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토요 휴무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4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내여행 숙박비 기준을 조례로서 신설하고 중앙 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의 본문 중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 2.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중앙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소속기관 명칭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검토결과 신설되는 별표 중 「공무원 여비규정」국내여비지급표 숙박비 제2호 상한액이 40,000원이고 동조례안은 30,000원 인바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행안부 여비표준안은 30,000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5대 2기에 상임위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바꾸다보니까 혹시 질문할 때 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제1호, 2호 중에 1호에 적용되는 사람은 구청장님, 어디까지가 1호에 적용받고 누가 2호에 적용 받는 거예요?

1호는 1급 이상에 해당되고 2호는 2급, 3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부분에서는 라목이 2급, 3급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1급 또는 2급, 1호 또는 2호 해서 애매할 것 같아서, 실제 우리 서구청에서 적용은 부구청장급 이상은 1호를 적용하고 서기관급 이하는 2호를 적용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2호를 적용하게 되고 부청장님급은 1호 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별표1을 보면 숙박비는 1호의 경우 실비, 2호도 실비 그러면 상한액이 4만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숙박비는 보통 평균 얼마정도 적용했어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해 보면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4만원 범위 내입니다.

숙박비를 4만원으로 적용을 하셨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게 1호는 4만 6천원, 2호는 3만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숙박비가 줄어든 거네요? 작년에는 4만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 줄어든 부분이 되잖아요.

부청장님급 이상은 4만 6천원…….

부구청장하고 구청장은 6천원이 늘었고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은 실비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4만원씩 받았었는데 3만원으로 줄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 조례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된 부분을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에 대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실제로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숙박비가 4만원씩 받았던 것이 3만원씩으로 줄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죠?

네.

그러면 하급 공무원들 반발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실비를 출장 갈 때 실질적인 운임이라든가 숙박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복지 차원에서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 안을 제시할 때는 전국의 숙박비가 1인당 3만원이면 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만원을 한 것 아니겠어요? 모텔같은 데 가면 3만 원짜리도 있지만 3만 5천원, 4만원도 하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4만원 했던 것을 3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이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실비도 그전과 같이 상한액으로 해서 3만원 줄 수도 있고 4만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실비 상한액 4만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정가결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네, 의원님들이 수정의결 해주시면…….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우리 조례로 바꿔도 지장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행정표준안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비조례가 3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표준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3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본 위원도 수정의견 하려고 했는데 무리인 것 같아서 4만원 한 것을 다시 수정을 하는데요. 다만 행정안전부의 준칙이라고 해서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고요. 다만 바로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숙박비, 의회 직원들도 3만원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3만원으로…….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숙박비를 3만원으로 바꾼 것은 아니죠? 의회 여비조례를 오늘 아침에 개정을 하고 왔거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행안부의 대통령령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은 실질적으로 숙박비가 4만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인상되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 공무원들은 4만원에서 1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는데 3만원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비로 하고 상한액은 4만원”으로 기존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제4조 별표 중 숙박비 제2호 “3만원”을 “4만원 범위 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먼저 제5대2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중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축소 운영하여 행·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가장 큰 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감축목표는 2007년도말 기준 정원의 5% 감축으로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여 1.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대과제의 원칙의 의해 1개 과를 20인에서 30인 내외로 직제토록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대입에 따라 실시한 2007년 7월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팀을 분리했으면 부서통폐합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의 정원 감축 목표는 2007년 12월 정원 기준에서 1.4%인 11명과 금년도에 증원한 13명을 포함 최종적인 목표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원조례 및 기구 설치조례에 반영되는 것은 금년도에 증원된 14명을 제외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통·폐합 및 명칭 변경으로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합하여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분장 사무 조정으로 교육지원과가 문화체육과로 통합됨에 따라 총무국 분장사무 중 교육지원과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교육지원과 사무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장사무중 위생과 고유사무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칙으로 정할 사무분장 조정 내용은 문화체육과 사무분장 중 청소년사무를 복지서비스과 사무로 조정하고 복지서비스과 사무분장 중 부랑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 조정 내용은 현재 정원 789명에서 11명이 감축된 77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 1명을 감축하고 총무국에서 교육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폐합됨으로 해서 2명 증원, 도시관리국에서 1명 감원, 의회사무국에서 1명 감원, 출장소 1명 감원, 검단3동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직급, 직렬별 조정 내용입니다. 일반직에서 10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에서 1명을 감축하여 총 1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 시 기구 조정안은 현재 본청에 3국1실21과55개 팀에서 3국1실20과68개 팀으로 1과를 축소하고 13개 팀을 신설하였고 보건소 3팀을 5팀으로 해서 2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규칙 등의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재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능·조직 운영의 감축기조 유지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인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인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1430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은 2007년 7월 실시한 조직개편 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조직 감축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검토결과 2007년 조직 개편 시 대팀제 도입에 따른 역효과 및 문제점이 사전에 예상되었으며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또한 외국어교육특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신설한 교육지원과가 통·폐합 되는 등 조직진단에 문제점이 드러난바 향후에는 철저한 진단과 분석으로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홍보실에서 조례 두건 올라온 것 중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먼저 보고하셨죠?

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아직 보고 안했죠?

같이…….

이 두 조례는 동시에 처리해야 될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월 27일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에 대해 의원 전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베스트 에듀 서구를 애칭으로 삼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폐합 한다. 인원 축소는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지원팀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우리 구민들은 교육을 우리 서구청에서는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정말 중요한 조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의견들을 많이 표출했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올라온 이 조례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한 만큼 151회 이번 정례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론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반대하는 조례를 통과하는 것 보다는 한 번 더 전체 의원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에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151회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으로 잠시 보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의원 간담회시 교육지원과를 통폐합하면서 하반기에 또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할 겁니까?

예.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하반기에 다시 개편을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안한다고 하면 이것대로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하반기에 저희는 11월 2차 정례회 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은 저희 기획홍보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10명 내외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개인업무부터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위탁돼 있는 사업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까지 전체를 막라해서 테스크포스팀에서 안을 작성해서 거기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고육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최종 감축목표가 25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와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증원된 14명은 일단 보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정해서 내려준 감축 목표인 11명만 감축해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5급 1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그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안됐을 경우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제일 크게 패널티를 주겠다고 명시된 부분이 보통교부세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되지만 특별교부세는 일단 지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산출기준을 여기에 따라 패널티를 주겠다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염려되는 게 이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것이 교부세보다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서 패널티를 주게 되면 그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연간 얼마 교부되나요?

금년 85억 정도 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0억 조금 넘습니다.

특별교부세 거의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반기 되면 국회위원이 갖고 오는 것 아닌가요? 특별교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는 저희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요.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예측은 하기가 어려운데 산정기준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기 나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하면 개정 하는 대로 갈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은 돼 있는데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가 총무과와 사무실이 같이 있죠?

칸막이만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칸막이를 했습니까 아니면…….

캐비넷으로 막아 놨습니다.

통폐합이 되면 문화체육과에 갈 공간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 청소년업무가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소년업무는 여성아동팀으로 가고 교육지원은 문화교육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소년업무가 복지서비스과로 내려가고 복지서비스과의 분장사무 중 부랑인업무와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정원 1명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인원이 얼마나 늡니까?

한명이 줄고 두 명이 내려가기 때문에 한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청소년업무를 한명이 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두 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에서 현재 부랑인업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부랑인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가는 것이고 복지서비스과 한명이 는다 하는 얘기죠?

네.

복지서비스과 1명 증원해서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감축기조가 아니라면 복지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인원 증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11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감축하는 기조로 가다보니까 미처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됐습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팀이 늘어납니까?

현재 2개 팀인데요. 자료 4쪽에 보시면…….

실장님 복지서비스과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네.

2팀이 늘어날 공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팀장하고 6급 차석이 별도로 앉아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좋아지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지금 행안부에서 언제까지 안하면,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는 6월 30일까지인데 유예를 둔 것이 의회가 안 열릴 경우에는 의회가 열리는 기간까지 유예를 줬습니다.

아까 사전에 얘기할 때 행안부 패널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직진단도 했을 겁니다마는 원래 교육지원과 팀이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네, 교육지원팀으로.

과가 개설되면서 다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연구해서 과를 증설하거나 합병하고 이런 게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서구의 많은 교육에 대해 중요시여기는 학부모들이 교육지원과가 내용적으로는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가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구에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업무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가 분과가 되면서 증설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과도 통합을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교육지원과를 이렇게 해야만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패널에 대해서는 이 패널이 우리한테 꼭 불이익이 꼭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행안부에서 약간 겁을 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의 현재의 의지로 봐서는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것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면 비율로 따져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패널로 해서 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 자체가 항목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넣는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 자체를 조정해서 패널티를 주게 되면 인건비 자체를, 금년 같은 경우 45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 동결만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 업무가 청소년, 아동 등등으로 상당히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27일 했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성의만 있었다면.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원안대로 가지고 온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 간에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은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안건을 다시 상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기 내에 하되 오늘만 보류하여 처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재상정 하는 것으로, 오늘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 전원기 위원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보류동의 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o 주민센터 o 기획홍보실 o 세무과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영완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이정배 연희동장입니다. 전표순 가정1동장입니다. 김대선 가정2동장입니다. 이병권 가정3동장입니다. 이응복 신현원창동장님이 비교시찰 중으로 민병삼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혁원 석남1동장입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입니다. 정해영 가좌1동장입니다. 이명수 가좌2동장입니다. 백완근 가좌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4동장입니다. 강봉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동석 검단1동장입니다. 오진종 검단3동장입니다. 정태범 검단4동장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동 주민센터 세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18억 6천 564만 2천원보다 3억 2천 264만 2천원이 증가된 21억 8천 8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부족분 등으로 일반운영비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 170만원 증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 강사 수당으로 동별 당초 예산 집행 잔액과 수강료 수입 등 주민자치센터 자체 기금을 합쳐 연말까지의 수요를 판단하여 강사수당이 부족한 동에 대하여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5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편성 시부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1동 소방파출소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비로 1억 3천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1억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345쪽이 되겠습니다. 검암경서동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6백만 원 증액, 연희동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2백만 원, 가정1동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 가정2동 연료비 및 의자구입비 2백만 원, 가정3동 냉난방기 설치 및 탁구장 바닥 공사비 등 1천 4백만 원, 신현원창동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1천만 원, 석남1동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 석남2동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 1천만 원, 석남3동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3백만 원, 가좌1동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과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따른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5천 3백만 원,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지하 싱크대 개보수비 3백만 원, 가좌3동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 가좌4동 4층 회의실 벽체 방음공사 등에 따른 1천 1백만 원과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 검단1동 소방파출소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로 1억원, 검단2동 취미교양교실 운영비 5백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백만 원, 검단3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임차료 5백만 원, 검단4동 3층 회의실 리모델링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78억 5천 954만 3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90억 9천 52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 방향 세입예산은 세입의 과대편성 또는 누락 등 적정 편성 여부와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적시성, 적법성 또는 과다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토 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 사항은 추후 의사일정에 따라 별도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박재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부분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써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1동에 구검단소방파출소 리모델링 관계가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그때 굉장히 우리가 토론을 심층적으로 해서 삭감했는데 다시 또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동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검단1동장 강봉희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검단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1층, 2층 소음 관계 안배가 안 맞아서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에 따른 예산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상 변경을 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사물놀이는 검단1동 소재 청소년 문화회관 쪽으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시간 안배라든가 해서 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리모델링은 필요하다, 현재 동 기능이 주민자치 쪽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검단1동은 타 동에 비해서 동사무소 한 구석에 7평정도 공간만이 존재함으로써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50% 이상 불용되는 시점에서 검단1동 주민만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되겠냐 해서 주민들이 그건 꼭 필요하다고 또 숙원사업 차원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고 해서 부득불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 입장에서 좀 받아주셔서 이번 예산에 꼭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동장으로서 바램입니다.

나와 계시니까 더 여쭙겠습니다. 컴퓨터를 한꺼번에 17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용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강의실에 2001년도에 구입된 컴퓨터인데 버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뒤떨어지다보니까 내구연한도 한참 지난 것이고요. 보통 내구연한이 3-4년으로 돼 있는데 7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최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상 느리고 또 작동이 중간 중간 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컴퓨터교실이고요. 그 밑에 405쪽 검단파출소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는 97만원이고 아래는 130만원이거든요. 그럼 동사무소는 컴퓨터는 97만 원짜리 아래는 130만 원짜리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PC는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자 예산을 절감시킨 내용이고요. 리모델링은 새로운 집기 전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한도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97만원하고 130만원이면.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재활용할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해서 5천 645만 2천원 1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대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거기가 건축비, 전기공사비, 통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들이냐 하면 검단소방파출소 할 때 전기시설이라든가 완벽하게 해야지 다시 증설한다든가 하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전기는 기본이 몇 키로와트짜리를 설치했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설계내역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3동입니다. 가정3동장님 계십니까?

가정3동장 이병권입니다.

297쪽입니다. 동청사 보수에서 2층 탁구장 바닥 마루 설치공사가 368만원이거든요? 몇 평입니까? 마루를 뭘로 깔 거죠?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래서 탁구취미교실과 요가 하는데 불편하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118평방미터입니다.

나무의 재질은 뭡니까?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싼 것 아닌가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화마루 재질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단1동 구소방서 리모델링 건은 2008년 본예산 때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예비비에 있던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내용인데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동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게 풍물패인데 소음 때문에 2층에 어린이 독서실 만드는 것은 안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검단청소년 문화센터가 검단1동 소재에 있는데 금년 9월,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게 2층에 40평 정도를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3시 이전에는 소음에 맞는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구소방서 리모델링해서는 소음이 적은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2층에서는 어린이 독서실을, 거기가 저소득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동장님들 여기 다 모이셨는데 정말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는 예산팀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정말 반영이 안돼서 꼭 이것만은 있어야 하반기에 동 살림을 운영할 이런 것 있으면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하나만 지역구 3동 것 보겠습니다. 3동 청사가 내년 10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90만원씩 월세 6개월분 54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홍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이 신축건물에 아무 인테리어나 이런 것 안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540만원은 순수임대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바닥도 안 깔려 있고 거울도 없고 커튼도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동 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리모델링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야 이것만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1년 정도 쓸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닥을 깔아야 되고 거울이라도 하나 달아야 요가를 하던 벨리댄스를 하던 하지 않겠어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최소한 선팅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면 통장님들이 우리 주민인데 사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바닥 깔고 썬팅하고 커튼 아니면 거울 하나 이런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임대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게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좀 연구하셔서 원만히, 이번 8월 여름방학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9억 348만 9천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75억 6천 5백만 원 등을 포함하여 84억 8천 5백만 원, 재정조정교부금 7억원 등 세입은 총 160억 8천 84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2008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7억 6천 918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105억 438만 1천원 대비 21.56%인 22억 6천 480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 경쟁력강화에서 구정20년사 책자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월 1일로 저희 구가 개청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구정 역사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개청 10년차에 구정10년사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 사무국 운영비로 4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의제21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당초 예산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재단으로 2007년도에 설립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연금은 이미 출연하였습니다만 2007년도 출연금까지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유지관리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각 국.구 통합해서 함께 각 군.구별로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회의용 노트북구입 6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회의 때마다 각 국별로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복사한다든지 요즘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통신팀과 정보관리팀의 노트북 하나로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있다시피 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시 자료를 많이 복사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청 20주년기념 도록 제작 및 전시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도 요청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자로 개청20주년이 지났습니다. 진작에 본예산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해서 연말쯤에는 구민의 날 쯤에는 전시까지 했어야 됐는데 이것은 옛날의 우리 구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89쪽 구정시책 기업홍보광고비 증액 부분은 저희 구에 출입하는 기자단이 30개사 정도가 됩니다. 상시출입기자단이 16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획 광고를 1개 신문사에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출입하는 곳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23개 관내 통과노선 16개 정류장에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재난세 납부기간을 안내한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구정홍보사항을 방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금곡동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이게 유지관리기간이 금년 2월 20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보수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불노동 시경계같은 경우는 파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록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구나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 뿐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역사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결과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상일 경우에는 쓸만한 자료가,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사진작가협회라든지 문의한 결과 쓸만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구정홍보용 동영상 편집장비 구입인데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새롬방송에 위탁을 해가지고 매주 동영상을 그쪽에 제작해서 거기에서 방송까지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관련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편집을 해서 시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데가 남구를 비롯해서 시는 물론이고 부평구 등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할 경우에는 별도 서버는 필요가 없고요. 시의 서버를 사용해서 인터넷 방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기자실의 에어컨을 구입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 거기에 귀퉁이이기 때문에 냉방이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에어컨을 하나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차량 신규 취득하는 부분이 유지비까지 해서 구입비 1천 997만원까지 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통신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건축물 사용전검사라고 해서 거의 매일 두세건 정도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는 관용차량을 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 차량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한 방송장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나와 있는 컴퓨터 구입은 금년 당초 예산에 1억 4천만 원으로 본체 164대와 모니터 43대를 이미 구입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현재도 못쓰는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해본 결과 126개 정도가 현재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는 구입을 못하고 이중 36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밑에 웹방화벽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저희 인터넷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밑에 침입방지시스템은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웹방화벽은 계양구하고 저희 그 다음 침입방지시스템같은 경우는 계양, 강화, 우리만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1쪽 연구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비 2천 9백만 원을 계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운영이나 인력뿐만 아니고 사무에 대해서도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안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만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구 조직진단과 맞물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심의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 서구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집행 잔액은 저희가 이것은 2006년도에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집행금액에 대한 잔액을 주공 인천지역본부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8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의 증액이유에 대하여, 예산안 88쪽 회의용 노트구입 6대 684만 원에 대한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예산안 90쪽 차량구입비 1천 997만 원에 대한 적시성 및 차량관리부서 집중관리에 대하여, 예산안 91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2천 9백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9억 6천 52만 9천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87쪽을 보면요. 구정20년사 책자, CD 포함 제작 1천 750만원, 이게 전부 다 얼마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88쪽에 일반수용비에 개청20주년 기념 도록 제작 전시 해가지고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입니다. 구정20년사 같은 경우는 행정 내부에서 작성해서 주로 행정조직 변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쉽게 생각하면 매년 발간되는 구정백서 내용을 압축해서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다음 88쪽 개청20주년 기념 도록 제작은 사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청 전 서구의 모습 항공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의 사진이라든지 개발되기 전 검단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청10년 해서 만들었었잖아요?

예.

이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사진이라든가 도록이라든가.

그것은 없었습니다. 도록 작성은 없었고요. 구정10년사만 있습니다.

그때 사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사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옛날의 서구의 모습…….10년 전의 모습이 아니고 옛날의 서구의 모습 현재의 모습 해가지고 사진도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정10년사에 보면 앞쪽에 사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구정20년사는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될 겁니다. 도록은 순수한 사진하고 특별한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진으로만 제작할 예정이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청 10년에는 도록 제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록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서구, 현재의 서구 모습해서 사진도 수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집만 하면 뭐합니까, 잘 보관해야 되는데 잘 보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정10년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책자니까 가지고 있겠죠. 우리 위원들 보면 책자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도록 제작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전에 북구 때 가지고 있던 모체인 부평구에서도 지금 의뢰를 해놨고요. 다음 인천사진작가협회하고 서구문화원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잖아요?

예.

2008년도에 이미 예산을 1천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예산에 계상 해놓은 것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1천만 원 더 계상한 것이 2007년도분이라고 했거든요. 이 예산 계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2008년 금년도 본예산 요청할 때 2007년도 것도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진흥재단이 2007년도 8월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도 예를 들어 12개월분이 1천만 원이면 물론 구의 시세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마는 1천만 원이면 월수 계산을 해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자체적으로 또 물론 재원도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요청을 안 했었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시 뿐만 아니고 진흥재단에서도 저희한테 자꾸 납부요청 공문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 과년분이지만 미출연금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가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8년도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운영비 같아요. 출연금인지 운영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달라고 하는데 재단법인이고 행안부 산하 기관인데 꼭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됩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 서구가 이용한 실적이 있다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서 무슨 혜택을 봤다든지 수익이 났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1천만 원 아니라 1억이라도 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용실적이 있으면, 작년도에 설립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88쪽입니다. 예산 성과급 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감의 뜻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어가 적절치 않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한 사람에 대해 아니면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 성과급을 줬다는 뜻인지 절감했다는 뜻인지…….

이것은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절감이 아니죠?

예.

그리고 회의용 노트북 구입이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는데 꼭 6대가 있어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아까 안 된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각 국별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매주 실시하는데 많을 때는 5-60페이지씩 해가지고 6부에서 10부까지 복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방향은 노트북을 구입해서 실제로 종이문서 발부 안하고 노트북으로 보고 회의를 하고 심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는지 저도 아는데요. 실제로 노트북 보고 하면 비교가 됩니까? 다 종이 문서 또 뽑아가지고 심의하지?

일단은 위원님들도 요청을 좀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종이 문서 뽑아가지고 하지 노트북 보고 하려고 하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자체도 하지 않고 그럼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 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다 하는 얘기죠. 회의용 노트북 구입이 보니까 신뢰성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이니까 조례심의 할 때 국장님들 책상에 놓고 하겠다는 건데 달랑 그것 하려고 노트북을 구입 하냐 이거죠. 많은 것도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 할 때 쓰는 노트북이…….

그것은 괜찮죠.

그것 겸해서 각 국별로, 지금 각 국별로 과별로 할 때 통신팀이나 정보관리팀의 노트북을 빌려다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할 때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동영상 제작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

용역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연간 6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까? 유선방송에다가?

네, 새롬방송에.

전담 직원 있습니까?

1명 있는데요. 사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같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현재는 동영상과 일반 사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원을 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면 지금 정원 하는 데에도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직 진단하는 데에도 전문 요원이 없었습니다.

예.

전문 요원도 없는데 장비만 3천 2백만 원, 물론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장비만 구입 해놓고 전문 요원은 여기 조직 진단 금방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 요원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이 현재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차 없는 거리라든지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 활용도 안 할 거고 지금 사진 기사가 할 거라고 하면 조금 아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전문적으로 편집 장비 구입해서 완전히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오면 전부 다 해주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지금 있는 직원도 충분한 실력이 됩니다. 현재 제작한 CD가 있거든요? 현재의 컴퓨터에서. 필요하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은 충분합니다.

실력이 충분하다고요?

예.

이 막대한 것 사 놓고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하면…….

지금 안 좋은 장비 가지고도 보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봐도. 위원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서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보는 거거든요.

실장님 수준으로 봐서 괜찮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작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요. 90쪽에 보면 마지막 질문…….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데 1천 997만원입니까?

봉고차입니다.

종류가 뭐냐 이거죠. 지금 유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소형차, 소형차 하는데……. 지금 홀짝제 한다면서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홀짝제 하는 데에다가 이 1천 997만 원짜리 하느니 1000cc 미만짜리 해서 홀짝제에 영향 안받는 그런 것을 구입해야지 1천 997만원이면 홀짝제에 영향을 받아서 50%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차량을 구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용도가 방송 장비도 같이 싣는 겁니다.

용도가 뭐냐 이거죠.

봉고차량입니다. 스타렉스 벤입니다.

재무과에서 공통 관리하는데 집중관리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따로 차량을 구입하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각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100대 가까이가 되거든요 동까지 해가지고. 통합관리 하는 것을…….

보면요. 어제도 구정질문에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님부터 소형차를 타고 외부에 회의 참석이라든가 외빈들 할 때만 CC 높은 차를 차고 공무원들이 먼저, 대통령부터 소형차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유류값 올라간다고 만만한 서민들만 홀짝수 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1,997만원자리 차량을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스피커라든지 이런 장비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봉고형 차량도 아니고 벤 식으로 앞에만 좌석이 두개 있고 뒤에는 짐 싣는 차량입니다.

다음에 전산장비유지관리에 지금은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웹방화벽 구입이라든가 침입방지시스템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도 지금까지 서구가 방화벽이 구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전산관리 유지관리비 지금 2008년입니다. 5년 정도 예산 계상해서 했던 것을 뽑아 주십시오. 그동안 전산장비 구입했던 자산취득비 목을 전부 뽑아달라는 얘기에요. 5년 치를.

5년 치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이거 정도인데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5년 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방화벽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방화벽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웹방화벽은 해킹 이런 것 관련돼서 문제가 많아서 더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은 뭐고요?

침입방지시스템은 지금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포트정도만 보호할 뿐이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5년 그 이전에 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5년 정도, 보통 전산이 내구년수가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5년 정도를 뽑아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 구입한 내역서를 5년 정도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을 쭉 보면요. 구정20년사 발행이든 이런 문제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문제들이 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문제들은 본예산에 그래도 반영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물론 재원도 좀 부족했고요. 저희가 제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8쪽에 보면 예산 성과급 집행 후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게 기정액이 2천만 원에 1백만 원을 쓰고 1천 9백만 원을 반납한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예산 세운 지 몇 개월 됐다고 2천만 원에서 1백만 원 쓰고 1천 9백만 원 반납합니까?

예산 성과급은 매년 한번씩 전년도에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 심사해서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 성과급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잘못 세우지 않았나, 예측을 너무 못하지 않았나. 2천만 원 세워서 1백만 원 쓰고 1천 9백만 원 반납한 것은 어떤 사유냐는 얘기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예산을 절감한 실적을 내면 그것에 최고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를 해본 결과 예산 성과급으로 해서 줄만한 성격은 없었고 해서 2건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희망서구21 있잖아요?

네.

조례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예산보다는 푸른희망서구21이 정말 과연 우리가 1년에 4천만 원 정도 써가면서 성과는 있는지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푸른희망서구21이 과연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과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지금 업무 추진은 뭘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 예산을 써도 괜찮을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세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3페이지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등에 따라 당초 388억 4천 1백만 원에서 50억원 증액 계상한 438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정기예치금 증가 및 적용 이자율 상승분에 따라 당초 9억 1천 5백만 원에서 7억 증액 계상한 16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00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 44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8천 718만 1천만 원에서 1천 361만 약 1.5%를 감액한 8억 7천 3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무전산망 관리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 정기분 독촉체납고지서 반송 관리 및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 수납관리에 사용할 2차원 바코드 리더기 3대 구입비로 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프로그램의 통합지방세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부과 및 징수사업 중 사무관리비 경우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취.등록세 고지서 수량 증가로 인하여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1장으로 발급되었었는데 변경된 사항으로는 2장으로 발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상국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 체납액 징수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조회 수수료를 당초에는 계약변경 잔액 조회로 건당 2천 원씩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열람으로 변경하게 되어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도 조형량 및 노후관리로 2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국내여비의 경우 과년도 시세체납액을 지금은 시로 전액 이관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에서 2007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라서 구 공무원 3명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으로 4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한상국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절감과 과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까지 뺏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여튼 경비 절감에 적극 동참하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타시도 체납실태조사 1천 1백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안한다고 했죠?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요. 예전에는 시비 체납액에 대해 저희 구에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구에서 카드화해서 전부 시로 넘겨서 시에서 정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외로 체납정리를 위해서 다녔었는데 지금 큰 금액은 시비인데 비해 구비는 저액만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변경돼서 했다 이거죠?

예.

그러나 혹시 우리 서구보다도 경남에 제주도에 아니면 세정을 좀 배우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 비목 아니어도 출장비나 이런 것으로는 가능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많이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 사항은 작년 이월금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의 이자율이 좀 상승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자수입이 각 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세입이 좀 적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 것만 예금 예치한 이자율을 기간에 따라서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현재 것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것 아니죠?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과와 비교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자율이 각 과마다 다른 것 같아서 파악하려는 것이니까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재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