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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08-07-09

이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근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연일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에 있어서 현재 종합민원과에서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분야로서 예산규모는 1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3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고객지원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3Step 실천운동외 9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전년도와 차별화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3Step, 일명 SAM Step 실천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웃음, 행동, 감동의 마인드를 갖고 고객님을 대하고자 올 2월 29일부터 매일 업무시간 전에 친절교육 방송멘트에 따라 전 직원 모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월례회의나 간부회의 전에도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윤번제로 1일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운영 및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바로 시정하고자 옐로우/그린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시현황입니다.2008년도 4월 28일부터 우리군에서도 여권사무를 수행하여 처리기간을 기존 12일에서 4일로 단축 처리하여 드리고 있으며, 등기소에서만 발급받던 등기부등본도 5월 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가로보안등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주민 및 차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리, 육교를 중심으로 가로등 225등에 대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일환으로 퇴근시간후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및 콜 상담실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에 있어 36%의 단축률을 올리고 있습니다.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관군협력 강화에 있어서 협의민원 동의율이 79.3%로 저희가 부동의 증가사유를 파악한 결과 동일한 지역에 반복적인 민원접수로 인한 건이 대부분 차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에 있어서는 28사단과는 5월 2일자로 이번에 추가지역 17.544㎢, 고도완화에 있어서는 5.647㎢를 확대 고시하였고 현재 5사단하고 73사단, 25사단과는 위탁지역 합의각서 체결중입니다.관군 관계개선 및 상호 협력지원을 위해서 1군단, 6군단 관군정책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였고 분기단위로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민통선 축소조정의 협의에 있어서는 민통선 선형개선 및 초소이전 등 전향적으로 추진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사훈련장 등 이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3번국도 훈련장 장탄리 이전은 이전시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림, 방음벽 설치 및 훈련시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남봉고개 도로신설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 건의지원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현가리사격장 답곡리 이전은 신서면에 산재되어 있는 멸공·상승사격장을 답곡리로 통폐합 이전에 따른 설계반영 요구와 기존의 현가리 사격장 잔여부지 22만평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관련 협의중입니다.또한 562탄약고 행정위탁 협의 및 이전은 청산면사무소 인근지역으로서 2군수 및 3군사령부 위탁철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재검토로 건의를 해서 현재 재위탁 부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3군사령부에 탄약고로 인한 피해 및 규제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있어서 대상필지 118,336필지중 현재 이의신청건은 156필지로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착,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고객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 토지중 5월말 현재 토지공사로 위임된 900필지를 제외한 4만4천여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 및 임대료로 1억4,76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로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외에 7개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5건이고 신규사업이 3건 되겠습니다.8쪽이 되겠습니다.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입니다.상반기에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전자민원서비스로 주민등록 등·초본외 35종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불일치 대상이 우리군은 42명으로 11월말까지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까지도 정비하여 민원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대책으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6월말 36%의 단축률에서 그 이상의 단축률을 올리도록 노력하며, 제작중에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마무리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공유토록 해서 업무역량 강화로 고객들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고객만족 평가 및 환류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를 평가해서 시상 및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관군 관계협력 개선을 통한 민원해소 사업입니다.추진개요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은 65사단과의 위탁협의 문제라든가 28사와 민통선 축소 및 초소이전 문제, 그리고 562탄약고, 장탄리훈련장, 답곡리 대체훈련장 등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한 관군정책협의회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주민피해백서 발간은 기간을 연장해서 의회 특위활동 종료후 발간키로 하여 관련 각 부처의 건의사항에 반영토록 하여 군부대로 인한 연천군의 상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65사단의 위탁지역중에 83.4%가 임야지역으로서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군협의시 부동의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562탄약고 위탁지역에 조건부로 합의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2군수사령부에서 기존의 위탁부분을 처리할 것이 예상됩니다만 군부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군사협의를 이끌어 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사업입니다.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는 1,825필지로 작년 대비해서 8.98%가 상승하였습니다.이에 우리군 공시지가도 작년대비 9% 상승했는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을 관찰하고 지역간의 균형 형평성을 유지토록 관리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국유토지중 2,228필지를 대부관리하고 있으며 부과 임대료의 50%, 매각대금의 20%가 세외수입으로 귀속되기에 하반기에는 4억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12쪽이 되겠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추진현황에서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2006년도부터 3단계로 2008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의 업무변경 지침에 따라 DB 재정비 용역중에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자료가 완료되면 도로명 확정·공고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 표기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이 사업은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전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전직원 One-Stop 민원상담 요원화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방침 및 일정으로 건축, 환경 등 18개분야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그동안 제·개정·폐지된 민원사무 근거법규를 현실에 맞게 9월말까지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정비된 편람물 공유로서 전 공무원이 민원상담 역량의 강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신규사업입니다.현황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지적측량점을 669점 관리하고 있는데 시간경과로 인한 망실·훼손된 부분이 180점이 되겠습니다.측량의 정밀성이 우선 요구되는 도시지역부터 순차적으로 10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측량 성과의 정밀도 향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으로 신규사업입니다.지적문서는 중요한 국가기록물로서 연구보존 사항인데 현재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추진일정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에는 1단계로 측량결과도의 색인목록 작성 및 전산화로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필지의 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정보안내용 열람사업이 되겠습니다.끝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정보안내용 열람지번도 작성입니다.현황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이 연천군 전체면적의 8.25%가 되고 해제지역이 전체면적의 1.96%가 되겠습니다.그리고 통제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29.22%가 되고 제한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68.81%가 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행정위탁 확대지역 협의업무시스템 수정 등재를 7월부터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열람지번도를 제작해서 관련부서 및 읍면에 2008년도 12월에 배부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분할·합병 등의 지적변동에 따른 실시간 변동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은 있으나 기대효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보의 전면공개로 신속·정확한 행정협의를 할 수 있기에 군협의시 불편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2008년도의 목표인 3Step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연천군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2008년도 상반기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는 세정담당 등 8담당에 정규직 45명과 일용직 9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규모는 3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6월 26일 현재 목표액 630억원 대비 49%인 315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도 목표액 318억9,800만원 대비 64%인 202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법인세무조사, 누락세원조사 등으로 74건에 2,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16억5,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도약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출업무 추진을 위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세출예산 4,345건에 794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자산 및 부채자료 등을 취합하여 2007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회계담당자 등 총 5회에 94명에 대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해 조달청과 조달업무 MOU를 체결 원가검토 및 조달수수료 감면 등으로 1억9,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647건에 364억4,700만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전자계약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2,240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공공건물 사용허가 17건, 공유지 대부 70건을 하였으며 관용차량 총 127대에 대한 안전운행 관리와 함께 노후차량 3대를 기능에 맞게 교체하였습니다.공공청사 관리를 위해서는 신관 난방보일러 교체,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부서 3개과를 1층으로 배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계속사업으로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포함 635억원이며 2월 25일 현재 49%인 315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 따른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와 법인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세외수입 목표액 318억9,800만원 대비 63%인 202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공공예금을 고금리상품으로 예탁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체납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2008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6억1,300만원이며 정리목표액은 이월금의 35%인 16억1,500만원을 설정 추진하여 6월 26일 현재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서 작성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32종 18억7,500만원을 고금리 예탁하여 3,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8월중에 공시하고 세출예산을 적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도모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입찰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경쟁입찰은 추정가격 2억원이상, 견적입찰은 2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의 공사·물품·용역시행을 준수하겠으며 조달청 G2B를 통한 투명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와 10억원이상의 물품,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한 집행을 하겠으며,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의 공사중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과 직결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지 4,949필지와 건물 283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토지 70건에 대한 대부계약, 17건에 대한 사용허가를 시행하였으며 국·공유지 교환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무단 점유자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용차량 및 청사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총 127대에 대한 안전운행 관리와 함께 노후차량 3대를 기능에 맞게 교체하고 신관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차량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본관 대회의실 팩스교체 및 전기공사와 정문 진입로 개선 및 수위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등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용지 취득입니다.공설운동장 인접부지중 국유재산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1단계로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외 3필지 4,960㎡를 9억원의 사업비로 매입 추진계획에 있으며, 현재 국유지 관리부서인 종합민원과에 내수협의 요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승인이 나면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특수시책인 우리땅 찾기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땅 찾기운동을 추진하여 왕징면 작동리 산22번지 52,264㎡를 우리군 소유로 회복하였고, 연천읍 차탄리 산20번지 등 22필지 23만7천㎡는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법한 권한없이 국가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미복구된 우리군 소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서는 사회복지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 총 16명 정원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년도 예산규모는 19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지원사업 확충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7억9,2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안정적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17억8,820만원, 노인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5억1,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장사시설 관리 체계화로 군남·백학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묘적부 정비와 답곡리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6,62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수당과 월동난방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재가장애인의 생계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4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밝고 건전한 아동과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2,6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2,64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등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를 2억4,830만원으로 건축·기계 및 전기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여성복지사업 지원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게 5,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건비, 평가인증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9억480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8억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밖에도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 수거검사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계속, 역점, 신규사업 순으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지원확충외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8쪽이 되겠습니다.먼저 계속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070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7%가 넘고 있습니다.노인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9명에게 1억2,490만원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난방비와 개보수 비용으로 99개소에 2억2,3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3천명, 기초노령연금 4,300명, 노인돌보미 지원 25명 사업 등에 총 24억8,67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과 단체대상으로 총 6억2,320만원 지원과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은혜마을에 대하여 건물증축 660㎡에 대한 국도비 7억2,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으로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3억3,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0명에게 3,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16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복지의 질적향상과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행사 10회 3,85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제 2,500명을 대상으로 1,75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또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으로는 공부방 4개소 및 지원센터 1개소 운영으로 1억2,200만원과 방과후교실 운영 40명 1억5,3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 1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지원 및 셋째아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출생아 건강보험은 부모가 관내 거주자로 2006년 1월 1일이후 출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남아 1만5,760원, 여아 1만5,310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10년을 보장받는 사업이며, 셋째아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2007년 8월 16일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에게 축하금으로 1회 30만원과 출생일로부터 만 2세까지 24개월분 양육비를 월 5만원씩 1인당 총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향후 출생아 양육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및 영유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아동에 대하여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등에 대한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31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영아반 지원, 교재교구 지원 등 총 10억1,9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 5세이하 무상, 장애아 무상, 두자녀 셋째아이 이상 자녀 보험료 등을 10억4,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읍면 공공시설 놀이터 5개소에 개소당 3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물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한 부모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한 부모가정 174세대 503명을 대상으로 만 8세미만 아동양육비와 고등학생의 학비로 1억75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또한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 도비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100세대 1,600만원의 예산으로 생일 상품권 전달과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계열 학원비 지원으로 51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육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1회 80명,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1,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회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여성 사회교육을 하반기에 31개반 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가정·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 예방교육으로서 청소년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 120회 및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500명에 대하여 6천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또한 가정·성폭력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정·성폭력 상담소 1개소에 2,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관내에는 총 1,825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군민 위생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연중 실시되는 식품 수거검사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자율적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시 및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식생활 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역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 보건의료원 건물철거후 신축부지인 연천읍 옥산리 814번지 군유지 일원에 부지면적 4,003㎡, 연면적 2,117㎡에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사업비로는 도비 14억원, 군비 30억6,100만원, 분권교부세 4억원으로 총사업비 48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주요시설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등급판정에 의거 지원되는사업이 되겠습니다.등급판정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뉘어지며 1,2등급은 시설·재가급여 지원을, 3등급은 재가급여 지원을, 등급외 자는 노인돌보미 사업 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노인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곡읍민회관 1층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위탁운영자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태입니다.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6,400만원이 소요되며 7월말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정문제 상담, 건강가정 교육, 가정문화운동, 아이돌보미 지원 등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문화관광과는 총 20명의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도서관에 17명의 일용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조직은 관광기획담당외 4개담당으로서 담당별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 과에서는 총 197억2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4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은 각종 기반시설 및 조경시설물 등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7월중에 준공을 완료해서 개장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캐라반 시설은 현재 20대가 제작이 완료돼서 설치가 되어 있으며 7월말까지 6대를 추가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7월 12일부터 일부 시범운영하고 7월 19일부터는 정상운영하여 현재 8월초까지는 예약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다음 상가분양은 현재 2동이 분양돼서 건설중에 있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 추가 분양공고해서 7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탄강관광지내 각종 수익사업과 경관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권역별 관광계획 반영을 위한 자료작성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토록 신청중에 있습니다.다음은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안보관광 협약에 따른 열쇠전망대 안보체험을 실시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보체험을 총 15회 64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내기자단 팸투어와 시카고 어린이합창단 안보체험 실시 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우리 분단의 현실과 열쇠전망대 등 안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장병에 대한 관광지 답사계획입니다.본 계획은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84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답사해서 장차 연천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매월 1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관광홍보를 위한 박람회는 2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여행 박람회와 3월에 킨텍스에서 개최된 레저차량 보트 및 장비전시회에 참가해서 연천의 유적지와 관광지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한탄강 오토캠핑장 시설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행사는 제16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에 연천 문화마당외 7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지역전통문화 이해와 관심제고를 위해서 경순왕릉 춘계대제외 2건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교육지원사업으로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특수교육 보조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 많은 학교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대광중학교 다목적회관외 4건에 대해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자체사업으로서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에 총 1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속의 도서관 서비스입니다.금년도 상반기에 도서관 장서로서 12,018권의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으로서 겨울독서교실외 13개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연천도서관 광장정비는 연천도서관 뒤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잔디식재와 가로등을 설치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문예체육회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6월말로 완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체육지원 사업은 지난 5월 연천군수배 전곡주니어 로컬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제4회 삼천배 배드민턴 대회 연천과 포천, 동두천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12개대회에 참가해서 기량을 겨룬 바 있습니다.아울러 군 체육대회로서 제2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을 4월에 개최해서 총 13개종목에 2,74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여해서 마음껏 기량을 겨루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공설운동장 본부석에 막구조물 설치공사는 금년 9월까지 완료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조명시설도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원가분석중에 있으며 7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연천 군립배드민턴장도 금년 4월에 완공을 해서 삼천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저희 과에서는 계속사업 5건과 역점사업 1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8쪽이 되겠습니다.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민통선예술제와 큰빛음악회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지역전통문화의 계승 및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순왕릉 추계대제, 숭의전 추계대제, 향교석전대제와 임장서원대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연천향교에서 실시하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을 위하여 방학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로연 행사는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5사단 군악대에서 실시하는 길거리 음악회를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문화지구조성 프로젝트로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창작조형물 대상 및 설치를 실시할 내용입니다.본 사업은 금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 16일간 연천역 일원에서 조각활동 작품제작과 전시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역학교 및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획대로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생활속의 도서관 서비스 구현입니다.현재 연천도서관은 2007년 4월 13일 개관을 해서 24,718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며 1일평균 40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중앙도서관은 2007년 12월 10일 개관해서 현재 52,019권의 장서로 1일평균 890명의 이용객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반기에도 장서 1만1천여권을 추가로 구입해서 확충할 계획이며 문화프로그램으로 여름독서교실외 21개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 학습능력 향상, 성인들의 취미·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백학 작은도서관은 총 1억원의 국비사업으로 백학면 주민자치센터내에 약 165㎡의 장서를 확보해서 도서, 컴퓨터, 서가, 사무집기 구입 및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설계중으로 8월경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예체육회관 건립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조달청 원가검토를 실시하고 사전 적격심사를 통해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9월초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설계도 최종보고회를 7월 16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기상여건 등의 변화와 금년과 각종 파업사태 등 공사 지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축전 개최시보다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체육지원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금년 10월에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2009년도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대축전 준비를 위한 벤치마킹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금년 9월 17일에는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아울러 육상, 테니스, 사이클 등 5개학교 3개종목의 학교운동부를 계획대로 지원해서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군청 사이클팀은 금년 5월 음성에서 개최된 청주 MBC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두었으며 작년에 이어서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10월에 여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총 국도비 포함해서 33억5,800만원의 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에 본부석 캐노피, 조명시설, 인조잔디구장 조명타워, 테니스장 정비 등의 사업으로서 본부석 캐노피는 9월중으로 완료하여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테니스장과 조명시설 등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해서 각종 대회유치와 2009년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 임진강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16쪽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2006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경기도에서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교통·재해·환경용역평가, 투융자 심사 및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도에 개최되는 본 대회는 우리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회준비단을 단계별로 구성 운영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 기반을 정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대회준비에 따르는 예산확보와 대회운영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