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6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억1154만7천원이 증액된 547억46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우수단체 지원 등 성립전 경비로 특별교부세 잉여금 1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송달료 및 소송인지액 잔액환급에 따른 기타 잡수입으로 154만7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억5천만원이 증액된 535억25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5억, 새골공원외 1개소 환경정비사업, 2007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 제8회 소래포구 축제 1억5천만원, 중앙공원길 1구 1특화거리 조성 5억,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8억,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로 개설비 10억, 구월동 건설회관 뒤 도로재포장 건설비용 1억 등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2007 지방행정혁신 상사업비로 성립전경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8억59만3천원이 증액된 220억819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액 88억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6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7억3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획감사실 순수 세출예산은 956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운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주요업무 자체평가시행 계획 및 결과유인비 42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분야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주민홍보용 소책자제작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천만원 중 자체점검결과 유사사업비 및 운영위원회 인건비조정분 감액에 따라 5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브랜드슬로건 및 CI공모와 관련 도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계획에 따라 공모자 시상금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의 공무원해외출장여비는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총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 국내외자매도시 및 외부기관에 대한 남동구 홍보용물품구입을 위한 500만원을 신규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감사활동전개 및 상설감사장 운영분야에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사관련 물품구입비 7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동일 지적사례 방지 및 올바른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하기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비용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감사의 전산화 및 효율성을 위한 노트북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분야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2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구민명예감사관운영과 관련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구민명예감사관 실비 및 여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활동지원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혁신사례집 및 홍보책자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성립전경비로 우수타시도벤치마킹 및 변화와 창조를 위한 직원업무연찬에 따른 국내여비로 천만원 N-PM우수공무원시상금 20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금 127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에 따른 발간비용 100만원, 의회의안자료 유인비 100만원, 의정비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비용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향상 교육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전산교육교재구입비 21만6천원, 전산교육장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자원유지와 관련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3만3천원,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 시군구시스템유지보수비 등 각종 시스템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21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의 행정업무 프린터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방문자 증가로 인한 웹서버처리 능력향상을 위해 웹서 버 교체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과 관련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유지 보수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 유지 보수비 144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U행정포털시스템구축과 관련 전산개발비 10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세계일류명품도시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명품도시조성 캠페인 및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제안설명서 유인, 주요투자업현황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566만4천원, 명품도시 및 투자사업지 원 예산편성관리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부재원신청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및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과 관련 예산절감 차원에서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 96만4천원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3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부족분을 천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 급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 부족분 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원에서 10%인 6천만원을 절감하여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하단의 일반회계 예비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1억5878만2천원이 증액된 147억264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 세출예산 증액분의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 100만원,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188만원, 냉장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현원 증가에 따라 기본업무출장수행비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확정계상에 따라 27억374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33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개동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15억8311만원보다 1억5415만7천원이 증가한 117억3726만7천원으로 전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 인상 등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필수경비 통반장수당 및 지원경비,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실비보상을 위한 수당을 1인당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6개월분 총 2400만원을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경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929만8천원이 증가한 73억3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필수경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024만7천원 감소한 7억24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분야 예산을 절감하여 재투자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국내여비 110만원, 직급보조비 176만5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796만원이 증가한 25억95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및자산취득비로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 통합민원시스템설치 등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426만1천원이 증가한 3억54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반영내역으로 구월1동 주민센터 지하 체력단련실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5173만원 만수4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보수공사2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17개 동사무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10%절감계획 추진과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예비비로의 반영, 그리고 국고및시비보조금 반환이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기획감사실과 17개 동사무소의 2008년도 제1회 주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