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실과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환경청소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호 간사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 한번 여쭤 봅시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 투기 단속반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5명 단위로 이렇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5명이 1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한 개조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개조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그 제가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단속도 좀 미비한걸로 그래 나오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지금 몇 건씩 올라 옵니까? 건수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이제 하루에 평균 한 열건 정도씩 올라 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단속되긴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단속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보통 전자에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일찍 들어와가 일찍 퇴근하는 경향도 있고 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걸로 제가 그래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 좀 철저히 단속 반원들을 좀 관리 했으면은 좋겠는데 안 그러면 전자에 처음에 했던 그런 단속반원들도 있지요? 지금 좀 바뀌었지요? 처음보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지난해에 단속반원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교체했는데 전자에는 뭐 잘 이루어지던데 지금은 잘 안 이루어 진다고 제가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제대로 안되는걸로 그래 지금도 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금년 하반기 이동이 있을 때 지난해 성실히 근무했던 직원들을 재보강 하든지.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앞에는 잘됐는데 뒤에 후자는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지금 쓰레기가 재활용 하고 그게 일반쓰레기 하고 또 대형폐기물 하고 그 뭐고 그것하고 두가지 같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일반쓰레기 하고, 재활용 하고 같이 이렇게 거둬 가니까 이 지금 후속처리도 또 지금 전자에보다 더 미비한 점이 또 나타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점도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이 결산검산데, 결산검산데 이것 벌써 몇 번 다루고 또 그 전문기관에서 와 가지고 또 여기 우리 김종호 간사가 거기 해 가지고 했고 다음해부터는 중요하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뭐 200만원 이상 200만원 뭐 십 몇 만원, 뭐 만 몇 천원 남았다. 하고 뭐 그런 보고는 여기서 안 하는게 좋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벌써 뭐 몇 번 여기 다룻고 뭐 이래서 걸려갔는건데 그리고 그 환경청소과장이 참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환경청소 이야기고, 또 뭐 정화조 이야기고, 또 뭐 불법투기 이야기고, 쓰레기 무단방기 또 뭐 CCTV설치 뭐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참 우리 류시철 과장이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간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이번에 그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뭐 여기 바게스 같은거를 뭐 빨간걸 하나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가 이것 결산검사하는데 타 업무고 이것 그런 질문을 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뭐 또 어차피 위원들이 또 알아야 또 나가가 홍보도 하고 하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업무보고가 이번 회기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때 상세하게 별도로 그 내용을 여기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걸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은 이번에 그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합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그래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변화가 이 종량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대구도 이미 이제 3개 구·군이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달성군, 북구, 남구는 이미 시행을 했고 지금 이제 저희 구처럼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곳이 서구, 수성구, 동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달서구가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뭐 대구시도 연말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도입되리라 생각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업무보고때 내가 상세히 또 알아 가지고 또 알아볼 모양인데 이것은 고마 우리 자치구 단위로 이제 그 하는갑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부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이래 지시하고 뭐 이런 것은 없고 우리 구에 예산 가지고 구 자체로 자치구에서 하는거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구 예산 갖고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잘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면은 청소환경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니 거기 또 뭐 터파기 같은 것 하는 데시빌 그것도 거기서 취급하지요? 그 뭡니까? 차 지나가는 소음 관계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소음, 공해, 뭐 대기, 비산먼지 저희 전부 그런 내용이 환경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고 내년부터는 이 결산검사할때 뭐 십 몇 만원 하는 것 그런 것 없애버리고 그리고 무더운데 과장님 수고가 많고 앞으로 우리 동구 청소 행정에 대해가지고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도 그 뭐 한가지 청소환경이 어려운 것 알고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 줘야 되고 그 분야가 주민들 하고 전부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환경이 이래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책이 많이 바뀌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바뀌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을 위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래 잘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평가도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잘됐는가? 또 그런 속에서는 언제든지 예산이 수반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쓰이더라도 청소가 깨끗이 되고 잘 하는게 또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그 업무를 자꾸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은 훨씬 증가되는데 실지로 내용이 그 만치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팀별로 이래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미징수 금액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 됩니다. 그래 하시고 나머지기 부분은 우리 16일이나 7일 업무보고때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그래 부탁 당부드립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