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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7-09

조학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102쪽에 작년 12월말에 추경전 성립해 가지고 추경성립전 해 가지고 집행했는데 그 5,000만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집행 다 했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에 2차 추경에 했는데 2,000만원 남았다 하는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인제.
수환

차수환위원장

12월말인데 그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시비가 시교부금 결정통보가 온 것이 10월 10일날 왔습니다. 1차추경은 9월달에 했고요. 그래서 2차추경을 12월달에 할 때에 시비 교부금이 10월 10일날 통보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 성립 전에 집행을 다 했다 했거든. 이게 돈이.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 구비 5,000만원이 미리 확보된 것으로 우선 그때는 양을 좀 조절하면서 금액도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학래

조학래위원

불용액 주요내용 중에 우리 내집주차장갖기 민간자본이전 그 부분에 2,000만원 중 1,130만원 불용처리 되었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시비는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시비를 갖다가 시, 구비를 갖다가 구비, 시비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9면을 설치하고 그 시비 받았는 87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대문이나 담장을 뜯어 가지고 철거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인식이 안 좋습디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래

조학래위원

홍보를 뭐 홍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것 홍보부족이지 싶은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반상회 때나 각 통장들 회의할 때 그 다음에 팔공메아리 이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예산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우리 시비 반납하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은 업무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2008년 전반기에 그 다음에 2007년도 전체 예산중에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스쿨존 가드레인 시설 몇 건을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작년 전반기에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작년에는 스쿨존을 두 개 학교에.
신화

강신화위원

두 개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업무 파악을 좀 해가 오세요. 업무보고 시간에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하나는 불로초등학교고, 하나는 지금 기억이 제가 안 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신성일거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정부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들 예산으로 했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 예산 아닐 텐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구 예산은 아니고 국시비 그 재배정 받아서 그래 하고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이라고 그래요? 국, 시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국시비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국시비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그래 업무를.
신화

강신화위원

얼마 받았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계장님 2007년도에 회계 세입세출 업무보고 시간에 그러면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얼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왜 그렇냐 하면 스쿨존 가드레인을 딱 이래 하니까. 애들은 그 안전상에 도움이 되는데 그 영업에 관련한 도로 인근지역 업주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내리고 또 싣고 해야 되는데 차를 도로가에 세워놓고 물건 실어야 되는데 그 가드레인이 딱 있어버리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해놨는데 또 철거하고 새로 되어 있는 동신초등학교에 또 시설하고 그것 왜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그 동신초등학교.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했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해놨는 것을 왜 그러면 또 했냐는 거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동신초등학교 가 가지고 그지요? 여러 위원님들 할 이야기도 많을텐데 내 간단하게 줄일께요. 동신초등학교 가서 신암2동과 3동의 도로를 같이 인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신초등학교에 2동 인도, 도로를 경계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는 상가가 없어요. 신암3동에는 상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38미터 예를 들어서 38미터를 해야 되는데 한 26미터만 하면 상가에 또 물건 싣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도자기 뭐 실어야 되고, 타일 실어야 되고, 모래 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 그것을 줄여 가지고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접수하고 이랬는데 그 버젓이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철재를 해 가지고 또 바꾸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 내 가슴 앓다가 운총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해서 도시과에 오면서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비 교부금이 내려오면 어느 쪽에 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별해서 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곳에 하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기존 있는데서는 철거하고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이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우리 국비이지만도 그 전부 우리가 낸 세금인데 너무 효율성 없이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감사 때 제가 추후할 수 있겠지만도 그래도 업무보고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로 계속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동신초등학교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스텐으로 되어 있고 이쪽 3동에도 스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세호 전 의원이 있을 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그런 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3동에 그 상가 없는 쪽만 하면 되는데 참! 2동에. 동신초등학교 정문에 3동에 이쪽 또 이래 과거에 영업한다고 해 가지고 반을 잘라 가지고 덜 했는 부분까지 하다가 다시 철거하고 이랬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래 한 것 없지.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업무가 이것이 작년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이 보고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작년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스쿨존 가드레인 업무가 그러면 계속 쭉 앞으로 있을 거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과거의 일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문제삼으면 앞으로 안 해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자산 물품취득비 249쪽에 제일 위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240 몇?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과장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인터넷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물품 249쪽.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246쪽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9쪽 제일 위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조달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달물품을 저희들이 구입 했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그래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전에는 맨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맨 공개입찰이잖아요. 조달청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도 맨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달구입 하는 것이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뭐 아까 인터넷 입찰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조달청에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의계약했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그렇게 돌려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지금 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맞제?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예산을 줄이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지요? 예산절감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또 싸게 또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산 짤 때도 많은 그런 깊은 어떤 관심과 뭐 그런 속에서 좀 뭐랄까? 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좀 이래 다시 또 특별회계 내에 또 흡수되고 물론 사업시행 하는데 뭐 이점이 있는 것은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 해가 다시 또 예산을 끌어넣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다 계상을 안 하시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적과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작년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더 많은 징수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77 징수율이 77%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를 열심히 하는데도 징수가 안되는 원인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그것 제가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것이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다가요. 그것이 전에 11건의 미징수액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도가 4건이 있고, 무재산이 6건이고, 압류가 한 건이 있어 가지고 그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현

남태현위원

징수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이유가 이것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여기 보면요.
태현

남태현위원

23% 정도가 있다는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기 보면 92년도에 성지주택 이것은 부도나 버리고, 94년도에 동국주택 이것도 부도나고, 갑을주택은 무재산이고 뭐 그 다음에 이재갑 씨라고 이 분도 무재산이고 강남주택에 이것은 압류를 해...... 도로가 압류되어서 경매가 안 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박성수 씨라는 분은 무재산이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2006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새로 시행 안 하다가 98년도 시행하고 하다가 그 다음 중지해가 있다가 2006년도부터 시행 했는 것은 지금 징수율이 거의 100%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06년도부터는 징수율이 거진 100% 그런데 지금 23%가 미징수 되는 원인은 2006년도 이전에 사건 발생이 원인이 된거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떨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이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뭐 어찌할 방법도 없고 떨기도 좀 의회 와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 거머쥐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래 가져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에서 아마 조치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것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도 상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이전 같으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은 무슨 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건의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처분에 관련해서 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청장님까지 가는 것이 있고 부청장님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청장이나 부청장.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은 구유 재산밖에 공유재산처분 하는 것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효목동에 동사무소 저것 임대 주고 있어요? 매각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임대 주고 있는 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임대 같은데 이것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임대 주고 있는 것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저 안심지역에는 매각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심에 혁신도시 들어가는 것은 안심3동이니까. 그것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받았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외에 뭐 이래 세입으로 잡고 또 과거에 편성해서 쓰고 했는데 공유재산물에 관련해서 매각하고 세입을 잡은 것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년도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10제곱미터 미만짜리 한 열 몇 건 처분했습니다. 10제곱미터 미만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10제곱 미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구유지가 구유재산 매각할 수 있는 것은요. 도시계획 내면서 그 자투리 땅 사 넣었는 것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남았는 땅. 그것 갖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팔으라 하면 파는 주로 그런 유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구거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구거는 또 우리 저희가 하는 것이...... 국유지가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분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소개 좀 할 수 없어요? 뭐죠? 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분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그 이번에 열 몇 건 그것은 뭐죠? 과거에 내가 얼핏 4대 때 보니까 공유재산처분에 관련해서 의회 의견도 묻고 이래가지고 매각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규정이요.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받도록 되어 있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지금은 없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금 우리 의회 승인 받을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효목동 동사무소 저것 있는 택이고,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효목동 동사무소는 제가 지금 파악을 확실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