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문화관광과, 행정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외2건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한국가사문학관과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과 전정철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 제18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규 문화담당입니다. 고병석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주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찬환 문화재담당입니다. 조광윤 한국가사문학관장입니다. 최기수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사항,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 드리고,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원 진흥사업 등 지역 예술관련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88백만원을 지원했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가사문학길 열린음악회, 예술인 창작마을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기영화상영 및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실버합주단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전통문화자원 보존 및 전승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자원 보존 관리 육성을 위해 남도문화재 출연 민속놀이 팀을 발굴하고 전통민속놀이 육성을 위해 4개 단체에 6백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계승 및 현대적 재조명을 위해 향교 석전대제, 관방제림 당산제, 우리춤 무용단, 8개 초등학교에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풍물놀이 발굴, 전통 민속놀이 육성, 향교 석전대제 및 기로연을 지원하겠으며, 선인들의 삶과 문학의 재발견을 위해 수북항구당기, 춘우정실기, 대나무촌, 담양의 명소 화보집 등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문화예술 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센터는 문화원과 놀이패 신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술강사지원 6개소,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대학 운영, 예술인포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학교축제 지원, 우리가 꿈꾸는 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고품격 관광자원의 창의적인 개발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에 남도 Tour Rally를 추진했고, KTX와 연계한 테마여행상품 개발 및 업무의 협약을 체결한 후에 3회 158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건강테라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한2008년도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부담분 24백만원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도 Tour Rally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력적 관광모델 사업으로 유기농산물, 건강, 전통한옥이 포함된 체험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 슬로시티 체험마을을 육성한 것으로 하고, 한국형 슬로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KTX와 연계한 계절별 테마여행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기해나가겠습니다. ,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죽녹원 상설 문화공연, 관광담양 버스투어,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면서, 특히 하반기에 출향인 자녀 고향 유적지 순례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하고 죽녹원에 설치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관광홍보ㆍ마케팅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소양교육과 영어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양관광 안내도 및 종합가이드북, 테마별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용면 벗꽃축제를 4월에 개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관광안내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편의시설도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구촌 대나무 문화축제 육성입니다. 제10회 담양대나무축제는 지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연장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7일간 방문인원이 공식적으로 886,000명으로 집계됐고, 3일 연장한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10일 동안 12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1일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선포 및 기념식, 군 자체기념식을 개최했고, 슬로시티 주민교육과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상품개발, 홈페이지 공동제작, 홍보물 제작, 전문가 초청, 주민설명회,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 비호재 통나무팬션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JK종합건설과 양해각서를 2005년도에 체결한 이후에 금년까지 투자자를 방문, 3회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면담결과 MOU체결 당시 확약했던 오수관로 매설을 요구했고, 군에서는 오수관로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계획에 의한 건축 등 착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오수관로설치 실시설계가 끝나면 9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단지조성을 완료토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개발입니다. 담양호 수상레저시설은 농촌공사와 (주)사람간의 2006년도 10월에 협약을 실시한 후에 자체적으로 전액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금년 5월 1일에 착공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하고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농촌공사에서 상가 및 관리동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가 수상레저시설과 선착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관리입니다. 죽녹원은 2003년 1월 30일에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부지매입에 착수한 이래로 산책로, 생태전시관, 전망대 금년 2월까지 화장실 신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죽향문화마을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편익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문화재 승격 및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담양 용흥사 순치원년명 동종이 3월 12일에 보물로 지정이 됐고, 소쇄원이 사적에서 명승으로 변경 지정됐습니다. 또한, 창평 장전이씨 고택, 춘강 고정주 고택, 담양 호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이 도 지정문화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13개, 도 지정이 50개 등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명옥헌원림과 참빗장은 승격 지원토록 하고, 담양 황금들노래, 고영진 가옥, 대덕 매산리 반송 등은 신규지정신청서를 하반기에 제출해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금성산성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서문옹성 성곽, 남문지 문루, 동문지 및 내성 성곽보수를 마치고, 서문지에서 북문지까지 현재 88m를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보수정비공사 설계승인 신청을 마친 후에 늦어도 11월까지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시가문화유적 복원ㆍ정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독수정원림 화장실 보수, 정송강유적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완료하고, 창평향교 서재 및 외삼문 보수 등 6개소의 도 지정문화재를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은 현 공정 65%, 명옥헌원림 주차장 조성은 현 공정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늦어도 9월까지는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선사지석등 등 주변 토지매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각종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송진우 고택 보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2개소와 도 지정 4개소에 대한 문화재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인 대성사 정자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관방제림 수목보호 및 토지매입, 제방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또, 상반기에 담양읍 석당간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중인 보수정비사업 6건을 발주하고, 관방제림과 담양읍 석당간에 있는 4개소의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제9회 가사문학제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학술대회 주제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 홈페이지와 전국문학관협회, 시군구교육청, 전국 중ㆍ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0일에 가사문학관에서 제9회 전국가사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8월 31일까지 공모를 거쳐서 전국 가사시조 창작공모전은 9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4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대회는 9월 10일까지 접수를 마친 후에 9월 27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진입로변에 단풍나무 400주를 식재했고, 등산로를 5km 정비했으며, 각종 시설물 점검 보수정비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곡 내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쓰레기 안버리고 되가져가기 운동, 진입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관광객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담양문화원시설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대나무박물관 내에 있는 문화원을 문화회관 옆으로 신축 이전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등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란ㆍ한말 창의 기념사업입니다. 담양읍 운교리 100번지 일대 1만여평에 2011년 12월까지 65억원을 투자해서 창의당 및 기념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며, 제봉 고경명선생 창의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25백만원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운교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운교근린공원 및 창의기념관 실시설계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난 후에 곧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생략하고, 작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 협의를 위하여 접수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는 협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가 되면 2차 및 3차 공사를 발주하고, 기반시설을 저희 군에서 설치한 후에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과 우송당, 조경공사와 공중화장실 등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현재는 한옥체험장 4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교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죽향문화 체험마을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정질문에서 대나무생태공원 묘지원 조성에 따른 단지내 도로 우수 종합대책 및 석축앞 배수공 차폐시설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먼저, 묘지원내 도로 우수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 진입도로변 내에 우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견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설치하고 성토법면 내에도 자주 파헤쳐지는 부분에는 도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계석이 500m, 도수로는 10개소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원 석축 앞 차폐시설은 석축 앞에 나무를 심는 방안과 석축 위에 또는 아래에서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 정도를 심게 되면 500주 정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쟁이 넝쿨을 하는 방안을 별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적어진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장마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토했던 벽면이 파헤쳐 있습니다. 중간에 하자보수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면 현재 파헤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다시 해서 완벽하게 금년 하반기 때에는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10회 담양대나무축제 개최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금년 제10회 담양대나무축제는 대바람 소리 담양 환상곡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나무라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담양의 모든 맛과 멋, 문화를 함께 만끽하는 한편, 축제 방문객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특수를 불러옴으로써 청정 담양의 이미지와 글로벌 경영축제로써 기틀을 다졌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열 돌을 맞이한 담양대나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으로 밀려드는 관광객에 의해 3일간 연장 운영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체평가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율참여로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켰다는 점, 지역문화를 잘 표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했고, 청정 웰빙이미지 및 글로벌 경영축제 도약기틀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의 날 행사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읍면의 날 행사시에 주로 각설이들의 음담패설 등 무대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성경기장 내에서 출향인과 읍면민 위주의 화합의 장을 개최하는 방향도, 별도로 추성무대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카니발을 대표 이벤트 행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집결장소를 터미널이나 중앙공원 사이로 변경을 해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축제기간 중 읍면별로 행사장 내에서 3～4일 정도 순회공연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동네 맛자랑관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입니다. 음식변질이 우려되어서 코팅 또는 전시음식을 수시 교체토록 하고, 전시된 음식을 경매를 통해서 깜짝 이벤트를 개최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토ㆍ웰빙음식관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떡갈비, 대통밥 등의 참여를 회피함으로써 담양이미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집중 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중저가의 대표음식을 판매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병행 대나무박람회 개선입니다.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되 신산업관, 농ㆍ특산품관 등을 일원화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입장요금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익성을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제기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입니다. 진ㆍ출입, 노선별ㆍ주차장별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해서 행사장과 진입에 따른 분산배치 등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교다리에서부터 문화회관 구간을 일방로로 설정하는 방안도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객 수용태세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이동화장실이, 특히 여성화장실이 부족했다는 점, 만남의 광장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부족했다는 점, 황금마차와 징검다리 등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 대나무 지압교 설치위치 검토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제에 대한 인식 및 경영마인드입니다. 인기 프로그램은 체험료를 인상하는 등 축제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축제의 체험료 부분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축제개최 전에 가장 문제가 됐다는 것이 행사장 내에 사유지가 3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노점상이 들어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내면서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담양대나무축제 개최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령, 토요일이나 시작을 하면 금요일 저녁에 끝나게 되고, 금요일 다음에는 다시 연휴가 겹쳐서 토, 일, 월 연장운영을 해왔습니다. 2년 동안, 아예 날짜를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하루라도 줄여서 연장을 않고 목요일쯤 끝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이나 상하수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설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정시설을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두게 하고 기반시설을 미리 닦아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에는 제방의 손상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나무 목재로 활용한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제보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보조예산이 4억9천만원입니다만, 공무원들 손으로 운영해서 그렇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나머지는 통합하고 투융자심사도 얻어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선 검토사항입니다. 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사 대행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손발은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보니까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사분란한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안 공모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총괄감독제입니다.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엔날레와 같은 총괄감독제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총괄진행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 풍물놀이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읍면 풍물놀이 육성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10개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2개 단체가 신청했고, 담양읍하고 월산면에서는 풍물놀이가 없다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를 신청 받았는데 2개 단체는 육성하고 있는 당초 취지에 벗어난 면이 있어서 10개 단체로 명기했고, 7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가 꿈꾸는 마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상 리모델링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지역민과 청소년, 아트디렉터가 함께 마을에 대한 가상 리모델링을, 학생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상적인 것 같아서요. 25페이지, 사업평가 및 관리 1,76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관리비, 사업추진 3개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3개년간 했던 사업백서를 발간하면서 3년 동안 했던 사업을 총괄평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외주를 줍니까?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외주위탁이 아니고 보조금은 사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초년도에는 보조금 8천만원 받아서 신명에서 운영하고, 작년도에는 1억2천만원 받아서 신명에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원과 공동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8천만원밖에 안냈는데, 작년보다 4천만원 줄었는데, 3개년간 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백서를 만들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주요사업에 3N유기농산물 건강, 전통한옥, 체험상품 개발,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왔고, 그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담양대학과 연계해서 담양대학에서 공모를 하고, 저희 군과 합쳐서 올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되, 현재 보고 드린 것은 아이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로시티 인증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관심이 많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증이지, 지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제도이고, 우리가 이것을 재인증을 받으려면 2년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주민들은 자립심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결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과 많은 미팅은 못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 상반기 동안에 칫타슬로 한국위원회에서 작년에 인증을 받았던 4개 시군 공동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 현장조사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또, 4개 군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을 발췌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그 계획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 계획 전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계획을 기초로 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포함해서 주민들 협의체와 상의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주되,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을 안내하고 하는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ISO인증제도와 약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치가 높다보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실망도 할 수 있고 2년 후에 탈락됐을 때는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시고 너무 홍보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실속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민들 소득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이 우리 농촌에서 농외소득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의 직접적인 생산소득도 중요합니다만, 농외소득 한옥민박 같은 경우에는 잘해놓으면 처음에는 투자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투자해놓으면 그렇게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년 2동 정도 배정을 도에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하셔서 1동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민박에 보조금이 도비 2천, 군비 2천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정해서 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물가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4천만원 받을 때는 도움이 됐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돈이 도움이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민박은 아닙니다만, 한옥촌으로 지정이 되면 군 조례로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액수도 있습니다.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호재지구는 하수처리시설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언제 준공해서 오픈합니까?

금년 6월 19일에 건축허가를 이제 냈습니다. 건축허가 기간은 2010년까지 허가기간을 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이제 냈다고 한다면, 준공이 10년이라고 하면 그쪽이 준공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도 맞춰서 해주겠다고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하수처리시설은 해놨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연기해서 언제 준공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면 결국에는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빨리 준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해놓으면, 그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팔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도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10원이었던 땅값의 가치가 아마 20원으로 올라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준공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은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가져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를 시작한 것도 지난번 축제 중에 그분들이 왔었습니다. 저희와 면담하고 오수처리시설 관계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 착수하기 로 했고 앞으로 추진상황도 그쪽에 완전히 완공시점 하고 맞춰서 가겠습니다. 사실 금년예산이라고 설계 끝난 후에 착공을 올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월하는 수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변동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업자가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수익에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군에서 앞서 가는 것도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경계해서 사업발주를 하되 준공 시기는 늦추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마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진입로는 포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죽향문화 체험마을...

아니요.

가마골이요?

예.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산강 시원인 가마골에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는 것이고 시멘트나 아스콘 제거는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8페이지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편의시설 설치사업 있죠.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금년 11월이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 안이 나옵니다. 지금은 큰 윤곽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쪽 메타세쿼이아 부지 아시죠?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미뤄주고 거기에서 빠져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방금 부분들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육성사업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갑니다만, 이것이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미룰 수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중복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관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어디서 합니까?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진입로가 비좁아서 소통하는데 관광객들이 꽤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관장부서는 제대로 어디입니까?

명확히 저희들이 구분을 않고 가로수는 사실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는 폐도가 됐습니다마는 도로는 건설과, 그다음에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지정관광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문화관광과, 3개 과가 현재 합동으로 한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던 간에 한 군데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 문화관광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하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서로 핑퐁을 해보는 경우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번 5월 27일에 꽤 많은 비가 왔어요.

알고 있어요.

옹벽 있죠?

예.

옹벽 옆에 도랑이 있거든요. 그게 온갖 나뭇가지나 쓰레기 때문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서 도로변으로 범람을 했어요. 장마시에도 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하지 않겠냐.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치는 했어요?

일단 기존에 막힌 부분은 보시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완벽하게는 안 해놨습니다.

임시방편 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호재지구 아까 전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때인가 사무감사때인가 관광진흥법상 승인 허가하고 2년 이상 건축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2년이 넘어버렸어요. 관계 법령상 문제는 없어요? 2006년 3월 28일에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으면 2년 이내에 건축사업 승인을 해야 하는데 2년이 넘어버렸어 요. 그게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냐 해서요.

잠깐만요. 연도가 2년인지 5년인지 제가...

조성사업 시행허가 후 사업승인은 2년이고 착공일로부터 5년이에요. 그러니까 시행허가가 2년은 넘어버렸어요. 건축승인을 받는 날짜가. 그게 혹시 법령상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관계공무원들이 확인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의 명분을 살려서라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김용주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향문화 체험마을에 위원님들께서 농업체험관 상설 운영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검토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어요? 대나무축제때 체험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상시적으로 죽향문화 체험마을 내에다가 운영해보자는 방법도 거론됐었는데, 그 이야기가 담당부서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력기구,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보니까, 그것 한번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뒤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남도대학 주차장 뒤에 있는 하우스로 지어져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오면, 특히 우리가 내세울 것이...

축제기간을 위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축제 끝나고 나서까지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관리하는 인력, 그다음에 거기에 심었던,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간부회의때 전달받은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심어있는 것들을 전부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기술센터에서 소규모로 전부 개화시기를 맞추고 키워서 축제때만 옮겨와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해서 이번 축제기간 후에도 한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문화체험마을과 죽녹원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도 결코 군에서는 손해 볼 일이 아니지 않냐.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야 할일이고 저희 과에서 협조를 해야 할 입니다마는 상설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위치는 부적절합니다. 단지 그 위치는 축제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설운영이 가능하다면 어떤 장소를 해야 할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소쇄원 주차장은 해결됐습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소쇄원관리권 문제를 가지고 문화재청과 양씨문중 간에 분쟁이 안 끝났습니다. 1심은 끝났는데 양씨문중이 1심에서 졌습니다. 다시 2심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관리권이 문중에 있느냐 아니면 자치단체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다툼이 종료된 후에, 물론 그 다툼은 현재로써는 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말이 나면 그 후에 관리권을 환수하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활동지원 6개 단체 24백만원을 풀보조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인가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풀보조 즉, 사회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저희 과 소관 업무여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담양산악회 금성산성 산신제를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3백만원 지원됐고, 담양시문학회 문학집 발간을 위해서 1백만원, 담양군 민속예술보존회, 찾아가는 전통문화공연이라는 주제로 1백만원, 담양지역 교회연합회 성탄절 트리 점등식으로 4백만원, 담양문화원에 향토자료조사, 이주여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정자 콘서트 등으로 11백만원, 담양예술인협회에 담양예술인 한마당이라는 사업으로 4백만원, 도합 6개 단체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더군다나 이런 단체는 사회에서나 관에서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예술인 창작마을 주산분교 있죠? 그 임대료가 1년에 1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920만원이었습니다.

올랐네요?

예.

그러면 현재 몇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8개 단체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마는 천연염색 하는 박희연씨, 영상아트분야, 공예, 국악하시는 김정훈씨, 놀이패 신명이 거기에 있고, 화가인 이화자, 최병규 선생님 등 여덟 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단체지원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우리는 힘들게 지원해줍니다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디나 똑같을 것이에요. 어느 단체나 보조금 받을 때는 만족하신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2백만원 받으면 다음에 4백만원을 요구하시고 어디나 그렇더라고요. 주산분교에 운동장 있죠? 거기는 담양군 소유지에서 하신 분들이 가서 쓸 수 있나요, 타지역에서도 쓰고 계신가요?

운동장 말씀하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세부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봉균 운동장은 계약 안했어요.

그 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담양관내 사람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어느 단체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오셔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청소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담양관내 사람인가 외부사람도 받는 것인가 그 한계를 명확히 해주셔서 이익이 있다면 타지역에서 와서 임대료를 받으면 낫지 않겠어요? 임대료 없이 거기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든가 주변에 풀이라든지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교육청 소관 부지입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말씀 하실 때 메타세쿼이아, 죽녹원은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녹원은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대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사실 여러 부서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경기장은 사회지원과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죽녹원은 음향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둘러봤습니다. 죽녹원에도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방제림에도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방제림에 있는 음향시설은 추성경기장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뒤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도 방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시간대로 하는,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는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거기 관리를 해줘야 하는 면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관방제림 연계해서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방안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이 필요할 것도 같고요.

그 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는 추성경기장을 이야기 했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분들이 건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음악소리가 크면 주변에 방해가 될지 모를망정 가곡이나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좋지 않냐는 건의를 받아서 군정질문 했었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는 도에서 예산을 따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따와야 하는데...

사실 죽녹원은 예산을 도에서 가져오기 힘듭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그 시점이 어느 시기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 신활력사업 플러스 도비를 작년도에 2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11월 중이면 어느 정도 편의시설 할 것인가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안에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그것까지 포함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한집에 식구가 많으면 서로 미루듯이 과가 틀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과는 틀리지만 서로 합의는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다는 못해도 50%라도 해주시면 되잖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전시관은 위원님들이 누차에 거쳐서 건의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만 전시관을 개장을 함으로 해서 개장 후에는 어떻게 보면 볼거리가 없다보니까 죽향체험마을 쪽에다가 농업전시관을 상설로 운영하면 어린이들, 학생들도 와서 체험장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되겠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르는 입장료 수입은 별도로 받으면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겠지 않냐는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만 해놓으면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도 받고 하면 그렇게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쓰고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돈이 있잖아요. 축제예산으로 나가죠?

아닙니다.

별도,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기능직을 2명 정도 상시근무 하면서 관리하면 또 다른 볼거리, 애들만 와서 대나무만 보고 가려면 누가 꺼릴 수 있습니다. 애들을 끌어들여야 관광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나무축제 인프라구축은 저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축제때마다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을 별도로 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다행히 느끼시고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 축제때라도 개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한번 시설해놓으면 그다음에는 그에 따른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 수도시설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축제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자주 그때 사정에 따라서 프로그램별로 옮겨 다니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지, 축제장소만 확정이 고정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들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가사문학관, 문화회관, 생태공원 이쪽에 매년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죠?

현재 줄어들고 있는 곳이 가사문학관, 생태공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이용률이...

문화회관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들듯이 그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줄어든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이용실적을 보니까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나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이 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비책을 군에서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급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급감원인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유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대로 놔두면 이용객은 줄어들고, 매년 투자는 해야 되고 경제성으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요즈음은 경제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줄어들고 있는 곳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 과 소관인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죽녹원입니다. 죽향문화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죽녹원도 앞으로 몇 년 가게 될지, 앞으로 2년, 현재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지들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야지 지속적으로 담양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광은 오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잘 보셨는데 상당히 인간의 주기가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반짝하다가 죽고, 또 다시 반짝하다가 죽고, 이런 관광지가 우리나라의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영화촬영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촬영하는 동안 하고 나서는 슬럼이 오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금 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줄 것인가를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죽녹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서 대나무 오솔길이라고 느낌은 좋은데 뭔가 얻어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왔다가서 무엇을 느끼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죽향체험마을과 연계해서, 그래서 아까 농업전시관도 그쪽으로 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자주 연구해서 제공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원도 그리로 가면 볼거리, 체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놀고 즐기고 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기웃거리면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망대 있죠? 전망대 당초에 점포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계약을 포기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세 군데만 남아 있습니까?

예.

거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앞으로 제가 예측해보면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약기간이 그분들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만료기간이.

전망대 입주상인이 포기를 하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완전히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1개는 절대 포기 안하고, 나머지 2개는 사실은 휴일 또는 여름 성수기때는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깊이 있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아마 한 군데는 계속할 것 같고 두 군데는 조금은 의심쩍은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당초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려했던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익이 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점 한 군데 정도는 운영을 해나가되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망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 올라가는데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동선확보에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동선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 축제때 제가 많은 점을 느끼고 진출입로를 구분해서 했어야 하는데 진출입로가 동시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축제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도 죽녹원 진출입로를 분리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사실적으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분은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기가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계층의 약자들인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늦게라도 알았더라면 거기에 조치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죽녹원은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하고 출구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죽녹원 운영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나무축제자료에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대나무축제는 철저한 경영마인드의 마케팅전략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생각과 정책을 내세워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역문화예술센터는 당초에 놀이패 신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해서 신명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첫해 1억2천만원이었고,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1억2천만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만, 8천만원만 지원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신명에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신명에다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여론도 있어서 신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우리 지역 문화에도 참여시켜 달라고 해서 8천만원을 주되, 신명과 문화원과 협의해서 서로 프로그램 운영을 별개로 하는 것으로 예산은 신명한테 가고 결산도 신명한테 갔습니다. 사업자체가 신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되, 우리 내부적으로 문화원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사업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 16억 의회승인이고.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거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생태, 친환경을 표방하는 축제인데 사실 군용 탱크, 군용장비를 전시함으로써 어린이들 볼거리는 제공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축제와 컨셉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정중하게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홍길동축제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은 했습니다. 축제동선하고 별도로 떨어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선 내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정복입니다.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허준철입니다. 혁신평가담당 김경수입니다. 전산담당 박진관입니다. 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행정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한 후 인사 사전예고제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지난해 추진하였던 업무를 기준으로 개인별, 부서별 업무량을 조사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실시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원감축계획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정원 4명 이하 사업소는 본청으로 흡수하고, 체육시설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부서별로 조사된 업무량에 대한 직무기능과 인력조정안을 마련하여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현장대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폭넓은 현장대화를 통해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주민위주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해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정방향을 설명하고 읍면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내실 있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경로당 현장방문과 읍면순회 읍면장회의, 여성일일읍면장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군정에 반영하여 적극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현장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상황을 추가로 접수받아 현재까지 1,999건 중 550건의 피해사실을 확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29건은 대부분 무자료 사망자로 피해자별 보증인에 대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집단희생관련 기초사실조사도 지난 6월 중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공무원 교육과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 시행으로 금년도 8월경에 보상금 신청계획이 공고되면 피해자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실조사도 2009년 3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한국전쟁전후 집단희생관련 기초사실조사 역시 일정에 맞추어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향인사 명예읍면장제 시행입니다. 재경향우회원님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출향인사 읍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일읍면장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난 4월 1일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8대 총선과 대나무축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경향우회와 협의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증진을 위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685명에 대해 4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694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암, 사망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150명에 대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금년도 정년퇴임공무원 10명에 대하여 지난 6월에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2명에 대해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14개팀 96명에 대한 맞춤형 배낭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감성스피치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와 덕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가족 한마당 행사도 11월 중에 개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일선행정 최일선 조직으로써 주민들의 리더역할은 물론 읍면행정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담양군이장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구성된 연합회를 주축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대화창구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및 재해사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장상해단체보험도 7월 중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이장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은 물론 마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장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자치단체 Sun협의체 구성ㆍ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와 빛이 잘 비치는 ‘양’의 의미를 가진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 담양군 주관으로 경남 밀양시, 함양군, 경북 영양군, 강원도 양양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광양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함양, 영양, 청양, 단양 등 4개 군은 참여의사를 밝혀 왔으나, 밀양, 광양, 양양 등 3개 시군은 불참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불참의사 표명 시군의 방문 등을 통해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동참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8개 전 시군이 참여하게 될 경우 8월 중에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명칭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해당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계획 협의와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체간 공동사업 발굴과 우호교류 협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온 제1기 신활력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로드맵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추진상황보고회를 매월 정례화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분과위원회 개최, 그리고 지역협력단 운영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 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입니다. 2000년도 도입 운영되고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의 노후화가 기존 영상회의실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관 3층에 위치해 있는 영상회의실은 2층 구 행정자료실로 이전을 완료하고 고화질의 영상회의시스템을 도입,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담양군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입니다. 수준 높은 담양군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공식적인 홍보를 위해 짜임새 있고 특화된 관광 홈페이지를 제작,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개편 제안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축계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12월에는 개통이 되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추진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해킹기술에 대한 행정통신망의 보완정책의 효율성 향상과 취약점에 대비하고 고도화된 보안정책 적용을 위한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기술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 행정통신망의 보안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낙뢰방지 접지봉 및 Surge 보호기 설치입니다. 매년 장마철 낙뢰로 인해 통신과 네트워크 장비파손 다발지역에 낙뢰방지 접지봉 및 Surge 보호기의 접지 보안설비 설치를 통해 낙뢰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술적 타당성검토와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면 조속히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여 통신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UFarm시스템 구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 주요생산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을 도시민이 웹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과 IT기술을 접목한 인터넷 영상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참여농가를 농정과 공동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생산현장과 영농일지, 열람서비스 등 부가적인 서비스구축을 9월 중에 완료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판매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U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말미암아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 중 요보호 및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혈압, 맥박 등 건강상태를 자동적으로 체크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8월 중에 구축하여 10월 중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자 교육과 대홍보를 실시한 후 주민복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11월 중에는 선진화된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체육관 체육시설 전담부서 신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서 말씀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유사기능을 통폐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체육관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형편상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없고 기술직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완전히 전담하는 그런 부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하면서 읍면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주민들도 참여합니까?

물론 읍면에 따라서 인원이 다릅니다마는 거의 20여분 내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의회나 우리나 특별히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어도 읍면순회 회의를 할 때에는 지역구인 의원님은 참석을 해주시는 것이 회의운영에 보탬이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회의만 한다면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거기에서 민원을 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됐고, 원래 읍면장회의면 읍면장만 참여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은,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읍면순회 회의를 하면,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의원님들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쪽에서나 우리쪽에서나 그 부분에는 생각을 가지고 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지역구에는 의원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안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현재 매주 민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목요일 근무개시 40분전 1회 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래강사를 6회 초청해서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 2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별 선진기관 및 단체, 백화점 등 현장학습을 확대 실시를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개별마인드 향상으로 좀더 높은 고객감동의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체 친절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느껴서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직원들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전문외래강사를 월 2회 정도 초빙해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다면 연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은 90만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하반기에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고객 전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실 입구에 스마일 민원안내소를 설치, 매일 각 계별로 돌아가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현재 운영결과 각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도우미 하는데 소홀한 측면도 있고 출장 갔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공무원의 민원도우미 활용 및 우리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전담도우미 채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으며, 앞으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함에 위원님들이 보다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빼보니까 하루 36,000원씩 해서 한달에 20일, 12개월 하면 804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분기 1회씩 하고 있고, 2회로 월산면과 수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48건이 민원접수 해서 43건은 처리하고 상담완료 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고 4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은 6월에 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접수된 민원은 가급적 현장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여건상 민원 즉시처리를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처리 단축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포인트제 운영은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은 본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매월 1회에 점검결과를 각 실과에 통보하고 전화촉구 등 각종 민원에 대한 개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1,780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약 1,498건, 약 84% 민원처리를 단축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단축을 위해 더 많은 시책 등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는 진작하여 민원처리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고객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만족 복합민원 추진은 현재까지 실무종합회의 147회를 실시해서 평균 3일 내지 10일 정도 민원처리를 단축했고, 앞으로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주요내용은 건축이나 농지, 산림 등 인ㆍ허가 내용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 상호간에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인ㆍ허가 절차라든지 각종 수수료, 법령검토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에 대한 욕구충족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4천만원씩 전남도로부터 21동이 배정되어서 지난 6월에 늦게 배정해서,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127동이 신청됐고, 이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물량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 빈집철거 및 수선사업입니다. 빈집수선은 금년도에 250만원에서 8동, 빈집철거는 30동 50만원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철거도 신청양이 약 59동이 신청됐는데, 지금 35동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총 빈집이 사용 가능한 것이 45동이고 사용구거가 405동인데 앞으로 빈집에 수선해서 쓸 것도 있지만 공터에 대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55,481필지에 대해서 2008년 1월 기준으로 6월 30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64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상향이 42건, 하향이 120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7월 30일까지 토지감정 및 처리 등을 거쳐서 완료하겠으며, 2008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약 17,000필지에 대해서 10월 3일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담양군에 최고지가는 지침리에 해당됩니다마는 터미널 근교에 163만원 정도, 최저지가는 용면 용연리에 191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부동산실거래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환수되지 못하고 소득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계층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개발지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군비 50%, 국비 5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을 1,667건과 개발부담금 13건에 대해 부과 안내통지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실거래 부적절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60% 이상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로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해제는 그린벨트에서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 등기절차 상담 및 무료대서입니다. 현재까지 무료대서 건수는 약 6월 30일 현재 159건에 주민들 경감을 위해서 1,113만원의 주민수수료를 경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민원실에 10여종의 서식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전담직원으로 해서 주민만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지 합병 등 필지 대형화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총 3천여 필지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토지현황조사 및 기초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편익시설 등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민원실을 확장해서 37평을 더 증축해서 민원불편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남 같은 데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민원인을 위한 환경개선 설치대뿐만 아니라 자율건강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7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 쓰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시도를 한번 정도 가보고 9월 중에 우선 7백만원 범위 내에서라도 환경개선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다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더욱 알찬 민원실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부족한 시설이 보완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봉산파출소 등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주요도로변 및 공공기관, 기관단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개인건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며, 인ㆍ허가시에도 담장이 없는 그런 건물로 조건을 붙여서 담양군이 전원도시로써 좋은 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새 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도로구간 516개 노선, 선물33,787동에 대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조사 DB구축을 완료 확보, 그동안 도로 명칭까지도 결정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821개소에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였고, 올해는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까지 시설완료 후 2011년까지 현 주소 병행사용 후에 2012년부터 완전히 시행되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 주소 고지 및 고시와 법적주소 전반에 따른 각종 공부 자료 변경 등 군민들이 새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