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입니다. 토목담당 문태현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기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에는 13개 노선에 97.6㎞로 포장율은 2007년 현재 64.5%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 예산으로 본 예산 10억원은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도 4호선이 화양촌∼차동간, 군도 19호선인 계곡∼강의간 2개 노선 도로확충을 위하여 현재 공사 발주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5억은 사업대상지 선정 중에 있으므로 대상지 확정 후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153개 노선에 340.8㎞로 2007년 말 현재 205.9㎞가 포장완료 되어 60.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으로는 확보된 10억원으로 대추∼제월간 농어촌도로외 2개노선 1.15km에 대하여 기 착공, 편입토지 보상과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연내에 완료되도록 특단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5억원에 대해서는 7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 확정 후 실시설계를 조속히 실시하여 편입토지 기공승낙 징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교통사고가 잦은 급경사 지역 또는 굴곡도로에 대한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번 군도 4호선에 위치한 대덕면 장산리 내 굴곡도로 240m 구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지난 4월 22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6개 노선 438km 중 기 포장완료 된 269km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퇴색된 차선도색 20km, 아스콘 덧씌우기 5km, 가드레일 설치 1km,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군도 3호선인 대덕 문학리 구간 1.5km 아스콘 덧씌우기를 지난 4월 9일 완료한바 있으며, 군도 5호선인 수북면 수북리 소재 수북중학교 인도설치와 정중리 정차대 설치로 학생들이 등하교시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난 5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토공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한 창평면 창평리 외 3개 마을을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하천정비, 진입로 확장, 유기축산단지 조성, 다목적 회관 등 14건의 7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4건 중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에 1건은 완료되고, 추진 중인 용수로 일부 진입로 외 3건은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다목적회관 등 1건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6월 초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사업인 쌀엿체험장은 당초 사업참여자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창평쌀엿 영농법인이 구성이 되었기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후, 전라남도 인가를 받아 연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를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들녘단위 내에 시설원예 축산지구나 특용작물 재배단지에 사업시행 여건 및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담양읍 강쟁리 강쟁지구 외 5개 지역 7.2km에 대하여 7억4천만원을 투입하고 포장하고자 지난 3월에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고, 4월 중에 농림부와 도의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실시설계 후 6월 하순에 발표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연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내에 완공토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용수로의 유지관리는 물론 용수량 확보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토사유출이 심하고 안정적 용수공급이 시급한 대전면 중옥리 외 2개소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 실시설계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영농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주변단지 내에 용배수로의 쾌적도 및 잡초생육으로 약간의 가뭄에도 유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관개배수 원활 및 하우스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봉산면 제월용수로 외 12개소에 대하여 7월 초에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 관내 저수지 115개소 중 70개소는 군에서, 45개소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군관리 70개소 대부분이 40년 이전에 축조된 소규모 저수지로 매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92백만원을 투입하여 남면 무동제의 합동보수 및 수도관 보수공사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대덕면 비차지구 2개소에 대하여는 권양기를 정비·완료한바 있습니다. ,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읍면간 경계지역 주변농지 대부분이 타지역 주민이 소유 경작함으로써, 읍면별 사업선정시 농로포장 등 소규모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담양읍 천변 농로포장외 12개소 5.1km를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현지 여건 및 기반사항을 고려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농작물 유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기계화 영농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용배수로 시설정비, 퇴적토 준설 등 농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배수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해 무정 영천배수로 외 7건 1.8㎞의 3억34백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응급복구를 위해 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금성 외추저수지 준설 외 2건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한발에 대비하여 기존에 농업용수시설인 대형관정의 보수 및 용배수로 퇴적물 준설을 위해서 95백만원을 3회에 거쳐 읍면에 배정하여 영농지장이 없도록 교체한바 있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담양 학동 농로포장 외 12건 1km 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초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의 균형개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로 본예산에 확보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읍면분 11억7천만원에 대하여 읍면별 사업대상 우선순위에 의거 확정하여 현지조사 설계 후, 지난 6월 읍면에 발주토록 설계조서를 송부한 바가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는 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별 사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지구를 확정, 실시설계를 6월 초에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비 3억9천만원과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은 조기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제1단계 사업이 2004년까지 완료되고, 제2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봉산면 등 8개면이 정주권 개발대상지로 확정되어 2007년도 말 현재 창평, 금성면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49억46백만원을 봉산, 고서, 수북면에 투입하여 마을 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를 정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로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하며, 현재 금년도 면별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19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하여 계약 및 착공 등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 기공승낙 징구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단계, 제2단계 사업이 2004년에 완료되고, 제3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남면, 무정면, 용면 등 3개면이 오지면에 해당되어 금년에 14억57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기반시설 정비와 농업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상순에 설계가 2개면 이상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 등 군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인 마을회관과 모정건립을 위하여 31동의 8억25백만원과 노후된 회관보수 및 주변정비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정주의 욕을 고취토록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회관 및 모정건립 대상지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자체부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40건의 9억5천만원을 읍면에 배정 완료하고, 건축신고 및 착공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분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2007년 말 현재 5,440등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 3억89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로 인한 고장신고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취약지구 및 우범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 개량에 62백만원을 투입하여 범죄발생 억제와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고장신고 된 324건을 보수 완료 하였으며, 우범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을 통한 범죄발생억제와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사업으로 담양호주변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성면 원율리 대지식당에서 용면 월계리 추월산까지 10.5km 구간은 담양리조트, 담양호, 추월산, 가마골, 강천사와 연계된 담양호주변 주요관광도로로써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좁아 야간통행 및 타지역 관광객 방문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담양호주변에 특색 있는 가로등 설치로 담양이미지 제고와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며, 2007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특수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입,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군정질문은 2건으로 첫째, 각종 공사지연 문제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지연의 건에 대해서 금년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군 시행분 36건과 읍면 시행분 81건의 사업을 조기 확정하여 3월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여 현재는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해 주민들의 민원을 적기에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수로기반조성에 대해 벼 대체작목 조성지역 용배수로 등 기반조성대책 건으로, 금년도에는 무정 방울토마토 배수로 외 12개소에 3억3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착수 또는 계약 중에 있는바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나왔던 것인데, 모든 사업이 시기가 적절치 않고 있습니다. 농공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사업시기가 맞지 않는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오지개발이나 전라남도 승인이 필요한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소규모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빨리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올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수로 문제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위사업 1건만 가지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마칠 수가 있으나,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개발이라면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1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답습되잖아요. 건설과는 해년마다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오니까 대책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금년을 계기로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조기발주가 되면 담양지역 상가나 모든 것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년마다 이런 문제점이 답습되고 있는데, 뭔가 설계 같은 것도 일찍 해서 방안을 모색해주란 말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군정보고가 연초에 있으니까 연초에 끝남과 동시에 설계를 들어가서 늦어도 4월 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앞당겨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용수로 하고 배수로, 각자 구분이 되죠? 말하자면, 벼 대체작목에는 용수로는 거의 쓰지 않고 배수로 쪽에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전 농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야 겠던데요?

예산도 한도가 있고, 하우스단지 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 전에 구성된 것들이라 용배수로에 관한 자료를 뽑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머리 속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바쁘니까 공사를 하지만 다음 연결고리들이 바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이 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사진을 걸어 놓고 바쁘시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과에서 시작 안한 것도 많죠?

지금 현재는 몇 건 놔두고는 다 됐습니다.

지금 영산강 하천 전동화사업 안 되어 있죠?

그것은 국비를 당초에 따오기로 했던 것인데, 아직 국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국비 확보도 안 됐는데 본예산으로 해서 넣으셨어요? 이상스럽게 되어 버리는군요.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 또 하셨는데, 건설과장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윤영선 위원님과 하신 말씀을 속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는 바로 3월 중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기술직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직이 부족해서 설계를 맡기다보니까 늦어진다고 하던데, 기술직이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마을계에 토목직이 2명이 있어요. 당초 3명이 있다가 1명은 경제과로 가고, 2명이 12개 읍면을 전부 담당해서 정주권, 오지개발, 읍면 숙원사업, 군 편익사업, 1년에 200여건 이상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술직이 산업계장 하고 계신분들이 있어요. 이런 설계정도는 빼실 분들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연구를 찾아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금년 3월 중에 했다면 자재값이 안 올라서 좋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군비가 낭비되어 버렸습니까? 또, 지역에 공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봄철에 안 나가니까 난리들이고,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년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던가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봅시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명시이월된 4억62,918천원 건은 금성면 석현공원 및 회관건립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7천만원이 이월된 명시이월 부분은 용면 벌꿀마을 농로포장공사가 그 당시에 토지 승낙지연으로 이월했다가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도 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창평면에 3억9,72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토지매입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서면이 앞에 있으니까 보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서면이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에 올라온 것 중에서 올해도 못할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는데요?

올해까지는 발주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부탁말씀 드릴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올해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심재경입니다. 민방위담당 최연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대응 체계 상시운영입니다. 재난피해 발생시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난 5월 26일 대전면 평장천에서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범람에 따른 주민안전대피 및 응급복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해 관련 지침서인 2008년도 안전계획과 표준행정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 유관 기관단체에 기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 수방자재 및 특정시설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재난피해 신고, 복구요령에 대한 교육 및 재해예방에 대한 주민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응급복구용 장비 및 인근시군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재해대비 구호물자의 적정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난장비시스템 운영 극대화입니다. 재난대비시스템 장비운영 극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5개면에 대해서 3,99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된 자동우량 수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재난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직원 위탁교육 실시와 함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해서도 64백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하겠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우수기에 한하여 위탁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기 무료 점검·정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25세대를 읍면별로 선정하여 현재 담양전기와 계약을 마치고 읍면대상 세대에 한하여 점검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수혜자에게 안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상정보 통합문자 메시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시설하우스 축사가 많은 관계로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발생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군민에게 재해관련 기상정보에 대한 통합문자메시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작목반장 등 총 1,308명에게 지난 6월 25일까지 총 11회에 거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기상정보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상황실 근무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단위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관리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재난관련 기상특보 상황을 전 지역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을단위 재난음성방송 시스템 설치 대상지를 봉산면을 기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어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관련 공무원 및 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외동 소하천은 60%, 내당 소하천은 40%, 행성 소하천은 30%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견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구조물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추·오룡, 동강지구 소하천 620m에 대해서 편입토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준설을 위한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포크레인 1대를 지난 1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차동, 산정, 오정 소하천에 대해서도 정비완료 하였으며, 회룡 소하천과 고서 동운 노후배수문에 대해서는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 완공된 소하천에 대해서 공정기한 내에 완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방위 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3회 실시와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2회, 민방위 대피시설 28개소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요원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거쳐 731명을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취약지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과 재난예방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원에 대한 위탁체험 실습교육은 물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지역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향토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부대 청사정비 및 향토방위작전 교육용 장비를 정비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활성화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향토방위에 의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꼭 질의라기보다, 재난취약지구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하천에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 어디 소하천이 문제가 있냐면, 평야가 많은 곳은 별로 없는데 산간지역들 대덕이나 남면, 용면 이런 곳은 우리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알아요. 전체 18.6% 했네요.

미약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기 정비율이 19.0%네요. 작년에 비하며 0.6%인가, 0.4%인가 늘어났을 것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먼저 파악을 해놓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시군에 비해 중간은 갑니다. 저희는 군비가 상당히 열악해서, 계속 확보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중간은 가는 편입니다.

지금 비가 오게 되면 폭우가 오고 한번 일이 터지면 크게 터지니까 갖출 것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예산확보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으뜸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22억4,566천원으로 작년도에 21억44,276천원을 지출하였고 60,289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346천원과 국내여비 27만원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10,500원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보수사업 집행잔액분이며, 시설비 1백만670원은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한 갑향, 장자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남는 잔액분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372만1,660원은 재료비에서 소방자재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분 110만6,660원,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미집행분 180만원이며, 시설비는 재난음성방송 통신시스템 구축비과 예산절감분 279천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우량경보시설 강우량 수위측정기 운영 서버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분 636천원입니다. 복구지원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2만2,280원은 굴삭기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절감분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집행잔액 1,538만7,860원은 삼만·평장 소하천 등 정비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집행잔액 3,797만7,360원은 차동·운암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 예산절감분이며, 시설부대비 253천원은 시설비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액 2억63,56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9백만원 등 총 2억82,567천원으로 이중 2억2,498만9,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57만7,94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47,800원은 예산절감 잔액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75천원은 지역민방위대상 교육 등 민방위대원 교육을 금성면 외추리에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호남안전체험교육기관에 무료 위탁함으로써 발생된 미집행분이며, 기타보상금 165만원 또한 표창시 상품미 구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75백만원은 예산절감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나, 금성면 외추리에 있는 호남안전체험교육기관에 무료위탁 함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되어 남는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34천원은 민방위대의 위탁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은 민방위장비 구입시 예산절감분입니다. 자체사업에 예비군 육성동원 경상보조 1,859천원은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지급 정산 잔액집행분이며, 시설비 1,025만원은 문화회관, 삼다리, 민방위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599만2,780원은 당초 계획이 18명이었으나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기타보상금 25만원은 예비군훈련 유공자 표창사업 예산절감분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629천원은 봉산면대, 용면대, 금성무기고 대체시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입니다. 소방관리비는 총 4,006만원 예산에서 28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176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경비 2,860만원은 순수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28만원은 의용소방대 간담회시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의용소방대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한국대나무박물관 소관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산림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찬영입니다. 죽로차담당 이미정입니다.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입니다.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경제수조림, 생태보완조림, 유휴토지조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등 춘기조림사업 57ha와 숲가꾸기사업 574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조림 11ha와 숲가꾸기사업 472ha를 월산 광암지구와 88고속 국도 주변지역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 증진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지역특색과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과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경관조성사업으로 군도 5호선 창평면 창평리에서 광덕리 구간 배롱나무 300주와 대덕면 매산리 금산리 구간 때죽나무 150주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도 29호선에 주요도로변 하천숲의 가로수 가지치기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관리대장 및 도면전산화 2만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지도 15호선 양각리에서 장성경계까지의 주요도로변에 이팝나무, 배롱나무, 때죽나무 등을 식재하여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거리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창평～광덕간 가로수 식재는 식재공간이 협소하고 지하에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 KT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계절 꽃이 피는 경관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마을 안길 소공원 등에 꽃길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쾌적한 경관조성과 지역특색에 맞는 우리 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국도 29호선과 12개 읍면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한 꽃씨 파종과 12개 읍면에 부용화 16,100본을 분양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도로변과 가로화단에 계절꽃 식재와 주요도로변 꽃길 비료주기, 잡초제거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우수읍면 3개 읍면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 산림소득자원 육성입니다. 소득전망이 높은 청정 임산물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적극 육성하여 산림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림사업 6개 분야 6억46백만원과 특화품목육성사업 3개 분야 26억, 산림작물기반조성 50ha 12억 사업에 대하여 대상사업 및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을 심사하여 20명에 대하여 95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 제출을 독려하여 8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 추기에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 겨울철 사랑의 땔감나누기입니다. 겨울철 사랑의 땔감나누기 운동은 숲가꾸기 간벌작업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집하여 겨울철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의 겨울철 화목연료로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월산 광암지구 외 1개소의 숲가꾸기 현장에서 숲가꾸기 근로자를 활용, 산물을 집재 및 절단하여 11월부터 복지시설과 읍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에 땔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목연료지원은 사회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효사랑운동의 확대 일환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시책으로 예년에도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 친환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임도시공으로 효율적인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덕 금산에서 무정 동산리간 1㎞구간 임도신설 대상지 실시설계 완료 및 편입토지 산주동의서 징구 중이며, 임도구조개량 대상사업지인 월산면 오성지구 0.8㎞구간의 대상지 선정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순까지 임도신설사업 산주동의서 징구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자연친화적인 임도시공과 목재운반, 산불진화, 소득작목 재배 등 다목적 임도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등산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경관보전, 산림생태 안정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시공으로 등산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 광주 남구 제석산 등산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남산, 추월산, 병풍산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입간판, 계단 등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8월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는 지역의 명소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와 소나무 재선충병의 예찰활동 강화 등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주요도로변 소나무 고사목 조사를 완료하였고, 국도 24호선 등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보호수 및 노거수 183본에 대하여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돌발해충조사원을 배치하여 예찰활동 강화 및 지상약제 살포로 피해확산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우량소나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을 추진, 약화된 임목의 수세를 회복시켜 우량임분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6㏊와 가로수잠복소 설치 1,000개조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시기, 원인별 특색에 맞는 집중적인 예찰활동과 초동태세의 확립, 진화대원 확충으로 산불발생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 군과 읍면 13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시스템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위험지역 입산통제구역 특별관리, 등진펌프 외 12종 산불진화장비 구입, 차량용 앰프방송기계 부착 9대, 산불무인방송기기 설치 1개소,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산불진화 동력펌프, 목재파쇄기 등 산불예방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면 행성리와 평장리에 산불진화 진입도로 1㎞를 신설 추진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희귀목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목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수 지정 확대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대상지를 16개소 29본에 대해서 선정하였으며, 희귀본 보호수 대상지 2개소에 8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실시설계와 보호수 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작성을 12월까지 실시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희귀목이나 노거수는 지속으로 발굴, 확대 지정하며 보호수 주변을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 등 휴게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사이에 전승되고 있는 당산제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 죽로차 집중 육성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나무와 연계한 친환경 야생 죽로차를 집중 육성하여 전통 수제명품 죽로차를 생산, 죽림농가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웰빙체험형 다원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350㏊의 죽로차다원 조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죽로차 신규다원 21㏊를 조성하여 현재 총 163㏊의 다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에 첫 수확한 죽로차 잎을 전통 수제방식으로 제다하여 고품질의 죽로차 시제품을 생산하여 서울의 TWorld 페스티벌, 대구의 차문화 축제 등 세계 차전시회에 참여하여 대숲향 죽로차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죽로차 재배, 관리, 제다 등 전문지식을 습득시켜 명품죽로차를 생산하고자 농업기술센터와 순천대 영농교육원에 의뢰하여 죽로차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죽로차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광객이 직접 제다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다체험관을 건립코자 담양읍 운교리 죽향문화 체험마을 내에 1억6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개동 78㎡의 전통한옥 신축을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0㏊의 죽로차 신규다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국내 최초로 말차연구소를 세워 새로운 차 수요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차시장을 선점코자 말차연구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로차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며, 명품죽로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고품격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죽로차 제다체험장은 마당 등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건물 자체의 미관과 실용도를 높이기 위한 절토, 성토, 석축쌓기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일부 죽림농가의 사후관리 소홀시 다원조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현장방문 지도로 양질의 다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나무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3회를 맞는 대나무박람회는 전통 죽제품, 경진대회 제품, 신산업 제품 등을 전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남도립대학 앞 공터에 5월 3일부터 12일까지 80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명인과, 전국대나무공예경진대회 출품작 전시관, 이색관, 신지식인관, 신산업관 등으로 전시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개최 기간 중 참여업체 매출실적은 약 5,980만원, 관람객은 501,27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 대나무박람회 개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실내체육관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박람회장이 임시구조물로 조성되어 개최할 경우 전기, 수도, 휴게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간이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대나무제품 홍보의 장으로써 괄목할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나무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죽순 생산 유통의 체계화입니다. 우리 고장의 천혜자원인 대나무 부산물인 죽순의 안정적인 생산, 가공, 판매를 체계화시켜 죽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2008년 4월 7일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으로 죽순 가공 산업육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부터 수매를 실시하여 6월 20일 현재 죽순 70t을 수매하였습니다. 담양 죽순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신문, KBS 6시내고향 등 3개 방송사를 통하여 담양 죽순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은 죽순 발순의 해거리로 수매량이 저조하여 전년대비 20%～30% 수준에 그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죽순 가공 산업 육성사업으로 8월 중에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와 세척기, 살균기, 포장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우량 죽순 생산을 위하여 대나무밭 비배관리 지도, 죽로차 사업과 병행하여 우수 죽림농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담양 죽순의 우수성 홍보 및 대량 소비처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년은 죽순 생산 유통체계화에 박차를 가하여 죽순 생산 유통 체계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박물관 본관 리모델링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다양한 볼거리의 한계와 전시장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됐으며, 작년 별관 2동을 새롭게 확장공사 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금년 3월 중 본관 리모델링을 위해 목포 자연사박물관과 해남 공룡박물관 등을 벤치마킹한 정보를 참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공모 및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경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계획은 1층 중앙홀 대나무숲을 조성하여 대나무와 관련된 박물관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2층에는 전시품을 재배치한 대나무 이색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나무공예 동영상, 대숲소리 홍보관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대를 설치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홍보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공간확보를 통한 박물관의 이미지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전국 대나무공예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공예인을 대상으로 우수 창작품 개발과 디자인개선으로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대나무공예산업의 활성화 도모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27회 전국 대나무공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51명에 54종, 165점을 접수 심사한 결과, 제품분야로 대나무바둑판을 출품한 고서 동운리 이영수씨가 일반인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대학생부 최우수상은 강장연 외 1명이 출품한 청주기 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 장려, 특상, 입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8회 대회개최 요강을 12월 중에 확정하여 내년도 경진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대나무공예 기능인의 전승과 계승자 육성을 통한 수년간 이어져 온 대나무기능인의 기술을 향상시켜 대나무고장의 위상정립과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신청은 16명이 신청, 접수하여 공정한 심사에 의해 1품목당 1인을 선정, 7명의 품목별 최고 수준의 기능인을 선정하였으며, 기능자는 명인이 추천한 16명을 선정,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명인으로 선정된 자는 매분기마다 성과물을, 계승자는 교육결과물, 시연실시결과물을 취합하고 있는데 2/4분기 명인 성과물 7점과 계승자 교육 결과물 14점을 접수하였습니다. 명인 및 계승자에게 해외견학의 기회를 부여하여 대나무제품의 비교분석과 세계시장의 안목을 넓히고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절강성, 안길현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대나무공예 명인전 개최와 대나무공예 관련 행사 시연회 등을 통해 대나무제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나무관련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으로 죽력 표준화 사업입니다. 담양산 죽력의 용도와 용법에 따른 표준기준 공정을 확립하여 죽력의 성분함량 및 분석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죽력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7년 9월 죽초액 표준화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10월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결과 조선대 신현재 교수로 선정, 연구 진행 중이며, 2008년 5월 21일 죽력 표준화 사업 중간보고회 결과 국내외 시판 중인 죽력, 죽초액 관련 제품 25종류를 수집, Ph, 냄새, 색, 당도, 메탄올 함량, 에탄올 함량 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죽력 생산을 위해 온도별, 대나무종류별 조건을 확립하고 죽력의 메탄올 함량을 줄이기 위해 숙성 조건 및 여과, 처리방법을 달리하여 표준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포실험, 동물실험을 통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죽력을 식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식약청 안정성 평가 및 독성 평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

먼저, 주요업무에 관한 질의하고 결산안에 대해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1페이지, 죽로차 집중육성 명품화, 현재 죽로차가 품질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말부터 5월 초에 죽로차 생산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Tworld 페스티벌, 대구, 하동까지 가서 맛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또 일부 판매도 하였습니다.

죽로차가 얼마 정도 하나요?

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 녹차는 얼마 정도하나요?

녹차는 시중에서 10만원대입니다.

2～3배 정도 되네요? 생산되는 지역이 많습니까?

지금은 극히 일부 한정된 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회사는 약 5천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법인에서 해서 수매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평상시에 평년을 100%로 봤을 때 해거리를 해서 20～30% 밖에 수매를 못해서 71t만 했습니다. 올해에는 죽순이 품귀현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열악한데, 하여튼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목재파쇄기 예산해서 구입했습니까?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4천만원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간벌해서 베는...

그렇죠. 그것을 파쇄를 해서 작년에는 시운전을 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도 나도 하는데, 그것이 인건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저소득층 땔감 화목보급사업 하고 나머지 파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이동식으로 가져가서 하는데, 대신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나 가능한데 장소가 협소하면 지장이 있습니다. 장소가 넓으면...

축산농가들이 소값이 넉넉지 않아서 수입까지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기차게 해주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간벌사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했는데 축산농가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대나무박람회 개최는 예산을 매년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철거하지 말고 하는 방안을 연구합시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까지는 하고 종합체육관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음식박람회까지...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거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일시적인 것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에 가로수 조성이나 모든 나무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비료주기랄지, 주위에 풀도 베어야 하고, 안 베어서 봄철에 논두렁 불을 지르면 나무도 많이 죽어버리고 배롱나무를 보면 진딧물 때문에 새까맣고 그런 방제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식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노력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차 2대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가로수도 심어놓고, 심을 때는 퇴비를 한 번씩 넣고 심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에라도 한 번씩 비료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영양실조가 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한국대나무박물관에 결산안에 대해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경관녹지조성 대나무 숲가꾸기 및 간벌사업으로 시설비 9,920만원을 편성해서 동절기 파종시 발아율이 떨어지므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으로 2007년 10월 15일 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추가사업량 40㎡ 1,920만원이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시기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대나무 건축자재 생산 9억5천만원, 대나무숲 및 죽초액 가공사업 7억2천만원, 대나무숲 및 탈취제 기능보강사업 5억원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박물관 운영 신활력사업 관광공예품 포장재 제작사업은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숲소리 관광공예품 포장재 제작비로 9,65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345천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4,773천원을 대숲향 죽로차 차통제작과 포장재 제작비 1,578만원, 대숲향 죽로차 포장재 제작비 8,993천원, 수공업에 의한 한정생산과 포장재 제작 기간이 장기 소요됨으로 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사업 시설비 13억9,185만원 중 11억453만원을 생태공원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추가 설치공사는 추월산과 수북 용구산 정상에 위치하여 동절기 결빙으로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9,2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활력사업 죽초액생산 조건별 표준화 용역사업비 8천만원 중 56백만원을 죽력표준화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죽력생산 탄화로 설치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신활력 연합사업단 운영비 지원사업비 47백만원은 대나무 전통공예 기능 육성 전수교육으로, 1차 궁시장 교육으로 822만원을 집행하고, 2차 오칠공예기법 기능전수교육을 추진 중으로 다음연도에 24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활력사업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사업비 6,940만원과 전통 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에 따른 대나무 상징물 거리조성사업비 7천만원 중 42,81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나무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대나무숲 및 죽초액 가공사업, 숯 및 탈취제 기능보강사업, 대나무 건축자재 생산사업이 지금 대나무 관련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숲 및 죽초액 가공사업은 죽사랑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완씨인데,금년 3월 31일까지 생산공장, 건축시설, 전통 및 가마설치, 대나무 숯 생산시설, 저장고 및 숙성실, 절단, 운반기계 등 내용으로 해서 3월 31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숯 및 탈취제 기능보강사업, 거기는 운교리에 KB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박석순씨인데, 재래 숯 가마를 이용한 탈취제 및 숯 생산시설, 죽초액 숙성실 등 주요사업내용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부담 5억을 확보 못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생태입니다. 아울러서 대나무 건축자재 생산사업, 무정면 오룡리에 설치된 비봉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정진씨인데, 거기도 지금 모기업이 부도가 나서 자금난 때문에 자담 10억5천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사업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독려를 했는데 이달 중순까지는 가부를 말씀드리기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 되면 사업자체를 그분들한테 회수해서 다른 적임자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기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두군데는 돈 1원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계획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승인이 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준비성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런 것 좀 염두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동절기로 인해서 못했던 것 회수했습니까?

사업자체는 다 했습니다.

숲 가꾸기 간벌사업도 다 했습니까?

간벌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완료됐다고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사업자체를 중지를 해서 못한 상태에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이월된 것 중에서 올해 안으로 다시 집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다음 결산감사 때는 이것이 안 올라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말입니다. 그래도 과에서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예산심의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억지를 써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말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설명회를 가져서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확인을 해서 이 예산이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무조건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사업설명회를 들으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면,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 있는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주면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심도 있게 선정해서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