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합시다. 52쪽에 보면은 포상금이 6억2,760만원 나가는데 아까 대강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포상금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갑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직원에 그 적용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저희들 작년에 일인당 한 6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전직원에게 그 적용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카드 쓰는 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복지카드 예산입니다. 예, 그 예산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그래 가지고 5세 이하 직원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50%를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측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 그 수당이 신청자가 감소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결산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 구 전체의 불용 비율이 구 전체의 불용 비율이요.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이 구 전체가 4%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 우리 행정관리과를 보면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포함을 해도 한 1.8%밖에 그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림을 참 잘 살으신 것 같고 예산 맨 처음에 기정 예산시에 예산책정을 참 잘된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49쪽에 보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 항목에 보면 그게 CCTV 설치한 항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8%의 예산집행잔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9.4%나 남았거든요.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지금 방범용 CCTV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은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가 많이 좀 낮아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액은 추경예산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추경예산에 작년에 편성된.
소영
박소영위원
맞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빼고도 아! 입찰을 빼고도 이 액수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CCTV를 놔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입찰을 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 금액이 한 1억이 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 저희들이 조달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좀 이래 많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보통 하면 86%, 87% 이래가지고 낙찰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조금 많이 지금 발생한......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많습니다. 육아휴직비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당초에 예상 했는 것보다는 많이 좀 불용액이 많은데 향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부족분을 좀 채우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예측을 좀더 이래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보면 용역하고 난 뒤에 용역결과에 대한 것 예산만 따가가고 그 뒤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합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용역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용역결과 보고를.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용어는 용역이지만 사실상 어떤 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용역하는 것은 지금 D/B구축, 기록물 D/B구축 이것이 용역인데 그것은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는 것인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 어디 맡겼어요? 그것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 시작부터 해가 마무리하는 결과 나왔는 내용물 있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내용물은 저희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계약을 했든 어떻든 간에.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자료 한 부 부탁합시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께서는 정흥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그 59쪽에요. 101-10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그 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200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약 2,700만원의 예산액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81만원에서 21.5%가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907만원에서 그 다음 1,402만원 여기도 약 24%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06년도 결산에도 21%가 남았고, 07년도에도 24%가 그러니까 20%대의 그 집행잔액이 지금 남고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이어서 20%씩 집행잔액이 남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됩니다만 사업체 기초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종사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예산 중에는 예산서하고 별도로 국비 재배정 예산이 2,698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같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비 재배정 예산부터 우선 집행하고 그러니까 지방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구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그만큼 절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수치상으로 많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매년 보면 중간에 사전 계획 없이 중간에 예산을 국비를 재배정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성격상 이것은 뭐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은 예상을......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또 약 20% 남을 우려성이 있겠네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이렇게 재배정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느냐 따라서 좀.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이어서 이런 집행잔액의 %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셔 갖고 다음 본예산 추정시에는 예산책정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방금 우리 박소영 위원께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년도, 과과년도의 계속 집행잔액이 과중한 20%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내년 2009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서 혹시 부족분이 생긴다면 추경에서 좀 이래 하더라도 20%대의 어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60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에 201-01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것이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을 한 5% 하면 1,400 거진 다 예산절감액입니다. 5% 예산절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내역은 각종 고지서 세무과에는 고지서 인쇄비가 많습니다. 고지서, 인쇄비 그리고 우편요금, 우편요금 5,100만원 정도 그리고 개별주택조사 관련 해서 좀 남았고 기타하고 국비 재배정사업 이런 것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실과에서는 약 2-3%대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거든요. 우리 세무과 역시 3%의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요. 밑에 보면 포상금에 8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가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지급잔액 기준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지급잔액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에 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액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전 실과에 이것이 800만원 갖고는 좀 적습니다만 우리 기본업무라 생각하고 이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몇 명 직원한테 그 지급이 되었는 것인가요? 몇 명 정도? 800만원 해 가지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지급잔액은 지금현재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2명에 대해 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2명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금액은 일정하고요? 22명 전부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우리 금액이 좀 개별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각 실과별로도 체납액이 많은 부서, 적은 부서 이런데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우리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