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운광볍씨 발아 불량 때문에 제 자신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돌다 보니까 저 또한 그 농가들한테 관리소홀이나 물관리 잘 못이 아니냐,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담당지도사들한테 나가서 지도를 해달라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 했었거든요. 그러다 계속 그 나타난 부분이 커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한테 이 발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5월 초순경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4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일제히 우리가 출장지도를 나갔었을 때, 그때 벌써 김화권에서는 운광볍씨 발아 불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발아 불량이라던가 날씨 탓, 관리소홀로 치부해버리고 말았고, 또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출장지도 나갔을 때, 100%를 관리소홀로 해 버렸어요, 내용상에는. 그리고 또 발아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번을 걸쳐서 요구를 했어요, 발아율 조사가 어떻게 됐느냐, 저 자신 또한 해 보고, 발아율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군에서 한 조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거짓말을 했다고요. 한적이 없었다, 조사하려고 가져간 씨는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하고 있는 중이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를 안 내놓으면 문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까지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담당 직원들이 군수님한테 거의 일주일 이상을 보고 안하고 시간을 끌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또 4월 30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운광볍씨가 특별히 발아가 안 되고, 발아불량인 상태가 많이 나타나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농총진흥청이라던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 드리게 되었고요. 또 뭐냐하면, 발아율 조사를 하고 나서도 생긴 것 둘째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된 것이 없었고, 그 이후에 발아율이 40%, 50%가 나왔는데도, 2차에 걸쳐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2차에 걸쳐서 하는데도 그 이후에 피해 농가들에 대한 방문이라던가 실태점검을 전혀 안했어요. 출장복명서를 보면 딱 한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농가들이 발아율이 안 좋아서, 두 번에 걸쳐, 세 번에 걸쳐, 못자리를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 또 농민들은 지금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담당공무원들, 전화를 해도 전화끊고 안 받고, 나와 달라고 해도 안 나오고 했던, 그것은 공무원들 책임을 물어 달라고 저한테 다그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제 결과는 조사에 대한 부분이 1차 조사규명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6월달부터 한 것이 놓치고 놓쳐서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 의뢰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 다음 일제조사 부분도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을 내가 봤고, 또 김화농협을 통해서 확실치 않은 운광볍씨 보급에 대한 자료들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문했던 피해농가들도 빠져있고, 완전히 자료가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겁니다. 6월 23일날 우리 의회 간담회때 빨리 조사를 해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김화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6월 1일부터 계획을 피해 전수조사계획을 세워 놓고 내내 끌다가 7월 중순이 가까이 오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봐도 조금 기술센터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 다음 친환경두레연구소를 통해서 1차 결과가 나온 것 농촌진흥청 결과 빼고 1차 결과 나온 것을 위주로 해서 그 전까지 한 조사가 대부분이 발아율뿐만 아니라 발아된 후에도 50%대에 못 미치도록 나와있거든요, 현재까지 결과가.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이런것들이 수립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사를 하겠다, 조사가 660여개의 농가라고 하면 하루에 몇 농가를 조사할지는 몰라도, 어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몇 농가를 조사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느꼈던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다보니까 우리 군수님의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 주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중에서 제가 문제를 삼고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5월 16일에 오덕리에 박동일씨라는 분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하면, 볍씨가 휴면상태다, 그러니까 그 박동일씨라는 분이 그러면 깨어날 때까지 난 못자리를 안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니까 5월 16일 기술센터 직원들이 모까지 구해다 주었어요. 그때는 발아율 조사가 나온 시점이였거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우리가 조수피해 농가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예비 못자리부터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김화농협도 그 시기에 예비 못자리를 시행해서 농가들 피해를 좀 보완을 했거든요. 이 자체라도 우리 발아율 조사를 해서 피해가 나타났을 때 이 행위라도 했었으면 농가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또 농가들이 억울해 하지는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느 농가는 발아율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고, 모까지 구해다 주고, 어느 농가는 관리소홀로 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현재과정으로 봤을 때 원인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농촌진흥청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야 되겠고, 기다리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피해조사에 대한 철저한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종자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조금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추경에 일부예산에 반영되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피해원인이 최종포 관리부터 선별, 정선, 발아율 검사까지 총체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선 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피해결과가 언제쯤 나오리라 지금 예상하십니까?

친환경두레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제가 잠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피해조사에 대한 것은 언제쯤 조사가 나옵니까?

우리 종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피해대책이라던가 조사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잘 새겨 듣겠고요. 의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농산물 품질관련에 대한 상급기관에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답변을 두 가지 사항을 다 해 주셨는데, 일괄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도 우리 철원군 농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군수님하고 논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여러 가지 보존정책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철원군만의 정책을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는 와중에 몇 가지는 좀 철원군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함께 가야될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군수님도 비료값 인상부분에 대해서 5,000원대에서 2만원대로 한 4배이상 인상이 되는 부분이라던가 기름값이 경유가 한 300% 인상된 부분이라던가 사료값이 2006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최대한 70%까지 지금 인상이 되어서 현재 농가들이, 특히 우리 철원의 농가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농업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정책이나, 농업정책 이외에 다른 부분이 없을 까하고 생각드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비니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 지금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경유값을 차액을 보조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경유나 휘발유를 강원도에서 22억원을 들여서 보존해 주겠다라는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한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서면질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충북 단양군 같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농업용 차량에 대해서 1세대당 기름값을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철원군 같은경우를 봤을 때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조금 참고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우리가, 농협하고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이값이나 토마토 부분의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철원군에 방문했을 때 이경진 국장하고 왔을 때 강원도에서 수도권에 차지하고 있는 원예작물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농협 중앙회하고 18개 시군들이 유통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당시 이경진 국장님이 그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동의를 하시고 나서 퇴직을 하는 바람에 연결이 안되었는데, 여름 작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격을 안정적으로 갖고 나가기 위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 물량에 대한 조절 때문에 우리 농협, 또 강원도 18개 시군이 뭔가 유통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좀 건의해서 도차원에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곡물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낙농이나 양돈 또 한육우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하양곡선이, 농가수에 대한 하양곡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시적으로나마 우리 사료가격에 대한 한시적인 가격안정대책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군수님이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철원군이 좀 더 보존하고 지역의 농가들이 경쟁력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종자를 보상한다는 부분은 전래를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사가 명확하지 못할 시에는 보상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맞대어 의논을 해서 큰 무리 없이 농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밥먹고 잔디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잔디를 관리 못했는데 아직까지 책임도 안물었다는 겁니까?

구두상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확하게 관리자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만 잘 하도록 요구를 한다고요?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에게 맡겨 놓아도 그 보다는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억이상씩 들여서 관리를 하는 잔디가 망가졌는데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관리 시정요구만 하시겠다고요?

누가 나갔습니까?

관리자가 누굽니까, 관리자가 나갔어요?

본인이 나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더 못 있겠다, 최종 말단 관리자는 나갔고, 그렇다면 그 위에 과장이나 사무국장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냥 시정요구만 하는 겁니까, 최소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항은 진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