한해 거듭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한건데 실무 과장으로서는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지역적 효과 저희들이 투자하는 금액 대비했을때 그정도 이상의 지역적인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는 거쳤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하루에 1억씩 소모해 가면서 이 행사를 게획해서 치러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상내용중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여 체험행사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냇강체험이나 아니면 물놀이장 시설할 수 있는 곳에 각 계곡별로 테마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분산 개최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이 기 준비된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여건을 조성한 곳을 이용하면 괜찮겠는데 그 이외에 소모성 행사인 공연행사 이런 것을 8월 2일 3일 가장 차가 밀리는데 실제 이때는 지역사람도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개막식 행사를 많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소모가 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 재검토 하셔서 현실적으로 행사면 행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분산 개최해서 주 무대도 두군데씩 설치해서 예산이 소모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제 정중앙휴게소에 지나가는 국도변 관광객이 그냥 열어놔도 그때는 주차해 놓을 곳 없이 빽빽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가 행사장 시설을 해서 좀 앞뒤가 안맞는 그런 축제기획을 가급적이면 철회라든지 아니면 재검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행사기간은 3일을 잡았는데 그건 저희들 행정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3일로 잡고 그 다음에 빙어축제처럼 자율적으로 잘되는 프로그램은 안될 때까지 보름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행사경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벤트성은 주민이 다수 모이는 첫째 날 둘째 날 많은 예산 안들이고 치를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초서예관은 예정대로 올 8월달에 착공은 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착공이 굉장히 미뤄지고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는 지역예술인단체하고 교감이 형성되지 않아 좀 늦어진다 그리고 박인환 선양사업하고 이 사업을 병행해서 같은 장소에 해보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 취지하고 맞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기 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예술인촌에 있는 분들은 공공미술관 생각을 이제는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갤러리 성격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처음부터 공공미술관으로 건립하겠다는건데 공공미술관은 예술인촌에다 부지는 어디든지 그건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공공미술관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단체가 예술인촌에는 아직 법인등록도 안돼있고 또 운영할만한 조직체계도 안돼있고 여력도 없고 그래서 단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서 염려스럽고 미술 작품 기증하고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시설이 상당히 완공시점에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가 걱정돼서 운영비를 절감하려면 박물관 인력을 활용해서 또 박인환 카페가 박물관 옆이 생가터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인단체와 내설악 예술인촌과의 조율을 통해서 조기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위탁운영 주관 단체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 자체가 수립이 돼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 예술인들 한두분 정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번 거론했었는데 착공을 하시겠다고 하고 여태 안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박인환 쪽 선양사업 하는데에다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변화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관내 예술인들하고 예술인촌 있는 이쪽 사업을 처음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확보하기까지 노력하신 분들하고의 상당한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존재하고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부분은 실제 당초 계획대로 사업부서에서 뭔가 정확한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단체에서 기존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안되겠다 수정해 달라 그러면 이쪽으로 좀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해서 이 사업자체 본질이 퇴색되어 가거나 당초의 사업대로 진행이 안돼서 일년여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의 문화정책상 정통성 수립하는 과정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 의지가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술인단체와의 그런 문제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구요. 다만 핵심은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예술인촌 하고의 접촉을 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도 주고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의 문제는 상당히 예술인촌 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가는게 좋겠다. 그리고 박인환 카페도 총 사업비가 15억이고 이건 17억인데 양쪽 미술관이나 박인환 카페나 상당히 사업비가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갔을때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잇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나면 이쪽 예술인촌하고 한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혹시 착공이 안돼서 예술인촌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기회있을때 더 하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신바람나는 제26회 합강문화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인제잔디구장 쪽이 잔디가 상당히 상해서 실질적으로 운동장 내에서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는데 문화행사를 다른 행사와 병행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됐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걸 확착시키려면 다시 깔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용 안하고 2년간 물을 주면 도로 회생할 수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회생 가능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 정도 되면 원통체육공원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문화행사는 매년 하던 장소가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북면체육공원에 인조잔디가 다 깔리게 되면 거기에서 체육행사를 치루는 방안은 있을 수 있을텐데 그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이미 군수님이 현 사업장에 다니실 일이 있어서 원통체육공원에서 지시하신 말씀이 올해 합강제는 이게 완공이 가능하면 원통생활체육공원에서 행사를 치러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9월이전에 완공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행상에 지역주민의 고루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용대관광지 2단계 공공사업 추진내용인데 지금 용대관광지가 대부분 처음에 분양했을때 사업주도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그 동안에 44번이 확정되기 전에 구획조정한 것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분양받은 토지가 조정할 필요성이 공공시설 뿐 아니라 분양받은 토지까지도 구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리를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그냥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 민간부분이 지금시설을 투자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전에 호텔부지로 분양받은 강희건설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은 호텔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분은 아니고 순수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4차선 완공시기와 투자하는 시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는 피력을 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호텔이나 콘도나 대형 투자자들은 어차피 도로여건이라든가 상업여건을 봐서 장사가 남아야 투자를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겠지만 개개인별로 필지별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같이 시작을 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혹시 아까 설명해 주신 계획변경이 마무리가 안돼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분양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텔이 시작되면 하겠답니다. 그래서 호텔이 우선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데 그 내용중에 우선 투자자가 들어와서 환경을 조성해야 뒤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시설을 둘러보면 요즘 블록을 새로 편성을 하더라구요.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주변 조경시설 한 것들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잔대 식재 해놓은 것이라든가 꽃나무 심어놓은 것이라든가 이런게 같이 전체적으로 숲을 이뤄서 관리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있습니다. 그런부분이 더군다나 투자자가 안들어오고 시설이 안된다는데 전체적인 주변관리를 안해서 오히려 나가집처럼 덩그러니 가운데 안내센터하고 화장실만 몇 년전부터 지어놓고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부분이 어떤 투자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앞뒤가 안맞는게 아닌가 해서 좀 늦은감이 있지만 관련 주변시설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손때가 묻어야 다른 사람도 와서 볼때 황폐화된 느낌을 안받게 그런것도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내린천 어드벤처 랜드조성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제가 어드벤처 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한테 고사리 이장님이 왔다 갔습니다. 그 분이 지금 뭘 걱정하느냐 하면 고사리 뿐 아니라 합강정에서부터 원대쪽으로 내린천을 다 포함해서 보면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물론 업무분장을 따진다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일단은 인제군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쪽에서는 개발을 하겠다 한쪽에서는 묶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리 이장님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현하고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갖게다고 합니다. 그때에 강력하게 나와서 투쟁을 하겠다 그런정도로만 비추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사리 이장님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게 거기는 누가봐도 인제군 내린천이 백경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거기가 다 묶여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차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놓으면 이게 무슨 의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엄청난 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1차 작업해 놓은 근거로 해서 본다면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더라구요. 그것도 제일 센 보존지역으로 그 일대를 묶어놨더라구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양안 하천변 지침이 하천의 500미터이내 그러면 인제군 전체가 다 들어가지 유수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하천 500미터 이내에 들어가지 산 꼭대기에 가서 개발하는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부 경관 좋은데가 하천변이고 그런데를 개발해야 관광객들이 나부터라도 오지 산꼭대기 가서 관광개발을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이걸 추궁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제군수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하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인제군의 살 길은 이 길 밖에 없다구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묶는 작업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하는 쪽의 부서이고 또 내린천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용역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서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도시과장하고 담당 김원일 계장하고 충분한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급 하천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는 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시설의 제한을 받고 건폐율도 20%밖에 안되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관광단지를 승인받아서 한다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주 들도 일부 분들은 열공람 기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이전인데 그래서 지금 건의해놓고 요청해놓고 그런 분들도 많을텐데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니까 그걸 풀어보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담당과장이나 부서에서 그걸 인식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를 하는 부서는 다른데 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는 당연히 뺏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제군수가 일을 하는데 여기여기는 개발예정지로 무언가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당연히 빼야 일을 하지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풀려고 하면 몇 수십배의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구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소관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구역이 저희들은 미산에서부터 ..... 까지 내린천 70킬로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만이라도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 지역은 제척이 될 수 있고 이를테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걸 검토해 보라고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사항인데 그걸 분명하게 전달이 돼서 지금 내린천을 예로 들었지만 내린천 뿐 아니라 용대천이고 한계천이고 우리 인제군 전체 전 부의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남면 나가는 자연환경보전지구 일대 다 그렇게 해서 뭔가는 비젼있는 인제군 이대로 개발이 되면 인제군에는 지금 현재는 비록 이렇게 어려운점이 있지만 이게 확정돼서 이대로만 실천이 돼간다면 우리 인제군이 살 길은 희망이 있구나 하는 비젼제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묶어놓으면 비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결의는 돼있지만 일단은 과장님이 개발하시는 부서니까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이런걸 강력하게 저쪽에다 전달을 해서 이건 안된다 만약에 이걸 묶으면 과장직을 걸고라도 이건 안된다는 것을 메시지 전달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조정같은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한쪽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개발이전에 한쪽에서는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건 사전에 과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했어야 되는게 당연한데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5백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안한다고 비춰지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야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박삼래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인정을 해 줄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인정을 하면 뭐합니까 바깥에서 보는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나도 닿질 않는데 단편적으로 이런걸 하나 봐도 한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린천 주변을 관광활성화 시키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틀림없이 경제도시과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를 할텐데 사실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한발 앞당겨 가는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사실 이렇게 까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을 안사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꼭 비단 상위법만은 아닙니다. 시장,군수한테 어느정도 재량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003년도 12월 30일부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세분화 작업이 들어갔는데 물론 2004, 2005, 2006년도에 민선 3기 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 3기에 안했던 것은 그동안에 인제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든 어떻게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4기 들어와서라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물론 군수야 수해복구다 아니면 여러 가지 민선 3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반적으로 마무리 하느라 정신이 없다하더라도 실과장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인제군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내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그런 극박한 심정에 놓여있는 이런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정말 실과장들이 충분하게 보좌를 해 줬어야지 2006년 7월 1일 민선 4기 들어서서 2006년 2007년 2008년 만 2년이 지나도록 이런 것이 실과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과별로 딴소리가 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실과 소장들한테 주관이 돼서 그래도 인제군을 기획하는 주무부서의 실장님이니까 군수, 부군수까지 안간다고 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의 의견조정을 해서 인제군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노력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열공람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매번 뭘 규제할 때는 절차를 밟습니다 공람할 것은 공람하고 합강소식지라든지 이런식으로도 하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7월 4일까지 공람을 마감짓는다고 해서 부랴부랴 의원들 몇분하고 인제읍에 내려가니까 마감 짓기 닷새전에 갔더니 공람을 기린에는 한사람 들어와 있고, 인제읍은 여섯사람이 들어와서 공람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나 보니까 주로 공인중개사 그리고 주민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더 가관이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해서 갔더니 용역 맡은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왜 문제점이 없느냐고 했더니 이의신청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에 지금 불만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 재산이 보존지역으로 묶이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각 리별로 다시 연락을 해라 도면을 갖다 놨는데 담당공무원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라니까 담당공무원도 몇 번지가 뭘로 묶였냐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람을 하겠느냐 그래서 용역회사 사장한테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느냐 했더니 그걸 무슨 수로 하겠냐고 해서 의원들한테 혼이 났습니다. 용역을 맡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보기 좋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면 식별이 용이하게 해줘야 그것이 공람이지 보험약관 같이 해서 무슨 소리를 써놨는지도 모르게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거냐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이번에 이 대처를 어떻게 원활히 하는 여하에 따라서 군수님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번에 공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실 사항이 이번에 주민설명회가 각 면별로 일정이 잡혀서 나가기만 하면 제가 예측컨대 우리한테 설명하듯이 회사 사장이 와서 설명을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 자기네 재산이 예를들어 2~30만원씩 평당 주고 산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4~5만원 값어치도 없는 땅으로 전락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구요. 두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람을 할때 그런 상황 설명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해 주고도 우리 땅은 그래도 보존지역으로 묶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이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담당하는 부서에 과장님한테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도 일단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여름축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주 메인무대하고 앞강에 행사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동 통로는 어디가 됩니까? 4차선 도로가 중간에 가로 막혀 있는데 그 인원들이 메인무대에서 강으로 가는 길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하 터널을 통로로 생각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이 저희들이 축제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그부분인데 그래서 장소를 상당히 몇날 몇일을 강바닥에 나가서 이리보고 저리보고 해서 최종 결론이 내린 것이 그래도 인제읍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연결이 돼야 되겠다는데 먼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농산물판매장에다 주 무대는 잡되 지금 말씀하신 터미널 앞에 그 통로가 좀 협소한데 그리고 상당히 주변 경관도 외부 손님들을 모시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를 포장도 새로하고 통로에 가로등도 달고 진입하기 좋게 지금 화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거둬내고 인도블럭을 깔고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강변으로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인제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김관용의원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해서 올해 12월달 쯤에 자체평가 발전방안 모색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가 없었습니까?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했는데도 참여도가 낮다 이런 것이 지금 처음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것에 대한 자체평가도 있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이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 이런쪽에 계획이 미리 다 작년도쯤에 이게 돼 있어야 올해 하는 아카데미는 성공적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사실 작년에는 사업비는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문화관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일체 진행과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문화원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일임을 해서 갔는데 사실 아카데미 성격에 안맞는 그런 행사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저희 군 뿐 아니라 과도기가 필요한데 강의를 명사초청을 했을때 고정적으로 오는 200명정도 고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장성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보면 최소 3-4년을 걸려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문화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많고 해서 올해도 예산지출방법에 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원을 창구로 하되 저희들이 적극 계획과 미흡했던 홍보, 참여방안 이런 것은 이번달부터 이번달부터 이름만 들어도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분들로 해서 모시고 계층별로 단체별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떤 강의가 필요하고 그 단체는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해줬으면 좋은지 여성, 노인, 군인, 농민 다 일체를 받아서 그 계획을 반영한 또 이 지역에서 할 것 또 읍면에 나가서 할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해는 잘 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개발원하고 계약을 통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미흡했던 것을 보완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9페이지에 합강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제는 합강문화제 행사에 그렇게 획일화 되게 면별로 경쟁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 옷이 그렇게 고가의 옷이 아니고 그 옷이 계속 일상 생활의 의복으로 활용되는 옷도 아니다보니까 일회성으로 그날 하루만 입고 거의 장롱속에 각 면별로 보면 일곱여덟벌씩 일회성에 그치는 그게 전부 군 예산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부터라도 다 인제군민인데 꼭 색을 전부 구별해야 될 이유가 없다 다 얼굴 아는데 물론 선수들은 기존 가지고 있는 운동복 이런것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일반 주민은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합강제를 치루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츄리닝을 단체로 입었을때에 의견들은 그런 단체복을 입었을때는 같은 지역의 사람끼리 화합하고 뭉치고 단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은 단체복을 입지 않으면 상당히 그런 면이 없다 그래서 지금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 의견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물론 결집되고 단체복을 입었을때 같은 소속감도 있겠지만 너무 경쟁적인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너무 과열이 되고 입장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끝나고 나니까 말이 많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축제로 6개읍면이 다 인제군민이다 이런개념으로 면별로 경쟁적인 체육대회 성격보다는 말 그대로 축제로 가는게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내실 운영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한번 지나다 보니까 번지점프장 주변을 가니까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공공근로 팀이라도 투입해서 축제하기 전에 주변정리가 깨끗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인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공설운동장은 어디 소유입니까? 중고등학교 운동장 입니까 인제군 소유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학교시설로 되어 있고 학교시설을 90년도에 공설운동장을 별도의 부지에 하려니까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학교시설을 공설운동장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용했던 것인데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예전에 잔디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없을때 주로 여길 많이 이용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나 학교측에서는 굉장히 거기에서 행사가 진행되니까 학업에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구요. 그 동안에 실내체육관 주변에 잔디구장이 있어서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주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학교운동장 개념의 보수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시설은 학교운동장내에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의 성격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없이 지금 잔디구장도 들어가고 트랙도 들어갑니다만 그 주변을 주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그늘시설, 휴게시설, 체력단련 시설, 야간에 걷기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주변 주민들이 생활체육공원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에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 학교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운동을 하러 온 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도 여기 시설이 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하는데는 없고 운동장내에 학생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까지 제정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만 남면에 얼마전에 면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문을 다 잠궈버리고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야간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용도다 그러면 학교시설인 실내체육관 문을 잠궈버려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려우면 다음 기회라도 학교시설하고는 별개로 체육을 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계획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인제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탁구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남북리에 있는 체육관에서도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계속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비인기 종목은 탁구대는 있는 것 같은데 접어서 한쪽구석에 세워져만 있지 그것을 활용해서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목적구장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탁구협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은 탁구대를 두개 내지 세 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다오 그런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늘내린센터의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관용의원
하늘내린센터가 다 되고 나면 거기에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김관용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남면 풋살경기장 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격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예전에는 토지주의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을 다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공터가 있는데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규격 자체도 조금 늘리는건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지금 끝났는데 저희들이 설계요구 할때 지금 말씀주신 그 뒤편에 군유지 그 시설을 제 규격으로 확장을 해서 하는 것만 이번에 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비 예산이 1억6,000만원 반영이 돼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제 규격으로 만들고 잔디까는데 다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대시설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단계 주변부지 매입 5필지 2,025평방미터 있거든요. 뒤에 보면 2단계 부지매입비가 따로 있고, 전체 레포츠 지원단지 앞에 민가가 있잖아요 그것만 구입을 못하신 건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1단계 사업중에 지금 다리를 건너면서 좌측으로 있는 집 두채있고 한기철씨 그분이 감정가가 이사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고 감정가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협의는 못하고 있는데 협의는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되면 연수원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까지 매립해서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춘숙
송춘숙의원
거기는 그게 아니면 운동장이 쓸모가 없게 생겼더라구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협의를 조속히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2단계 사업부지 매입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연수원 뒤쪽이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거기 민가가 하나 또 있죠 그건 매입하신건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거기 다 매입인 된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지금 한 선생님네 것만 매입이 되면 나머지는 다 순조롭게 다 되는 건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어드벤처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 들어가서 7월말에 결정이 다 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조성계획 주민설명회는 2009년 4월에 하시겠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내린천 용역개발 계획한 용역은 마무리 짓고 거기도 보면 구역도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사업만 먼저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모험레포츠 천국을 만들자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당초에도 용역을 했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성격이 그건 어떤 시설위주로 모형 이런건데 저희가 생각하는건 쉽게 말씀드리면 래프팅 타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용료만 내고 그냥 보내서는 안되겠다 그분들이 래프팅 타는 구간만이라도 휴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시설로 개발하겠다 그건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고 소득창출이 올 수 있도록 그런쪽의 방향을 두고 개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대충 추정되는 예산액은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추정 못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여름 축제를 하시면서 터미널 앞 지하도로에서 행사장으로 가시게 돼 있잖아요. 터미널 앞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기싫은 불량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콘테이너가 대략 다섯동 정도 있는데....
춘숙
송춘숙의원
그게 이번에 정리가 되나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좀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임시 사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터미널을 지으면서 건설현장 사무실과 함바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서 그걸 임시 사용허가를 내줬고 끝났는데 지금 쓰고 계시는 분이 지금사정이 딱해서 그걸 철거하고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주변 경관도 좀 좋아지고 터미널 부근이고 또 축제장 입구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정이 딱한 분이라 심하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터전을 빼앗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해서라도 제가 볼때는 거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제 들어오는 관문이고 늘 항상 보면 그쪽이 좀 안 좋아요. 더군다나 축제하시면서 거기가 주 메인도로로 진입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제 건축부서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어쨌든 추진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테니스장 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에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항상 치시는 분들이예요 동호회에 가입을 했거나 친목단체거나 해서 항상 하시는데 어쩌다 한번씩 하고 싶어서 나가면 구장을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테니스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운영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체 회비를 거둬서 전기료도 내고 운영하는데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 없이 어쩌다 오신 분들이 못치게 하는건 아닌데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춘숙
송춘숙의원
테니스장 있는 주변에서 늘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그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도 항상 동호인들처럼 테니스를 많이 치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비도 내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체육으로 자기 시간 있을때 마다 잠깐씩 나가 하려고 하니까 코트가 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생활체육면에서 보면 주민은 누구나 다 공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방동약수터 관광지 분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양을 하기 전까지 부지 매입비가 없어서 부지매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에 섰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이게 왜 흐지부지하게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에서의 추진이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 단계가 와 보니까 마무리를 해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당초 조성부지와 계획 부지와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은 분양하는데는 행정처리는 마무리가 됐고 그런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새로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청중에 있는데 그게 다음달에 신청허가가 날 것 같고 바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공고를 할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어떤 것을 변경승인 받습니까? 이미 다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토지의 문제 또 지적선의 문제 이를테면 조성계획을 승인받을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지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됐구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걸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나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의사표시를 한 분은 아직없고 저희들이 기업이나 연수원 부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수해가 났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범면이 물러내려 앉아서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이 솟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해를 입었었는데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방동관광지 오수처리시설 기타 시설물에 보면 화장실 필례, 방동, 남전, 용대관광지 여기는 누가 수거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관리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와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은 비수기에는 괜찮은데 성수기때는 그거 가지고 관광객들의 민원발생이 해마다 돼서 저희들은 사업비만 승인해 주시면 그 기간만이라도 상시인력을 배치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라 보고를 드렸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사계절 다 관리하게 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방동약수터 보면 지하수 물이 안나와서 청소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동절기에 물이 갈수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책이 있다고 하면 관정을 파서 그 물을 이용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전문가들이 거기에 관정을 팠을때 약수하고의 관계가 영향을 줄까봐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정을 팠다가 약수물 하고 관계가 되면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화장실에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게 되고 또 이용을 못하니까 지저분해 지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게 겨울철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철에는 쓰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토가 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겨울에는 이용객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쎄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추진하는게 있는데 이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덕용
최덕용의원
정상적으로 어떤걸 추진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스탠드하고 본부석을 해야 되는데 철근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각종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추진하라고 해서 각종 사업비가 섰는데 각 부서에 보면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지연을 시키더라구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뒤에 25페이지 보면 기린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올해 일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일을 했다면 봄엔가 소나무 몇그루 갖다 심어놓고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시키지 않아서 안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건 아닐테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52억 중에서 올해 1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5억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억 공사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배수시설하고 테니스장 하고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안하고 있어요. 업자들도 올해 10억공사면 10억공사 빨리하고 사업비를 타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 10억을 가지고 1년동안 끌어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몇 번을 갔었는데 만나질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포크레인 한대 와서 소나무 식재를 하더라구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가사업비 15억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년 9월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 추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박물관 뒤에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방음벽 철거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물론 내용추진이라든가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 관장하는데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봤을때 시야를 가리는 부분인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그건 철거하면 시끄럽겠다 철거 안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얘기는 당초에 방음벽 철거할 때 이미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헐었다가 박물관 조경사업을 할때 차폐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했는데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걸 전체를 철거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시끄럽거나 지장을 초래하면 투명유리로 하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의견이 전달이 돼서 건설과에서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방음벽이 먼저 생겼습니까 박물관이 먼저 생겼습니까? 방음벽이 먼저 생겼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당시에 방음벽이 생길때 남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안하면 학교 학생들한테 지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거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면서 그 뒤에 택지조성을 해서 일반 가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소음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구요. 그리고 현재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뒤에 있는 일반 주택들에 대해서도 소음차단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걸 철거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그걸 철거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국도청에서 철거를 하느냐 우리가 철거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투명유리로 한데를 몇군데 봤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투명유리 방음벽은 그것도 먼지가 쌓이면 닦아줘야 된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명유리 방음벽 설치한데를 일단 다녀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어느나라 국민이든간에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어가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답니다. 우리나라 또한도 마찬가지구요. 그만큼 우리 인제군에서도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문화, 관광, 체육에 대한 수요가 인제군민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씩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있는 부분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강화 및 체육대회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스포츠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왜 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은 마케팅을 하면서 유치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재정을 지원을 안하면 안옵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면 그 몇배의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야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을 때만 유치 노력을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유치실적이 나옵니다만 2008년도 12월까지 해서 다 합치면 지금 이 내용보다도 더 많겠죠 실적이?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여기보면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유치 해가지고 9종목에 2억1,1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몇 년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어느정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쯤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어떻게 됐든간에 과장님의 답변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소득을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특히 몇일전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연간 스포츠 마케팅 차원으로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1,500억에 이른다 이러한 기사까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져보구요. 아울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인제군에서 몇 년동안 스포츠마케팅을 2008년도 현재까지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개최장소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인제하고 북면이죠.
응삼
박응삼의원
거의다 인제읍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짚고 싶은 요는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혜택은 인제읍 주민들이 거의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원통에서도 체육공원이 거의 준공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4번 국도상에 있는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 BTL사업 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만 인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원통에도 적극적으로 스포츠 기반시설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치실적에 보면 2010년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프랭카드도 크게 하나 걸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과연 체육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요가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조사가 다 돼있겠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러면 현리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인제, 원통이 중심이 되고 종목별로는 신남과 기린, 서화까지 포함이 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군부대도 이용하는게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군부대시설은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이부분이 향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17억이고 이 17억 가지고 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의 건물을 하는데는 좀 많이 부족하다 첫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술관을 지어놨을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실 그것 뿐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그런 운영의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때에는 두가지 문제로 사업비와 운영의 문제 이랬을때는 지금 박인환시인 카페도 2층으로 아기자기 하게 생가터에다 하겠다고 15억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설계공모를 해 보니까 15억 가지고 도저히 하기가 어렵고 또 미술관도 17억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같이 복합건물로 가면 30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건물신축비도 그렇고 운영의 문제도 지금 박물관에 1개팀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두명 정도 더 배치를 해서 같이 연결해서 박물관 2층하고 또 미술관하고 같은 통로를 통해서 같은 건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 두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것만 타이틀만 가지고 제가 한번 5억단위 이상 되는 사업만 뽑아봤더니 10개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50%는 거의 용대리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50%는 인제읍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공교롭게도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약 98%는 인제읍에 관련과 물론 인제읍이라고 하는 지칭은 인제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제군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사업자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한번쯤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아울러 초두에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도 이 자리에서 꼭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 장소가 남덕우 부의장님께서는 내린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제군을 향후에 미래적으로 보면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상남과 현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상남에 있는 미산계곡과 현리에 있는 진동, 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시대 흐름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자산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향후 정말 그쪽이야 말로 이 내린천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남과 현리에 있는 진동, 방동 쪽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 또한도 한번쯤 시각을 그쪽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저는 돌려볼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당연히 돌려야 된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당연성과 필연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문과장님께서 한번쯤 깊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제내린천 여름축제 개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봤는데 내린천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린천 여름축제라고 특정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시니까 축제에 대한 기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통해서 인제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기본적인 것은 축제기간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서 효과가 미비할 것이고 해마다의 축제를 통해서 인제를 홍보해서 인제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방향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신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 축제가 물론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 축제로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음식촌에 대한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단 여론과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모였을때는 그동안에 생각해서 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느냐 그 후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를테면 래프팅 체험은 다른데에서 할 수 없고 래프팅협회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이렇듯이 그렇지 않은 부분만 프로그램을 발췌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단체가 모여서 역할을 어느단체에서 할거냐 그래서 이를테면 먹거리촌은 여름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에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먹거리촌을 조성하는데 그 운영의 관리는 누가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음식협회에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다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을 훑어보면 그 내용에 반추해서 소외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면, 서화, 상남, 기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이상 되는 사업 단위별로 통계를 내봐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스포츠마케팅 차원에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여름축제 개최에 대한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인제군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1읍면1체육공원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제가 남면에 살고 있는데 남면도 인제군이다 라고 하는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남면은 왜 빼고 보고를 하셨냐구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보고가 빠지구요.......
응삼
박응삼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핵심되는 내용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BTL사업 자체가 무효화 됐으니까 그 무효화 된 것을 다시 돌려라 그러한 내용은 아니구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당초 계획대로 하든지 아니면 동료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꾸 이것이 안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되냐 무효가 됐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만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으로 대암산 용늪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기념표지판 철거 조치입니다. 용늪은 천연보호림입니다. 그래서 천연보호림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기념표지판 설치 주체인 양구경찰서 산악회에 요구해서 이미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발생후 사후보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발생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개소에 사업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임산물 분야까지 확대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항상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인 9월이나 10월경에 일제조사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응삼 의원께서 EM을 이용한 화학비료 사용 축소, 농산물 생산의 증대 등 EM효과에 대한 주민홍보 및 보급을 확대 공장설립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EM효과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와 EM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군도 본격적인 EM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인 설비 및 보급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각 사회단체 등 희망자에 대해서 EM활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응삼 의원께서 쓰레기 급증으로 인한 매립장 사용연한 축소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말씀과 쓰레기 문제는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쓰레기 종량제 철저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로 인해 소각시설 사용연한은 향후 약 5년 매립장은 약 10년 이내에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고온열분해용융 방식 소각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집행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관련법령 검토와 의회 계속비 사업비 승인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도 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고온열분해시설 소각로 견학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조만간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밤시간에 총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관용의원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들이 거의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는 인제경찰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야간에 구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협조체제를 해서 올해도 피해가 곧 발생될 시기가 도래하는데 미리부터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이 생기고부터 경찰관서하고 읍면에 피해요청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도 몇일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과장님께서 이것을 신경 쓰셔서 우리 관내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구제단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6월달까지는 경찰에서 밤 12시까지 밖에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때 협의를 봐서 지금부터는 새벽 4시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슴생태복원사업 7페이지 보니까 구제역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내에 계류장을 지속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구제역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간이 어느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언제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북한내 계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당장 구제역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들여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구제역 이라는게 언제 딱히 해결될거라는건 저희가 지금 단언하기 곤란하고 북한이 청정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김관용의원
그런데 여기 임시계류장 관리에 북한 쪽에서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지불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에서부터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인제군에 사슴을 가지고 오면 우리쪽에는 방사시설 그런 계획은 진행 중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제역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가지고 온다 하지만 우리쪽에서도 방사 시켜야 될 부분에 준비가 안돼있으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 인건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우리쪽에서도 이왕 이렇게 계류장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쪽에서도 받아들일 준비는 완벽하게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먼저 원종을 확보하는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원종이 확보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국내외 적정 부지라든가 계류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 이건 저희가 일전에 3년전에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후보지도 3개 후보지로 돼있고 원종이 확보되고 이런부분이 북측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도 국내에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저희 측에도 이렇게 그냥 방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활한 면적에다 울타리 시설을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방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사하는 지역도 어느 일정 부분을 한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사슴이 들어오면 1차 저희도 계류장 설치를 해서 여기서 어느정도 기간동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센터도 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보고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서로 당사자간에 서명을 하고 추진이 된다면 우리 쪽에서도 계류장 설치나 이런것에 대해서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 시키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차단한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양구쪽 농촌지역에 가면 이것 뿐 아니라 농약 빈병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있더라구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부유물 확인해 보면 고독성 농약 빈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약 빈병 일반 캔이라든지 음료수병 소주병이야 그렇게 위험성이 없겠지만 고독성 농약 빈병만큼은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양구처럼 농촌지역에 현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옆에 농약빈병이랄지 병 말고 여러 가지 농약봉투 그런 것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농약빈병을 농촌지역에서 수거되는 것은 현재 숨은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나 이런때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농촌 마을마다 정해진 수거함을 설치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김관용의원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농약 빈병 밑에 보면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제초제랄지 고독성 농약은 굉장히 인체에도 해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농약 빈병을 특별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우리 덕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갖다놨는지 그게 있거든요. 논에 큰 통하고 뚜껑이 덮여있는 것하고 몇 개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사슴생태복원사업에 관한 사안중에 북과의 주요 이견사항 및 처리계획 내용중에 협약 당사자 선정할 경우에 인제군수를 남측에서 요구하고 북측에서는 민간단체장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직명없이 서명한다고 하는데 직명없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이름을 안쓰고 그냥 싸인만 한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인제군수를 대표하여 박삼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을 대표하여 박삼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당초에 했던 사슴생태 복원 하는 연구회 회장도 있고 할텐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 것하고 저희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로 추진하는 것보다 저희 인제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모든게 대외적인 문제나 앞으로도 동력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밑에 내용중에 임시계류장 인건비하고 관리비용 이것은 북측에서 요구하는 비용하고 거의 10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을 어떤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 협약서 작성할 때 금년도까지는 년간 300만원 내년도 부터는 월 300만원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에코스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강원대학교에서 오다 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업비가 900억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사업인데 정부출연금이 58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강원도에다 수생태복원기술개발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군은 이것을 인북천 상류지역에 또는 거기에 보면 양구 만대리 일대나 홍천군 내면 자은리 일대 강쪽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원대 교수님들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 이 사업은 저희군 수질영향에 직접 연결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에코스터 프로젝트 해가지고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추진 그랬는데 생태하천 복원이라는건 뭐예요 수중 생태하천 복원인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상만
김상만의원
그럼 거기에 수중생태 식물, 어류 이런게 다양하게 포함이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정확한건 아직까지 강대에서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천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 내용과 사업에 대해서는 강대 어류에 관계된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제공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구군, 홍천군 실제 인제군 하천에 밀접하고 영향을 미치는 해당 인접 시군한테 사업을 비켜서 대신 사업을 시키는 그런 현상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시범사업 이라고 해서 하천 정화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상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우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강대에서 다른 관내에 하천이 많지만 우리 인북천이면 내린천 중심으로 이런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제가 알기에는 일단 오염원의 근원인 인접 양구군이나 홍천군 쪽에 상류에서 오염원 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수질생태복원이라는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상당히 중요한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인제군도 지류하천을 상당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중생태복원사업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사업비도 반납을 한 상태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또 하게될 경우에 실질적인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어벵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하는 걱정이 우려되고 이런부분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하천생태복원이나 수질생태복원 부분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하튼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14쪽에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흙탕물 저감사업에 보면 기린면 서리지구로 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추진하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도수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밭두렁 하는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흙탕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지역에 또는 그 장소에다가 흙탕물이 안나오도록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횡배수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구간에 따라서는 석축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수해복구 현지확인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린에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되는 부분 있죠. 그 단지안에 흙탕물 저감사업이라고 하면서 밭두렁인가 하여튼 정비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걸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뭐냐하면 오토테마파크가 곧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왜 그 사업을 하는지 굉장히 의아해 하더라구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장이 섹타 외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숙
송춘숙의원
아닙니다 섹타 내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해복구사업 미복구사업이 있고 또 한쪽에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저감사업인지 논두렁 밭두렁 하는 사업인지 배수로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건 지금 수해가 나서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농경지를 보수해 주고 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담당한테...
춘숙
송춘숙의원
저희가 봤을때는 세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천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때 강우량이 많아서 물이 얕은 곳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때 물의 흔적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 도랑같은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전부 경지정리를 해놓은 상태라 그렇게 보고 왔거든요. 예정지면 전부다 매입을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건 긴급한 복구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불필요한 곳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건 결국 인제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상동주차장 화장실 관리대책이라고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 일전에 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하고 구 터미널 화장실을 막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그곳을 네 번쯤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번 다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를 달라고 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급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으시더라구요.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하시면서 감면대상자 종량제 봉투 배부라고 해서 여기 나와있는 이분들 외에는 안드리나요? 대상자가 이렇게 한정이 돼있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조례에 지정된 사항이구요. 기초수급자하고 리반장은 조례에 나온 것이고 모범가정이나 업소는 기타 군수가 무상으로 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주도록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마을에 가면 부녀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장님들은 조례나 이런건 잘 모르시고 왜 이장, 반장 다 주는 쓰레기 봉투를 우리 부녀회장들도 대우차원에서 줘라. 자기네들도 관에서 행사할때나 동네에서 행사할때나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왠지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다 이장, 반장은 주면서 왜 부녀회장들은 안줄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부녀회장님들을 드리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들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니까 겸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면 그분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보니까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개선부담금이 따로 따로 나가죠 자동차세하고 별개로 부과되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세금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부담금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2003년 1기분까지 체납자 결손조치를 하고 또 1기분 이후에 체납자는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기분까지 지금 2008년도 1기분이니까 6월말 이전에는 만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결손조치 하고 그 이후에 것은 5년이 경과 안돼서 저희가 계속 체납자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저희가 15,000건 했는데 징수율이 10%입니다. 1,500건에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반 세금같이 중가산금제도가 있는게 아니고 1차로 한번 가산금 5%가 붙으면 언제까지 안내더라도 중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5% 상태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야 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대개 독촉해서 하신 분들이 자동차 소유가 여러번 소유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받기가 곤란하고 또 영세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건 폐차시라든가 매매시 이럴때 자동차세처럼 이걸 납부 안하면 이전하기 어렵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해결이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보면 기린면 현리에 공중화장실 설치 장소를 협의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현재 이게 어느 위치에다 설치할 계획이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설치장소는 기린면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택시주자장 있는 곳으로요.
덕용
최덕용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이 지적하신 간벌목, 수해목 등으로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생산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인제군도 목공예등 재활용 생산기반 마련 등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2008년도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 98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산물을 수집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수집산물을 매각하고자 현재 매각절차 중에 있으며 예상되는 수입으로는 약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주택 인근 임야에 호우에 취약한 천근성수종 즉 낙엽송이 되겠습니다. 천근성수종을 식재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입목을 제거하고 심근성 수종인 활렵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사안에 대하여 2006년도 호우시 피해가 있었던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 70번지 국유림 0.7ha 낙엽송 177본을 7월 20일까지 벌채 완료하도록 정선군 관리소와 협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10페이지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체게 확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산지이용 구분 재편작업이 25,000분의 1 지도를 지금 5,000분의 1로 세분화 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도면을 다시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는 말씀이시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997년도에 산지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던 도면은 25,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5,000분의 1 도면으로 재편되다 보니까 25,000분의1과 5,000분의1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5,000분의1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차이나는 부분을 당초 25,000분의1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지 다시 5,000분의1로 지정 고시를 변경해서 하지는 않겠다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고기간을 통하고 있지만 농지세분화 작업중에 5등급으로 나눈 부분에 별도 제약이 걸리는데 여기에 산지이용에 대한 보존산지나 이런게 확대 지정하게 되면 산지 가진 사람들이 개발을 할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지정은 하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게 지금 소양강댐 특수 저감을 위한 제한지 지역고시입니다. 소양강댐으로 들어오는 하천양안 5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 조사해 본 결과 약 13,000헥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보존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도와 협의하는게 국공유림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기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만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시키고자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산지전용 제한지역 이 낱말만 봐도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상위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인제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내용중에 서화 2리 평화생명마을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서화마을에서 앞으로 군사보호시설 구역 제한이 군사분계선 경계에서 5킬로로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 여태까지는 민간인이 접근이 안됐던 향로봉 들어가는 적계리 이쪽 부분에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이게 있어서 산지 일부를 생태코스나 아니면 잘 조화를 이루어진 산림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실제 농산물 값도 폭락이 되고 우박피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실지 산림녹지과에서 주민들의 사업계획이나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속히 대응을 해서 혹시 이쪽이 군부대 미개척 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하고의 어떤 민원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적극 협력하셔서 주민들의 사업섹타가 확보되고 그런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제가 간략한 정보만 들었는데 그쪽 지역이 산지 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러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된다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 산양산 사업이라든가 막대한 연차사업으로 20몇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조합이 형성돼서 원활하게 추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마을별로 국유림 임대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지역적으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일부 매력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부분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아닌 실질적인 임산물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보고서 내용에 없는데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뒷산에 산쪽으로 등산코스가 상당히 잘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걸 전자에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재 서리골 쪽에는 농로가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도심권에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뒷산은 인제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건상을 위해서 아침, 저녁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북면쪽 원통 뒷산도 여건이 비슷한데가 있는데 등산로 개설이 거의 잘 안돼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인제가 다 완성이 됐으면 똑같이 주민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상주하는데 왜 여기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팽배합니다. 그런부분에 하여튼 차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추가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관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임도가 40.7킬로인데 동선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관리원 한사람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현재 관리원이 기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린 현리 임도에서부터 오면 남면 정자리까지 거의 임도만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름철에는 임도 내에 풀들이 많다든가 일부 비로 인해서 유실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7-8월은 한명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왜냐하면 임도라서 혹시 혼자 다니다 사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염려스러워서요. 다음에 한가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인제군 관내를 샅샅이 다녀봤는데 생각외로 인제군에는 강가에 오래된 노송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관리는 하시겠지만 정말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 숲 거기를 인제군에 저희들이 3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백담사 만해마을 부근 산림과 미리내 캠프 부근 산림, 진동.방동 1리 하천변 소나무 숲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지금 강원도 방침으로는 집중적으로 국도비를 투자 약 3년간에 걸쳐서 거기에다 휴식처 일반 산책로를 하지 않고 데크를 깔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천변에 단목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보호수로 지정한다든가 보호수로 지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피해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육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락지별로 보호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천변에 보면 정말 오래도록 봐야 될 소나무들이 너무 많거든요. 관리소홀로 인해서 폐사나 고사가 되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번거로우시더라도 대충 소재를 파악하셔서 지도까지는 못 만드시더라도 관리카드 같은 것은 만드셔서 집중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거니고개 소공원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휴게소 주인 땅이 여기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휴게소 주인 땅은 없습니다. 100%가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산림청 소관 땅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산림녹지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손을 뗐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시더라구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유지관리사업소 국도관리청 소관 부지와 산림청 토지가 인제군과 홍천군을 갈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쪽은 휴게소 사용 허가를 받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계지점 바로 연접된 홍천군 지역을 지금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측량까지는 해서 거기에는 있는 조각물 세본인가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완료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알기에는 강원도에서 2007년도에 모든 실험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들여온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재배까지 성공을 해서 강원도 18개시군 중에 화천에다 시범적으로 식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한 장소에다가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 남북리 토지에 비타민 묘목이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얼마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200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된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천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내년에 토지를 조성해 본다든가 어느 한 지역은 잘라서 시범식재를 해 본다든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과학화훈련단 내에 보면 남면 어론리에서 부터 상남까지 이어지는 본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이랄지 또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 소시민들의 일거리 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그 본 도로에다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 현지답사까지 해왔던 이야기인데 거기에다 어떤 좋은 수종의 가로수 식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코스가 도시민들의 워킹코스로 그보다 더 좋은 코스가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주말에 관광코스로 아마 엄청난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 가을에 가면 쭉 이어지는 도로가 단풍이 너무너무 절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인제군에서 어떤 관광을 테마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빠른 기간 내에 그 지역을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관광도 관광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창출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인제군이 해야 할 어떤 정책적인 문제이고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또 마을디자인 관련된 분들하고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인제군이 전국에서 산림도 제일 많고 강원도에서도 제일 많고 거의 90%가 산림인데 이 자체가 브랜드다 그렇다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를 나무도시로 만들어 봐라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벤치, 휴지통, 화단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다 나무로 만들어서 그 나무를 어떠한 나무로 만드냐 수해 났을때 수해목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간벌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간벌되는 나무로 쓰든지 해서 그 가치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 라는 제가 용역을 준건 아닙니다만 이부분을 지금 다른데 가져가지 못하고 인제군에서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우리 인제군에 맞는 정책인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이 내용을 보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봄, 가을철에 보면 산불방지 홍보를 하느라 다리라든가 모든데 깃발을 상당히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모든 교량들이 새로 다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다리 난간에다 깃발을 틀림없이 읍면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세워졌는데 세울 때는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철사 같은 것으로 감아서 놓을텐데 아예 난간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구상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백암쉼터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없이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오늘 민원인이 한분 오셨다 가셨는데 내린천댐 반대화 공원으로 해달라는 사업하고 거기에다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조성하는 목적과도 틀리고 또 그러한 것을 했을때 과연 다른 외지인들이 거기를 찾아오겠느냐 그리고 이미 내린천 반대화 기념공원은 내린천 래프팅장 원대리에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이렇게 말씀은 드려서 돌려보냈는데 주민들 간담회 할때 그런사항이 나와서 주민들도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석하나 세우는 정도는 양해를 했는데 그 이상은 양해를 하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 부분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혹시 또 서로 오해를 나아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년에 한개 마을씩 추진하는 겁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것이 2년에 거쳐 추진하는 12억 대체 10억에서 16억인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12억입니다. 서화리나 기린면 같은데 다 12억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는 부평리만은 16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일년에 한개 리를 하는게 아니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개 리를 하는데 보조사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20개소라든가 있는데 강원도에 몇 개소가 되는데 다 인제군에 오지는 않고 내년에는 3개소가 동시에 추진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숲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돌아다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각종 남는 사업비를 총 1차 추경에 전용 변경을 해서 6억3,400만원으로 사업비를 맞추고 도하고 협의해서 모자라는 2억을 추경에 확보토록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 긴축 정책에 의해서 예산은 갖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2억4,000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고회가 끝나면 의회에 별도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타 사업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2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할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상외로 공공근로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충 짐작을 하고 있더라구요. 8월말로 끝난다는데 생활이 어려운 이때에 너무 일찍 끝나면 생계에 타격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을 더 연장해서라도 11월까지는 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절약을 다른데서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니까 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8월말로 끝나면 근심이 보통 많은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11월까지라도 연장해 주면 이런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은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 추경때 예산과목 정리를 하거나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산림특화시범사업이 있죠 남면 정자리외 이렇게 돼있는데 정확치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정자리 지역은 어느정도죠 금액이?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정자리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총 8개리에 200억으로 저희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8개리가 정확히 배분되지는 않았겠지만 정자리 금액은 산출이 안되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정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놓을 수 없는게 뭐냐하면 각종 산림소득사업이라든가 물론 남면 남전리 같은 경우는 산림욕장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임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수한 시설이 없고 소득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상 면적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군유림입니까 아니면 사유림입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유림도 지금 많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현재 국유림도 사용하고 있고 일반 사유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를들어서 국방부 쪽에서 이 지역을 훈련장으로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 물론 국유림은...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사업비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들어갈때는 전부 보상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왜냐하면 일전에 방위사업청에 있는 분들로부터 정자리 쪽은 kcpc훈련장으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다 임도시설 물론 완전히 매입이 되기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방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걸 또 보상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지가 있는데 2007년도 솔잎혹파리 병해충 방제를 거의 외지분들이 와서 하셨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아까 과장님의 보고 말씀은 올해 특별히 더 피해 지역이 많다 그건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매년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작업하는 분들이 작업할 때 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작업하고 나서는 더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상 솔잎혹파리 주기가 있습니다. 신극으로 발생하는 주기가 있는데 올해는 강원도 전체가 발생 면적이 확대되는 주기에 저희들이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내린천, 인북천, 46번 국도, 31번 국도, 44번 국도를 통해서 현재 저희 인제군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수간 주사를 실행하는 인부에 따라서 철저히 했냐 안했냐에 따라 성과가 좌우 되겠습니다만 올해 만큼은 강원도 전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차량으로 관내를 지나다 보면 유난히 소나무가 거의 다 병에 걸려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굉장히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계산해 주는 인건비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여론이 그렇거든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열악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게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6월달까지 단기간에 해야 되는 사업이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40일에서 50일간 그러니까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한정이 돼있을테고 또 작년처럼 외지에서 온 분들이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준공검사 이런건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하여튼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소나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군화인 철쭉을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이 나무를 지원해 주면 부대내에 심는게 많지 않습니까. 즉 국도주변에 군부대가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대 울타리 밖에 심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인제군에서 투입하고 또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거의 군부대 내에 담장안에 심어진다면 별로 예산에 비한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가 종료되는 연도로 지원사항과 관리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2009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관용의원
도로변에 매년 공공근로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일년생 꽃나무를 심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철쭉같은 것을 잘 식재해 놓으면 다년생으로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좋을텐데 이렇게 군부대에다가 그런식으로 주문을 해서 나무는 무상으로 지급하되 울타리 밖에 식재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나무보일러를 설치 완료했다 25대 이렇게 보고 하셨거든요. 유가가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인제군민들도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간벌사업 해놔서 썩고 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보일러 같은 경우는 좀더 확대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신청하는 분들한테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정도는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폐목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하반기에도 나무보일러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제읍 귀둔리에는 집중적으로 산촌마을을 통해서 20가구를 구 보일러는 개량도 해주고 새로 놔 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 드린 26대는 귀둔리를 제외하고 지원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굉장히 좋은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가파동이라든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보일러 만큼은 사실 놔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처리가 문제거든요. 사실 나무보일러를 놓는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놔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나무보일러를 놔서 사후에 나무를 갖다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간벌목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간벌목 같은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나무를 화목도 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사실 오늘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림과가 있을때 업무보고를 보면 숲가꾸기라든가 수간주사라든가 넝쿨제거라든가 단순한 업무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전과 답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이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다 소 수입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앞으로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아니면 산림특화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 농촌 농민들에게 부가가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계장님들 큰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 인제군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산림을 잘 병행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