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5:16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사무국 본예산 총 18억5249만6천원에 비하여 총 499만9천원이 감액되어 18억47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절감 분야입니다. 지난 4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고유가 등 경기침체와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10%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본예산 18억5249만6천원의 예산중 급여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사업성경비 등을 중심으로 총 3446만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기본 운영에 필요한 칼라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상단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실 내에 설치된 노후 비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1061만4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고 지난 2008년 2월 12일부터 실시한 인천광역시 정기 감사시 총무과에 일괄 편성된 기관운영 공통운영 출장여비가 부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지적된바 기존 편성된 예산중 하반기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여비 340만원을 의회 예산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의 수정 편성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인력운영비에 오류 편성된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기본경비로 변경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예산의 절감과 필수불가결한 예산의 증액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높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미술품 구입이 집행부에도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회에는 당초에 편성이 안 돼있었습니다, 안 돼있었는데 매년 이게 의회에서도 1000만원씩 편성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다시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미술품 구입 자체가 우리 청사에 환경 정비나 이러한 필요성 보다는 남동구 관내 예술인들, 작가라든가 서예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원한다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의회에도 미술품이라든가 서예품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하기도 좀 그런 입장입니다. 한데 이제 이 부분 미술품 구입하는 부분은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미술품 자체가 필요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해서 구입한다는 거 보다는 정책적인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로써 그 사람들의 창작한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입해줘서 창작 활동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책적인 배려에서 섰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지원 근거가 또 마련이 돼야 되겠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지원은 그건 곤란하고 집행부 쪽에서 인제 근거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일부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런 측면과 요건 조금 인제 창작 활동을 부추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한 방에 여덟 개니까, 3×8=24 24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아 봤는데요 34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요걸 구체적으로 견적받은 건 안봤는데……. (담당직원과 얘기함) 요것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그 가격 견적 받은 것 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확인 해보라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볼 때 의자 단가가 쎈 것 같으네요.

요것은 구입할 때 저희가 한번 조정을

계수조정 하셔가지고 또 나중에 의원님들이 불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좀 그렇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