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9일 문화관광과장 이길한, 관광기획담당 이수호, 관광개발담당 김용태, 문화예술담당 송도호, 문화재담당 임종출, 공원녹지담당 이광수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백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관광기획계장입니다. 김용태 관광개발계장입니다. 도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임종출 문화재계장입니다. 이광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축제관계 지자체에 경제활성화나 축제성 행사가 여러 가지 앞 다투어 하고 있는데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은 축소를 하고, 합할 것은 합하고, 경비도 절감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축제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달맞이 축제 이것은 동네마다 하고 있는데 달맞이라 하면 상주달맞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축제를 하되 뜻 깊고, 규모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축제다운 것을 승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한 어떻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앞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달맞이 축제는 상주밖에 없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네 군데 정도 하고, 달맞이 축제는 상주 한곳밖에 안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는 20페이지에 있는 11개 이것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축제마다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건에 숲속음악회가 있고, 축제가 2개던데 그런 것은 정리를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각 단체에서 여름해변축제라든지 축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 .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 말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늘축제도 있고, 12개라 볼 수 있네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따지면 12개가 더 될 수 있습니다. 해맞이 축제가 3군데 4군데 하는데... .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2,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행사 예산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축제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6억.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에 썸머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별로 반응도 안좋다던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내에 여름철에 썸머 페스티벌을 운운하는 것이 4,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상주에 3,500만원, 송정에 1,000만원 여름에 운영을 하는데 군비도 투입이 됩니다만 주요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썸머 페스티벌을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채꽃축제, 해오라기축제, 인간써레지 축제 이런 것이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행사 규모에 다라서 달라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충무공 승첩제를 가보면 시기적으로도 별로고, 행사 자체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안주는 행사고, 해마다 똑같이 하는데 해마다 같다 보면 관광객도 같은 사람이 오는데 두 번만 오면 권태를 느낍니다. 이 축제 행사도 해마다 바꿔서 오는 사람이 호응을 하도 재밌다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충무공이 전사한 곳이라는 것다 하는 의미도 알고 오지만 그런 것이 갖춰져야 성공을 할 것인데 이충무공 노량승첩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실패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노량 이충무공 승첩제가 민간제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국도비가 지원해서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보니까 개최 시기가 부적정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날씨가 추워서 관광객이 적게 온다. 그리고 이 해전 자체가 놀이 문화라든지 축제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충무공 전사한 제사를 주가 되어서 합니다. 제를 지내고 의장대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분이 많아서 개최시기나 방법이나 논의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아평화제와 합하려고 합니다. 노량해전을 부각을 시키고, 남해가 이순신 순국 축제를 하더라 하는 인식을 갈리 할 수 있도록 민간제전 위원회를 동북평화제단위원회로 격상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6페이지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되어 있는데 상주에 동편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애를 써서 조망권을 안막고 뒤로 해놓으니까 잘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람선 선착장에 가보면 상주가 1년 12달 관광지입니다. 지난 3월 달인가 4월 달에 가봤는데 유람선은 있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줄을 서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한테 사람도 많고 한데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욕을 듣습니다. 아무리 유람선 업주가 법적으로 화장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웃 사천도 보니까 워낙 행정에서 욕을 듣고 하니까 행정에서 해줬다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화장실을 해주도록 관광과에서 힘을 써 주세요? 이것은 관광객을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관광과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이 많이 거론을 해주신 부분인데 선착장 부분에 지난번 군수님께서 해수욕장 점검을 한번 나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고도 했는데 화장실 부분을 환경수도과에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 보고를 받아 있는데 그 곳이 공원구역이라서 공원구역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과장한테 물어 봤더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계 부처에서 힘을 합해서 주십시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이 있는데 우리가 방문을 하면 촌장님께서 굉장히 거창한 희망 사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오페라나 연극단이나 뮤지컬 이런 것을 12달 유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눈높이가 우리 주민들하고는 안맞다 남해에 어떻게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까? 자기가 12달 외부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관은 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분이 서울에 예술 분야에 인맥도 많이 있으신데 오페라는 아니지만 탈이나 연극과 관련된 공연을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름에 곧 할 겁니다. 관광객이 붐빌 때... .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은모래비치 용역중인데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에 나올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남해전통문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안됩니까? 전통적인 남해 유배문화, 음식문화 등 그런 문화를 발굴해서 우리 2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 그런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도 갖게 할 수 있고, 조상의 전통문화 그런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문화원과 연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물섬 캠핑장이 마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위탁 운영 계획이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사촌에 있는 캠핑장을 완료를 해놓고 운영을 사촌마을에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마을에 운영위탁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활용 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캠핑장 안에 숙박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신청을 받거나.
종철
김종철위원
6, 7, 8, 9월 말고 다른 달에 수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내 하면 너무 부담이 많이 갑니다. 한번 해보고 성수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 정도 부과를 한겁니다. 나머지는 비수기기 때문에 1년동안 해보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 위탁은 1년만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마을에도 득이 되고, 군비도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다음에 유배문학관 장소관계 얘기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장소를 남해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군민들이 지금 장소가 부적절하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장소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8페이지에 도에서 감사 받은 내용 중에서 공공도서관이나 신전숲 공사도 그렇고, 과다 설계로 인해서 회수가 많이 되는데 설계 용역한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과다 계상을 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용역기관의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용역이 잘못되었을 때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능력이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전문기관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과다계상이 된 것은 놔두면 안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지적사항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500만원 3,900만원 이런 것은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하는데 부족한 인건비가 사전에 예상이 안되어서 못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반영을 해서 하는데 왜 전용을 시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용인부로 있다가 무기계약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 입찰 수의계약이 900만원도 입찰을 하는데 몇 천만원도 입찰을 하고 이유가 있겠지만 형평성이 없습니다. 재무과 얘기할 때 했는데 용역계약을 하면서 정말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 편파적으로 남해군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높다고 하는데 청렴도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것 같으면 직접 업자하고 공무원이 상대를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지향을 하고, 견적입찰이나 이런 것으로서 업자들과 유착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골프장 관계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특히 환경 분야를 제일 불신을 합니다. 환경 단체나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행정이 주민들이 신뢰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요구를 한 모양인데 그런데 대해서 감시체계 적발해서 조치하는 그런 감시가 아니고, 예방하는 감시체계를 협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골프장 관계는 에머슨측하고 힐튼측하고 관계는 자기들이 광양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협상 구도가 안되어서 군에서 특별팀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3페이지 해수욕장 관계 두곡, 월포 해수욕장을 해수욕장 이름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두곡, 월포 해수욕장을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바꾸면 가능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묶음이기 때문에 경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한 포구 안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별도로 하기는 한 권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양쪽으로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는 한 해수욕장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바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4페이지 업무보고에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해놨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 준공이 되면... .
종철
김종철위원
30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다목적홀을 대공연장으로 만들고, 연습장을 야외공연장으로 만드는데 30억이라는 것은 대략의 수치인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35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군정질문 조치 결과사항인데 작년도에 골프장 MOU 체결을 할 때 경상수익금의 10%를 군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전부 정산 후 수익금을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질문하기이전까지 예산편성관계 운영관계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교환이 있을 때 군에 세입으로 10%를 납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MOU 변경 체결을 했더라고, 변경내용이 경상수익의 10%를 군에 일반회계 세입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장학기금관리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변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협약서를 보니까 그 전에는 협약체결을 할 때 군 의회의장이 서명을 하고, 군수가 서명하고, 이런 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수하고, 저쪽 에머슨퍼시픽 대표자 둘이만 사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 장학기금은 우리 군 예산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이 있고, 뜻있는 군민들의 성의에 의거해서 전 군민들이 마음을 합치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남해군의 학생들의 장학에 대해 할 것은 다 하는데 왜, 군에서 출연까지 하고, MOU체결을 해서 세입으로 들여놓기로 한 것 까지 장학회에 넘겨주느냐 이것은 너무 이중적이고, 그것을 들여놓더라도 군의 세입으로 잡아서 군에서 출연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기금으로 주는 식으로 해야지, 저쪽에서 바로 주는 식으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일반회계에 세입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요약서가 먼저 가니까 당장 문화관광과에서 거부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은 질문을 하려면 우리하고 의논을 하고 질문을 해야지, 어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처음에 체결할 때 이런 조건으로 체결을 했는데 군 일반회계로 넣어야지’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MOU 체결 이것은 세입에 들어가는 돈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기부금 명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질의도 해보고, 법무사 얘기도 그렇고, 골프장 쪽에도 문의를 해보고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고, 기부금 형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이라고 있는데 세입에 해당이 안되면 잡수입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니까 꼭 안된다는 겁니다. 그 주장이 옳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안할테니까 서면 답변으로 올려라 해서 답변이 저한테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행안부에 세입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서까지 만들었다가 아무래도 의원이 나서서 하면 경솔하지 않느냐 해서 재무과에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너희가 질의를 받아보고 결과를 넘겨주라 했더니 재무과에서 도에 질의를 해봤더니 잡수입에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거론을 하고, 왈가왈부하면 모양세가 안좋고 해서 그것은 끝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느낌이 온 것이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한 것이냐? 어떤 위에서 이렇게 해라 만들어내라 해서 한 것이냐?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겪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대로 하면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 향토장학회에 전달을 하겠다 조치 결과를 내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머슨하고, 힐튼에서 결산을 매년 3월말에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봤더니 자기들도 자료를 공인회계사 검증을 거쳐서 하는데 믿어야 되겠지요. 총 23억6,9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고 하는데 10%면 2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한번 봤더니 MOU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학기구 등에 출연 한다.’ ‘등’이라는 것은 장학기구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봤더니 세외수입도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향토장학회로 받는 것은 맞지 않다. 회사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장학기구 등에 출연을 하면 자기들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 연말에 정산을 할 때 군에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넣었을 경우하고, 장학기금으로 넣었을 경우하고, 세제혜택은 볼지 몰라도 일단 에머슨측하고 협의를 해서 군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지난 7월4일날 군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군 방침을 받아서 군세입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당시에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한 것인데 그것은 잘 되었고, 일단 이것을 에머슨 퍼시픽골프장이 존재하는 한 남해군 세입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당초 MOU 체결할 때 보니까 경상수익의 10%를 군에 들여놓는데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놓되 남해군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에머슨퍼시픽에서 집행하는 것 같이 해서 연중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남해발전기획단에 장학회 회의를 한다 해서 가서 물어봤는데 작년에 이런 식으로 기금으로 넣는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왔느냐 하니까 안들어왔다는 겁니다. 챙겨봤느냐 하니까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조건을 내놓기로 자기네들 군내에 행사고,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찬조한 것을 명세서를 내놓으면서 남해군을 위해서 기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도 골프장에서 당초부터 시도한 것이 아예 우리 군이 말려 들어갔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에머슨에서 실제 들어와서 2006년 11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에머슨이 들어와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 무엇이냐,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평산이나 서면 장항이나 생선횟집에 사람이 붐빈다든지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경로당에 연탄이나 쌀을 넣어 준다든지 설날이나 명절에 위문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회사에서 제시한 것이 11억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근 마을에 혜택을 준 것이 불우이웃돕기, 설 명절때 어촌계하고 위문한 것, 경로당 행사 마을회관 신축하면 지원해주는 것 하면 11억 되는데 그 내용을 경상수익부분에서 감해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당초 우리 군과 에머슨측과 협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경상수익에 포함을 시켜서 감해준다는 것은 절대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분들도 알겠다 하고 돌아갔고, 다만, 자기들도 회사측에서 인근 남면 평산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골프장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경상수익부분에서 군의 예산이나 들어가더라도 그 일정한 부분이 남면 면민들 인근주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희망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외는 없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 감사자료 23페이지 내일 모레 되면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고, 여름 피서철이라 피서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해수욕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인데 군하고, 번영회하고, 운영협의회가 있었으리라 보는데 전에는 공단 관리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군이 전부 이양을 받아서 하면서 번영회하고, 우리 군하고 금년도 해수욕자 운영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상주은모래비치 번영회와 우리 군은 주차장, 샤워장, 군 시설물은 700만원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위탁 운영을 합니다. 주차장 관리는 번영회에서 하고,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나 민박운영이나 상가, 유흥업소 이런 관계를 오는 관광객에 대한 친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불편해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가지요금 없애는 것, 민박 호객행위 하지 않는 것, 친절한 것 이 세가지를 목표로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봉사실 운영은 군에서 11일부터 해서 다음달 8월20일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바다보건소, 행정, 번영회측, 학교에 교회선도활동을 하러옵니다. 합동으로 근무를 합니다. 번영회 사무실에 행정봉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번영회가 존립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방자치화가 되므로 인해서 지역민의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번영회가 해수욕장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관리 권한은 행정이 책임을 지겠지만, 지역 주민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나가지, 무조건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군에서 다 처리하겠지 하는 마음의 자세로 번영회가 활동하면 안됩니다. 번영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께서 민박관계 사전에 주민들이나 번영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각 해수욕장별 번영회장이나 모시고는 했는데 주민들을 모아놓고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해수욕장 번영회나 간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행정이 지도를 하고 해도 번영회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나 정신적으로 긴장을 해서 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는 번영회에서 다 할 것이고, 주차장 관계는 현재 주차장 외에 예비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상주나 송정에 보면 백사장 내에 개인 소유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종표
이종표위원
피크기에 차가 많이 와도 수용이 가능하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청소관계 청소차는 하루 몇 번씩?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하루 2회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과 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관광객 안내판이나 요금표시판 이런 것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상황실 운영은 공무원들이 나갈 것이고?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민박운영관계도 전에는 신고제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챙겨서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물가관리도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 때문에 남해군에 잘되었다고 상도 받고 했다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최우수상을 받고,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계절영업행위 관계 이것도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보건소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부 놀이시설 이런 것은 인근주민들하고 민원관계기 때문에 번영회 측에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게절영업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관계도 객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잘 해주시고, 화장실, 샤워실, 야영장 정비관계도 다 마쳤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금년도 수질검사를 5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개장 전에 2회, 개장중에 2회, 폐장 후에 1회 하겠다 되어 있는데 수질은 이상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물을 떠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갑니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방금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을 표본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송정, 두곡 준비 다 되었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금년에도 해수욕장 운영을 잘해서 왔다가는 피서객들에게 좋은 평가와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고생이 되어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원예예술촌 2종 지구단위계획 도에 진달이 다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군도시계획위원회를 내일 모레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입장료 징수를 하는데 원예예술촌에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공공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부 개인 소유로 해서 개인 정원을 꾸미고 했는데 앞으로 저안에 입장료를 받을만한 것이 원예거리 그것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입장료 받는 것을 몇% 군 세입으로 들여놓고, 뭔가 격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 군에서 받을 겁니까? 자기들이 받을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위탁 운영을 해주는 것인데 받는 것도 운영도 원예협동조합에서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신전숲 주변개발 관계 사업비166억6,000만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민자가 10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병행이 되어지는데 신전숲 진입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기술센터에서 나온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보면 문화복지계획 해서 지역활성화센터, 어울림광장조성, 원천해안도로 연결해서 21억1,9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농림과 소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10년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민자만 유치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는 농림과에서 채울 것이고, 우리는 기반시설 오.수처리장, 화장실, 야영장을 만들어주는 분야가 우리가 하는 분야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고서 6페이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해서 다른 것은 좋은데 체험시설은 어떤 것을 할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신활력사업 체험시설은 예를 들어서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관광객과 잘 어울려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무공 영상관 건립관계는 사업비 148억중에 순수하게 영상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건축공사가 총 들어가는 것이 토목 조경설비해서 33억6,900만원, 영상물 제작 설치 45억1,200만원, 영상물 전시하는데 18억, 영상물 제작감리용역에 2,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 정산내역해서 많이 있습니다. 남해도 이 정도의 문화행사 문화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군민들이나 학생들 정서함양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 할까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랄까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이 행사만하고 돈만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군민들한테 설문이라도 받아보고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좋다면 계속해서 문화행사도 유치를 하고 군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되어진 사항, 앞으로 관광과장님 하시면서 하고 싶은 복안이이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문화예술행사를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군민들을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을 해서 행사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분석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데만 힘썼지 사후 평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탈공연예술촌에 현재 촌장님하고, 학예사하고, 상용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고, 부족인원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안되니까 예술촌 개관만 했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채용을 할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촌장하고, 학예사 한사람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사람은 일용직으로 있는데 실제 마늘축제때 개관을 해보고 가보니까 학예사나 촌장이 무대음향장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대장치를 하는 업체에 오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음향이나 무대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생각에 장기적으로 보면 1년 내내 공연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수기때나 중요한 공연이나 할 때 어느 한사람을 계약으로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얼마해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중 하더라도 상시고용을 하지 말고 공연이 있을 때 마다 와서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인력채용관계가 주관부서에서 감축도 합니다만 실무를 보면서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한사람이 근무를 하면 1년내 근무하는 것하고, 공연있을 때 마다 와서 하는 것 하고 물어봤더니 공연있을 때 마다 와서 하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사부서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도서 및 공연자료 데이터베이스 1차 구축을 하겠다 되어있는데 안에 몇 만점 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러 가지 문헌이나 많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하면 문서보관같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필름에 담기고 되어집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장포리조트 관계에서 바다피해관계 최근에 와서 말이 생기면서 골치 아픈데 업체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군에 보고 한 것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장포리조트 관련해서 보상관계가 안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제일 문제는 어업권 피해 보상 문제를 반대합니다. 이것은 부지를 사놓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보상문제를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측에서는 1대1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상관계를 적절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창선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생겨야 활력이 생기고,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면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항은 업체측하고 촉구를 해가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공공도서관 관계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시발해서 남해발전기획단,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시작을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할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공공도서관하고 평생학습이 업무분장이 명백히 되어 있어서 우리 과에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데 넘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준공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업무만 넘기면 안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공사가 언제 준공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10월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업무는 넘겨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사무분장표에 자연공원법 위반자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자연공원법 국립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듣기 조금 거북합니다. 국립공원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규정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자 행정처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위반자를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잘 안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남해금산에 놀러 와서 취사구역내에 버너로 라면을 끓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적발을 해서송부를 합니다. 남해군 장한테 행정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넘어보면... .
백선
윤백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국립공원내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일겁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주민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금까지 1년에 몇 건 정도 처분을 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50여건 합니다. 진짜 이원화되어서 행정에서 엄청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환경감시를 하는데 담배한대 피우다 걸리면 20만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우리 군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구, 광주, 대전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고지서를 남해군수로 합니다. 법이 적발은 자기들이 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남해군에서 합니다. 이 담당자가 행정처분 담당자입니다. 담배를 한대 피우다 걸리면 20만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외수입만 체납만 늘어나고, 그렇다고 부과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부를 안하면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것은 좀 완화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흡연 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 관리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화기 위험이나 있는 것은 알지만 관광객 입장도 생각해줘야 된다. 너무 적발위주로 하니까 자치단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이것이 국리공원내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담당 계장님 유례없이 구역재조정 용역비를 5,000만원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줘서 참 고맙고,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7월30일경 해서 실사단이 공청회에 내려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국립공원해제 건의를 남해 국립공원내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위해서 집회를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입니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주민집회관계는 행정에서 입장이야 군민의 입장으로 서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참여를 해도 아주 평화적으로 앞에서 건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국립공원구역이 축소되고,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남해에 다른 한려해상국립공원내에서도 발 빠르게 관련 과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만큼은 주민의 불편한 그런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7페이지 동북아 평화제 개최 조명연합군, 일본군 장졸 수만이 전사한 노량해전인데 장졸의 넋을 기리고, 세계인류 평화에 기여 평화제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간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지낸다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 추모제를 10년 전부터 개인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화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구나 느낌을 받았는데 행정에 꼭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제사 비용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 위령탑도 하나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그 분한테 보정자료를 수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노량충렬사 1차 주변정비사업이 1단계 마무리를 하고,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앞에 광장 그것을 조성할겁니다. 문화제가 되어서 문화재측이나 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늦어져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광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 화장실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휀스를 쳐놨는데 그것을 화장실 앞은 제외해놓고 아스팔트를 깔면 안됩니까? 관광객들이 그에 대해서 다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고 간답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왜 주차장을 하느냐 안된다 광장을 해라 하는데 가까운 인근에 있는 상가들은 주차장을 해 달라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하면 안된다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일임을 해봤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중론을 모아서 제출해달라 그러면 주차장을 해달라 하면 문화재청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건의를 해보겠다 하니까 마을에서도 답을 못내는 겁니다. 마을 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그 곳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되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방향이 주차장을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민원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내방객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지역이기주의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관광객들이 와서 올 봄 같은 경우는 설천면 지방도 진입도로인데 그 쪽은 아예 설천 면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용강으로 돌아갑니다. 충렬사 앞이 혼잡스럽습니다. 반 정도만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혼잡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광객을 제일 많이 접하는 관리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렬사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객관적인 측면에서 문의를 해보세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탈공연예술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개관되고 하루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주는 안갑니다만 버스 1대 세워져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문제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조금 활성화 될 겁니다. 지금은 초창기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붐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만 많이 오고, 활성화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소규모지역축제 정월대보름축제가 9개나 되네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규모축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지원 축제와 신설되는 축제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각 마을에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하는 행사를 하면 전부 다 예산지원해줄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읍면에 대표적으로 1개씩... .
백선
윤백선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규모를 키워서 남해군에 하나를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용은 주민들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사겠지만 각 면에 1개씩하면 관광객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정월대보름행사가 달집태우기 행사가 규모 있는 행사로 만들어서 상주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규모를 키워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정월대보름은 미신이랄까 그런 각 마을별로 하는 곳이 있는데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한 축제도 되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면단위로 해서 전통 문화행사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순국공원 조성사업비가 150억인데 앞으로 기 예산확보된 것 보다 향후 예산확보 될 금액이 더 많네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에 이순신프로젝트사업과 연계 되어있습니다. 도와 우리 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타당성용역완료를 작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순국공원 조성사업의 계획이나 설계를 만든 것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올해 도비 5억을 얻었습니다. 10억을 우선 급한 것이 영상관 맞은 편에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추모제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국비신청 요구를 해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차관도 만나보고 요구를 해놨는데 국비도비가 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문화관광과 남해 관광건설을 위해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노력을 해주시고, 관광인프라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록계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9일 남해발전기획단장 직무대리 발전기획담당 이상록, 평생학습담당 김행수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록계장님은 담당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남해발전기획단 발전기획담당 이상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행수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도 안계시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잘 추진해오다가 단이 해체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기획발전단의 업무가 잘 연계가 되어서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평생학습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구증대 업무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예산전용에서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선거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는데 경상보조로 했으면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됐습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세부적인 답변은 김행수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러한 사업 계획을 희망을 받아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안된다?
예산 9,700만원이 전액 군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민간기관에 어느 단체에 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개별단체에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되었으면 다시 제도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민속관계, 건강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에 보물섬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계약처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1,135만원에 강사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군민들이 좋은 얘기도 듣고 하면 정서상으로 발전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전문대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 생활영어 풍수지리니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일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
8페이지 인구 늘리기 관계 실제 인구관계는 장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인구늘리기 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역적으로 여건이 변화가 되어야 장기적인 인구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바탕으로 더 배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쉼터관계 145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145개소가 목표입니까?
그러면 제외된 마을은?
형편에 따라서는 늘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활용도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되어지겠느냐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혹시 쉼터관계를 하면서 그러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향토장학회에서 종로학원 수능 인터넷강의 지원 수료 6개 고교에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접속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학원에서 확인이 되어집니까?
보통 강의시간이 저녁 시간입니까?
예체능지도자 특별수를 6명지급했는데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업무가 다른 대로 이관이 되더라도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35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정자쉼터 관계 마을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자쉼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특색이 있고, 그 마을을 대표하는 예술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을마다 규격화되어서 보기에도 재미가 없다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정자쉼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정자쉼터가 있고, 타고라형이 있고, 데크형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특색이 있도록 공무원들이 잘 설득을 시켜서 마을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참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학교급식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위탁급식이 있고, 직영 급식이 있는데 위탁급식이 80% 된다는데 우리 남해의 경우는 몇%나 됩니까?
그런데 좋은 식재료를 넣어주는 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무료급식이 나옵니까? 그런 것도 준비가 안되는데 차례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지급하면서 한단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합니까?
무료 급식되기 이전에 단계가 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인데?
말하자면 밥값을 안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도 15% 정도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좀 사는 애들은 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우선이 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료급식이 못사는 애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안바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운영센터부터 해서 그것이 잘되면 무료급식을 하라는 겁니다. 괜히 학부모들 마음만 띄우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자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먹자 하는 운동을 하면 WTO에 위반이 된다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운영센터는 꿈도 못 꾼다?
그러니까 지원운영센터인데 식재료를 고급화 고급화 시켜놓고, 아이들 무료급식이 나와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좋은 식재료를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센터 시스템이 바쁘다는 겁니다. 보니까 거꾸로 나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장학회 이것은 기금조성해서 24억3,000만원 되어 있고, 특별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회비를 냅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향토장학회에 가입하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이자수입 그것으로 장학금을 줍니까?
가난하고 성적 좋고 이런 아이들을 지원합니까?
몇 명이나 혜택을 봅니까?
기금이 계속 늘어납니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1년에 50명씩 주면 원금이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5억인가 향토장학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해마다 5억씩 하고 있습니까?
아카데미운영이라 했는데 한번씩 강의를 들어보면 내용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경청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고, 일반인들은 참석율이 작는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14쪽 우수학교 육성지원 이것이 타 지역에는 70억씩 100억씩 지원을 받던데 왜 우리 남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원어민 강사 9명을 초.중학교 24개교 되어 있는데 30개 지역 아닙니까?
1주일에 몇 번씩 갑니까?
그러면 1주일에 2번씩 가겠네요?
원어민 교사를 데려다가 실패한 이유가 영어만 할 줄 안다고 가르치는게 아닙니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데 원어민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8페이지 찾아가는 한글교육 운영에서 남해는 비문해인이 얼마나 됩니까?
공부하는 분위기를 받는데 할머니들이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던데 그 할머니들이 계속 하고 싶을 때?
지금 삼동면 둔촌에 김경자씨라는 분은 참 잘 이끌어갑니다. 이 분은 유머도 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할머니들을 심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면 할머니들이 더 가고 싶어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도 방대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인구증대 관계인데 계속해서 3,000명 정도가 하락이 되었다. 현재 인구증대시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지난 2007년도에 인구증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가 총 예산 1,000만원이었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면서 등위를 가려서 지원한 것이 있었고,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못한 것이 있는데 인구증대 아이디어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를 받아보니까 몇 건이 안되고 해서 예산은 안쓰고 반납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행정과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민간보조금 해서 작년에 136개 마을에 대해서 명칭은 군정우수시책 추진으로 해서 136개 마을에 1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5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0만원 1,000만원 마을에 지원해준 것인데 외지에서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한테 직접 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예산이 시설비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집행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출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
종철
김종철위원
민간보조금이 자본보조입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예, 자본보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할 수 도 없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동네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준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상사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홍보를 할 때 데리고 오면 얼마 주겠다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군에서 현금으로 줘서 개인별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업비로 내려오니까 못준다. 굉장한 애로를 겪은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주민등록 옮기니까 돈 얼마 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아본 사항인데 1,000만원이면 10개 읍면에 1,000만원이지요?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면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0만원 가지고 1, 2, 3등까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한 면에 1,000만원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굉장히 고생을 한 것인데 사람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자쉼터 관계 순위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5개년 사업으로 145개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침을 마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정확한 지침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정자쉼터가 이미 조성된 마을은 후 순위또는 신청을 했더라도 제외를 하고, 가장 필요한 마을 위주로 해서 연도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이장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거리가 됩니다. 정자쉼터 뿐만이 아니고, 현재 마을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조건에 갑의 마을에는 이장이 잘해서 금년에 하는 우리는 이장이 잘못해서 3년 후에 한다. 굉장한 질책을 받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금년에 지원을 받는 것 하고, 3년 후에 지원을 받는 마을에 비교를 해서 설명이 되어서 왜 3년 후에 받아야 되고, 금년에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알 수 가 없다. 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면 부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가서 설명이 안됩니다. 꼭 정자쉼터 관계 뿐 아니라 군정 전반적으로 순위결정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할 수 없이 다른 마을보다 늦어지는구나 이런 것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상한 말을 하면 면에 면장님하고 가까운 이장이나 이장님이 가서 파워 있는 이장이나 이런 데는 빨리되고, 이장이 면에 유대가 미흡한 사람은 늦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정자쉼터 뿐이 아니고, 마을별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마을은 객관적으로 그 마을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 터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전반적으로 선정을 안하더라도 1년에 10개 마을이면 10개마을 하고, 40개 마을을 남겨놨다가 다음에 가서 10개마을 하고 30개 마을을 남기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1년에서 5년까지 선정을 해놓으니까 1년에 하는 것 5년 후에 하는 것이 비교가 되어서 말썽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현재 활용도 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마을에는 정자를 설치할 때 가 없는데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이장들에게 굉장한 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업무도 같이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서가 아닌데 억지로 배정이 되어서 했다. 그런 마을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인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서면 현촌마을인데 후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올해 하고 싶다 해서 올해 순위가 있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바꾼 것도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다 해라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할 때 가 없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그리고 향토장학회 관계 지금 장학금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도에서 내려온 장학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할 때 이것은 법인체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중이 안되도록 합니까?
그 다음에 골프장에서 경상이익 10%를 장학금으로 기탁하는데 들어왔습니까?
바로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향토장학회로 들어온다는 전망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안하고 향토장학금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면 의회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물섬 아카데미 관계 상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들어볼만한 강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면에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도 차량관계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일반군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송문제가 해결이 되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청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공무원들 위주로 하지 말고, 군민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본 것이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군에 차도 있고 하니까 효과를 높이려면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을정자 쉼터조성 사업 예산 확보는 다 되었는데 사업은 왜 반 밖에 안했습니까?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먼저 14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고맙게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늦었지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남해발전기획단장직무대리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감사자료 13페이지 방과 후 학습지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2007년도 경남교육청 학교교육 만족도 하고,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설문조사에서 1위로 상당히 높게 경남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시골 농촌형 군치고는 경이적인 성과입니다. 특히, 원어민 강사 초빙교육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빠르게 한 정책인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지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올라갔는데 증액이 되어도 뭐 할 것인데 예산 10% 절감 부분만 삭감된 것이지요?
발전기획단이 해체되고 타 부서로 이관이 되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해 시골 학교 출신들이라도 상급학교에 가서 원어민 강사 교육을 통해서 영어교육은 다른 도시 학생보다 앞서가도록 많은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수학교육성지원에 고등학교지원은 많이 하는데 중학교는 지원이 아주 미약하죠?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다해줬는데 중학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필요하다면 우수학생들을 영입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례들을 많이 접했는데 외부에서 전학을 몇 명이 왔습니다. 대한학교 여기에 보내면 애들을 그런 부류의 애들을 모아 놓기 때문에 잘못되는 사례들이 많답니다. 아주 시골학교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찾아서 다닙니다. 우리 지역의 중학교도 3명인가 전학을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형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인구증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주를 해오는 그런 교육시책을 지방자치에서 꼭 준비를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됐는데 중학교를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최소한 원룸 몇 개를 만들어서 교사들도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다는 안되지만 원하는 교사들은 여건만 만들어 준다면 학교에서 직접 야간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전입해오는 학생들도 기숙사 형태 조그마한 기숙사형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보호를 해주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가는 명문 중학교도 남해에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모델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학교급식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너무 방만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우병 때문에 촛불집회 두달동안 하지요?
각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말끔히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애들을 학교급식에 이용한다면 광우병 이런 불안에 국민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남해에는 학교급식식품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면 2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는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빈곤층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1,000만원 농사를 지어서 순수입을 올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약 2,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500만원도 수입이 안됩니다. 월 환산을 하면 월 40만원 수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7만원인가 지원을 받는데 최소한 생산인력들한테 그나마 세금이나 부과만 다 하지 혜택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례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만들고 했는데 전액 무상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이 업무를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관이 되더라도 학교급식, 우수학교 육성지원사업, 평생학습 군민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도 해체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오랜 시간 감사를 하는 것은 군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담당계장님들은 전문가들이십니다. 노하우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추가질문 계십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전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남해전문대학에 운영비보조해서 1억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록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발전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시05분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9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김민석, 건강증진담당 정현주,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예약의약담당 최영곤, 위생안전담당 박철정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백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공중보건의가 모두 25분인데 여기에 남해병원 5명하고, 군립노인전문병원 포함해서 25명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6페이지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니까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평산보건진료소 폐쇄가 됐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평산보건진료소는 조례상 아직 폐쇄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 진료원도 채용되지 않고, 남면에 있는 보건의들이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렇게 해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7페이지 방문보건담당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8사람인데 이 분들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일정별 방문계획이라든지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방문보건계장의 지도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직원들을 담당을 시켜서 찾아다니면서 맞춤형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방문결과에 대해서는 한번씩 체크를 하고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날그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8페이지 예산전용 관계 보건행정의약품 구입해서 4,500만원을 보건행정경상경비에서 감을 시켜서 보건행정자체사업 의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2007년도 사항인데 보니까 2007년도 엑티브에이징 컨프런스 행사를 하면서 각종 약품 구입비에서 5,900만원을 전용을 해서 행사를 썼는데 그렇다면 약품구입비가 남을 것 같아서 전용을 해서 행사를 치뤘다고 그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다시 연말에 와서 12월달에 와서 약품비가 모자란다해서 4,500만원을 전용을 시켜서 약품 구입한다 되어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행사도 중요하지만 약품이 없어서 군민들이 찾아오는데 진료를 못했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됩니다. 행사성은 소모성 예산집행인데 중요한 약품구입비에서 전용을 시켜서 또, 약살 돈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전용을 시켜서 약품을 구입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계에 합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엑티브 에이징에 사실상 보건소의 자체사업인 의약품구입에서 전용 사용하고, 그 부족 돈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경상예산에서 계속 아끼고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없이 기존 있는 경상예산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게 행정상 문제가 됩니다. 예산 전용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하지만 나중에 전용을 해줬으니까 부족해서 다시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구입예산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율도 보건진료소 미조보건지소 설계용역하면서 율도 보건지소는 수의계약을 미조는 입찰을 하는데 배가 차이가 나는데 입찰이 더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별다른 사항이 있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입찰은 2,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미조는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줬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13페이지 광천보건소 증축 2,000만원인데 2층을 2,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건강 도움방 찜질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층에 찜질방을 넣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래층에 옆에 넣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4페이지 작년도 진료수입이 7억7,000만원인데 보건지소 세입내역 구분이 가능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에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보건지소를 따로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마지막장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을 명예감시원이라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해서 위생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임명을 한 것입니다. 도비 또는 군비로서 1일 3만5,000원 지급하는데 소비자 감시원입니다. 8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에는 연간 749개 업소를 했는데 금년도 1,003개 업소를 했고, 적발업소도 29개소 많이 했고, 밑에 행정처분에 영업장 취소가 7건인데 무엇을 위반한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자기네들이 이미 폐쇄를 하고, 다른 업으로 전업한 사람들입니다. 6개월 이상되면 폐쇄를 시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지막으로 하절기가 되고 전염병 우려 계절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하는 시기고, 계절적으로 바짝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요원들이 긴장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남해군 여름철 전염병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졌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언제까지 상황실을 설치 완료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월말로 설치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비상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근무시간이 평일근무시간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평일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평일은 19시까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만약에 우리 군에 집단설사가 발생했다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역학조사반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검사기구 또는 장비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 전역을 소독할 수 있는 장비 확보도 다 되어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약품도 확보도 되어있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차량이나 인원도 다 확보되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민간 자율 방역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행정에서 해주는 지역 외는 다 자율방역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장비는 1년에 2번씩 고쳐주고, 기름과 약품은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유류 약품 이것은 부락에 이장들한테 지급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장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에 따른 연막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이상이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고쳐주고 하는 인원이 보건소에 1명이 있습니다. 연막과 분무 겸용이기 때문에 유류가 떨어지면 분무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연막이나 분무를 잘 해야 될 곳이 하수구나 습지나 축사 주변, 주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람이 많이 내방하는 관광유원지나 터미널 이런 곳은 소독 중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소독하는 소독반원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단설사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에 따른 단체급식소나 도시락 제조업소, 다중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음식점 업소 이런 것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43개소, 식당은 관광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점검이나 홍보나 교육도 강화 해주시고, 마을에 상수도 소독 관계도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상수도나 약수터 소독 관계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름철 생선회 비브리오 폐혈증 관계 이런 것도 음식업 조합들에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나 읍면 진료소에 보건요원들을 통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병모니터 관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88명.
종표
이종표위원
관내 병.의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병의원, 약국, 관내이장, 학교교사 해서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설사 환자나 고열 환자가 발생이 되면 신고가 그때 그때 이루어져서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 씻기 캠페인, 조리기구 소독 이런 것이 대중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고, 이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면장들한테도 지시를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방금 체크한 사항이 여름철에 보건소에서 신경 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군내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말 쯤가서 남해군에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전염병도 한 건도 발생이 안되고 하면 연말 쯤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군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건소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군의원 입장으로서 해볼 것이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면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올 여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이 건강예방 사업이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밑에 문제점에 보면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지원이라 있는데 제가 볼 때 1회성으로 끝날 사업 같은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로 마을단위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마을 직장인데 병원까지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직장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군에 여러 직장이 있는데 공문을 다 발송해서 건강 행태 사업에 동참할 직장이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4개 직장에서 응해왔기 때문에 그 직장 4개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낮이나 아침, 저녁으로 주 2회씩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담당 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는 안갖춰도 되는 그런 방향입니까?
남해군에도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하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요가나 에어로빅 이런 것은 안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본청도 새로 짓고 하면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조직관리를 하는 행정과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8페이지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해서 저출산 고령화라해서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변경 주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빼왔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놓고 서비스 지원대상이 18% 증가하는데 44,000명인데 28%를 예산도 증가해서 한사람한테 199건에 대해서 올해 254억을 투입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런 것이 시행이 되려면 장시간 걸릴텐데 2008년 7월부터 시행을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조례를 통과 안해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아기를 1명을 낳으면 12일간 도움을 받고, 쌍둥이를 놓으면 18일간, 3태아는 24일을 받고, 장애인은 24일을 받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실천 가능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전 국민의 몇%가 해당이 됩니까? 젊은 임신가임여성들?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 군에는 산모도우미를 요청하면 거의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도시하고 달라서 임산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에서 산부인과에 가면 임신 여부를 초음파 검사부터 하는데 단순 검사는 5분이고, 동영상은 30분이라 하는데 이것이 몸에 안좋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금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 몸에 해롭다는 것을 매달 임신부들을 불러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오늘도 보건소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서 경남도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의사가 오셔서 37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초음파를 하지 동영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나라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은 있어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의사들의 윤리에 따른 것인데 지도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월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한번 오셔서 검진과정을 상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몸에 해로우니까 금지를 하는데 우리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이 있는데 인원이 다 돌아갑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부족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원이 16명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할 것이라면서 보건원들은 자기네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다음에 오는 기간제가 부적격한 상황을 당해야 하느냐 보건원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간병을 하고, 부족하고 한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재미가 있어서 조건이 취약하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후배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조직관리부서에서 잘 하시겠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13페이지 암관리사업에 발암물질이 금지된 것이 바크로버스라는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식약청에서 금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쓰고 있답니다. 남해도 많이 쓰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주세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바크로버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6페이지 민간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주민홍보 실시되어 있는데 오남용을 누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노인층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빨리 홍보를 해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의약분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의약분업 전에는 심각했는데 지금은 좀 낫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근절 347개소를 감시 감독했다 해놨는데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식품 단속을?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소내에 3명이 있고, 명예감시원이 8명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충분은 안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도 식중독 예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2~3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식당이 아니고, 성묘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장님 업무가 방대한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6페이지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해힐튼골프＆스파리조트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에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에 따른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거나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금연, 절주, 운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식수관계로 인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 계통에서는 수도전에 나오는 때부터 관리가 됩니다. 앞에 일어났던 농업용수를 펌핑해서 했다는 것에는 권한이 없고 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를 접하고 연론화 된 이후부터 몇 번 점검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없었겠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골프장에 식당이 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식당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식당에 나오는 식수를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검사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정상이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관내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똥을 퍼 넘겨도 모르고 있었다. 물을 농업용수를 가지고 와도 모르고 있었다. 등등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한 직장만들기를 한다면 자기네 들이 우선해야 되는데 안지킨다는 겁니다. 8개 마을 선정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다른 마을에 비해서 건강한 느낌으로 변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수사례로 보고 있는 마을이 문현 마을 같은 경우 노인들이 많은 동네인데 굉장히 활기차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마을에서 하고 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오늘도 KBS 방송국에서 나와서 문현마을을 촬영을 하고 있고, 오후 2시에는 부산일보 기자가 나와서 건강한 행태 마을에 가서 직접 현지 인터뷰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9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지원 131명하고, 영양제 지원 71명했는데 그 아래에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 셋째를 포함해서 104명 밖에 안되는데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안하는 불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임산부는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추어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영양제는 131명 같으면 131명한테 안주고, 71명만 줍니까? 임산부에게 철분 지원은 131명을 해주는데 영양제 지원은 71명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10페이지에 건강검진관계 읍면 시골에 병원에서 버스가 와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함께 협진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오는 것 외에 단독으로 병원에서 와서 자기네들 홍보를 해서 검진을 받으시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검진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검진 수수료로 인해서 계속 다닌다면 보건소에서도 검진능력이 있는데 왜 단독 병원에서 와서 하느냐는 겁니다.
1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정말 노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버스타고 가려면 힘들고 한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생활이 곤란한 자 법상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지 않은데 실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나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정말 이집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통보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현재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생활이 곤란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다. 업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업무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생계곤란한자는 발굴을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방문을 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발견하기 쉽다.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실태만 어렵더라 하는 것만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만 해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질적생계곤란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발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 발굴하는 업무를 가정방문하는 공무원들이 어렵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6페이지에 민간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사업 개요에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이 있는데 상주면에 가니까 약간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하던데 상주면에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읍으로 가야 될 판이다. 그렇다면 읍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려면 많이 걸어나와야 되고, 병원에서 차가오니까 집에 까지 오니까 편리한데 단속을 하니까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법을 어겨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방의약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 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 및 유해식품 근절에 문제점을 보니까 제조.가공업소 등 시설노후로 식품안전에 취약이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군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위생시설은 갖췄지만 위생적으로 어려움점이 많아서 시설안전이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규정상 시설이 가능하다 하면 위생 관리만 지도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속 지도를 해서 개선을 하는데 특히 액젓 공장에 보면 통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건강에 유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좋은 다른 시설로 바뀌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바꾸지 못해서 취약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문제점으로 낸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1페이지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지금 면별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서 군에서 지원해줘서 밥을 해먹어라 하고서 식비를 1인당 3,000원씩 나갑니다. 그런 것은 현재 허가를 받아서 밥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안전에 안심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닌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
종철
김종철위원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마을이고, 면단위 경로당 사람을 채용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인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밥을 해주는데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생안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법상으로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 돌아보면서 청소상태나 한번씩 군에서 나와서 지도를 하더라 하면 밥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해달라는 것이지 법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지침에 견적입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에서 그것을 시행해본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수의계약은 다 견적입찰로... .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수의 계약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이런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냥 잘 안다고 해서 와서 수의계약 합시다. 해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남해군의 공무원들 청렴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흐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지침으로 견적입찰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일반입찰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이 견적입찰인데 그런 방법도 행해서 보니까 똑같이 가인포나 율도나 1,080만원씩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견적입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해야만 공무원과 업자하고 직접적인 밀착이 안되어진다.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도를 군수가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견적을 2인 이상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입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리계에 있을 것인데 지금 수의계약은 계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견적입찰은 견적을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데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런 방법을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나 이런 곳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읍면에는 수의계약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면장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니가 공사 다 하는 것 아니가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5페이지 요즘 한셈병이 여러 명이 있고, 결핵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 실시하는 것이 예방차원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년에 2번 정도 나가서 X-선 촬영을 합니다. 발견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셈병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재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음성입니다. 양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격리 수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안전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하셨는데 남해군에 13개소 복지회관에서 주4회 무료급식을 예산 2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생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노인들이 100명씩 모여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위생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급식소 그것도 대규모로 급식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한번 나가보세요. 할머니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을 했다가 다시 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특히 여름철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된장찌개를 시키고 몇 사람이 공동으로 밥을 먹는데 그냥 그릇을 따로 절대 안줍니다. 그런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먹는데 위생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횟집에서 매운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OECD 국가인데, 특히나 남해가 관광지인데 그것은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속을 강화해주십시오. 그것이 단속 대상이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난 위생교육 시에서도 그릇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위생업소에 갔을 때 매운탕 같은 것도 다는 아니지만 그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건소나 소비자감시원을 동원해서라도 지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릇을 주라고 요구하면 주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0일 오전 10시에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