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이양근부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평소 우리농업을 사랑하시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오병택 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반기 저희과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각종 농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제2기 신활력사업이 3대 분야, 7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결과 우수모델로 선정돼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동포도 ‘메이빌’ 공동브랜드를 2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선정됐고, 샤토마니 역시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우리군의 브랜드이미지를 한층 드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4, 5월경에 나타나서 과수에 큰 피해를 주던 갈색여치에 대해서 민·관이 합심 협력하여 적극적인 사전대처와 친환경 방제로 한 필지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여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농가에 어려움을 줬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도 경계지점 2개소에 매일 방역활동을 펼치고 농가별로 적극적인 병역을 함으로써 AI접근을 적극 차단하였으며 아울러 가장 어려울 때 농가의 닭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각종 농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여 농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 각종 지원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객관성 확보가 미흡했던 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피해가 빈번하고 그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홍보 등이 미흡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점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10-3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FTA와 소고기 수입개방 등 앞으로 전개될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우리군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타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와인산업과 과수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판로개척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갈색여치 퇴치와 AI방역대책에서 보듯 모든 행정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면 다른 업무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는 풍요롭고 살고 싶은 영동을 비전으로 삼고 전략목표로는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건설을 비롯하여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과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양육교육비지원은 계획대로 무난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은 대상인원 확대와 연령 하향조정 그리고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서 농촌총각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음 조성과 1사1촌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농업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농업인 신문보급 등 농업인들이 정보화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과일, 국악연계 글로벌영동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서 3대 분야 7개 사업 12개 세부사업 부설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 우수 모델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생산 성장단계 구축으로 친환경기초거점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댐 주변 친환경농업도 3개소를 육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과 맞춤형 농기계지원을 정상대로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와 벼 육묘용 묘자리 상토지원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0-10쪽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에 있어서 쌀소득고정형직불제사업과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11쪽, 영동포도 명품화를 위해서 영동포도 와인특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공동상표 ‘메이빌’사용권 심사부여를 2개 작목반을 한천, 원류작목반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특구운영평가 현지실사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여 추진함으로써 영동포도의 명품화에 한층 더 탄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포도연구사업단 지원은 3년째 계속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어려운 점을 실적을 받아서 우리군 포도산업에 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 디자인개발보급에 있어서 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디자인을 통일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13쪽입니다. 농특산품의 전략적 미디어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영동포도 UCC콘테스트를 추진 아울러 우리군 농특산물 대량소비처인 서울수도권에 홍보를 집중해서 우리 영동포도와 영동과일을 명품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자매결연체와 설맞이행사, 축제직거래 등 9회를 실시하여 4억 3,000만원의 직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10-14쪽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입니다. 포도택배용 전용포장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종으로 고급형과 일반형으로 택배형 포장재를 개발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영동포도 TV홈쇼핑을 개발된 포장재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조성 및 포도가공산업 육성에 있어서 과원폐원 및 과수원정비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있어서 포도가공산업 육성과 공동브랜드 고급화사업, 포도체험문화관광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포도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주민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타지역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가짐과 아울러 포도축제 팸투어를 1박 2일로 해서 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이번 포도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이분들로 하여금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생산시설현대화 및 선진유통체계 구축으로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사업 22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과학영농 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실 품질향상사업도 과일봉지 외 3종을 지원해서 과실이 전국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무과원하우스를 비롯해서 포도품종갱신 등 5개 분야에 10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도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만전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소규모유통시설 지원 9개소와 간이집하장 4개소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있어서는 신선과일 수출 계획을 배 155톤, 포도 200톤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캐나다 배 수출단지 지정과 미국 포도단지 수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학산쪽에 세레단과 MBA 포도수출협의회를 결성해서 학산과 용화에서도 만생종 포도가 수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대미 배 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출단지 육성에 있어서 나머지 수출전용유통시설을 확보해줘서 품질 좋은 과일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물류비용지원과 수출포장재도 향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으로 시설채소 2.39㏊ 시설을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농가 유기질비료지원도 상반기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삼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주목 지원사업도 상반기에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지농산물 다목적유통설치는 공약사업으로 당초 산지유통센터를 농협 또는 일반 산지영농법인에 지원하려고 있으나 추풍령쪽에 면민 전체가 원하는 다목적유통시설이 설치되는 관계로 여기에 저온저장고와 냉동창고시설을 추가로 지원해서 이 사업으로 공약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집하다목적창고시설은 90% 정도가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10-24쪽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기반강화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와 품질보급화장려금을 계획대로 집행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25쪽, 주요가축 개량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과 고능력돼지액상정액을 상반기에 정상대로 지원해서 주요가축 개량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경영안정 및 전업농 육성사업에 낙농헬퍼와 축산농가해외연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축산업 경영 및 우리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축사육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은 소 개체관리시설과 가축생균제지원 그리고 공기정화시설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스키로더 등 많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아울러 수분조절제 톱밥도 지원해 줌으로써 가축분뇨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4대를 지원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와 혼합사료 원료구입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축산물 소비 촉진 및 소비홍보 강화를 위해서 학교우유급식지원과 축산물홍보행사도 하반기 축제 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10-2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부루세라병채혈지원과 공수의활동지원, 가축방역예찰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가져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가축질병예방과 유기동물관리에 있어서, 특히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28% 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아울러 유기동물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가 가축방역시설 설치에 있어서 축사소독장비시설지원과 농장출입구소독시설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별도로 활용해서 방역소독약품 지원과 도로차단방역소독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가축방역운영 인부임을 지원함으로 해서 AI가 한번도 발생되지 않고 완벽한 방제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수면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물유통관리를 위해서 내수면어족자원 조성과 불법어업 및 수산물유통산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3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사업으로 전국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충북에 1개소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1개소당 5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농림부에 전담팀이 개설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림부에 전담팀이 개설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이 우리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근부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동군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신 농정과장님이 업무의 폭도 넓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금년도에 농림사업 예산을 적극 많이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을 전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활력사업 우수모델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됐고 ‘메이빌’이 2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책정되는 등 그간 많은 성과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우스포도의 출하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과일이 출하되고 노지포도도 곧 출하되고 포도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홍보마케팅 분야에 적극 대처해 주셔서 금년에도 영동포도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군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기 신활력사업문제인데, 작년에 행감 때도 전임 과장님께 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악 쪽에 추가돼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고 농정분야는 20% 미만의 10몇%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8～90% 이상 농정 분야에 치중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소득증대 분야에 신활력사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포도담당이 보고를 했는데, 우박피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지를 확인한바 양계 우천녹원 지역에 30여 농가는 포도봉지를 전혀 한 장도 못 싸는 농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기공급된 봉지가 100만장, 포도박스가 46,000매 5,000만원어치가 됩니다. 기공급돼 있는 상태이고요. 전에도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봉급생활자가 1년간 급여를 못 받을 때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형적인 이 부락은 포도를 위주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하는 부락인데, 금년에 소득이 없다고 볼 때 그 어려움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사실 재해보상법이라는 법의 한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너무나 피해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을 뵙기조차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간 자주 접해 보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모두 현장에 포도유통시설에 같이 모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영동군포도가 전국제일의 포도 주산지답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UCC를 통한 홍보를 해서 상당히 인터넷 쪽에서도 우리 영동포도가 많이 달궈지고 있고, 특히 포도택배로 직거래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신활력사업이 과일위주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도에 보고를 하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전부 과일위주로만 보고를 하니까 국악과 과일을 연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왜 과일만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1기에는 국악 쪽에 많이 해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2기에 우리가 과일을 해서 접목을 시킴으로써 문화와 우리소득이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활력사업이 우리 농가소득위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천리와 노근리의 우박피해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피해를 입은 데는 거의 포도봉지를 못 싸고요. 일부 조금씩 전에 못 쌀 것으로 알았던 데도 일부 조금씩 싸는데, 싼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박 맞은 데는 전부 씨가 톡톡 뛰어나오는 관계로 못쓰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차타고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포도송이가 달려있어서 피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생계비라든지 해서 80만원에서 많은 데는 200만원, 150만원정도씩 지원이 되고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아서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우천리와 노근리에는 항구적인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내년 사업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농가를 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창용의원
동의까지 이끌어냈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용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황당하게 많은 피해를 입은 후에 농림축산 그다음에 도지사, 국회의원 다 다녀가고 해서 엄청난 분위기에 들떴다가 못 미치는 재해보상이 나감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이끌어내 주셨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더 이상의 반발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령화돼서 양계부락은 시설을 지원해 줘도 사실 설치할 능력이 없고 설치한 이후에도 매년 비닐을 씌우고 벗기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처음 분위기는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연말에 파악이 되고 그렇게 끝까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택배박스 말씀하셨는데 특허까지 출원하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활용도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단가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성은 있는데 좀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대량으로 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한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사업은 꼭 노력하셔서 우리군이 선정돼서 농정에 장족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민들 입장에 서서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농민들이 항상 고마워해서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도박스하고, 와인코리아하고, 포도축제 등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박스가 5㎏, 10㎏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5㎏ 포도박스는 포도가 10송이에서 12송이 들어가죠? 10송이 아래도 들어가나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10송이 아래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거의 10송이씩.
한순희의원
그러면 가격을 작년도에 비춰볼 때 12,000원에서 15,000원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5,000원하면 최고가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를 한 송이만 했는데 포도를 세워서 두 송이로 해서 끈을 했을 때 5㎏짜리가 다섯 박스가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을 3,000원 받으면 최고의 가격이 나옵니다. 포도축제 때 소포장 했을 때 국악과 연계했을 때 4면이 되잖아요. 2면은 포도를 그리고, 2면은 국악을 알릴 수 있는 그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도축제가 한여름에 최고 더울 때 하잖아요. 관광객을 5만명 바라보고 계시는데 포도를 두 송이로 포장했을 때 냉장콘테이너를 포도축제 장소에 비치해서 소포장 두 개짜리를 가득 매우는 겁니다. 3,000원이면 누구나 사갈 수 있어요. 더운 날씨에 음료 보다 포도를 사서 들고 다니면서 시원한 포도를 먹을 때 더위도 식혀주고, 맛도 즐기고, 영동포도축제가 즐겁다는 것을 관광객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영동포도축제에 오시는 분들도 즐겁고 포도농가도 고수익창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윤병태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포도농가가 포도를 납품했을 시에 1개월 내에 대금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네.
한순희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동와인코리아가 영동의 보배가 될 수 있을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포도택배포장재가 개발 됐고요. 5㎏형 포도택배 포장재도 95%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1송이, 2송이 가지고 다니는 택배상자도.
한순희의원
1㎏ 박스가 되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저희들이 개발해서 인쇄라든지 그것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개발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축제 때 냉장콘테이너 관계는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냉장콘테이너를 설치해서 시원한 포도를 관광객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코리아의 포도농가 대금 1개월 이상 안 걸리도록 하라는 문제는 추가 증좌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회기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대금 관계는 1개월이 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습니다.
한순희의원
꼭 실천돼야 합니다. 이사님이 약속을 몇 번하셨고요. 본 의원이 반딧불 축제를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는 소포장을 50%를 군에서 지원해줬더라고요. 우리도 농민의 수익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박스가 제작에 들어가서 포도축제에 늦지 않나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늦지 않습니다. 95% 개발된 상태입니다.
한순희의원
그림도 크게 그려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견본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순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괄답변 했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 없는데, 영동의 우박피해는 황간만이 아니고 심천, 양강, 양산 감이라든가, 배라든가, 자두, 사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심천하고 양강, 구강, 청남에도 담배라든지, 사과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우천리하고 노근리 같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건 아니지만 연초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하면 별도로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연초는 그쪽에서 보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양강쪽에 입은 것은 다른 데에 일상적으로 작년에 추풍령이 입었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특별히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농가단위 피해율에 의해서 양곡이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실태조사도 했고요. 복구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현의원
과장님, 피해자들에게는 적으나 많으나 농민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 같은데 담배도 농정과와 관계없다고 해도 당연히 말씀해주셔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국가에 올린 것이 국가지원대상에 해당돼서 국비가 내시는 안됐지만 공문으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현의원
피해는 황간이 적든 많든 피해가 있어 보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양강의 사과나 심천의 사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쪽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애초에는 6명에서 19명으로 확대했는데 실적은 3명밖에 안됐네요. 실적도 저조하고 농촌총각 전부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농촌총각이 결혼하는데 있어서는 전부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당초에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낮추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 33세로 우선 했고요. 군수님께서도 두마게티를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필리핀 쪽하고도 농촌총각을 장가보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결혼 말고 국내결혼까지 확대하니까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워낙 장가가기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현의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두지 마시고 농촌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농촌총각이 결혼하면 전체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추후 조례 개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현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브랜드 선정되고 AI긴급조치를 한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마무리 잘해주시고 최근에 비탄리 일원의 갈색여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관이 같이 공조하시고 최근에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찰을 해주시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10-11페이지, 명품화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하고 관계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술적 명품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내 감나무 가로수 관계 등 동료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도변, 고속도로주변의 영동구간에 포도나 곶감 과수 관련된, 레인보우 대표브랜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영동을 지날 때는 과일의 고장임을 대형간판 등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과수의 고장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정부에서 대형입간판에 대한 제재나 설치기준이 보강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정보를 입수하셔서 빨리 대응하셔서 피해보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영동하면 주 과수가 포도하고 곶감인데 기술센터에서도 늘머니관련 부지 내에 시험포를 조성해서 과수센터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늘머니사업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험포도 운영해야겠지만 최소한 포도나 곶감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포도 내지는 곶감에 대한 자존심을 지킬 정도의 연구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과수 전반에 대한 연구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성지골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근본적인 치료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 실적이 저조한 실질적 원인은 군비 예산을 확보하고 20년 가까이 하겠다고 준비하지만 300만원 받아가면서 농촌총각한테 외국여성이든 국내여성이든 결혼하고자 하는 분은 가정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건데 당연히 농지가 없는 거지요. 이거 받을 정도 되면 농지 있는 분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농지가 없다보니까 임대해서 다른 사람 땅 갖고 있는 분들 임대차계약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계약조건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5년 이상 돼야 하고 60대 이상 소유주에 갖고 있는 분에 대한 그 땅을 임대해야 조례에 맞는 거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보이지 않는 폐단이 시골에 있는 분들 40～50대 이런 보이지 않는 폐단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시골에 가면 다 이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거지 3명밖에 작년에 시행 못한 게, 왜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돈을 주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받습니까? 조례 빨리 수정하셔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자존심 상해가면서, 경제적 도움 받아가면서 장가가겠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지금 영동포도하고 과일홍보물관계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영동I.C와 영동역을 개량해서 과일의 고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동I.C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조각품으로 해 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포도과수연구소는 당초에 포도연구소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잘돼 가지고 거의 80% 이상 종합단지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흥청 구조조정관계로 연구소를 추가로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늘머니지구 앞에 배 과수단지 한 3만평정도 됩니다. 거기는 하루빨리 매입을 해서라도 여기에 자체적인 과수가 심어지고 또 연구소가 됨으로 인해서 볼거리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지골 양돈단지는 2억원을 들여서 집지시설을 했는데요. 그래도 안할 때 보다는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시설자체가 워낙 오래된 시설이고 낡아서 지붕에서 새나오는 것이 거의 잘 안 잡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닥이 하천부지로 국가부지로 돼 있다보니까 매각도 안 되고 하천부지를 바꿔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장가보내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임대차계약하고 60세 이상 관계를 농촌진흥공사에서 제한을 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이 좀더 확대되고 유연하게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당기관과 상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가보내기 관계는 조례가 너무 상향돼 있다라면 다음 조례 개정 때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지금 완전히 해제됐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해제했습니다. 6월말일자로.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고품질 산림자원을 조성하였고 산불위험기간 동안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산림전문인력 육성 및 산양삼·곶감·호두 등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산지이용구분도 전산입력이 미흡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합동작업해서 도면대사조정 등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은 각종 산림휴양시설 및 공원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였고 과거 사방·녹화 임업에서 현재는 생활임업으로 산림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으로 하고 전락목표 네 가지로 이행과제 열다섯 가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 첫째, 경제적 산림자원 조성·육성 및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입니다. 산림지리정보 구축의 산림행정의 과학화·전산화 기반조성입니다. 세부사업은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과 산림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로 지리정보장비는 8월중 구입하고 전산관리는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력운영입니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위한 모니터링요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요원 1명을 선발하여 4월 14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환경 전산장비구입은 노트북컴퓨터 한 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1-5쪽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입니다.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외 6개 사업으로 계획이 152㏊에 136㏊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나무용기묘조림과 상수리용기묘조림을 추가 식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생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목일행사는 양산면 송호리에서 실시하였고 묘목 나눠주기 행사는 감나무 외 3종 1,298본 구입해서 영동읍 외 8개소에 배부하여 식재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마을 유실수 식재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경부고속도로 주변마을 3개면 15개 마을에 감나무 3,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의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용산면과 황간면 2개면 5개 마을에 감나무 200본씩 1,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차 숲가꾸기사업은 885.2㏊를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 1차 사업 잔액을 활용 2차 숲가꾸기사업으로 446.49㏊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442.56㏊를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2명을 모집하여 현재 산림가꾸기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주체 육성입니다. 산림특산물 생산자 해외선진지 견학은 해외 우수임산물 생산농가 방문으로 생산기술 및 정보수집과 산림특산물의 경쟁력강화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7월중에 일본을 임업인 18명 정도가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교육은 도 및 중앙교육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 교육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곶감축제 전국명품축제화입니다. 개최시기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타지역 축제를 3회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축제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의 산림재해 방지 및 친환경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불방지의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12개소를 운영했고 산불감시시스템 16개소 운영과 입산통제구역을 철저 운영했습니다. 향후 산불방지 유공 읍면을 평가해서 시상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및 감시원 운영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진화인력으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 등 85명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도 산불방지인력을 운영해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시스템 운영관리는 무선통신장비 확보와 산불예방의 진화에 필요한 기계화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장비 한 대와 휴대용무전기 9대를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의 산림보호활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경영과 직원 11명으로 산림보호 담당읍면을 지정해서 주민계도 및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보호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산림재해분야에 감시원을 배치,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그외 기간에는 산사태 등 자연재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2월 4일부터 17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및 시공하는 것으로 야계사방, 사방댐, 댐준설로 현재 30% 정도 추진됐습니다. 8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구축 및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견고한 임도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은 관내 임도 74㎞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일부터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도관리 및 유지보수는 임도시설지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친환경녹색임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장마기 전후는 기시설임도를 수시정비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전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참나무시드름병 외 5종 620㏊ 방제계획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인력을 운영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면적 135㏊를 방제했습니다. 향후도 주요 산림병해충의 지속 예찰 및 적기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 및 소득지원사업입니다. 해당 면은 추풍령면·매곡면·상촌면으로 3,539㏊가 백두대간 보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추풍령면·매곡면·상촌면은 임산물저장시설과 임산물건조시설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으로 추가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7종 64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외과수술사업과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가치 있는 우량수목은 발굴해서 신규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별채운재로 시설지원은 당초 80㏊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서에서 사업집행보류 지시가 있어서 차후 자금이 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산림휴양 명소화 및 친환경 임산물 생산입니다. 산림휴양문화진흥의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주요시설은 숙박실 11동 25실, 연수시설 1동 2실, 기타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숙박시설 관리 인력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헌장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휴양림에서 실시하였고 목재건축물 외벽 및 외부시설물의 도장공사와 휴양림의 조수류 사육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5,096명이 다녀갔고 수익금액 5,324만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 산악레포츠 시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한산악연맹 영동산악회에 위탁관리토록 해서 약 5만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도지사배 전국빙벽대회가 1월 19일, 20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통한 송천 산악레포츠 시설지 주변 유원지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장시에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으며 산악레포츠시설 보완산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감, 곶감, 표고 등 단기 소득 품목개발과 생산 및 저장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기반구축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업분과 농정심의에서 사업자 62명을 결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친환경 영동감 명품화사업이 선정되서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농림사업은 보조금을 집행 정산토록 하고 친환경 영동감 명품화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군유림관리입니다. 군유림은 7,486㏊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와 대부지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유실수단지 관리, 군유림 대부지 대부료 부가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군유림 대부지 및 유실수단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현재 영동읍 부용리 성지골 외 1개소 약3,400평에서 감나무 만본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감나무는 근원경 4센치 이상 대묘로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로 군유림내 산양삼 재배적지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12개 작목반 24㏊에 재배지원과 산양삼 재배지 견학 및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산양삼 재배 현황을 조사한바 지원한 것 포함해서 관내에는 34.2㏊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2007년 산양삼 재배사업지 생육조사를 실시한바 발아가 잘 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향후 산양삼 재배적지마을 작목반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4계절 활성화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치유기능의 자연휴양림을 4계절 휴양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계획은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등 4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치유기능 숲속의 집 1동 2실과 다목적 광장,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토목 건축공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산림공원 및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 2개소, 상촌고반대쉼터 조성사업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유림 도시 숲 조성사업과 도시테마 숲 조성사업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천 잔디광장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영동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과 영동천 제방 꽃길조성, 국화화분 생산 등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천 제방 꽃길조성은 직영 양묘한 유포르비아 2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영동읍 부용리 구 쓰레기매립장에 꽃밭조성은 해바라기 2종 큰 거, 작은 거 50만본을 식재완료 했습니다. 국화화분은 3,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직영양묘장에서 양묘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화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생산된 국화화분은 시내 및 주요도로변과 관공서 등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근린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간이무대조성, 음향장비구축 등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음향장비구축은 완료했습니다. 향후 간이무대 등을 설치해서 상설공연을 통한 공원 활성화 및 공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서비스 명품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황간 산림욕장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숲길 조사원을 4명을 운영해서 등산로주변 잡목제거, 안전로프 교체,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와 휴가철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테마 있는 공·로원 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용두공원관리와 11개 읍면에 있는 53개소의 공원·노원관리 꽃묘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꽃묘는 현재까지 팬지 외 10종 65,000본을 생산해서 가로변에 식재했고 1읍면 1향토 농원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과 농원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은 당초계획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되어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림 실태조사는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는데 영동읍 도시계획구역내 55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림 식생 양적실태 등을 조사해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림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 관리입니다. 향토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가로수 관리 15,462본 등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비료주기,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2명은 2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동절기 월동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가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라 꽃 무궁화 육성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0점으로 현재 무궁화 20점의 분할을 양묘장에서 양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18회 나라꽃 무궁화축제에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가로수 식재시 3㎞가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야사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선으로 반야사주변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주변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공원화사업입니다. 추풍령 충북·경북도계에 도로변 경관광장 8,399㎡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련법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약 6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근부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곶감하고 호두가 산림과에서 취급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곶감이 산에서 생산됩니까?
임산물로 분류된 이유가 뭡니까? 사과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넝쿨입니까? 감나무, 호두나무도 과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중앙부서에서 이권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데 곶감, 감을 집단으로 재배하잖아요?
호두도 집단으로 재배하고, 그렇다면 과수로 취급해서 산림과에서는 농정과로 이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곶감생산농가하고, 호두생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주 적고 또는 없잖아요?
떫은 감 깎는 거, 감 거는 실 같은 것에 불과하지 포도만큼 지원이 안 되는데 특히 표고는 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같이 농사짓는데 곶감, 호두, 감 재배하는 사람들 농가지요?
감 특구로 지정됐고, 곶감도 전국에 명성이 알려져 있고 지원이 많이 되서 이웃 시군 상주나 전라도쪽에 뒤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앞서야겠다는 생각에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축제,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카드기를 이번에는 설치하기로 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한순희의원
그리고 곶감축제 때도 소포장이 되나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곶감도 소포장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데, 너무 작게는 안 될 겁니다. 한 1㎏정도요.
한순희의원
소비자는 10,000원선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영동곶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단체들이 통일이 안 되고 분류가 돼 있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 영동에는 영농조합법인하고 작목반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산림청에 지리적 표시를 등록해 놨습니다. 승인은 안 났는데, 앞으로 그런 운영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지난번에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보다는 단체임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되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불협화음이 없어야지 축제도 잘 되잖아요. 축제가 끝난 다음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나무가로수로 인해서 영동이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이웃간의 불협화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 관에서 개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동에 지금 감나무와 감나무 사이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기준은 8m로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의원
그러면 8m 간격으로 식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동에 상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감나무가로수를 귀찮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판을 가린다고 합니다. 또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할 때 차 이동할 때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는 감나무가 없어서 그런 혜택을 보고 우리는 감나무를 잘 키우는데 또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8m 간격을 꼭 지켜서 죽으면 계속 심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에 가능한지 모르지만 야외수영장 설치가 어려운가요? 그리고 특산품판매장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민주지산자연휴양림에 야외수영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놀이시설은 해 놨는데요. 수영장은 해 보려니까 부지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요.
한순희의원
본 의원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족구장 있죠? 족구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요? 족구장이 개울 옆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공이 거기로 넘어가기가 쉬워서 위치가 타당하지 않던데 한번 거기를 검토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판매장은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했고요. 세미나실 앞에다 특산물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명함과 전부다 비치해 놨습니다.
한순희의원
그리고 나라를 귀하게 여겨서 영동에서 무궁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영동 꽃은 진달래꽃이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한순희의원
그런데 진달래꽃인데 영동일원에 진달래를 심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달래꽃을 심어놓으면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그것을 꺾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해에는 꽃이 더 탐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영동에다 진달래꽃을 많이 식재하셔서 봄에는 영동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꽃을 꺾어가서 집에다 꽂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진달래꽃 문제는 앞으로 노원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종이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곳, 등산로 정비할 때도 수종을 고려하겠습니다.
한순희의원
일단 영동읍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산불초동진화 하시는 데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산양삼재배도 아직 초기지만 그래도 재배가 잘 된다니까 다행이다 생각은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방금 감나무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영동관내에 전체면적의 가로수가 좀 많이 감나무로 식재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동읍내에 가로수는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영동의 상징이고 외부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득에도 기여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몇 분들에 의해서 의도적인 고사를 시키는 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사진도 갖고 있고, 어느 분들이 어느 상가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더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노력해 주십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한다면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한순희 의원님께서 중간 중간에 강제식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강제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감나무가로수를 보면 거의 둥시·월화·단감 시내권 감나무가로수 품종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는 상가주변에 간판을 가려서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일부 나무테두리를 둘러서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고 몇 군데는 제초제인가 나무에 넣어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의도적으로 몇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설득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품종개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감 아니면 월화 내지는 둥시를 선호하는데, 저라도 내 앞 감나무가 월화나 단감이나 둥시가 되면 수확을 하고 싶은 욕심에 관리를 하고, 군에서 소독도 하고 하지만, 감 품종을 다 기억은 못하는데 필요 없는 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감들이 내 앞에 있으면 관리 안하고 그냥 놔두면 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낙하돼서 홍시덩어리 떨어지고 차 지붕에 떨어지니까 그런 입장에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부분도 본 의원은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 감 필요 없다 이래서 고사시키는 분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치료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지금 도로 사정 보면 소독하고 이런 것은 자주 하시지만 퇴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도로 관리하실 때 그런 것도 공조를 하셔서 몇 년에 한번 정도는 퇴비는 해줘야 되는데, 영동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유기질퇴비 공급을 거의 못하고 소독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고 교체를 하신다면 예산이 좀 필요하겠지만 다년생으로 빨리 수확되면서 서로 균형이 맞도록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영동읍 가로수를 산림조합을 통해서 감연구회에서 전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전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지문제 또 간판문제를 고려해서 충분히 올해는 전지가 잘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매년 이게 산림조합으로, 재무과 경리계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임도문제하고 가로수문제가 거의 산림조합 쪽으로 수의계약식으로 자꾸 반복되다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우리영동의 감연구회 등 감 농사짓는 분들에게 재하청이 와서 전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거에는 외부인들한테 재하청이 가다보니까 감나무 전지작업 하는 것도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상당히 그런 불평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메모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가로수관리 전체적으로 하는데, 꼭 시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게 관내에 전체적으로 참고 됐으면 좋겠고요. 좀더 가로수관리 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품종개량 관계와 관리하시는 분들의 문제, 조합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풍령 공원화사업 문제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의원
공사를 하다가 진척이 없던데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 장비 같은 게 못 들어가서 그렇지, 하고 있는데요.
정창용의원
제가 몇 번 들려봤습니다. 파업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시고요. 사업비 7억원 중에 조형물 2억원이고 편의시설이 2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가 한 2억원으로 1:1:1 이렇게 되는데, 조형물이 전체사업비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형물 위치를 어디로?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광고물법이 개정돼서 조형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풍령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도 조형물, 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형물을 그런 것을 설치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추풍령주민들도 이번에 의견조사를 한 것으로는 도 조형물 정도면 그쪽에다 놔도 좋겠다, 추풍령 쪽에는 편의시설을 넣고요.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법이 개정돼서 조형물설치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창용의원
조형물은 의뢰해서 제작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정창용의원
그러면 축소될 수도 있겠네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정창용의원
그리고 4차선 중에 철로를 넘는 교량 밑을 잘 활용하셨던데, 좁은 공간이나마 그쪽에 공간이 넓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고, 상당기간 진척이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2007년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오지개발사업 평가 결과 도내 3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사업비 4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진행이 일부 부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사점은 새로운 문화공간조성으로 죽촌교를 건설해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을 하였습니다. 첫째,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에 있어서 노점상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노점상 지도반 2개를 편성해서 영동장날 및 축제에 단속했으며, 홍보유인물은 12회에 걸쳐 800부을 상가 및 노점상에 배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로등 보완 등 신설입니다. 200등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7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93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도로점용에 대한 부가징수를 하였으며 육상골재채취 허가는 심천에 은채산업에 5,800㎥ 양강면 두평리 대현개발에 20,400㎥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건설기계업무 등록은 90건을 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 및 과적차량 지도단속 및 교통량 조사는 접도구역은 12개 노선에 227㎞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량 조사는 20개 지점에 대해서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결손운행 지원이 9억 599만 1,000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보고상에는 1/4분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조기지급하고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으로 추가지정해서 지원금을 앞으로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입니다. 버스터미널과 중간매표소에 4,400만원을 지원계획에 있어서 상반기에 2,2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예산이 7억 5,700만원 정도 있는데 영업용화물이 109업체 여객운수업체가 95개소로 상반기에 5억 2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촌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공사는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경보등 및 경광등 설치 외 4건에 대해서 1억 5,570만원이 있으나 추진실적은 보수비의 7,634만원 수수료에 5,074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단속은 118건을 단속했고 표지대구입을 50개를 해서 설치했으며 전단지 홍보를 500매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마을공영주차장 설치는 용화면 소재지에 주차장 30면 그러니까 구용화농협자리입니다. 1억 2,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설계 중으로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차선도색으로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1월에 차선도색을 장마기가 끝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은 용역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은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은 읍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59건 중에서 54건은 완료했고 5건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사업추진은 19건 중에 19건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사업 추진은 영동읍 외 7개면에 대해서 농로포장, 세천정비 등 10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6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재포장공사 1건에 대해서만 완료했으며 용화 조동에 대해서 1억원 정도 들여서 완료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죽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 4㎞에 대해서 40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5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고당-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3.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1억 2,000만원을 가지고 7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원당진입로개선공사 등 6건에 18억 7,000만원으로 현재공정 4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4개 지구에 21.89㎞ 도로 3개소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 완료했고 금년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촌교에 대해서 6월에 완료해서 7월 중에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계-횡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5㎞에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에 업자선정이 되서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학산면 지내권역으로 1단계사업 추진사항은 완료가 3건이 됐고 시행중 3건이고 변경계획 할 것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가곡권역 예비서 작성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황간면 일원에 하는 것으로 마을기반, 농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로 12억 8,500만원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정은 60%가되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매곡면 외 4개 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32억 8,700만원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집행을 16건을 했고, 오지개발사업도 11건을 집행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양수장, 소류지, 취입보, 용수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의 9억원 중에 25건 7억원을 완료했고 잔액 2억원과 이자총액 2억 7,000만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4억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6.3㎞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사업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가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동읍 오정지구로 용수관로 7,140m 농로 1,366m 배수로 833m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2차 보조금 5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산 삼정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7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해서 내년에는 학산 삼정지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양강면 구강리에 하는 사업으로 양수장이설 1개소, 용수로정비 2,054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무총리 농촌현장 방문시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설계 완료돼서 8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영동-추풍령간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는 총19.2㎞에 2,807억원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공구에 78억원 2공구에 86억원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으며 영동3교는 총액사업비 변경승인이 안 되서 되는 대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용산간 4차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9㎞에 1,049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유인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재정경제부에 총액사업비가 승인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반려가 돼서 앞으로 사업추진은 500억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6㎞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금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근부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업무보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최근 장비파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업자나, 건설업자, 영동 다 같이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역경제나 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하루빨리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장비업자의 요구사항과 건설업자의 의견, 군의 향후대책이 어떤가 아시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파업이 6월 16일 서울집회부터 시작돼서 저희들하고 건설계하고 협상에 들어간 게 6월 20일 1차 들어가서 어제까지 6차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지역건설 업체들하고 건설중기 대표들하고 해서 26～7명 모여서 협의했는데 요구사항은 포크레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33만원을 10시간에 주고 있는데 저쪽 요구사항은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돈을 더 줘야한다.’ 건설업체 쪽에서는 기름값 오른 것이 60ℓ로 2,000원씩으로 따져보면 오른 것 전체를 따지면 60ℓ에 500원씩 오른 것으로 따지면 3만원 60ℓ로 따지면 2만 5,000원이 오르니까 36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쪽에서 정회를 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지금까지 준 돈이 8시간분으로 국가에서 줬는데 10시간 일한 내용이니 33만원을 8시간으로 나눠서 10시간을 다시 곱하면 41만원을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41만원은 너무 많고 36만원 주는 것으로 고집했고 내일 10시에 만나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시간이니까 8시간분에 10시간을 곱하니까 금액이 20% 이상 올라가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9시간 정도하면 얘기한 대로 36만원하고 41만원 사이인 37만원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관으로는 9시간만으로 정리하고 시간은 10시간으로 하고 지급비용은 설계가 1,200원대 설계한 것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매월 유가변동이라든가, 환율변동이 되면 기계장비에 대해서나 자재도 변동되는 폭이 내용이 10%이상 되면 설계에 반영해서 매월 설계기준을 정해서 업자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해준다는 것까지 얘기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
업자들도 장비업자들도 가정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더 받고 싶어 하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합의점도 나오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마무리에 설계변경 반영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협상과정에서 지역관내 업자들에게 설계반영에 대한 것도 변동사항에 따라서 반영하겠다는 것도 중재하셔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성과평가에 있어서 잘된 점은 자연재해 사전대비 준비를 도상으로만 처리되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각종 재난대비훈련을 현장 실제훈련으로 전환해서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재난대응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자연과 생태가 공존하는 어로 어집 등 생태복원사업을 병행추진해서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흡한 점은 주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화재와 교통 익사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은 점과 다양화된 재난발생현장에서 행정기관에 현장처리와 예산지원을 의존하는 문제점과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방위주의 재난안전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민안전미숙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재난예방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생략하고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선진화된 체계적 재난관리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여름철 재난종합상황실과 배수펌프장 운영을 5월 15일부터 주간 2명 야간 1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수난사고현장상황실과 농절기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재난정보전달 대상자 DB확대 구축으로 재난정보전달대상자 2,500명 목표로 DB구축을 추진한 결과 2,200명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대량메시지통보프로그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정보전달대상자 300명을 확보해서 DB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발생시 비상근무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재난발생상황실 소집을 발령해서 단계별로 고무토록 조치하고 유관기관에도 상호간에 협동 대응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하천의 침수상황을 감시하고 주변주민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운영하는 계획으로 시스템구상과 설계 추진 중에 침수감지 센서부에 대한 보강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검토보완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상황관제시스템 활용방법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재난관리 관련공무원에 대한 시스템운영훈련 3회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마철 재해기간 중에 시스템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번, 각종시스템의 철저한 사전점검실시로 7종 99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3회 실시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와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재난종합상황실과 보안시스템의 시설 등 운영상황은 전국과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을 연중 다녀가고 있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4번, 금강수위관측표 설치에 있어서는 주요교량 인근지역 주민과의 자료공유로 재난예방에 공동대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유관기관간에 위치선정 협의를 마치고 금월 중에 봉곡교와 양강교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종합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대책으로 10개의 유관기관을 참여토록 하는 등 16개의 자연과 인적재난분야 대책계획을 1월 25일 수립 완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수립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유형별 단계별로 공직자와 주민들의 대처행동요령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하천하도준설과 정비사업추진은 황간면 금계리와 양강면 가동리지구에 4개 하천 1,800m를 대상으로 국도비 11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가동지구의 영동천과 금계지구 용화천 하도준설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가동지구 국촌제와 금계지구 삼봉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문제로 현재 공급물 각각 20%와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매곡면 어촌전과 양강면 유등천 그리고 용화면 용화천 150m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3-9쪽,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시책인 소하천정비사업장 생태복원사업은 7개 지구 소하천정비사업장에서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양안에 어집을 설치하고 도로를 보, 낙찰시설 등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등 호안 직립형 구조물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생태통로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현장생태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어집 3개소와 어도 2개소 등 생태통로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11개 읍면 11개 지구 1.2㎞에 대한 소하천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관내소하천 7개 지구 2.8㎞에 대한 호안정비를 22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은 소하천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사업은 11개 읍면에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에서 1차로 1억 5,000만원을 재배정해서 소하천하상 30.4㎞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배정잔액 7,000만원은 여름철 수해시에는 응급복구장비 투입비로 집행하고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하반기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지난 3월 10일 착공해서 하천방류부에 구조물을 설치완료하고 국도 4호선 지하박스 2차로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마침수시에 대비해서 부용리 저지대현장에 모래주머니를 분산 적재하고 비상 양수장비를 배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으로 도 군비 4억원을 집행해서 영동읍 기골산사태지역에 주택 3동을 철거해서 옹벽 43m을 설치완료하고 황간면 소난곡소하천지역에 배수로 23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은 올해 가입목표 1,400건 중에서 1,304건을 가입시켜서 93%의 가입률로 전국상위권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14쪽, 전락목표 세 번째 예방우선의 안전문화정착 추진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인명피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20개소에 경고표지판을 설치완료하고 재난안전선을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긴급복구로 학산면 지내리 주택주변에 위험수목 제거작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경계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자율방제단원의 단복과 장구를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로 물놀이구조 응급처치요령 교육을 적십자봉사회 청주지사에 위탁해서 사고예방근무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순환구조 구명함을 5개면 10개소에, 위험표지판 부표를 4개면 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물놀이안전사고대책 기간 중 비상근무를 위험지역 14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시가지에서 실시를 해서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안전자문단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사업 추진도 한전 영동지점에 위탁해서 67개 가구 중 48가구에 대한 취약설비 개보수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3-17쪽,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추진에 있어서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점검반 8명이 절개지 4개소, 옹벽 3개소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적된 2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취약시설 안전점검도 도청 표본점검 1개소를 포함한 수련원과 물놀이장소 5개소를 실시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을철과 동절기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추진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해서 76개소에 대해서 시설물등급을 조정하고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 대상 1, 2종 시설물의 상반기 안전점검을 교량 11개소와 상하수도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시설물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으로 민방위편성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개원과 민방위대상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742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73%가 응소하였고 자체시책으로 실시한 사랑의 헌혈운동에 8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소민방위대원 주소 옮기기 추진으로 전단지 800부를 제작 배부하고 타지역주소자 직장민방위대원에 대한 개별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미이수자는 9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 1,745명을 대상으로 3월 19일 6시 30분에 실시한 결과 1,492명이 응소해서 86%가 응소하였습니다. 비상소집 비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2회 실시하고 지진해일대피훈련과 여름철 풍수해 재난대비훈련을 계획대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고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 등 재해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실시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설과 장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 비상대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 20건을 심의 통제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2008화랑훈련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추진으로 무전기 외 3종 143점을 구입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간 추진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추진으로 방탄헬멧 667개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강면 소방파견소 신축은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측량과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근부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재난대비에 관해서 부탁의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와 ‘매미’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어려움과 재난대비에 대한 경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에는 끝이 없다고들 합니다. 긴급대응사업이나 예방사업도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때그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 집중폭우, 태풍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몇 개월을 불안하게 지내야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총괄적으로 보고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강화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관기관에 재난대비해서 긴급복구 할 수 있게 기관과 수시로 현장점검도 하고 훈련도 겸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복구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장비도 가동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서 긴급을 요할 때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해주시고, 여러 가지 태풍 ‘루사’때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 관리부분에서 손발이 맞지 않았고 문제점 등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황실 부분을 일원화하고 전체적으로 상황실은 피해상황 보고받고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군에서도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원봉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상황실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내일모레 폭우가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발될지 모르니 긴장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도상훈련에서 실제훈련으로 전환해서 실제훈련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겠습니다. 봉사단체 활동도 주민생활과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봉사단체가 적절한 장소에서 분산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예·경보시설라든가, 종합상황실 운영시설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부용지구 공사하고 있잖아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네.
박호진의원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것 같아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 노조가 건설협회와 오전에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협상 중에 있고 그래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용리에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횡단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박호진의원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간 보다 야간에 위험이 상주하고 있는데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천하면 1급 하천, 지방하천 등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화 월전 같은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가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호진의원
하천정비하려면 도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이 진행되겠지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군에서 하천정비계획을 도에 보고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해주셔야 하는데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소방대 통합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양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영동읍에 편입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방서쪽에 확인하셔서 소방서 건물 짓고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이 있으나 잘된 점은 생략하고 미흡한 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 2단계 조성사업 착공을 당초보다 약2개월 늦게 착수하였으나 준공은 당초대로 2008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제특별도 홍보탑 설치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설치가 어려운 바 충정북도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행정인허가 추진 및 협상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시사점은 생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선도’에 비전이 있습니다. 전략목표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와 효율적인 영동군 발전계획 수립,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웰빙형 종합휴양지조성,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 이행과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경제특별도 홍보탑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탑 설치내용은 위치는 경부고속도로변이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미흡한 점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7년 12월 20일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도입됐으며 사업개요는 용산면 소재지에 광고물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사업대상지역 일제조사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은 7, 8월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0월에는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를 하고 금년 말에는 사업비 정산 및 성과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수막 게시대 및 마을 게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1개 읍면에 18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6개와 마을게시판이 12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게시판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효율적인 영동군 발전계획수립의 이행과제로 영동 군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영동군 전역이며 사업비는 32억 6,300만원입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08년도에 마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4월에 육군종합행정학교 영외부지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2008년 5월에는 기본계획안 자문, 2008년 5월에는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의회의견 청취, 6월에는 추풍령 경관광장 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에 기본계획과 관리지역을 도에 승인 신청하고, 12월까지 영동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승인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에 따라서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보상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와 다음주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가격은 개별통보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이며 동양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컨소시엄회사입니다. 낙찰금액은 2,469억원입니다. 또한 영외숙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월 24일 심의해서 현재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7월로 예정돼 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금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실시설계 및 착공이 금년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2011년 3월경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군계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계지구 외 7개소로 1,683m 사업비는 49억 5,000만원이며 도비가 16억원 군비가 33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지구는 11월경에 완료하겠습니다. 동정지구는 금년 8월에 완공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마산지구는 금년 9월경에 완료하겠습니다. 매천·구촌·추풍령지구는 금년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신흥지구에 대해서도 금년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추풍령지구는 추경사업에 투입된 사업으로 금년에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도로확장 및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이며 사업량은 시가지 도로확장은 제1교에서 매천교까지 180m, 산책로정비는 제1교에서 용두교까지 989m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며 기집행하였고 금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두 가지 사업인데, 자전거도로 개설은 영동읍 설계리 주공 입구에서 어미실 입구까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영동읍 영동천 및 삼봉천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는 460m, 자전거도로 정비는 3.1㎞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도로 개설은 보은국도와 6월 30일 협의가 완료되어 집행 중에 있고 자전거도로 무늬포장에 대해서는 6월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전거도로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거치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영동군 일원에 설치되는 자전거거치대 설치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2,000만원 반영됐습니다. 4,000만원은 금월 상반기 완료됐고 상반기 추경에 확보된 2,000만원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본 사업은 도시지역내 군계획도로 보도 파손시 신속한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파손지역을 즉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휴식 및 운동공간 확충으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내에 소나무를 이식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 투입하였으며 학아리에 있는 대전에 거주하는 배창구 씨 외 3인이 기증한 소나무 15주를 이식하여 용두근린공원 1차 부지에 2주, 용두근린공원 2차 부지에 7주, 늘머니과일랜드에 6주를 가식해 놨는데 6주는 군민체육관 조경용으로 진열할 예정입니다. 14-12쪽입니다. 민간부분사업협상도 추진하였으며 늘머니과일랜드 홍보도 강화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및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간담회 및 다음에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2단계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8,500㎡이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6월에 공사 집행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3쪽입니다. 용두공원내 다목적건물 건립공사추진입니다. 건물설치내용은 용두공원 내에 174㎡에 화장실 75㎡, 전시실 99㎡ 설치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이며 화장실과 전시실 등을 설치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4-14쪽,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에 28동, 빈집정비 28동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3,400만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이 28동 중 10동을 완공하여 공사 중인 것이 18동입니다. 빈집정비는 정비완료가 15동 하였으며 정비 중이 13동입니다. 늦어도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 모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장조성과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246㎡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4-1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07년 6월 27일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년 이상의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된 단지내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즉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에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량 공동주택 5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금월 중에 주민홍보하여 본 사업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근부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내에 또는 읍내에 보도블록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정비교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에 근하는 비용을 계산해 줍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보도블록 교체할 때 폐기물로 처리하느냐는 말씀입니까?
박호진의원
예.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블록 사용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러면 공사비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상 안 된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박호진의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느 부분에 그것을 별도로 간수를 잘해 놓으면, 개인들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처리비용을 계산해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늘머니과일랜드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잘될 것 같고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 밀고 나갈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비가 670억원이 투자되고 민간이 2,180억원이 투자되는 투자계획으로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래서 MOU까지 체결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자세히 보고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여러 가지 검토하여 간담회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간담회나 별도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양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