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에 따라 절감액 반영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956억692만원 대비 9.91%인 66억881만원이 증가한 1022억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31억185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1억2천만원, 중증장애인 생활보조수당 성립전경비 3억8520만원, 인천사회복지회관의 남동구 이전으로 인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 이전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통합 등으로 4억1590만원, 저소득 육아보조금 지원비 7억7927만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수당 3억1251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억2053만원, 보편형 아동 바우처지원 2억9402만원, 내시액 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종사자 인건비 3억1천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사업 8708만원, 보육시설 확충 2억23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11억394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588만원, 셋째아 보육료 2억3915만원, 경로 교통수당 3억69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9270만원,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억9840만원, 무료실비 노인 시설운영사업비 9억3654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 1억14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재활용선별장 위탁사업 수입 3억7천만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시비보조금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주유소 유중기 회수 시설실치 국시비보조금 24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1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으로는 국고보조금 49억3539만원, 시비보조금 12억8168만원, 구비 3억91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75억2852만원 대비 6.1%인 7억9287만원이 증액된 1353억2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구비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2억5천만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1억7천만원, 만수1동 경로당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 11억81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운영비 6357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구비 1억원,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8억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4천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우수단체 지원 2억원,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4억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 사업비 2천만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성립전경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525만원 대비 8.2%인 3534만원이 증가한 4억4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2007년 대불금 등 순세계잉여금 1186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71만원, 구 전입금 사용잔액금 기타 잡수입 사업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71만원, 과년도 수입 반환금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8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0만원에서 2173만4천원이 증액된 24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금을 기정예산액 3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산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17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기정예산액 409억4273만4천원에서 36억939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국시비 부담률 변경과 월동 난방비 지원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보조금이 31억185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도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2개월 연장되어 1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은 지원시간 확대와 서비스 단가 인상, 이용자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276만8천원이 증액된 6억501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지원 세대에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월2만원씩 지원키로 한 7억23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내시액 변경으로 장애수당 2억1876만3천원과 바우처 사업의 지역사회복지 혁신 사업 9926만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2억4213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훈련기간 축소로 3320만원이 감액된 56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3억8913만1천원에서 1억5637만4천원이 증액된 95억45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부담률 변경이 대부분으로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70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급여에 시비 부담률이 10%에서 7%로 변경되어 8억906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수당 9375만6천원, 지역맞춤형과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 지원비 7315만7천원을 내시액 변경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국비 증가에 따른 보조금 분담에 따라 1억2858만원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562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남구심부름센터가 남동구 심부름센터로 통합에 따라 2억33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70쪽 하단 부분에 2008년도 인천시 자체 신규사업인 수급자중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억8520만원과 가천길대학 건물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기존 남동구 관내에 산재돼 있던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센터가 사회복지관에 입주함에 따라 하반기 운영비 1억8200만원 증액되었고, 7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특화프로그램비가 신규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409억4573만4천원보다 37억1572만원이 증액된 446억61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51억5636만4천원보다 19억7874만6천원이 증가된 471억351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세출 예산 편성과 분류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중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업비는 기정예산액에서 3%에서 10%에 해당된 사업비를 예산 절감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4692만6천원이 증액된 312억84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 예산 절감으로 10%에서 3% 정도 절감하였으며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보조금 부담 비율이 당초 80:10:10에서 90:7:3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는 증가하였으나 시비 구비가 감액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452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 주거 급여, 해산장제 급여, 교육 급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급여는 부담금 비율 변경과 부족액이 반영돼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562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는 당초 1월, 2월, 12월 지원에서 10월과 11월 2개월이 연장 지원됨에 따라 1362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은 금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대상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월 2만원으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33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비로는 직접 시행하는 4개 사업 91명이 참가하는 사업비로 부담률 변경 이 역시 80:10:10에서 90:7: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7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99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자활장려금도 부담률 변경으로 52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1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의 신규사업으로 9월 1일부터는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시액 변경으로 27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일반행사비, 이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자활센터 건물구입비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가 2억이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석3동 공원촌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협소해서 2억을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올 하반기에 2억에 맞는 50평 규모의 적정 건물을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2쪽에 장애수당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1251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 예산액도 결산보고때 장애수당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역시 2007년도 준해서 2008년도도 본예산이 편성된 산출기준에 의해서 과다 편성돼서 3억 넘는 금액이 감액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간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내시액 변경으로 22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청각 장애아동수당 재활치료비 등은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우리 인천시의 신규사업으로 월 3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3억8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194쪽에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증액 사업비는 당초 2007년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비가 편성되었으나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각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7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남동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특별교부세 지원 7천만원에 대해서 이 사항 가지고 변압기 설치공사라든가 놀이시설 보수공사, 캐노피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남구에서 있던 시설들이 간석동 산27-5번지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으로 입주함에 따라 운영비가 저희구로 편성돼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4억1134만8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로는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대상자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2008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일반운영비에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총 1억5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도 저희가 2007년도에 주민생활서비스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2억이 교부됨에 따라 그 2억에 대한 지출계획을 요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사회안전망 구축에 민간위탁금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지원에서 자체개발형과 표준형사업에 4억8770만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바우처사업 축소에 따라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조성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한 개소당 4천만원씩 기능보강비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시설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7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7천만원이 교부되어 이거는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각종 사무기기와 교육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에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각각 감액되었으며 중간 203쪽에 고용촉진훈련에 4150만원의 감액 사유는 당초 교육기관이 4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1개 기관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에 호국보훈 정신 함양에 대한 총사업비 284만8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씩 예산절감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4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3만원 증액은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근속가산금으로 전출해주기 위해서 3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반환금 및 기타는 작년도 지역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발생된 반납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422쪽에 세입 부분으로 기정예산액 4억525만8천원보다 3534만1천원이 증액된 4억40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 증액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186만5천원,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3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4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전산보조인건비 전입금 3만원, 잡수입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산 진료비 등 기타 수입으로 473만4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의료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534만1천원이 증액된 4억40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에 인건비로 의료급여 전산보조 무기계약자 근속가산금 3개월분 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잔액 173만4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3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3만4천원과 2007년도에 징수한 과년도액 대불금 등 세입 증가액인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86만5천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기정예산액 4억525만8천원에서 3534만1천원이 증액된 4억40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들은 법적 필수경비 사항인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봉사라고 예산을 921만원 세우셨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셨네요.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자활사업 일환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이 전국적으로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능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들을 주 3일 이상 하루 4시간씩 해서 1일 2천원정도 소액으로 지원해준 사업이었는데 실지적으로는 자활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전액 폐지되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지침이 그러면 올해 내려온 겁니까?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에서 절감하셨는데 5700만원중에 1650만원이나 절감하셨네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요 사항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억 특별교부세 받은 데서 전액 1650만원 금년도 우리 순수 구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동복지한마당 1500만원하고 유인물 제작으로 150만원 편성을 당초에 했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2억중에 저희가 남동복지한마당 행사하고 유인물을 2억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중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비로 편성된 것은,

그럼 1650만원은 특별교부금,

삭감됐지만 특별교부세로,

그쪽에서 그 돈으로 쓰겠다 그 말씀이에요?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복지한마당 언제 합니까?

9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초에 추석이 있어서 9월 20일에서 25일 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두 달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할래면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나 이렇게 운영위원을,

지금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7월중에 지금 의회 기간만 끝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구. 그저께 통화해보니까 9월달에 해야 되는데 준비 구성도 안되고 전혀 말이 없다 해서,

복지한마당 행사는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그거 계획이 아니라 다녀오신 거잖아요? 국장님.

네?

지금 답변하신 거.

국내 여비로 제가 아까,

비교시찰은 아직 안 갔죠.

국내 여비는 저희가 하반기에 벤치마킹 식으로 타 시도 선진지 가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옆에 199페이지 보면 2008 남동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해서 3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400만원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구비로 절감한 남동복지한마당 예산을 3500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지한마당 행사가 임대하는 물품비가 많아서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필수 물품을 집기를 구입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주민복지과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물품을 같이 쓰기 위해서 물품 집기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남동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가 복지한마당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한마당이라고 하시지 왜 여기에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당초 우리가 행자부로 2억이 내려와서 작년말에 계획을 잡아서 올릴 때에 그 계획서하고 일치 시키기 위해서 예산서하고 성립전경비 올릴때하고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남동복지한마당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3대 구입하시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이 사항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련되는 부서로 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차를 구입해서 한 대씩 해서 소형차를 구입을 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절감할려고 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특별교부금은 상사업비를 받으신 거죠?

상사업비 성격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네,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용도는 뭡니까?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돼서 나온 사항으로 저희가 2억을 받아서 2억에 대한 세부 계획을 행정안전부로 이미 해서 거기서 다 승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이런이런 분야에만 집행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미리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을 성립전경비로 사용 했었습니다.

지금 20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하고 백업용컴퓨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죠?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만수3동에 소재한 만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요거는 작년도에 남동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만월복지관에 각각 7천만원씩 특별교부세, 이거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2억의 그런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별도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계획서 받으셨죠?

20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페이지요.

200페이지요. 요 사항은 저희가 신규사업 요번에 추경 시에서 인천시에 있는 17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일괄적으로 다 4천만원씩을 시비로 전액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복지관 종사자하고 또 저희 담당자들이 시에서 지난주도 회의가 있었는데 요건 4천만원 가지고는 인건비 1인, 그 다음에 특화프로그램, 그 다음에 경차 1대 이래서 4천만원이 아주 딱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3개 복지관에 대해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공문을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를 안 받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지금 내려온 상태인가요? 1억2천만원.

내시만 된 사항입니다.

내시만 돼 있는 거죠.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올리면 그때 시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지금 당초 시에서 간이적으로 계획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시에서 받았는데 만수 같은 경우 아동사례 관리, 만월은 결혼 이민 가정, 성산은 위기가정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안을 시로 제출했는데 그건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었고 지금 4천만원에 맞게 다시한번 자동차 금액이 한 1천만원, 프로그램비가 600만원, 운영비 사업비가 1150만원, 인건비가 1250만원 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아웃트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 내역은 지금 복지관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인건비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운영비로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한 1700만원 18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할려면 별도의 계약직 직원을 또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 인건비하고 복지관별로 차량이 또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소형차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같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이거 하고는 또 같이 연계,

이 프로그램은 저희 순수한 구비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시비 내려오기전에 우리구에서 별도의 순수 구비로 복지관 3개소 특화프로그램을 2001, 2년경부터 계속 쭉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거는 201쪽에 있는 특화프로그램 지원비는 복지관당 1천만원씩 해서 기존에 하던 특화프로그램이고 전 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비로 내려온 특화프로그램비입니다.

물론 신규로 하는 사업인지는 아는데 여기에도 기존에 해왔던 것도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1천만원씩 해서 됐는데 프로그램에 치중해서,

이 금액은 전액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만수복지관 같은 경우 가족상담센터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만월은 건강체조교실을 노인들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성산은 해피패밀리라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상담 또 내지는 강좌,

주로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소득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위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고 강좌보다는 상담실에서 상담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만월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조교실을 하지만 만수복지관은 7단지에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혼가정 이런게 늘게 돼서 가족해체 예방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도 간석4동 지역입니다마는 해피패밀리라는 일반인들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족행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면 순수하게 인건비로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이건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한가지를 개발해서 사용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1천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각 복지관별로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나갑니다.

통합조사 현지실태조사 출장여비가 상당 부분 절감이 돼 있는데 조사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은 저희가 통합조사팀에 월 60만원씩 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예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계약을 한다 그래도 한 10월경부터 나올걸로 생각해서 그때 차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여비는 이중지급됩니다. 관용차는 여비가 지급이 저희가 2만원씩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차량이 10월달부터 운영될 걸 전제로 해서 3개월치 180만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조사대상 인원에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단지 관용차량을 한대 구입하기 때문에 여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글쎄 통합조사는 저희가 10개 분야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대다수가 수급자, 모부자가정, 또 의료급여 쪽 총 해서 10개 분야 정도인데 하루 평균 10건에서 15건 정도의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건에서 15건이요?

네.

그러면 통합조사팀 몇 분이서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여섯명입니다.

여섯분이 다 나가시는 겁니까?

지금 많을 때는 또 새터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많을 때는 한 3, 40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나눠서 팀장 이하 전체 직원이 다 나갑니다. 팀원들이.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건이라고 해도 여섯분이 다 나갔을 때는 하루에 5건, 직접 혼자 찾아다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시간적 약속을 하고 번지수만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번지수만 가지고 찾아다니는데 본인이 차가 있는 경우에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차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동합니까?

그동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자기 개인 차량도 이용을 하고 아니면 관용차량을 배차를 해서 하는데 관용차량도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럴 때는 관용차량을 이용 못하고 현재는 관용차량을 한대 배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건이 안좋죠?

네.

특별히 또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까 과장님께선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또 출소자, 그 외에 의약법에 관련된 그런 대상자들도 해당되는 거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성 한분이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래서 저희가 통합조사팀이 그런 경우 특히 남자 혼자 있는 단독세대라든가 재소자 출신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 솔직히 여성공무원으로서는 혼자 방문하기가 좀 어렵고 사전에도 안 좋은 사항도 전에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던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대동을 하는데 요번에 엊그저께 인사때 남자 직원이 마침 동사무소에서 한 명이 전출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에 남자분을 대상으로 하여튼 배정을 남자직원을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도 2인 1조를 하든지 아니면 관용차량 운전기사를 같이 대동하던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조사팀에 여섯분 다 그 중에 남자분도 계십니까, 직원이?

요번에 직원 하나가 6월말일자로 한 분 왔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나간다든지 노약자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들을 대상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대상들을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는 불미의 소지가 없도록 아까도 다행스럽게 공익도 새롭게 왔다고 하고 또 남자 직원분도 왔다고 하시니까 좀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분들을 대동해서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요?

네, 자산취득비가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신규로 차량을 세 대를 사게되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세대들이 주로 신청하기 때문에 남동구 보건소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가 그 민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천 남동구 관내지만 아파트 같은 데 아니고 일반 번지는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신속하게 갈 수 있고 또 찾기도 쉽기 때문에 신규차량 세 대 구입한 내비게이션 세 대를 자산취득비로,

세 대분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홉 대 아닙니까? 오구 사십오. 450만원에,

45만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45만원. 한 대 분량이죠?

요 사항은 제가 아까 세 대 하이브리드의 내비게이션은 각자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는 각자 차량을 저희가 사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쪽 부서에서 내비게이션을 할 것 같고 요 사항은 저희가 내비게이션 한 대는 우리과에 배정된 차량에 한 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과에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움직여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적은 예산 금액이지만 요즘 인터넷에 보시면 지도찾기가 엄청 잘돼 있어요. 번지수만 가령 어떤 회사 제품이라고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어차피 대상자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하루 방문 세대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월4동이든 만수 몇 동이든, 그러면 지도를 갖다가 본 위원도 요즘 내비게이션을 안 씁니다. 특별히 모르는 지역을 찾아갈려면 프린트 한 장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정확한 호수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태여 하이브리드차까지 구입하는 데다가 내비게이션을 달 필요가 있나. 다시한번 오히려 동작을 잘못하면 계속 길을 뺑뺑 돌기도 합니다. 또 업그레이드 받아야 되고 잘못 주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인터넷상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소가. 그죠? 고려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대상자를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또 이 차량을 관용으로 쓰면 혹시 긴급지원이라든가 해서 타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도를봐 가면서 운전을 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위안도 되고 빨리 신속하게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비게이션 예산을 책정했는데 45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알뜰하게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지도를 컴퓨터 자리에 각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강호 위원님도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중이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만큼 하이브리드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서 직원들 편리도 도모하고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요번에 한번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보고 차후에 차량을 또 사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이 사항이 안 좋으면 그때가선 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죠, 그 밑에. 물론 예산을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예산 절감 하셨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여기서도 절약을 하시고 쭉 이게 취업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인데 기정예산보다 삭감을 해서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절감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순수 구비로 편성된 몫에 대해서는 3%에서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어서,

총액이 그리고 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지금 보시면 거의 어떤 부분은 10%를 절감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죠?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애초에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도,

아니 중앙정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하기전에 또 절감을 하셨잖아요. 하기전에도 우리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이 금액으로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치는 않고 저희들도 본예산 편성 때도 정말 필수경비만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3%에서 10% 목별로 순수 구비로 편성된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발로 더 뛰고 더 홍보를 구두로라든지 더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퍼센트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행사 진행하는 데서는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는 오히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오히려 이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작은 돈을 삭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데서는 증액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부분을 제공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다른 부분을 절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행사가 절감이 됐다 하더라도 10% 정도 아주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빡빡하겠지만 행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통합조사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작년 한해 동안 올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말까지 해서 대상자들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들 건수, 하루에 몇 건씩 일하고 있는지.

개인별말고 1일 평균,

네, 네. 개인별로 이렇게 하루에 몇 분씩 했는지 그것 좀 자료좀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 그러니까

대상자 유형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유형.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구의정 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부터 7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5억3346만1천원 대비 5.76%인 23억3517만8천원이 증가한 428억6863만9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억588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4억5287만1천원,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6267만5천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1억3943만8천원과 경로교통수당 3억6981만8천원 등 노인복지 분야에 38억9329만2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9억3654만1천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보육료 지원 분야에서 4억4137만6천원 등 총 19억30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7쪽부터 229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주요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33억7612만4천원 대비 7.4%인 39억4826만1천원이 증가한 573억24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의 신설학교와 유치원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2억5200만원이 증가한 1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 학습을 통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1125만원 등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713만2천원이 증가된 93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아동복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입양아 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가정의 아동이 당초 56명에서 68명으로 증가하여 1500만원이 증가한 8220만원을 편성하였고, 210쪽의 늘어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 7억1280만원이 증가한 23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늘어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비로 3960만원이 증가한 6억9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보육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차등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이 연령별, 계층별로 세분화 되어 지원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대비 7억5831만8천원, 5억2349만2천원, 4억5168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13쪽의 두자녀이상 보육료에 1억625만3천원과 셋째아보육료 4억783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 무상보육료와 건강검진비 등에서 1억35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과 215쪽의 민간영아반 증가에 따른 기본보조금 1억7944만7천원과 우수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비 2억5823만원, 연구활동비 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3개소의 공립보육시설 개원에 따른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은 공립보육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에 의한 사업량이 늘어남으로써 4억2468만5천원이 증가한 5억44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여성복지 분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비로 2억1164만2천원 증액한 6억7353만원을 편성하였고, 난방연료비를 69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구가 청소년위원회 사업 승인 심사에서 제외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억53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인부임은 참여인원 30명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889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2쪽의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 및 시장형 초기투자사업 지원비로 2억2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3쪽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인건비 변동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작업장 임차료 절약분 41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6쪽까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이 7월부터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12억9481만5천원을 증액한 149억371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대상 인원 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라 856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에 지원하던 운영비 등은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지원방법이 변경됨으로써 9억3654만1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지원기준 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7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수3동 경로당 건물이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산취득비로 논현지역의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 원거리 노인 복지회관 이용자들을 위한 버스구입비와 냉난방기 구입,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등을 위해 3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중에 있으나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안되는 등급외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565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만수1동 빌라 밀집지역 주변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려 했으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만수1동 934-3번지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9억5천만원의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의 경로교통수당은 기초 노령연금 미수급자 20%에게만 지급하려던 것을 경로교통수당을 미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되어 12억3272만8천원을 증액한 20억96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2억5200만원이나 올랐네요.

요 부분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기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신설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 수준 정도까지는 지원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도 많이 생겼나요?

유치원은 4개소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지원됐던 부분보다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치원 지금도 일괄적으로 주나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교육경비 보조해주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선심성으로 느껴지거든요. 교육경비 자체가. 교육경비 취지가 뭡니까? 처음에 급식시설, 그런 거 보조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갈수록 자꾸 선심성 이게 100% 구비잖아요? 지역아동센터있죠? 운영비 모자라서 지금 아동센터에 지금까지 지급 안되고 올해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건 인제 시에서 지원 기준을 그렇게 시설 수를 정했기 때문에 보조내시 할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고 이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육의 분야의 추세가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으로 자꾸 이양을 할려는 그런 추세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면서 교육 분야에 20%를 할당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었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교육경비 부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지, 국비 하나도 안받고 100% 구비로 가면 그것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일률적으로 돈을 어느 때는 500만원 줬다 어느 때는 700만원 줬다 이것도 전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선심성이란 느낌이 확 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물론 그러면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지원이 어차피 안된다 하면 이거를 우리 구비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도 충분히 진짜 어려운 교육이 안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안하고 오로지 어디 유치원 연합회나 어디나 이렇게 찾아오고 학교 교장들 연락하고 물론 또 교육경비 구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의원들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선심성이 되고 진짜 가야될 곳에 안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추경에 2억5천이 올라왔으면 벌써 올해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11억3700만원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기를 조례를 정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우리가 경제가 발전됨으로서 교육의 혜택을 전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밀집돼 있다라든가 이런 학교 지원에 있어서 교육경비가 좀 지원이 됨으로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정해서 최소한의 우리구 예산 대비 최소한의 3%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500만원 500만원 어느 해는 또 700만원. 일률적으로 다 주고 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각종 교육경비심의회에서 걸러서 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릴레이식으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초의 취지가 급식시설 바꾸는 좋게 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각 학교마다 필요하다고 요구는 많이 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국비를 우리가 못받고 100% 구비로 하는 거면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나, 1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복지 예산 아무리 많이 써도 부족한 게 복지 예산 아닙니까?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남동구가 구월주공 재건축하고 논현2택지에 신설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신설학교가 여섯군데가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5천만원씩 지금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식시설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거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설학교에다 돈을 주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급식시설 같은 게 부족해서 집에서 물을 떠다가 먹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 돼서 금년도는 인제,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한다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진짜로 교육경비라는 게 말 그대로 국비를 딱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맞춰서 우리가 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는데 본 위원은 100% 구비잖아요?

아니 100%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심의할 때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랬죠.

아니 11억3천,

그거는 그렇게 나가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수사업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도서관 하면 1억이 들어간다 하면 교육청 예산이 5천 우리 보조금에서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했죠 100% 우리구 보조금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건 100%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에서 하는 거 하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 우리구 돈 다 그렇게 나갔습니까?

거의 그게 많습니다.

거의입니까, 100%입니까?

100%는 아니고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럼 여기 2억5천 잠깐만 그럼 유치원 빼고 1억5천이 올라왔는데 1억5천에 대한 게 100% 교육청 예산과 우리구 예산 합쳐서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나갈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신설학교 여섯 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기존 한 3억을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랬었는데 가용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1억5천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해주는 게 여섯 개 학교가 5천만원씩 3억이라 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따로 세우셔야지. 그리고 진짜로 본 위원이 확인이 안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돈이 교육청 돈과 우리구 돈이 비율에 맞춰서 나간 것인지?

요번에 추경때는 그렇게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두 학교에서 문의하고 요청하기를 교육청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보조금 못 받아서 사업을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할 때마다 해주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100%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해주다해주다 보니까 당신네들 여기도 해줬는데 우린 왜 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항은 아니죠. 조례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취지라든가 목적이 다 부합되니까 해주는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운동장에 뭘 하나 하는데 교육청에서 5천만원 준다 근데 이게 1억 들어간다 구에서도 5천만원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그렇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꾸 해주니까 으레 구 돈이 당연히 학교로 가는 줄 알고 교육청에서 다 안받고 우리구로 돈을 달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게 선심성이다. 차라리 우리가 국비를 받아냈으면 뭐 불만없이 당연히 줘야겠지만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구비가 나가는데. 모든 학교가 다 필요하다고 그러죠. 솔직히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 학교 필요한 거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하죠. 근데 절차가 있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자체 구비중에 쓰는 구비중에서 교육경비가 상당히 과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이게 부족하다고 또 이게 올라온 거 보면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네,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 애들 급식비 주는 것까지도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안준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닫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런 데는 진짜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줄 생각은 안하고 이런 큰 학교, 솔직히 운영 잘 됩니다 구에서 지원 안해줘도 좀 불편하겠지만. 그리고 유치원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돈 다 해주고.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서 어려운 애들 걔네들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주고 거의 문닫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지원 안해줘서 문닫는 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왜 닫았겠습니까, 그럼. 예산이 없어서 문닫는 거.

지역아동센터를 꼭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할려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다는 그 취지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학교도 그럼 구에서 돈 받아가지고 학교 운영한다는 취지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죠.

본 위원의 말은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아, 돈 많네요 뭐 11억37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본 위원은 그 중에서 1억만 떼다가 지역아동센터에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솔직히.

지역아동센터가 32개에서 지금 7개가 국비, 시비 보조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드리는거지 일부러 지역아동센터를 구비로 편성해서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국시비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국시비로 줍니까? 교육경비.

어디가.

교육경비 지금 국시비로 줍니까?

아니 그거는 국시비가,

얼마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조례도 마련할 수 있고,

국시비가 선행되는 사업하고 그냥 우리 구비로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하곤 다르죠.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시비가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고 그냥 구비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로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시비로 보조금이,

국장님은 그런 거 구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모금회 예산이라도 받아서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의 말씀의 취지는 질문의 취지는 이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구 자체 예산이 11억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 데는 서슴없이 줘가면서 이런 데는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지역아동센터 열악한데 한달에 200만원 주는 거 그 다음에 애들 간식비 주는 거 그런 거 하나 못 찾아내고 이런 데는 못해주고 정말 잘돼 있는 학교 같은 데서 충분히 사실은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거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다 말으셨는데 이게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위원님 취지대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조례도 준비를 해야되겠고 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지역센터를 왜 지원 안해줬냐 그 말이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11억씩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쓰면서 이런 소외된 데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워낙 사업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점 인정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대상 시설수도 한정을 했던 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부분은 순수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 구비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 자체가 이것도 순수 구비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절차를,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우리 구의원님들 세 분이나 들어가 계시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 판단입니다 전문화된 자료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구 자체 사업중에 구비만 가지고 하는 자체 사업중에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뭐 다른 거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무슨 건물 짓고 복지관 짓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 정말로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죠.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만수3동 경로당이요, 언제 지으신 거죠?

92년도에 신축을 한 건데요.

92년도요?

네.

소유가 어디로 돼 있죠?

구립입니다. 구 소유고 그게 당초에 건축을 하면서 경계 측량이 조금 잘못이 됐었는지 7㎡ 정도가 옆에 있는 인접 필지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가 건축을 할려고 공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경로당을 담장 부분을 철거 시키던지 아니면 침범한 부분을 매입을 해서 구로 소유로 하던지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훼손시킬 수는 없고 기존 경로당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소유주한테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92년도에 설계 및 모든 걸 갖다 공사발주를 구에서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남의 땅을 갖다가 2평씩이나 2평이 넘더라고요, 2평 정도. 그걸 침범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때 당시 측량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차라도 정확하게 사유지하고 경계,

워낙 거기가 복잡하게 필지들이 얽혀있거든요, 국유지니 사유지가 얽혀있다 보니까 건축하는 저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건축행위를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92년도의 자료가 다 있으십니까? 보관돼 있습니까, 그 자료요.

현재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아볼려고 그랬더니 그 서류는 현재 건축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필요하시면,

아니 구 소유의 경로당 건축을 처음부터 시작했던건데 서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한 50년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 약간 지난건데 서류가 전혀 없어요?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찾는데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행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물론 당연히 사유지를 침해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 15년, 15년 동안 무단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구에서. 남의 땅을 점유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인제 시효가 다 지났겠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를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950만원이라고 평당 책정을 하셨더라구요. 950 맞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800정도로 나오거든요, 평당.

그렇죠?

네. 구에서 일단 바로 추진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시차를 감안해서 약간의 차액을 증액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약간 오버로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감정평가보다 약간 상회하게.

정확한 위치가 만수3동 경로당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주소는 부르지 마시고.

소방서 건너편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화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평당 800정도 선이 일반적인 지가라고 하면 950 150씩 더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기 향촌지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저는 솔직히 해서 800도 그냥 일반 지가라고 하고 싶지만,

좀 비싼 편이죠.

비싸죠, 그것도. 왜냐면 마을 안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800까지 갈 땅들이 아니에요. 남동구가 아무리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5, 600이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다가 잘 적정하게 하겠단 얘기죠?

네.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수1동 경로당 건물 매입 국장님이 이거 주관하셨죠? 1동 거의 협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협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가서 보다 보니까 경로당 옆에 목욕탕이 있어서 그 주인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11억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은 9억5천 뿐이 없으니까 9억5천에 매각하는 거 아니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확보 후에 계약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서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아직 매매에 대한 저것도 없는 거네요?

네, 네.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9억5천에 어떤 땅이든 어떤 건물이든 사야 되겠죠. 그죠?

네, 네.

리모델링비가 2억3100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안 들어온 내용이 그렇다면 60평짜리 건물을 지금 말씀하셨더라구요, 그죠? 연면적. 평당 리모델링을 2층에는 공부방도 만들고 청소년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지하서부터 3층까지 사무실 사용하는 용도가 정확히 나와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1층만 경로당으로 확정이 되고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라든지 용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인 천정하고 바닥, 그 다음에 벽 하는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애들 공부방을 하면 독서실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안하고 하는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검토해보면 일단은 건물이 매매도 안돼 있고요, 계약도 안돼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책정이 된게 60평입니다, 정확하게 그죠? 연면적 60평. 건물에 대해서 연면적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면적 기준으로 하는 저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3층 건물인데 원래는 한 4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가 있다는 개략적인 견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니 무슨 건물을 잡아놓고 그죠? 매매를 했어요. 매입을 했어 우리가. 아니면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주인이 팔지도 안팔지도 몰라. 그죠?

정확히 파는 겁니다. 구두로 약속을 해도,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구두계약도?

네.

좋습니다. 그럼 구두계약이라고 분명히 믿겠습니다, 구두계약. 올해 안에 꼭 매입하시는 거 확신하고 그럼 인제 리모델링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물 전체를 할 때는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4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2억3100이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2, 3층은 대충 천정하고 도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1층 자체에 1층 자체를 정확하게 노인정으로 리모델링 하시겠단 얘기잖아요?

네, 1층은 완벽하게 하고.

그러면 제가 건물을 직접 안봐서 그러는데 60평 짜리가 3개층이라면 여기 보면 3개층으로 돼 있더라구요, 1, 2, 3 이렇게. 그죠?

네, 3개층입니다.

3개층 맞죠?

네.

그럼 20평짜리가 쭉 올라간거죠?

지금 3층 부분이,

그럼 한 10평이에요? 그럼 한 25평, 25평 해가지고,

아니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바닥면적이 60평이상 되는 거예요, 다. 건물이. 그러니까 1층이 한 70평 되고요, 2층이 한 60평 되고 3층이 한 50평 정도 되고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실래요.

1층이 한 70평 되고 2층이 한 60평, 3층이 50평 미만.

그러면 전체 4억에 대한 어떠한 예산을 했다면 지금 4억이 올라와야지 왜 2억3100만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서 리모델링 해놓은 걸 다 뜯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예산적인 낭비요인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도 낭비를 안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줄인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구두계약도 하셨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억 정도를 정확하게 해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올리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리모델링 들어갈 때 발주를 해서 완벽하게 끝내시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또 투자했다가 내년에 또 예산 올려가지고 또 하고 그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용도에 맞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용할 용도가 아직 결정이 안났거든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2, 3층은 청소년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

그건 예시를,

일시적인 계획 우리 안만 잡은 거고요. 먼저도 이강호 위원님이 결산 하실 때도 청소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주민 여론하고 저희 실무진끼리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난 상태입니다.

건물 매입비야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니까 일단 건물을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비는 조정을 한번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액을 하시든 아니면 건물만 올해 매입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 확실한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체 사용 용도라든지 또 어떻게 사용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올해 노인정만 1층을 꾸미겠다 그럼 2, 3층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종합적인 사용을 갖다 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원래 취지가 경로당이 주변에 사실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양쪽 두개 동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진짜 수년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주 극도로 어르신들의 불만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나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원이 늦어진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더 가중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상으로 봐서는 좀 느슨하게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어르신들의 불편을 다소 빨리 해소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신축을 했으면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토지매입이 쉽게 이루어졌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주변에 토지매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도를 해서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는데요 그마만큼 그 쪽에 경로당 설치가 추진 사항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자꾸만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면요 지금 70평만 리모델링을 할 경우 위에 대충 한다 그래도 감안하더라도 지금 70평에 대한 거 330 평당 단가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위에걸 만약에 약간 그냥 기본적인 천정이나 바닥 이런거 도배 한다고 그러고 빼면 대략 한 이백 칠, 팔십이 되겠죠, 평당단가가. 왜 그러냐면 위에까지 다 카바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이게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요 2억3100만원만 해도. 그래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할려면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노인분들이 지금 저도 그 노인정을 몇 번 가봤습니다. 콘테이너 노인정 몇 번 가봤지만 빠르면 내년 우리가 예산 들어가면 내년 봄에 오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달 차이인데 번거롭게 두 번정도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지금 외관을 갖다가 어떻게 꾸밀지 전혀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설계를 통해 다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목욕탕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별도로 들어가요?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억3천을 잡은 거고요.

아, 여기 포함 2억3천에 포함입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저희가 걱정 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2, 3층도 일반 사무실 같은 거는 그냥 짐만 가져오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전부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격이 화장실 하나만 해도 평당 1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런 저긴데 가격을 평당 한 150만원정도 잡아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빨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물론 종합적으로 한번 이왕이면 두 번 손 가지 않게끔 좀 2, 3층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설계 및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추경이긴 하지만 심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하면서 질의가 계속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의결도 중요하지만 심사를 저희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강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유치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기존에 37개에서 올해 4개가 신설이 돼서 41개로 됐습니까?

네.

당초에 기정액이 7천만원에서 8500이,

위원님 그거는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금년 본예산에 500을 편성했던건데 지금 유치원 운영이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방과후 학교 성격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 그런 분들이 출산장려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하는 측면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주 골자로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맞춰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이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500으로 했다가 작년 수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700으로 증액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꼭 유치원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은 해당 안됩니까?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차원으로 다양하게 지원이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사 처우 수당서부터 해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분야로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일단은 올해 500에서 예산을 세웠다 갑자기 700으로 올리는 이유가 사실은 분명치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별하게 이유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유치원에 오후반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니까 운전기사 비용,

인건비 비용으로?

인건비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작년 수준으로 안가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안되면 문닫는 유치원이 많이 발생되나요?

아니 문닫는 게 아니고 오후반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좀 마땅치가 않아지는 거죠.

물론 구 예산이 많아서 정말 700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편중된 그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관내. 중학교는 몇 개고요, 고등학교는? 이 부분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 동안 교육경비 관내 지원된 학교, 지역별로 지원 금액, 지역별,

학교별, 지역별,

금액,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순수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총 131개소.

131개소에서 특별히 41대만 지원한다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요것도 어떤 원래 더 많은 분량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하고 또 어떤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41개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장 초도순시때 경로당을 방문하셨는데 너무 운동기구 설치한지가 15년이 넘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 낡고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총 131군데 경로당에 운동기구 하기로는 우리구 재원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구립 우리 구청 재산으로 돼 있는 경로당을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은 사립경로당 그러니까 아파트경로당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 하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 편중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싸이클하고 벨트맛사지기 그거 두 대를 금년도에 전부다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아파트 경로당도 똑같은 걸로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를새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게 인제 본예산에 저희가 35인승을 구입을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5780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버스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버스인데 요게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금년부터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저감장치는 자부담을 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노인복지회관으로 1년에 총 모든 경비를 다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금년에 예산 본예산에 반영된 게 5억4300정도 됩니다.

5억4800이요?

5억4300.

모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요?

네.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1일 평균 몇 분이나 되세요?

작년말 기준으로 한 500여명 이상으로 이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논현지구 어르신들의 이용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작년에 중형버스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던 거고요. 특히나 논현 쪽에는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들, 새터민의 노인들,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역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많은 요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그쪽 이용 주민들이 증축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작업이나 그런 위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입담이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로당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몇 개 경로당을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추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보다는 대형 복지시설이 아닌 중간계층의 그런 복지시설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 또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아주 큰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돈이 없으면 굉장히 홀대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노인복지회관 전체 운영비를 여쭤봤냐면 오히려 몇 개의 통합 복지회관 통합을 해서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과 이렇게 130여개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과 그 예산상의 비교 절감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한번 생각 나중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네.

거기에 추가 좀 하나 해줄게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또 그 학교에 만약에 얼마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그 비율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에 교육경비 2천만원을 지원해줬다, 그 2천만원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 얼마 받았나 그거 파악하실 수 있죠?

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첨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얘기 자꾸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223페이지에 노인인력관리센터 사업비 지원에서 7700만원 기정예산에서 4100만원이나 줄었네요.

요거는 어르신들의 일터를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일할려면 1층에 적정규모에 시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을 찾다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 해가지고 저희 남동구 소유의 구 의회 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저쪽 관문교 앞에. 거기를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 7700만원 예산으로 다른 곳 물색했는데 거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 좀더 싸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거거든요.

네, 임대료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폭염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청소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기정예산액은 98억272만4천원에서 4억2천만원이 증가한 102억2272만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과목에서 재활용선별장 위탁 수입을 당초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5천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중에서 시보조금사업비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가 돼서 그 사항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저희 청소과 세출액은 기정액 232억4760만원에서 9억1840만원이 증가한 241억6600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에 앞서서 감액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항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5%씩 감액을 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 종합관리 정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 중에서 234쪽에 중간 부분에 양심거울 설치 사항이 있습니다. 양심거울 설치 사항은 당초에 500만원의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전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금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234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정비 처리비를 세입 사항에서 설명드렸던 바와같이 5천만원이 증액 내시된 사항으로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사업 관련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차량유지 관리 사업에서 차량선박비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당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예상되는 부족분 800만원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면차량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8800만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6200만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돼서 요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236쪽 맨 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선별장을 준공 운영함에 있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활용선별장 시설 운영에 따른 사항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에 따른 대행료를 인건비 및 각종 경비를 계상해서 63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요번에 저희가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500여 세대를 저희가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음식물폐기물처리 감량화 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운영 경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중에서 당초에 4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5명이 퇴직을 하는 관계로 부족분 8억2천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이요, 1억원 있는데. 그게 다세대주택 그쪽에 음식물처리기라고 하나?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일부를 지원해주시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세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세대와 공동세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확정을 지은 게 아니고 어느 세대를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하는 건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주겠다라고 딱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획기적인 사업이고 본 위원도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금액이 이 돈이 지급이 되는건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또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조례는 지금 7월 8일자로 입법예고가 전부 끝나고 각종 의견을 다 청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법안을 저희가 확정하는 단계인데 그렇다치더라도 이게 법안이 빨리 제정이 됐고 예산안이 확정이 됐으면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경상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꼭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논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다 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봤고요. 실예로 모래내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똑같은 민간이전사업인데 그런 경우에 꼭 조례가 있고 제정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 행감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 어차피 줄여야 되는 것도 우리 과제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날 때 건축허가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든지 새로운 건축허가가 날 때는 의무적으로 남동구에서 짓는 집은 의무적으로 음식물처리기 이거를 설치를 해야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조례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감량화기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법률에 위임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논란의 대상이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1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처리의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는 사업주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의무를 주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조항만 갖고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확대해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례상에 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남동구도 계속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예산을 떠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위에 보니까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다세대주택 그쪽에 있는 수거용기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파손되는 거 하고 그거는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보통 파손 자체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거의 파손낼 일이 없는데 그런 거 정도는 업체에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번에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수거용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문만 열고 쓰레기 집어넣고 닫아도 식중독균에 감염될 확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청소가 전혀 안되니까. 청소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또 틀리더라구요.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음식을 담아서 용기에 털어내고 그 비닐봉투 옆에다 버리더라구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위생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각 가정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한 곳에 비닐채 버리면 모르겠는데 이걸 털어서 내면서 벌써 여는 순간 식중독균이나 안좋은 그 냄새도 그렇고 상당히 비위생적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냥 가정집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그걸 넣으니까 그다지 덜하다고 보는데 그 쓰레기 비닐봉투째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자원화 공장에 들어가면 별도로 다 분리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계작동에 스크류가 있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걸릴 염려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일반 다세대주택은 비닐채 넣고 있잖아요?

다세대는 비닐채 넣는데요 그 비닐을 지금 다 걸러내는데 지금 공동주택은 그냥 원형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마저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폐해가 심각한 것 같아서 공동주택만이라도 지금 저희가 제한을 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다세대주택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거기 자원화시설 가면,

다 분리합니다.

뜯어낸다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의 생각인데 힘들긴 힘들겠지만 일단은 위생상에도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고생하는 거기서 공동주택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뜯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다른 사람들 버린 쓰레기를 같이 합쳐서 버리고 뚜껑 여는 자체가 진짜로 음식물쓰레기 버릴려고 뚜껑 여는 자체가 진짜 고문이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누누이 작년에도 여러번 지적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시책을 다시 조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요, 저희가 심도있게 강원도 춘천시 같은 데도 저희가 답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군데 하는 우리 하고 조금씩 다른 근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뭔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용기 청소는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죠, 솔직히.

용기청소는 그렇습니다. 용기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줘라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규정상에 20세대를 하나 꼴로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저희가 한 10만 세대가 됩니다. 20세대에 하나라면 5000개를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2만5천원에서 비싼 거는 5만원까지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5만원 짜리를 5000개를 한다면 2억5천이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래도 2억5천이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행정에서 쓰는 예산이나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충분히 한번쯤은 우리 구민들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분량 좀 예산을 써서라도 확보가 된다면 한번 걷어가서 청소하고 갖다 놓을 수 있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계속 썪은 거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음식물쓰레기 뚜껑 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직접 누군가 나서서 청소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하여튼 용기 청소에 대한 거는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은 비교적 절감도 하시고 증액도 하시고 적정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전부터 청소미화원분들이 구청앞에 계시면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춘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용주하고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는 적정한 선에서 올려주고자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 미화원 처음 1호봉도 있고 또 호봉수가 계속 올라가겠죠. 아니면 정액으로 임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는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74만2천원인가요, 월 기본급이고요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들은 근속가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종 수당,

그러면 그 분이 1호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속연수를 편의상 1호봉이라고 그랬을 때 1호봉과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호봉까지죠?

1호봉하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지금 정확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23호봉이요,

23호봉. 1호봉 임금이 연 얼마정도 되죠?

연 처음 들어왔다라고 할 경우에 한 3천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3천이요. 본 위원들도 3600인가 700인데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 23호봉은 얼마정도 되죠?

한 3500에서 4000, 4000 잡으면,

4000이요?

네, 4000.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듣기로는 타구에서 임금을 올려줬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시에 전체 10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최고 높은 데 하고 최고 임금이요, 최고 낮은 데하고 최고 높은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타구에서 먼저 올려줬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에 규정돼 있는 비용은 다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각종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행안부에서 내려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로환경미화원도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은 훈령의 성격이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체제를 쭉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전부터 편성지침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현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듯이 그걸 안내려 보내다 보니까 노조원들은 계속 행안부에 가서 전국 단위로 노조가 발생이 돼서 요구를 합니다. 2년째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걸 갖다 저희가 또 따라줬고요. 근데 올해 올해는 행안부에서 이제 마지막이다, 앞으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만 만들어 주고 요거를 다 지방에 시달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편성한 사항에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봉급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급이 74만2천원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라 해서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고 또 단체협약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통상임금과 각종수당외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무슨 수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로 통일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에서는 플러스 기타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기타수당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다 보니까 많이 봉급이 올라가는 사람은 한 30만원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검토하는 중이고 그 와중에 그거를 몽땅 다 인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줬습니다, 연수구에서. 그래서 연수구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지금 연수구가 시작을 했다면 우리 청소과장님이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교섭권을 가졌다 안가졌다를 떠나서 미화원들이 속해 있는 주무과장님이신데 주무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사업체에서도 임금협상을 할때 어떤 절차가 중요하고 합의가 중요한데 한 곳에 해줬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절차를 밟자, 토의하고 뭐가 잘못됐고 많이 안 올려준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우리도 의견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전부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확정을 짓자라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줄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체행동을 하시는 시간이 근무시간외입니까, 근무시간에 하시는 겁니까?

불행히도 월요일날 근무시간내에 집단행동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새벽 5시부터 자기 구역을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 1시인가요, 1시에 나오죠?

네.

나와서 오후 3시까지인가요?

5시까지요.

5시까지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 시간인데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여기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간안에 그 분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는 정리가 안됐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 정리가 안돼 있는데 지금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 쭉 들어본 결과로는 인천시 10개 구군의 전체를 어떤 형평성을 지금 가지고 뭔가 결정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인데 지금은 그 분들이 일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합니다. 일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월요일날만 하루만.

월요일만요?

네, 어저께 온 사람들은 저희가 협상이 안되니까 그걸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인천시에 있는 한국노총연맹의 각 다른 사업의 위원장들이 온 겁니다. 우리 청소하는 식구가 아니라,

저희 남동구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단 얘기죠. 그럼 그 분들도 지금 현재 시에 속해 있든 어디에 속해 있는 미화원일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장이요. 한국노총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려되는 거는 모든 게 임금이라는 게 생존권하고 달려있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잘 처리하리라고 믿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지역에 본인들이 어떤 일을 안함으로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저 분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3, 4일 이틀동안은, 매일 이렇게 갔어요 서로가 양쪽에. 시간을 끌다보면 단체행동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처 방안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1주일에서 열흘동안 저 분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무노동 무임금은 그건 기본이고요. 물론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쟁의를 신고를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조정절차를 밟고 또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 파업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업에 들어가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하는 거는 불법 파업으로서 강력하게 저희가 응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고요, 다시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236쪽을 보시면 부서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중에서 15명이 올해 퇴사를, 퇴사가 아니라 인제,

퇴직을,

정년퇴직 나이가 다 되셔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듣기로는 151명중에서 열 세분인가요,

열 네명.

열 네분이 빠져서 137명, 그러면 또 열 다섯명이 결원이 생기,

아닙니다. 그게 작년도 12월 31일 날짜로 퇴직은 했는데 지급은 끝나는 날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작년도에 12월 31일날 그만 둔 사람을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는 13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산때 제가 여쭤봤고. 그럼 열 다섯분이 또 결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미리 그걸 예측을 하고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예측을 했어요?

네, 12월 31일날. 올해는 여섯명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말에요.

아까 과장님이 열 다섯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다섯명이라고 한 것은 작년에 12월 31일날 열 네명이 퇴직을 했고 올해 3월달인가 4월달에 한 명이 이직을 하면서 퇴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년퇴임이 아니죠.

그렇죠.

작년에 퇴임을 한 사람을 올해 예산으로 주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퇴임하는 사람은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놨었고 이거 올해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거야 계산을 잘해서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원을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원은 지금 인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원 계획이 없단 얘기죠?

네. 앞으로 추가로 이 상태에서 추가로 결원이 생기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151명이 원래 정원 아닙니까?

정원은 지금 1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7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차후에 나머지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실 계획이시다.

네, 현재까지는 충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안하시고,

네, 추가로 이 이후에 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무조건 인제 충원을 안하신다.

충원을 안하는게 아니고요, 그런 게 발생될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만.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가장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거는 충원을 해야죠.

저번에도 한번 결산 때 2007년도 결산 때 여쭤봤지만 인원이 점점 준다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폭이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넓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가 그 대신에 진공청소차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총 여섯 대를 갖고 진공청소차를 운행을 하는데 웬만한 지역은 지금 다 청소차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대도로변이라고 해도 주정차가 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활용을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한 대 구입 가격이 얼마죠? 진공청소차.

2억 잡고 있습니다.

2억이요?

네.

2억이면 몇 대만 더 사면 더,

근데 한계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골목,

네, 그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대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는 인원은 더 이상 안 뽑으신다고 그러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의 적정 인원이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137명인데요 한 명이 지금, 138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 명이 노조에 시 노조에 파견돼 나가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빠져서 138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인원이 적정인원이다.

현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 인원을.

청소차량 진공청소차량까지 돼 있어가지고 적정하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도 이걸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 빠진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서 올해 1억 하시면 500가구 잡으신 거죠?

저희가 지원은 저희 예산을 통째로 들여가지고 사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도 부담을 해야되지 않냐. 주민들이 저희가 맥시멈으로 20만원을 잡았습니다. 구입비의 50%인데 20만원은 저희가 초과할 수 없는 그렇게 규정을 내부적으로 졌고요. 그래서 20만원을 다 지원했을 경우에 500세대입니다.

올해 모두 다 했을 때 500가구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네, 네.

그렇다면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많은 가구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도 봐야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저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예산으로 이거 전부다 보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요번에 시범으로 해서 이게 성공이 된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근데 얼마를 딸 것이냐라는 걸 지금 말씀 못드리고요 최대한으로 따서 저희 예산도 플러스 해서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여기다 예산을 들이댈 순 없지만 사실은 내년에도 만약에 1억만 쓴다하면 1년에 500가구 정도씩 밖에 지원이 안된다 하면 좀 너무 작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계획은 한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10여년 정도 흐르면 어느정도 한 80%이상,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이 지원을 시에서 요구를 해서요, 우리 계획은 1차년도에 3억, 2차년도에 5억, 7억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많이 확보해 나가는건데요.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가 시에 보조예산을 많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해안쓰레기 처리가 예산이 시에서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해안도로가 남동공단유수지부터 시작해서 소래포구, 생태공원 거기까지가 해안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1억5천을 가지고 어떤 사업자를 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해안쓰레기가 소래포구에 주기적으로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어촌에서 어부들이 그물하고 폐 그물 버리고요. 그 외에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먹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물론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에 손이 못 미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업자는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초에요?

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럼 그 업체는 해안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치우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 용역을 주는 회사에서 일부를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인제 소각전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전문이요.

네, 소각전문. 다 인제 소각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각이 안되는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만 별도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소각만 지금 계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각만요?

네, 소각 그건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변에 쓰레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텐데 과장님 말씀은 소각이 되는 것만 그 분들이 수거해서 운반을 갖다 소각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까지,

본인들이 다 와서 우리가 가서 주는 것도 있고요. 본인들이 한 곳에 쌓여서 본인들 보고 우리가 불러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천이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증액을 해줬어요?

시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올해 지원되는 게 이유도 없이 많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그걸 반영을 해서 작년에 너무 많이 세워줬다고 올해 깎아서 반영을 해준 것 같고요. 또 소래포구에서 어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나 이런 데다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래포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그런 것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특히 청소과는 우리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곳곳의 거리들이 항상 깨끗하고 그러면 우리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항상 그런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힘을 써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심거울이 지금 8개동에 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4800만원,

500만원에서 요번에 2500만원 추가로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습니다.

총 예산이 480만원이죠?

총 지출액이 480만원이고요 500만원의 예산중에서 지출액이 480만원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금액이,

2500만원.

2500이죠?

네.

이걸 그냥 우리 순수 구비로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 못 받습니까?

시비는 추경에 시비를 받는 거는 좀 어렵고요 2500만원하면 저희가 지금 한 50군데 정도를 50개소인데요 17개동으로 하면 3개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추가로 설치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요거는 추가로 2500만원만 요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또 요청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효과면에 있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만수1동에 설치된 데가 1주일에 한 차씩 나왔습니다, 쓰레기가요. 근데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쓰레기가 아주 거의 다 줄었습니다. 다 줄었다는 건 아니고요, 규격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법으로 했는데 지금 규격봉투에다 규격봉투도 거기다 갖다놓지 말라는 건데 배출하는 사람들은 적정하게 배출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동에서도 효과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덟군데에서요. 그래서 이걸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게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는 사항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이거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만은 관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지를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동장들도 하겠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에 반해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이런 것을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해서 더욱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한 번에 다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35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6200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유값 작년도 수준하고요 올해 수준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두배가 올랐습니다.

두 배까지 올랐습니까?

네, 작년에 한 1038원 해서 저희 구비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1800원 1900원입니다. 그리고 올 1월달까지만 해도 1200원 1300원이었는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공차가 ℓ당 1㎞ 안팎밖에 저희가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존의 예산을 갖고 또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2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깎이고 해서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6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억8807만9천원보다 258만4천원이 감소한 7억85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비용으로 기정액 총 2708만4천원중 국고보조금 1831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576만7천원 등 총 2408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4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6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 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주유소도 신청 기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국고보조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중화장실 난방시설,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전환하고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 선진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선진화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환경과 372만원, 지역경제과 933만6천원, 도시정비과 2994만4천원등 총 4300만원이 각 해당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39쪽 사항별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5515만2천원보다 4억2591만3천원이 증가한 10억8106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환경과 총 세출예산 3% 절감 목표에 따라 먹는 물 수질보전에서 약수터 환경정비와 오봉산약수터 시설정비에 55만9천원,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에 279만3천원 등 333만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사항별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소래포구내 화장실 부족과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이미지에 맞는 테마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비 5800만원을 포함 총 공사비는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로 1억3천만원, 공사비로는 건축설비 2억6천만원, 전기 3천만원, 설계감리 2300만원 등 3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10평 정도의 기존 화장실을 철거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 화장실 설치 비용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중화장실 시설 선진화 사업으로 구비 186만원을 포함하여 372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1쪽 사항별 설명서 118쪽 하단과 1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6만4천원,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 80만원, 차량 환경 관리에 5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410만6천원 등 1037만원을 예산 절감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2쪽 사항별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기정예산 3345만1천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2408만4천원, 구비 576만7천원 등 총 2985만1천원이 감소한 36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 신청한 1개 주유소에 대하여 3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8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이 뭡니까?

저도 여기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유구를 차량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투입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가스가 배출됩니다. 그거를 밖에 일반인들이 맡지 않도록 회수시설을 설치해서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저장창고를 이용해서.

다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 보면 권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량에 투입을 하죠. 그 옆에다가 회수시설을 설치합니다. 투입할 때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밖으로 새지 않게 일반인이 냄새를 맡지 않게끔 회수시설을 설치해서 저장고로 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주유기에 뭔가를,

그렇죠. 회수시설 설치를,

설비를 한다는 건데 근데 예산이 확 줄었네요.

이거는 환경부 2008년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한 대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보통 주유소에서 4기 내지 8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듭니다. 2천만원 드는데 이걸 조기에 설치했을 경우 1년은 30%, 2년은 40%, 3년은 50%, 30%에서 50% 정도 조기 설치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일반 주유소가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설치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웨이주유소가 1개에 360만원 신청이 됐고 지금 전액 삭감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유증기, 유증기라고 그러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유증기 회수시설.

안좋은 가스가 나간다면 어차피 안좋기 때문에 이걸 없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남동구에 꽤 많은 주유소가 있는데,

남동구에 지금 현재 45개소가 대상 주유소인데요. 현재 연도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판매량이 3000㎥ 이상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량이 2000에서 3000 미만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했는데 거의 추진이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한 개 설치한 데는 1년 먼저 설치해서 36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이웨이주유소 거기 한 군데만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나머지 주유소들은 자부담이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조기 설치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 12월 31일 내년 12월 30일 기간별 연도별인데 1년 먼저 설치했을 때는 30%, 2년 먼저 했을 때는 40% 그 다음에 3년 먼저 했을 때 50% 해서 각각 기준 보조율이 틀립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보조율이 더 많이 받고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면 덜 받고.

네, 근데 지금 현재 하이웨이주유소는 조기 설치 했을 때 그걸 지원을 받는 거지 1년 미만이면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인 고발을 당합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빨리 해야 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 예산도 있고 지원해줄 예산도 있는데 왜 안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볼때 한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근데 과장님 초기에 많이 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업자는 기간 회수비용도 있고 사업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인제 지원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보통 한 2천만원 드는데 한 360만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2년이면 480만원, 3년 같은 경우 한 600만원 하는데 그 돈을 미리 좀 사업 하시는 분은 미리 쓸려고 그러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홍보도 물론 잘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3300만원 예산중에서 360만원만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2900만원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국비가 240만원, 시비 60만원 60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국비도 1800 시비도 500인데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이 올해 12월까지는 또 쓸 수 있는건데 미리,

그거는 환경부에서 이러한 실태를 알고 강제 내시 변경 됐어요.

내시변경한 겁니까?

네, 내시변경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강제로 내시변경이 돼서 우리 쓴만큼 360만원만 남겨놓고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 판단하에 개인 판단이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가서 설득도 좀 하고 하여튼 많은 돈을 어차피 주유를 하면서 나오면 안 좋은 가스를 빨아들인다는 좋은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와서 제가 2월달에 발령이 돼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자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겁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삭감을 한 겁니다. 효과가 없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서 24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7321만5천원에서 2095만6천원이 증액된 9417만1천원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원, 구 자체사업비 741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 항목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식품업소 지도관리업소에서 위생업소 야간합동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교육사무용품 구입비 30만원, 특색음식거리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 추가 지정 지원비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좋은식단 음식모양세트 800만원, 교육용 노트북 130만원, 교육용 디지털카메라 40만원으로 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구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최소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특색음식거리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성화 추가로 지정할려고 그러시는데 2개소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건 구월동에 문예길, 밴댕이골목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동 쪽에 추어마을이 지정돼서 관리돼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오리마을 수현부락에 만수동쪽에 군부대 앞에 있거든요, 오리집 밀집돼 있는 수현부락하고 하나는 로데오거리 구월동 그 쪽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지역 아닙니까?

네.

밀집은 돼 있지만 장사가 안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건데 의외로 그런 데를 더 살리는 측면에서 그런 데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정도 많이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거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두 개를 하는 거고 그 전에 두 개는 시에서 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 그래서 저희가 재원확보하는데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지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지정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수동 쪽에 복개천이라든지 아니면 만수3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원하는데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지원받는 그런 단체들이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단체 조직이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굳이 지정을 안해서 관리를 안하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정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복개천 그 다음에 만수3단지 또 간석5거리도 빠졌거든요, 일방통행로.

네.

거기도 좀 기억 좀 하셔가지고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잘되는 데는 스스로 알아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요즘에 장사가 힘들어서 상권이 형성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좀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려를 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거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소당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거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안되고 그래서 상가번영회라든지 조직이 되고 또 회비를 통해서 그런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추가질의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교부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한시적인가요?

지금 이렇게 지정관리가 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모색을 해봐야죠.

교부금으로 한번 하지만 한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성은 인제,

계속 해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수동 오리마을이라고 하셨나요?

네, 수현부락.

수현부락, 그 다음에 구월동 로데오거리. 기존에 하던 데랑 보면 딱 붙어있어요. 연락골 추어마을이나 장수 가까운데 같이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문예길하고 로데오거리하고 상당히 근접한 거리 딱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배 문제도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자부담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로 말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붙어서 두 군데 있고 저쪽에 붙어서 두 군데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부담 부분도 있고 또 사업비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본인들이 준비를 하는건데,

다른 데는 전혀 말이 안되나요. 지금.

다른 데는 상가번영회 자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려고 저희가 마련을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딴 데는 마찬가지로 딴 데는 상가번영회나 이런 거 자체가 구성이 안돼 있어요.

난해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려해 주셔서 한번 좀 침체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활성화 하겠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두 군데씩 딱딱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석동이나 복개천 그쪽이나 잘 안돌아가도 그래도 번영회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구성 자체가 안돼,

전혀 안돼 있습니까?

네, 3지구 같은 데 하라고 그래도 누가 나서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예 교부금을 다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금액이 500만원 지금 두개를 합쳐서 1천만원인데 금액이 할려고 하다보면 뭘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못돼요, 사실.

뭐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합니다. 계속 같은 말인데 추어마을이나 아까 말씀하신 오리마을 거기도 같이 붙어 있고 저쪽 문예길하고 로데오거리도 붙어있진 않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거리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간석동이나 만수동이나 먹자골목이나 이렇게 쭉 식당들 있는데 활성화 안된 곳도 사실은 태반이고. 꼭 이게 어디 거리를 지정을 해서 상가연합회 거길 통해서 하는 거 말고도 자체적으로 500만원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인제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서 하는데 오히려 지정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 업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그래도 특별관리하는 그런 형식이 돼요. 그래서 업소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담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을 개선을 해라하는 그런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업소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행사만 치루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될 시설을 타 지역보다 시설을 깨끗이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설득을 해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굉장한 큰 부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측면은 얘기가 가능한데 내적으로 그런 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8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