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김종선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선 계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 축산담당 김도입니다. 한우사업추진 수수료는 전체적인 경매, 거세사업, 등록사업을 축협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 추진수수료를 두당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만 지원이라고 하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데 지금 이렇게 어려울때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김도 : 세부계획을 짜서 2회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짜야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직까지 계획도 안세우고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되도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원이 되어야 양축농가가 살아갈 수 있다는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김도 : 쇠고기파동이 터지고 나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서 15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고 군수님 취임 하시고 나서 사료값이 폭등이 되었으니까 장기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하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는 데 1회 추경 시점하고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선 계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박삼준 위원입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친환경을 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면 가장 타이트 하게 돌아가는 곳이 남해 농업입니다. 그렇다고 농민의 소득도 중요하고 안전한 먹거리도 중요 합니다. 저는 마늘은 환경농업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는 제조체를 거의 안치고 흑색비닐, 녹색비닐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데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미조 송정에 가보면 몇 년째 해도 마늘이 크고 좋더라고요. 벼만 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몇 년동안 제초제가 안들어 가야 되는 데 마늘을 뛰어 넘지 못하고 벼를 친환경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김도 : 한우지애는 경상남도 브랜드가 생겼는데 한우지애로 나가는 것이 있고 한우지애속에 보물섬 남해 한우가 포함됩니다. 서브 브랜드 형태로 나가고 일단 군에서 지원할 때는 보물섬 남해 한우가 가장 중심이 될 것인데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때는 한우지애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참여를 해 주어야 되고 보물섬 남해브랜드의 가장취약점인 소규모 브랜드이다 보니까 큰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도 브랜드에 합해서 출하할 때 수급조절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을 까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와 협조를 구해서 한 것은 없고 축협하고 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해서 한우지애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정식 출품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마크를 상승 시킬 것이라고 여러 가지일을 해왔고 경남에 솔잎한우, 황토한우 화전한우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 브랜드 자체가 큰 브랜드로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20개 지자체에서 서로 이권이 있는 데 정 브랜드는 한우지애로 가고 후에 화전한우로 간다 이말이죠

김도 : 아닙니다. 보물섬 남해한우가 중심이 되면서 한우지애에 일부 참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를 한우지애를 앞에 쓸려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정이 한우지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 : 저희 지역에서 출하가 되는 것은 한우지애가 붙지 않고 한우지애를 통해서 출하가 되는 것은 한우지애 밑에 서브브랜드로 보물섬남해 한우가 붙습니다.

그러면 보물섬 남해 한우중에 100% 참석 하지 않는다.

김도 : 100% 다 참석 하는데 소가 출하될 때 경상남도의 한우지애 브랜드로 출하 되면 한우지애 보물섬 남해한우 서브브랜드로 참여되고 자체적으로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보물섬 남해한우로만 출하 된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 할 수 있다. 한우지애가 유통하는 곳은 한우지애를 쓸 것이고 보물섬 남해한우 유통 경로는 그대로 쓸 것이다.

김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우지애도 지원금이 나올 것이고 보물섬 남해한우 두가지 지원금을 받아내고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를 가져가는 것은 남해에서만 지원된다.

김도 : 출하 부분과 사육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도에서 출하를 하는 지원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으로 되겠지만 생산과정에서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46농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

예를 들어서 46농가에서 참여하는데 1,000두라고 한다면 한우지애에 1,000두가 나가야 투자한 목적이 나올 것인데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1,000두를 투자 했는데 보물섬 한우브랜드만 가지고 800두를 빼가고 200두만 되면 그쪽은 축소할 수 밖에 없잖아요.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려면 전부 한우지애를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원은 이중으로 받고 출하는 철저하게 격리로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김도 : 도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거세, 등록이 있는데 출하가 되기전에 한우지애에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출하가 되고 계통출하가 되고 한우지애로 가고 보물섬 남해한우로 간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지원을 안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 한우를 46농가에 지원을 했는 데 총 생산 두수가 1,000두다 1,000두에 맞게끔 유통을 만들어 내는 데 한우지애도 남해에 1,000두가 한우지애에 들어 있다면 그 유통경로를 확보해줄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해 줄 것이다.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그쪽으로 판매하게끔 욕심을 부릴 것인데 어쨌던 두개가 중첩이 되는데 어떻게 풀 것 인지 생각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6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우지애는 보물섬 남해한우는 그대로 46농가 가고 여기에 올리지 말고 다른 농가를 가지고 한우지애를 지원해서 골고루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보물섬 남해한우만 해도 특혜 이야기를 하는 데 거기다 한가지 더 붙여주면 다른 곳에 지원이 안된다. 고급육 파이를 키우려면 두개를 분리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김도 :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46농가에 대해서 특혜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브랜드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선도적인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은 이 브랜드를 하기위한 조건을 이행을 못합니다. 이행만 하게 되면 얼마던지 공동브랜드로 할 수 있는 데 거세를 해서 장기사육을 해서 오는 경영애로 부분을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브랜드에 집중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전한우 브랜드가치를 만든 노력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한우지애까지 같이 가면 더 어렵지 않느냐 전체 한우 농가를 모아놓고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

김도 :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협과 농협이 이질감이 있고 상당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조직 가운데 들어있는 행정에서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 들이 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료 포대비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죠.

김도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우지애 사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공급을 하는데 농협에서 공급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느냐 오히려 조직을 약화시키고 있다. 농협이 하더라도 소비자인 양축가들 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경쟁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인데 특권같이 축협에서 한우지애나 보물섬 남해한우 사료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남해에 다 끊어야 되겠다.

김도 :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농협에서 축산쪽으로 지도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축협은 전체적인 지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계 업무는 축협쪽으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남해한우 전용 사료라던지 한우지애 사료는 행정에서 보물섬남해한우를 만들어서 제작비는 들었지만 상표등록 이라던지 권리는 한우영농조합법인과 남해축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찍혀서 나오는 사료는 행정에서 터치할 수 없고 축협에서 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농협에서 못쓰라고 하면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기 때문에 못쓰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남해군에 양축 사료가 축협이 나가는 량 농협이 나가는 량 어디가 많습니까?

김도 : 축협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조금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장님 말씀이 맞는 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해줄 때는 남해양축농가를 위해서 해 주었는데 축협이 우선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원예담당 계장님 시금치 클러스트가 안 된다고 안했습니까? 원예 브랜드사업이... .

김도 : 연세드신분 들이 모여서 봉우회라는 양봉협회 남해군분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통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갑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9일 증인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김영인 연구개발담당 김준성,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계장님 선서를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어렵과 힘든 농업 농촌을 위하여 많은 것을 챙겨주고 계시는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위원님과 박삼준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직제개편을 내일 모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 9명까지 줄어 든다고 이야기 하던데 애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은 군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센터에 국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15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당초에 9명선 까지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박길주 과장 하고 저하고 행정과에 찾아가서 센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안은 특히 마늘산업자원연구소, 관광농업팀이 세사람이 업무를 보다가 없어지면서 연구개발담당으로 통합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56명은 꼭 사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 데 행정과에서는 군 본청은 인원이 작으면 과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우리센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조정된 것은 그런 차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센터소장이 4내지 5급에서 5급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일을 하려면 권리가 많이 부여 되어 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고 5급으로 되면 이 상황에서 지도직이나 농업직이 5급이 가 있으면 령이 서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안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추세로서 센터의 경우에는 과장이 3명이 있는 데 지도관만 과장이면 문제가 아닌데 행정직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농업직 과장도 있을 수 있는데 5급이 소장이 된다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센터 직원들도 자기 자리를 확보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분도 있어야 될텐데 별로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내일 모레쯤 조직개편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서 15일날 본회의에서 통과 할 것인데 기술센터직원들이 팀장이나 과장님까지 너무 보신주의가 아니냐 적극적으로 아닙니다하고 하지 못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건소에 별정직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일을 했습니다. 의원들 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의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센터에 50명이 넘게 있으면서도 보건별정직 16명이 조직화 해서 일을 해내는데 50명이 넘게 있으면서 일을 조직화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무엇을 해보자는 마음보다는 되는 대로 가자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 농촌현실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계장 과장들이 세차례 모여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과에 전달하고 했는 데 의원님들 개개인에게까지 말씀을 못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조직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 방만하고 관리가 안된다. 1년내 한번도 임대 안 되는 기계가 있지요.

가지고 있는 기계중에 안 나가는 기종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종은 선반위에 올려놓고... .

영원히 안 나갈 기계들도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기계들 중에 한번도 안나가는 기계들이 있는 것 같 더라고요.

그런 기종은 없습니다.

대형기종을 더 확보할 계획 입니까?

대형기종이 콤바인, 트렉터, 승용이앙기 정도 되는 데 대형기종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형기종을 가지고 자기농사를 지으면서 벌이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를 많이 사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에 마늘파종기를 개발한 박덕천씨가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기계가 1대정도 만들어져 있다면 센터에서 사던지 해서 자기 이야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문제없으면 1대정도 넣어서 실증 시범하는 형태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작년에 마늘파종시기 전에 시험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철, 이종표, 윤백선 의원님이 오셔서 보고 저도 나가서 봤는데 박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한바도 아니지만 기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기가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라하고 하던데 지원을 못합니까?

검증이 안된 것을 군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거명비 정도를 이야기하는 데 군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남해 밖에 파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가져 가더라도 한번 봐서 괜찮다고 하면 남해안에 파는 것은 단가를 낮추어서 농민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연회 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한번 더 시연회를 하겠다고 했는 데 하지 않았고 제가 한번 챙겨서 그 기계가 농가에 꼭 필요한 기계 같으면 도와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8명 밖에 없는데 심사를 해서 8명입니까? 아니면 예년대로 해 주었는 데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나이를 33세로 낮추면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는데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적격자를 고르다 보니까 8명만 적격자로 판명 했고 12명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주로 베트남 여성이 많은 데 갔다 오고 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해를 넘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하는 데 적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72살부터 20대도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퇴직공무원은 나오지 않고 일반인들 입니다.

전반적인 경영마케팅이나 정보화 교육을 주로 합니까?

당초에 교과목 선정할 때 설문을 받으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농촌관광이어서 설문에 의해서 농촌관광으로 과목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 실증시험은 다시업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만 진흥과 보다는 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담당에서 센터내 포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가실증시험은 포장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담당내에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데 농업인 개별단체 끼리는 모임을 활성화 하고 있는 데 진흥과 안에 있는 농민들도 같이 자리를 할 기회가 없다. 임원들이라도 같이 자리를 해서 교류를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이 삭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생각 안하는바는 아닙니다.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가져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받고 군수님을 모시고 건의도 그렇게 풀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할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해에 민박이 512가구 인데 실제 다 하고 있습니까?

주로 많은 데가 상주, 송정은 민박이 아주 많고 펜션형이 80호 정도 되고 그런 곳은 연중 손님이 있는 데 일반 민박은 해수욕철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박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조금씩 도와주고 하죠

명패 정도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마늘나라 옆에 유자 전시관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데 저도 자리만 허용 된다면 국비사업이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김인식 농촌진흥청장님이 남해군에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유자홍보관을 하고 싶은데 국비 지원 8억을 요구를 했는 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고 4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다음에 사업이 있으면 요구 하기로 하고 4억은 참다래쪽 으로 써기 위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청장이 와서 돈을 내려 주기 쉽지 않는 데 4억 정도 주었으면 8억이 든다면 나머지는 도나 군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싶은 데 주라고 했다가 그 돈이 적다고 다른데로 목간 전용을 해서 쓰도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 국비는 2억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유자 홍보관은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연구소를 지을 것인데 센터 정원 54명 말고 인원이 계속 필요로 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마늘연구소가 너무 외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기술센터 본관 옆에 붙어야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처음 부지를 확보할 때는 그 지역에 농어업인회관을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다가 못짓고 현 위치에 짓게 되었는데 박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센터와 가장 근접한자리에 지으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부지문제를 볼 때 현재 위치에 그 당시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 거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장소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민회관을 못하게 된 것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서 하려면 늦어서 비어있다 해서 들어 갔었고 지금 지구변경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사항도 한다는 것만 되어있지 지구변경계획이 되어야 이 필지 입니다. 할 것 아닙니까?

설계는 그 필지를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클러스트 주가 센터입니까? 전문대 입니까?

주관은 남해대학이고 참여기관이 남해군, 새남해농협, 천호, 인조이 그렇습니다.

어제 자원연구소 이야기할 때 이응렬 서기관은 클러스터사업하고 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입장처럼 같이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응렬 지식경제부 서기관 께서는 RIS 사업하고 마늘 산업하고 자기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RIS 사업이 마늘관련산업 이기 때문에 같이 윈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응렬 서기관은 너무 남해대학하고 같이 하라고 강요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마늘쪽은 같이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RIS 사업은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대 연구기관에서 일을 같이 합시다 하면... .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못하니까 대학에 용역을 주는 형태인데 그 돈을 가지고 회의를 해도 1급 호텔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정서하고는 너무 격이 높게 가서 안써도 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쇼같은 식으로 해서 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감독권이 있으면 눈높이를 낮추어서 가면 좋겠다.

행사도 군내에서 농어민을 모아서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임봉택 서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조선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도층에 있는 몇몇분들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정보를 오픈을 시켜서 전 면민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서면은 스포츠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인데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에 올림픽 쿠바야구대표팀과 나이지리아 축구대표팀이 와 있는데 스포츠파크 주변 풀베기 등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상협의 등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항간에 조선산업단지관련 해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서를 받았습니다. 부지보상은 공정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를 것이고 어업권 지선 보상관계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사항을 보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파크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사람을 더 늘려서라도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09시분 부터 남해읍 이동면 고현면 설천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