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영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용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영욱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모상남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21건, 특수시책사업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코자 군 단위 행사로는 2008년 5월 4일 제3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화합을 위한 농악한마당,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날 전일행사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만대번영을 기원하는 제25회 기산제 봉행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가 열리는 함평으로 장소를 옮겨 제2회 3개군 연합합창제를 개최, 함평, 고창, 영광 3개 군이 화합하고 공동번영의 기반의 자리를 가지는 뜻 깊은 행사도 가졌으며 제7회 호남가경창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로는 제30회 남도국악제를 유치, 우리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으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극단 갯돌의 아동환경극 지구야놀자, 엠라인 기획의 국악가요 공연, 전남～서울간의 문화교류공연으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개최되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0월중에 우리 군의 문화의식함양을 위한 함평문화제를 함평문화원 주관으로 개최코자 하며 11월중에는 남도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마당 활성화입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체험활동 및 예술창작 기회를 도모코자 함평읍 석성리 구 석성초교 폐교부지에 조성된 나비고을 예술인촌에서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등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민예총 전남지회에서 국비 540만원, 군비 540만원을 지원받아 함평영화학교,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함평문화원에 위탁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위해 국제결혼여성 문화강좌, 문인화 강좌, 어린이 독서지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천연염색 체험, 자녀독서 지도, 사진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할 계획이며 2회에 걸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군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군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나비곤충 등 우리 군 이미지에 맞는 미술관 조성으로 문화예술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엑스포, 나비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타운을 조성코자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의원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시 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2007년 11월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립미술관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특별교부세 20억을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술관 건립장소인 장년분교의 접근성과 관련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 건립 장소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접근성, 사후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엑스포 부지 내로 장소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미술관 건립 장소 확정 및 군립미술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 미확보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 주민의 독서 열기 충족 및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해보면 금덕리 구 해보면사무소 2층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권기금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 중인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사, 전기 통신공사, 도서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입구 안내판 설치 및 실내 환경 정비, 출입구 비가림 시설공사를 7월 중에 마무리하여 작은 도서관을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입니다.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을 중심으로 곤충을 연구 전시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평읍 내교리 828-8번지 일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으로 각각 200평방미터 규모의 흡밀식물 관찰장, 먹이식물 관찰장, 식충식물 관찰장, 수서식물 관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나비곤충의 사계절 체험 관광지를 마련하고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나비곤충 산업 및 생물산업 연구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국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였으며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공사 기본 설계 및 계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자연과 숨쉬는 갯벌체험 기회제공 및 살아 숨쉬는 갯벌을 보존·관리하여 체험 학습장으로 관광상품화하고자 추진 중인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은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 일대에 2,000평방미터 규모의 갯벌농장을 조성하고 1,200평방미터 규모의 갯벌체험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억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국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였으며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공사 설계 및 계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재 정비 복원입니다. 문화재 향토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역사탐방 코스로 개발하여 주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가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함평천주교회 성당보수사업은 지붕면적 290평방미터를 9,600만원으로 보수하고 대동 팽나무는 2,057만2,000원의 사업비로 부패부 정비, 붉가시나무 영양공급사업은 9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함평 용천사 석등 보제루 복원사업은 2억 5,000만원으로 사천왕문을 지나 계단 끝자리까지 복원할 계획이며 김구선생이 은신했던 이재혁 가옥은 9,400만원으로 안채보수 및 육모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평향교는 1,000만원으로 대성전 기단을 보수하며 손불면 양재리 이팝나무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병충해 방제 및 영양 공급을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금번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사전 조율하여 체험장을 운영하였으며 축제기간은 5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으로 체험과 전시위주의 주간행사와 야간에는 문화예술 공연위주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축제기간 중 431,946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고 입장료, 나비상품판매, 참여업체 판매수입 등 총 49억 3,045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7월중 작성하고 2009년 제11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최우수축제 명성에 부합되는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추진입니다. 나비축제에 이은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 국향대전을 개최하여 가을날의 정취를 국화와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지금 안입니다마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6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관광함평의 위상에 걸맞는 축제 준비를 위해 현재까지 세부추진계획안 및 홍보 포스터 디자인 작성 중에 있으며 국화작품재배, 국화들녘 국화식재, 정문국화터널 조성, 무화과 거리 조성 등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 내기 위해 부서별로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제장 조성 및 세부 추진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축제홍보 및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안내로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해설가를 육성하여 우리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해설가 전문 심화교육과 친절소양 교육 등을 통해 해설가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함평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88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중에 전국 문화관광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에 우리군을 알리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3월 엑스포 및 나비대축제 대비 고품격의 해설안내를 위해 해설가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88명의 인적사항을 재조사 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심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설가의 자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우리군 주요 행사 시 명예홍보대사를 초청하는 등 우리군 홍보를 통해 관광함평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활성화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위해 다양한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해수욕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52일간이며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참숯뱀장어잡기 4회, 바지락 캐기 6회, 개매기 체험 4회 등 다양하게 순환하여 체험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모래치환, 원두막, 샤워장 보수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고속도로 등 해수욕장 진입 주요 도로변에 프랑카드를 설치하는 등 해수욕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개장식에는 평양민속예술단을 초청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밖에 규모 100㎡의 어린이용 인공 풀장 및 숙박 텐트촌 20동 설치 등 올여름 최고의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입니다. 살아있는 대동호 상류지역의 생태를 보존 활용한 친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서해안시대의 거점 관광지로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광면 월암리 매월촌, 대동면 운교리 일원에 11만8,000 평방미터 규모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 중 공사비인 112억원은 균특 60%, 군비 40%이며 토지매입비 8억원은 군비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2007년 2월 완료 후, 현재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관광지조성에 필요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공고, 관련실과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내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09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꽃무릇과 어우러진 용천사의 아름다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균특 50% 군비 50% 재원으로 42억원을 2007년은 균특 60% 군비 40% 재원으로 18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입로 인도설치, 야생화단지 설치, 게이트조형물설치, 공원 내 판석포장, 상수관로 및 물탱크, 관정설치, 연꽃단지 쉼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농업관련 전시관 1동, 휴양단지내 도로 1식, 주차장, 상하수 관로 1식 등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행분 사업인 조경·경관시설, 산책로 및 체육단련시설, 조형물 설치 등을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사포 관광지 조성입니다.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호반휴양 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포관광지 조성사업은 학교면 곡창·월호리 일원에 공공부문 90억, 민간투자 78억으로 총 사업비 168억원이 투입 계획된 계획으로 2008년 사업비는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입니다. 개발면적 약 246,000여 평방미터 규모에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 낚시터, 유람선 등의 레저휴양시설과 숙박, 상가, 운동오락, 노인요양시설, 공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0년 9월에 전라남도의 관광지 지정 승인을 거쳐 2009년 7월까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주제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생태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신광면 자연생태공원 부지에 연접하여 건립, 공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25억 5,000만원 중 110억은 주요시설 공사비이며 15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변경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부지 내 주요시설은 생태관,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7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5,200만원을 자연생태공원에 재배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 6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양서ㆍ파충류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하여 지역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육성으로 체육발전을 도모하여 함평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고흥군에서 개최된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18개 전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군 특기 꿈나무 발굴 운동 육성지원으로 레슬링, 골프, 펜싱, 육상, 수영 등 5개 종목에 함평골프고, 함평중, 함평여고, 함평여중, 함평초등학교, 향교초등학교 등 6개교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 9,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0월중 영광에서 열리는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체육 운영 지원 육성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는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먼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체조,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857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750여회, 16,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으로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축구, 재즈, 요가, 수영 등 6개 종목에 6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1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궁도 등 6개 교실에 생활체육 전담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도모에 노력코자 상반기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까지 총 50여회, 1,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육성입니다. 2008년 전국체전 레슬링 대회의 우리군 개최를 앞두고 전지훈련 강화를 통한 체력보강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영입 등 선수단에 대한 지원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26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차지, 대회 3연패를 달성하여 대회기를 영구 보유함으로서 함평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평시훈련은 함평골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선수들의 체력보강 및 정신력 재무장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전지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제33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8월중에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 10월중에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체육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각종 문화·체육행사 유치로 군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시스템 개선보완으로 체육시설물 상시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 및 전남 소년체육대회 야구 예선대회, 제8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막식, KBS 열린음악회,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 등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5월말 현재 총 76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 시공, 공설운동장 및 전남야구장 잔디 배토작업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물 보완으로 이용객의 증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도 개도 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의 우리군 개최종목인 레슬링에 대하여 내실 있는 준비로 성공체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이며 경기장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예상 참가인원은 약 980여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경기장 조명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체전대비 프레대회로 전국대학배구대회 개최 및 성화봉송 2개 구간에 대한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총 31개소 355실 1,115명에 대한 숙박업소 가배정을 끝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화봉송 주자선발, 선수단 자매결연 및 서포터즈 구성, 꽃길조성 및 시가지 환경정비, 숙박·식품업소 지속적 관리, 문화예술이벤트 개최, 대회 홍보 등 성공적인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함평군사 증보판 편찬과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등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함평군사 증보판 편찬입니다. 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집대성한 군사를 편집, 발간하여 체계적으로 군정 전반을 재조명하고 함평군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함평군사 증보판을 편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750만원으로 7월 중에 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증보판 편찬 방향 설정 후 추진일정에 따라 자료수집 및 원고집필, 원고열람 및 감수, 원고 편집 등을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함평군사 편찬을 통하여 함평군민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향후 함평군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개발과 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군에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 및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남야구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배구, 배드민턴, 레슬링, 태권도, 야구 등 5개 종목에 총 6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2008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대회 춘계대회는 15개 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제2회 함평나비배 광주·전남 동호인 배구대회 또한 47개 팀 1,00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함평 배드민턴 협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10월중에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남협회장기 태권도대회, 11월중에 제3회 함평나비배 전국여자야구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나비축제를 10회를 끝마쳤는데 나비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 또 일부에서는 나비축제에 대한 무용론도 일부 우리 군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비축제 무용론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비축제 무용론은 엑스포가 개최를 하기 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무슨 나비축제를 해야 하는 일부 어떤 군민들의 여론이 돌아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엑스포는 금년도에 이렇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비축제는 우리군의 아니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써 최우수축제로써 계속해서 제 생각으로는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엑스포는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 아니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비축제만큼은 계속해서 개최해서 우리 군에 그동안의 어떤 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 연구해 가지고 그런 쪽에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비축제 효과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성원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식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엑스포는 거대 행사기 때문에 소요되는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함평이 대표하는 나비축제는 계획대로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또 똑같은 축제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군민 한마당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는 군립미술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장년 분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미술관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처음에는 잡았었죠? ○

예.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또 장년 분교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건립했을 때 찾고자 하는 그런 좋은 위치는 제가 볼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엑스포장내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지난 번에 한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죠? ○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군민들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우리 군민과 우리 집행부하고의 그런 불협화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또 추경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적게 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접근성 문제라든가 군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미술관건립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토론회도 가지고 그동안의 의원님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군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이렇게 할란다고 자주 약속을 드렸고 또 그런 뜻에서 올 금년도 좌우지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군립미술관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방침이 대부분 보면 많이 올라가더라도 한 절반 정도 10억 정도 보통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주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되도록 거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치부분은 지난번 이 자리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과소장이라든가 부군수님, 군수님 상의해서 엑스포장 쪽으로 옮기는 것은 확실히 옮기자 거기까지는 서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대신에 이쪽에서 어디 위치에다가 할 것인가 아직 그것만 저희들끼리 앞으로 확정을, 7월중에 할라고 합니다. 지금 위치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가능한 군민들이 편리하고 또 엑스포장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까 많은 군민들이, 관광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집행부 쪽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많은 토론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의원들은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의원님들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거론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도 하고 또 용역도 줘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해서 미술관 지어가지고 죽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가는 소득적인 면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된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우리 군민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21세기인데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우리 시대가 문화예술에 대한 중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과 얼이 문화에 들어 있고 예술을 감상함으로서 마음의 풍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을 접하는 우리 군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주무계장께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2007년도 초에 장년리 주민들하고 미술관 설명회 한 적 있어요? ○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없다고? ○

예.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

아～ 저기는 있죠. 함평읍장님 사무실에서 이장님들 몇 명 앉아서

마을에 가서 ○

마을에 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모아 놓고? ○

예, 주민들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서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던데, 거기 이장님하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협의회 위원이거든요. 1년에 몇 번 하는데 할 때마다 이것을 건의를 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의 군수님한테 군정보고 할 때 건의 사항으로 해서 장년리 이장님인가가 ○

박내오 이장님이 그때 군정보고 하실 때 건의말씀을 드렸다고 하드만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장년리 주민들은 거기다가 유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설명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매립장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드만. 장년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하는데 그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매립장을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장년리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저한테 건의를 한번 받은 것이 아니고 폐기물협의회 할 때마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장년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군청에서 와서 설명을 했다고 했거든요.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가 어디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럼 날짜를 정확히 아냐고 하니까 날짜를 기억을 못하던데 그것도 알아볼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장년리 주민들을 의식 않고 바로 변경해도 될 것인가 걱정도 되는데요. ○

저희들이 장년리 주민들한테 지난 번에 군민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도 전부 모셨습니다. 거기서는 말 한마디도 안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하셨어요. 저희들

군정보고회 때는 건의를 했다드만 ○

그래서 내가 박내오 이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이런 석상에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는 다 오셔가지고 그 인근에 이장님들 오셔서 말 한마디도 않고, 그때 내 수첩도 모 누가 던져버리고 그때 동영상카메라로 그날 있었던 상황을 저희들도 전부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프랑카드 다 뜯어버리고

미술관 설명회 할 때 여기도 오셨고만 ○

다 오셨죠. 그런데 본인들은 마이크잡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기 설명회에서 안하셨다고?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회 때 군수님한테만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학교는 투자유치담당부서나 재무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어떤 사업이 된다면 그런 데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땅을 사놨으니 군 땅이니까 그것을 빈 저기로 놔 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설득해서

그러면 예상이 66억이잖아요. 장소를 옮길려면 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6억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

지금 현재 엑스포 부지나 이 쪽에는 땅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 땅이 다 매입이 된 상태이고 우리 군 땅입니다.

그러면 군 땅이여도 예를 들어서 엑스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엑스포 특구로 지정된 것인데 거기다가 미술관 지어도 다른 법적 ○

그것은 기획재정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 그때 당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66억인데 함평군 실정에 46억 더 투자해서 되느냐 해서 위원님들간에 예산 5억 성립할 때도 상당히 토론을 장시간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교부세 20억 신청했드만요. 그런데 교부세가 20억 된다하면 우리가 실지투자액은 26억이 되것죠? ○

예.

20억 지원받은 것 있고 교부세 20억이 또 성립이 된다하면 그런데 교부세 20억 성립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5억이나 10억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30 몇 억 군비로 한다고 하면 ○

위원님! 아까 서두에도 김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옛날에 그런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20억을 한번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경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많이 올려놔야지 그 놈에서 절반이라도 주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좌우지간 10여억 정도는 확실히 올 것으로 그쪽 실무진들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더 올 가능성은 없어요? ○

다 추후에 내년에라도 다시 요구를 하면 몰라도 금년도 똑같은 것으로 계속 저기하기는, 금년도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다하면 10억 될 것으로 하고 나머지 66억이니까 금액을 군비로 올려야 되겠네? ○

일단 금년도에 조금 올리고 내년도에 또 올리고 어차피 그렇게 같이 나눠서 해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것만 더 민원사항이라 제가 문화재 현황 관리실태 보수내역에서 우리 여기 있는 석불입상은 도문화재 아니에요? ○

깁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예산이 2006년도에 성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지도, 여기는 빠졌네? 자료에 ○

석불입상 보호각 설립 말씀 하시죠? 보호각 설립 관련되어서

예. ○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심의중에 있거든요.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번영회장, 이장단, 단장, 윤씨들 이렇게 몇 분이, 또 전 번영회장 이렇게 군수님한테 이것 때문에 항의하러 오신 것 아시죠? ○

저한테는 그것 때문에 항의 하시러 오신다고 않고 그때 게이트볼장 해보 구 면사무소 창고

주 업무는 이것으로 처음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더만요. 번영회장하고 이장단장하고 해가지고 그 후에 면담하기 이틀전에 게이트볼장 문제는 윤지원씨 어르신이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건의해서 그러면 한번에 가서 하자 해 가지고 윤지원씨가 같이 온 것이고 지금 이것을 군에서 가져오면서 윤씨들한테 보관증, 보관형식으로 그렇게 서류를 군에서 해줬는갑던데요? 그것을 윤석주씨가 보관하고 있다던데? ○

군청에서는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안 알아봤거든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닐 거예요. ○

그런데 우리가 관계철에도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요. 그런데 그쪽에 윤씨측에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 뵙고

윤석주씨가 가지고 계세요. ○

만나 뵙고 그것을 한번 봐 봐야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해가지고 2006년에도 안 되고 또 지금 2008년도에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든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그리고 해보주민들은 많이 사회단체는 단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왕에 해보가 있던 것이니까 해보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의견들을 강력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가 몰라도 굉장히 저한테 압력을 많이 넣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산감사기간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만 막 가자고 해서 군수님한테 제가 안내는 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단체도 하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안 나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조속히 해야 되겠잖아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두가지 것만 물어볼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요. 곤충생태타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장소가 내교리인데 어디입니까? ○

지금 엑스포장 다 인근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산 땅에다가 ○

예, 거기 아니면 우리 익산청 땅 그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하던지 지금 그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4개의 관찰장인데 이것이 건물이죠? ○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식이에요? 그것이 ○

야생화단지 만들데끼

관찰장, 보기만 한다 그 말이죠? ○

예.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남도노동요가 무형문화재죠? 지금 사포지구에 일본집 복원한 것도 그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헌집을 갖다가 복원해 가지고 그 사람 개인한테 일본은 글 않고도 없애버리는데, 기 해버렸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남도노동요 보존건물있죠? 군에서 지어줬죠? ○

예.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줬으면 단청도 하고 관리를 해 줘야죠 군에서? 지금 지어만 놓고 엉망이여～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정해진 건물을 지었잖아요. 몇 년도에 지었는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관리를 해 줘야지 군에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남도문화재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그런 보존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한번 판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음 추경때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저희 면이라 제가 미안한 감도 있는데 2～3년 전에 지었을 거에요. 2～3년전에 지었는데 나무가 다 벌어저버리고 보존을 할려면 단청도 하고 그런 것을 해줘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기 해버렸는데 사포지구 일본사람 그 집을 갖다가 나 참 정말 한숨스러웁디다 기 해버렸으니까 그러는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 영산강유역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정영심주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훈 환경지도담당 입니다. 다음은 모종준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춘 하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광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복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외 1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간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환경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으로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환경보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와 환경보전운동 전개, 폐기물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22일 환경보전연합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환경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캠페인을 비롯한 수계별 하천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는 쓰레기 수거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보전운동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푸른함평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황금박쥐 생태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황금박쥐 생태관 건립으로 자연생태·경관보전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기반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에 국비와 지방비 1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황금박쥐 생태관은 지난 4월 15일 준공하여 엑스포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멸종위기동물 1급으로 분류된 황금박쥐 보호를 위한 생태계보전 교육관으로 활용은 물론 관광상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환경부 관계관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및 자연생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과 노후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배출업소 555개소를 점검하여 개선 명령 2건, 폐쇄명령 1건, 조치이행명령 1건과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엄다면에 불법으로 방치한 방치폐기물 7,713톤을 배출자가 부담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상습적인 위반사업장 관리 및 갈수기 등 취약 시기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환경단체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배출시설 474개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사업장 215개소를 점검하여 오리사육장 1개소에 대해 수사의뢰 중이며 악취발생 우려사업장 4개소를 점검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 개선권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액비살포시기인 11월과 12월중에 액비를 적정량 살포토록 홍보지도함은 물론 문제사업장 위주로 기술적인 지원과 점검을 실시하여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계기를 구축하고 환경보전을 동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계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시설의 수질검사, 방역, 복토, 폐기물 선별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 주민협의회 등을 통한 인접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기 완료한 매립시설주변 14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사용 중인 매립장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해 왔습니다. 토양오염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매립시설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병해충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실시와 매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일일 복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2분과 대학전문교수 2분, 인근지역 주민 대표 5분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를 하반기에도 운영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과 애로·건의사항들에 대해서 폭넓게 수렴, 사전해결함으로써 민원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안군 쓰레기 소각장설치 주민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군과 함평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광역폐기물소각장을 무안군에서 엄다면 삼정리 인근에 설치함에 따라 삼정리 주민들의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된 보상금으로써 총 보상금은 주민지원보상금 6억 1,6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 6억 1,600만원으로 이중 주민보상금 6억 1,600만원은 주민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가구별 소득증대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2007년에 3억 1,000만원 지급하였으며 2008년에는 나머지 3억 600원 지급 완료하여 광역소각시설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역개발사업비 6억 1,600만원중 군비 1억 1,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므로 엄다주민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에 의해 선정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관거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함평하수관거사업은 총 사업비 208억 7,500만원을 투입 4개 읍면 8개 지구에 43.36km의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 약 50% 정도입니다. 나산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8,000만원을 투입 5개 리에 25km의 하수관거를 설치코자 추진중으로써 현재는 영상강유역관리청의 재원 협의 중이며 앞으로 전라남도의 인가를 받은 후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보·월야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7억 8,900만원을 투입 6개 리에 32.57km의 하수관거를 설치코자 2007년 12월에 총괄 계약 후 현재는 해보면 일부지역에 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구에 34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면과 해보·월야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나산하수처리장은 1일 5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월봉리 일원에 부지 7,100㎡를 확보 하였으며, 차집관거는 나산리외 4개리에 8.05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73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써 금년도에는 국비 5억 1,1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7억 3,000만원, 총 12억 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는 영산강유역관리청의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해보·월야 하수처리장은 차집관로 9.05km와 1일 1,3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중인데 총 96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4억 4,400만원과 도비 2,300만원, 군비 8억 5,700만원, 총 1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영산강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손불 석창지구와 대동 판교지구는 총사업비 21억 5,700만원 중 2007년도에 15억 1,000만원을, 금년도에는 국비 4억 5,300만원, 군비 1억 9,400만원, 총사업비 6억 4,700만원을 확보하여 손불 석창지구는 완공하였으며 대동 판교지구는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대동 동암지구와 학교 금산지구는 1일 각 5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총 27억 5,000만원을 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억 6,900만원, 군비 2억 4,300만원, 총사업비 8억 1,200만원을 확보하였는 바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08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 함평 도시숲 조성입니다. 엑스포장 주변과 함평읍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행사장 내외 녹색 네트워크 조성 및 생태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국비 9억 9,500만원과 도비 3억 8,000만원, 군비 12억 7,500만원, 복권기금에 응모 지원되는 5억 4,000만원 등 총 3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소나무외 20종, 36,227주를 식재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소나무외 1종 894주 가로수를 식재 생립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2차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식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푸른함평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향토수종식재 등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적지적수 조림으로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5억 4,886만8,000원의 사업비 중 2억 5,953만8,000원을 투입하여 경제수조림 40ha 12만주와, 유휴토지조림, 생태보완조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등 총 69ha에 160,000여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억 8,933만원의 사업비로 340㏊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숲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570ha 총사업비 21억 7,6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이중 1차, 2차 숲가꾸기 600㏊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물량 970㏊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는 저소득 군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군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1명을 선발하여 500ha에 6억 7,600여만원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연인원 10,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건전한 숲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며 현재 연인원 5,900여명을 투입하여 264㏊의 공공산림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 푸른함평 조성사업입니다. 늘 푸르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생태관광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함평인터체인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을 조성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유지하였고 함평천 수변공원 및 엑스포장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푸른함평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체전대비 주요 도로변에 화본류 식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산책로를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산림내 계천을 정비하여 산림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관광지역에 걸맞는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예산은 국비 1억 7,990만원, 도비 3,855만원, 군비 3,855만원, 총 2억 5,700만원으로 사방댐 1개소 설치와 1개소를 준설할 계획이며 사방댐 설치는 해보면 금계지구로 대상지 확정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9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고 추가지원 요청한 야계사방 사업이 확정이 되면 2007년도에 추진한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 5일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등산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 1,830여만원과 군비 4,270여만원, 총 6,100여만원을 투입 고산봉 외 2개소의 등산로를 11월말까지 정비토록 하여 등산인구 유입 및 산림레포츠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육성입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시범적 실행으로 군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농가확대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와 자립조합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토자생수종 조경수생산 10,000본과 친환경 엄나무시범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군민들의 양묘시범재배·생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자립기반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임업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임도망을 구축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임도의 연결이나 임도개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한 임도신설과 개설된 임도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등 사업 총 7.5km에 균특 2억 8,160여만원과 군비 7,40여만원, 총 3억 5,200여만원을 투입하여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임도신설 구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및 구조개량 설계서가 작성되어 납품되면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임도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7,798만5,000원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권역별 방제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 배치, 가로수, 조경수 등 13회에 걸친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애벌레의 활동이 왕성한 11~12월중에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주요공원, 도로변, 관광지주변 산림내에 발생하는 돌발해충은 발생즉시 방제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의 소나무 고사목은 11월까지 제거하여 산림경관을 유지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불예방 적극 추진입니다. 산불발생요인의 사전제거와 예방 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군유산외 6개산에 대해서는 입산통제를 실시하며 대동 강운리와 고산봉 구간 외 8개 구간에 대한 등산로를 조정하여 취약지에 대한 산불예방대책을 강화함은 물론 산불감시를 위해 손불면 등 4개면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불을 감시함으로써 산불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진화장비확충을 위해 개인진화장비 등 5개 사업에 8,118만5,000원을 투입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전문진화대 및 사회적일자리창출 일환으로 38명의 인원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 이전에 장비점검, 진화대 조직정비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정자목, 당산목, 명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육성·관리하여 마을의 상징수목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 및 출향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 및 군비사업으로 9,8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정비 대상목을 선정하고 8월중에 실시설계 작성 및 사업 발주하여 11월 이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 주시되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3페이지 황금박쥐생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이윤은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서 폐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엑스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스포시설물과 통합관리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군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아마 황금박쥐생태관을 비롯해서 엑스포장 내 나비관이랄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황금이 몇 십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만 끝나고 문닫아버린다 하면 참 가슴 아픈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평상시에도 1년에 몇 회라든가 한달에 몇 회 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인데 참 막연하네요. 대책은 없습니까? ○

지금 엑스포를 치룬 뒤로 각종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가지고 엑스포 시설물하고 같이 통합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황금박쥐생태관을 개장을 하게 되면 주요 시설물이자 또 고가의 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황금박쥐생태관만 열어놓고 관리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엑스포생태관을 정비해서 문을 열고 그러면 같이 열게 되고 아마 국향대전이랄지 우리 군에서 각종 행사시에는 동시에 같이 오픈을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태관을 엑스포 사무국으로 관리체계를 환경보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어차피 군의 재산인데 쉽게 말해서 관리부서가 생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엑스포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생겼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한 부서별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그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엑스포재단에 이관을 해서 엑스포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별로 다 틀리는데 그것을 엑스포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친환경 푸른함평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식재를 우리 군비로 해서 식재를 했는데 그전에도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국도 같은 데는 익산청이면 익산청, 지방도는 도청 그런 데서 예산으로 줘가지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로 하는데 우리 국도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실질적으로 국도변 가꾸기에 국도라고 해서 또 그리고 지방도라고 해서 군에서 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반 국도랄지 또 아니면 고속국도 같은 경우는 시설청의 지원을 못 받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소득문제에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 2억 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관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가꾸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나는 국도비 예산을 따다가 우리 군비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는 16쪽에 등산로 1개소는 나머지 1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지금 해보 오두마을에 있는 황토와 들꽃세상 그 뒤쪽이 한곳이 되겠고 하나는 함평읍에 있는 감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하고 맞지 않잖아요? 고산봉 외 2개소니까 그럼 3개소가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3개소를 개설한다는 그 말이죠? ○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이고 보고서에 있는 한가지 것만 말씀 드릴랍니다. 임산물 유통에 대해서요. 지금 임산물 유통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우리 군민이 임산물을 해서 그 소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농어촌 폐비닐 관계인데요. 지금 마을마다 가서 보면 마을에 그렇게 쟁해져 있어도 가져간 데가 한두반데, 체계가 잘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별로 공동으로 집합을 해놔가지고 그 시스템을 홍보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함평군에서 그것을 빨리 수거해다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지금 마을단위로 각종 부녀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에서 폐비닐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서 모아놨는데 일정의 양이 수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바로 가서 수거를 해오고 거기에 대한 수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장님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디마을 가서 보니까 한 차도 넘겠어 그런데 계속 그대로 있어, 적은 양은 가져갈 수 없는데 딱 자치회보에나 그런 데라도 홍보를 해서 면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도로가에다나 자기 밭머리에다 다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놈을 마을 이장을 통해서 꼭 한반 데로 모태서 집합해 놨다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 친환경군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

대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과정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액비살포 시기가 10월, 11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액비살포를 시기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자연적인 제한을 말씀하십니까? ○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적기인 농한기에 비어있는 농지에다가 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자동적인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모심는 데다가는 못하니까 보리파종한 데라든가 아니면 농한기에 휴유농지에다가 갖다 뿌린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쾌적한 등산로에 관련해서요. 여기 안보셔도 됩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저희 손불면에 군유산 등산로를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번영회 인력투입을 하고 새마을에 인력투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인력이 많이 나와서 서로 도와가지고 등산로가 아주 좋게 되었습니다. 반응도 아주 좋았고 특히나 반응이 좋은 쪽은 손불 시내에 있는 식당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식당들도 그 등산을 하고 오신 분들이 점심을 와서 꼭 드시고 가신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흐뭇했고요. 또 등산을 하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용천사를 가는 것보다 군유산 등산로가 더 아기자기하고 해안선도 더 많이 보이고 정말 좋더라 그러면서 미륵골 있는 쪽으로 해서 양재리 뒷까지 내려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저도 등산로 설치하기 전에 한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등산로 설치하고 나서 3번 해서 합해서 4번 갔고 이번에까지 해서 5번 갔거든요. 이번에 가봤거든요. 우리 군유산 등산로를 손불서 개설하다 보니까 신광면을 통해서 정상에다가 시정을 조그맣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거기서 놀다가 왔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기왕이면 물론 우리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몇 천만원을 투입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할텐데 작년에 거기 풀을 베고 잔나무를 베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바로 순이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갈 때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헤치고 나올 정도로 도로가 막힌 데가 있어요. 잔풀이, 그 잔풀을 제 생각으로는 다만 1～2년만 관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타면 거기는 어느 정도 자라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면에서, 첫째는 제가 우리 면에다가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과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면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면 더 고맙겠고 홍보도 군유산 등산로를 이렇게 개설을 해 놨으면 군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꼭 우리 함평 사람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광주분들도 올라가보면, 제가 모임을 거기서 했어요. 우리 광주동창들 모임을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좋은 등산로가 있다는 것이 참 새삼스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산을 잘 타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의 입에서 오히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 등산로가 좋다는 평입니다. 그런 좋은 등산로를 조금 더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서가 예를 들어서 맞지 않다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고 관리지도도 기왕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손불 뿐이 아니라 지금 등산로가 있는 각 읍면에다가 기 손불 같은 예를 들자면 관리예산으로 지금 300만원을 배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기고 그래서 아마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 쓴 것 같은데 바로 장마가 그치고 나면 등산로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손불뿐이 아니라 전 지역 관광, 레저스포츠에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도에서 감사가 있었죠? 작년도 5월 8일에서 5월 9일 도 감사가 있었죠? 그때 우리 환경녹지과에 숲가꾸기사업추진 부적격해서 지적 받으신 사항 있으시죠? ○

제가 작년에 5월 그 시기에 의회사무과에서 근무 해놔서

정관 예우를 해야 되는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을 지적할라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이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에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년에 지적된 것을 금년에 다시 지적 안되게끔 잘 보완하고 계시겠죠? ○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엑스포장 주진입로 이게 뭐냐면 관광함평 도시숲 조성사업 현재 현황에 들어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43주 해서 1억 1,079만2,000원이란 말입니다마는 그러면 이 금액을 나눴을 때 주당 얼마인지 그것을 계산해 보시고 또 그 밑에 가면 엑스포장 제1주차장 소나무가 11주 수량이 11개니까 11주겠죠. 3,132만8,000원 그 밑에는 국도 24호선변 소나무 둥근형 해가지고 수량은 59개 금액은 1,218만4,000원인가요? 그러면 59개에 1,218만4,000원이면 주당 이것은 얼마나 먹습니까? 60개 잡고 6 2 12 그리고 그 뒤페이지 가면요. 국도 1호선에 소나무 조형해서 93개 해가지고 9억 4,433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93개 나누면 주당 이것은 1,015만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소나무 한주에 이게 1,015만원 정도 됩니까? ○

지금 조형목으로 93주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자료 주신 대로 의하면 ○

이게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약 한 9,440만원인데 9억 4,40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

죄송합니다.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소나무 한주에 1,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나는 현장을 가보자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생긴 소나무가 한주에 1,000만원이 넘는 것인지 제가 한번 가보자고 그럴라고요. 그것도 93주나 되는데 93주를 어디다 이것을 다 심었는가 싶어서 ○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쭉 소나무 관련해서 630주 해서 2억 2,300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게 소나무 관련해서 우리 군에 아주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저는 파악을 안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군이 정말 우리 공무원이 어렵게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냥 생각나 는대로 이야기하게끔 놔둬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할 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군민이 정말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의혹을 밝혀 줄 수 있는 입장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밖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돈다면 바로 잡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항간에는 소나무 가지고 설왕설래합니다. 제일 말이 많은게 이 소나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볼랍니다. 이 소나무를 이렇게 사업집행을 할 때 우리 건축 같으면 사업기본설계서가 있겠죠? 소나무도 기본 설계를 합니까? ○

예.

그럼 설계도서라고 합니까? 건축은 설계도서라고 하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용도가 ○

설계도서라고 그럽니다.

설계도서라고 합니까? 그 설계도서가 있으면 저를 조금 주십시오. 소나무와 관련한 것을 다요.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집행을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

사실은 지금 이 소나무 액이 단가가 나와 있는 국도 24호선 630주에 대해서 2억 2,300원은 저희들이 조달청 단가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서 심었고요. 국도 1호선에 심은 소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24호선에 심은 둥근소나무 그리고 엑스포장 제1주차장에 심은 이런 소나무들, 그리고 소나무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채로 채취하는 소나무가 있고요. 또 기 조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가격의 차이가 있고 또 엑스포장내에 심어진 소나무같은 경우는 약 수고의 높이가 8m이상을 장송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장송같은 경우는 규격단가가 상당히 다른 나무에 대해서 비싸고 그렇습니다. 별도

제가 이 소나무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에 들어있는 소나무는 그 조달본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격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직영을 했으면 직영을 한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한 곳하고 이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직영했습니까? ○

예, 직영을 했습니다.

전체 다 직영을 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담당께서 ○

지금 엑스포장에 심은 것은 직영을 했고 국도 1호선 변에는 나무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신 분은 소나무의 식재방법이 밑에는 수분이 잘빠지게 몇 m이상 왕모래면 왕모래 자갈, 그 다음에는 사이즈가 큰 자갈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평지보다 높은 곳에 소나무를 심는데 그 설계도를 뺄 때 그렇게 빼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지금 대체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침관수를 위해서 모래 넣고 자갈 넣고 그렇게 심는 경우는 없고요. 뿌리 바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료계통의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 소나무 계약을 예를 들어서 하면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는데 소나무 단가를 먹일 때 조달청에서 나와서 단가 먹여주는 것은 아니죠? ○

조달청에서 품목별로 수고 및 흉고 직경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사이즈에 맞는 단가를 납품받아서 식재를 하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해서 발행한 수목단가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함학간에 몇 km면 거기에 몇 m간격으로 몇 주를 심는다는 계획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나무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우리 환경녹지과하고? ○

직영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요. 조달청 단가 금액에 맞춰서

그럼 지금 현재 몇 가지로 하셨습니까? 엑스포장 진입로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아까 직영하셨다고 하셨습니까? ○

예.

직영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업자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인부 사다가 나무 사다가 심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요.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서 거기는 소나무 식재비를 업자한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계약서, 납품확인서, 납품을 쉽게 말해서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규격 이런 것을 첨부하셔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가, 제가 우리 집을 지은지가 7년 됐는데요. 5년만에도 하나가 죽더라고요. 소나무를 한 14주 정도 그것도 조경에서 사다 심었는데 영광조경에서 심었어요. 그런데 조경업자는 저한테 그때 당시 3년 안에 죽으면 보상을, 바꿔주기로 했어요. 보상이 아니라, 교체를 해주겠다. 그런데 3년 동안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5년이 되니까 죽는 나무가 하나 나오데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계약을 할 때 그런 어떤 자동차로 말하면 A/S인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자보수라고 ○

예, 하자보수입니다.

그 기간 혹시 정하고 구입하셨습니까? ○

그런데 사실상 나무만 구입해 오는 것은 우리가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나무까지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적용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무를 구입을 해다가 식재를 하는 경우는 하자보수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 엑스포장 주변에 느티나무랄지 이런 부분들은 몇 주 고사목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소나무는 저희들이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고사목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사목이 생긴달지 할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6월 30일날 법원에를 갔습니다. 목포 법원앞에 화단에서 이모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이 저하고 실질적으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소나무를 우리 군에서 빌려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무 좋은 것은 파가버리고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심어 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금 이위원님한테 나무를 빌려다 심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 지금 처음 듣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

살아있는 생물 나무를 어찌 빌려가고 빌려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좋은 것이 있는 모양이죠. 하여튼간에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을 그리고 왜 제가 그것을 요구하냐면 설계도서 대로 나무가 제 위치에 있는지 그 절차를 확인하고 아까 식재방법에 의해서 사실은 식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해서 그냥 심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설계도서 대로 제대로 갯수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위치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그 다음에 이 소나무에 관련해서 비단 우리 환경녹지과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엑스포장에서 또 별도로 사다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행정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가 있냐면 A라는 소나무를 납품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납품을 했어, 그럼 사람이 살면서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하고 근접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캐다가 밖으로 유출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루머가 계속해서 떠돌아서 이게 확대되어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확히 현장을 보고 정확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주셨으면 좋겠고 ○

알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오늘 중에 온다면 오후에 위원장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안 되면 14일날 월요일 오후쪽으로 현장을 가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지금 해서는 조금 늦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도서가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끝나고 한번 돌아보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후에 두과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오후 일정을 조금

환경단체운영에 관해서요. 푸른함평21은 회장이 누구고 몇 명이나 회원이 되어 있어요? ○

어디 말씀?

푸른함평, 민간단체 ○

푸른함평지킴이 말씀을

푸른함평21 협의회? 함평군환경연합 23페이지요. ○

지금 푸른함평 환경연합21 말씀하신 겁니까? 약 한 300여명 됩니다.

예, 300여명이요. 환경감시단은 거기 회원 중에서 환경감시단을 몇 명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그러면 감시해 가지고 단속권도 있고 그래요? ○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또 바로 연계해서 저희들한테 감시단에서 저희들이 지정한 감시단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불법사냥이랄지 아니면 불법총기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환경녹지과로 보고를 하면 여기서 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은 단속권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

예, 단속권은 없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숨은 쓰레기는 많이 수거를 했던데 그런 것은 신고 들어 와서 가서 숨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 와서 수거를 하는 것이에요? ○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산속이나 아니면 외진 곳에다가 버리는 대부분이 도시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밤이나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한꺼번에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쓰레기들이 행정에서 사실상 못미치고 하다보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신고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가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분들은 환경단체고 그러니까 푸른지킴이 이런 양반들을 활용해서 숨은 쓰레기 같은 것도 발견하면 그 분들이 신고해서 하도록 하고 그 분들의 활용을, 읍면단위로 다 있죠? 푸른함평지킴이도 읍면 단위로 다 되어 있죠? ○

예, 푸른환경지킴이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읍면별로 있고, 그런 단체를 활용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등산이나 가보고 다니면 생각보다 숨은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면사무소에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편인데 그런 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엑스포장 함평요리는 깨끗한데 다녀보면 생각보다 함평이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외부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3개나 되니까 이런 단체를 활용을 많이 해서 그런 쓰레기가 많이 수거되도록, 숨은 쓰레기가 많이 수거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것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장소 엑스포장 및 진입로라고 했는데 엑스포장은 지금도 환경녹지과에서 나무 다 심어 주고 그래야 돼요? 35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래 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다가 숲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엑스포장이고 엑스포를 치루는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많이

또 그쪽 부서에서는 나무를 많이 기증받아서 심고 또 사다가 심고 하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예산은 엑스포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숲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 함평읍권을 놓고 볼 때 도시공원 숲을 조성을 하는데 그쪽은 엑스포공원이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그래서 엑스포장 인근 도로변 및 엑스포장 내 주변 자연경관을 가꾸는데 또 숲을 조성하는데 많이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엑스포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고 다른 거시기가 충분히 되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은 엑스포 사실 엑스포장이나 엑스포 관련된게 투자는 되었지만 전체 이런 것을 합치면 당초 계획했던 엑스포 예산보다는 확실히 초과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3억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실과에서 도와준 것 합치면 숫자로는 환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미 엑스포조직이 되었고 또 조직개편할 때 10개팀인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그것만 4개팀으로 축소하는데 관리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채용문제도 보니까 조직개편안에서 보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해서 인부를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있더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엑스포장 내에는 엑스포 관리하는 데에서 거기 예산으로 했으면 환경도 더 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하실 의양이 있으시면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

지금 사실 엑스포 재단에서 엑스포장내 조경사업 예산으로 얼마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중복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바로 아실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엑스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 함평의 도시숲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일정한 섹터를 정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녹지과가 합해진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

아마 96년 9월 22일

9월 22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합해졌죠? 그러면 그때에는 산림과였는데 산림과 업무가 조금 부진하다든지 잘못되어서 합해진 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구통폐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업무가 조금 부진하다든가 미진하다든가 그래서 그때에 합해진 것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

예, 아닙니다.

그러면 조직을 통폐합부분은 통폐합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환경과하고 녹지과하고 성격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존차원에서는 녹지 일부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성격상으로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붙이기에 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녹지과가 환경과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태공원하고 합해집니까? ○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공원녹지과라고 해서 아마 생태공원하고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을 총괄하면서 녹지업무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안으로 개편을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 공원이 많은데 금방 김국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과가 어떤 공원에 특성도 있는데 중복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금방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엑스포장에서 엑스포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서도 투자를 하고 녹지과에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 결국에서 이중투자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어떤 비효율적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은 하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엑스포장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출연한 하나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엑스포에서 이제 문화관광로부터 이렇게 재단으로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따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우리 함평읍에서도 했고 학교도 했고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그 노면이 아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데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잖습니까? ○

예.

그것이 매끄럽지 않게 처리가 되어야, 한 때는 굉장히 위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통행이나 차량들이 너무나 고루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도 해놨다고 그러는데도 보면 상당한 굴곡이 심하게 되어있어요. 원 상태대로는 안 되어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

저희 과에서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하죠? ○

예.

그것을 감독을 조금 잘 해볼 수는 없을까? 싶은데 ○

지금 공사구간 복구하는 과정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층포장만을 하고 표층포장을 안 한 그런 상태는 첫째는 지반의 침하가 완전히 된 다음에 완전한 하나의 복구를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들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해보에서 월야가는 구국도 22호선 같은 경우 문장에서 월야까지 가는 도로는 완벽하게 덧씌우기까지 해서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군도 3호선 나산에서 지금 용두리로 해서 달맞이공원가는 그 길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구간 또 하고 또 거기 완벽하게 해버리고 다음 구간에 완벽하게 한다하면 짜투리 공사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기층만 포장을 해놓고 완공 후에 표층포장까지해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표층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본 공사하기 전하고는 조금 굴곡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가 우리 함평군에 여러 군데 이미 해진 것들이 많죠? ○

예.

현황이 다 있죠? ○

예,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된 것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

예.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사실상 지금 그해 그해 임도훼손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용도에 따라서 보완이 되어 지고 보수공사가 됩니다마는 기 오래된 시설들에 대해서 산을 헤집고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현장을 한번 담당계장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임도부분에 잡목도 엄청나게 나있습니다. 도로 폭이 옛날에는 얼마인데 양쪽에서 나무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좁게 되어있고 그 임도가 지역주민들의 건강 코스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소나무 굴취허가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 외에는 더 이상 굴취허가 내 준게 없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 소나무 굴취현황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이외에는 굴취허가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상적으로 굴취허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임야개관사업이랄지 고속도로가 나가는 편입부지 인근이랄지 또 개발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는 정당한 허가에 의해서 그런 데는 어차피 허가에 의해서 베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는 굴취를 해도 되고 베어내도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하기 위해서 허가 냈다면 ○

기 개발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베어내도 되고 굴취를 해서 반출을 시켜도 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것은 그러네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런 경우는 굴취허가 자체가 필요 없이 전용허가와 동시에 행위를 해도 가능하도록

전용허가를 내놓고 파내도 되고 반출시켜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

예.

그러면 간단하네요. 소나무 파내는 방법은 조그마한 축사 하나 지을란다고 예를 들어서 전용허가만 넣으면 되겠구만요. 그런가요? 그러고 소나무 파내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

…….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파내고 싶어요. A라는 임야에가, 담당님 오셔서,

실무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가 쉽게 말해서 상품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있어서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굴취허가는 안 내주는데 거기에다가 한 20평이나 30평짜리 창고를 짓는달지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만 하면 바로 파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 소나무를 옆으로 밭으로 옮겨놨다가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팔아도 될 것 아닙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우리 해보에 금덕 전원마을 밀재공사를 하잖아요. 거기가 소나무가 많이 나왔어, 공사비가 16억인가 돼요.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소나무를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가지고 파도 된다고 해서 전부 팠잖아요. 지금 다른 데로 옮겨 놨는데 그것은 광주나 외지로 반출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함평학교간 국도 23호선 소나무식재가 가로수 식재사업인가요. 그 사항에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경수 수목을 반입해 올 때 분을 뜨잖습니까? ○

예.

분에 쓰는 재료가 보통 무엇 무엇입니까? ○

지금 반센, 고무밴드, 또는 로프 그런 쉽게 말하면 녹끈

지금 현재 학교 소나무 반입할 때 혹시 분 밑에 쓰였던 재료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을 떠올 때? ○

고무밴드하고 소위 말하는 녹끈이라고 하죠. 로프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했습니까? ○

수목은 소나무 묘목은 사다가 식재만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식재를 할 때 분을 떠올 때 처리한 재료들을 뜯어내지 않고 바로 식재를 했다는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차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그런데 분을 떠서 움직이는 나무는 그것을 미리 제거하고 다 풀어내고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게 되면 분이 훼손되게 되면 나무자체에 생립이 어렵고요.

그러면 그대로 식재를? ○

예.

그러면 나중에 지장이 없습니까? ○

거의 심고 있는 나무들이 분 뜬 것을 가져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몇 년 후에 나무가 성장을 하는 데에 따른 지장이 있는 와이어나 또 아니면 철사반센으로 해서 감은 부분들만 커팅만 해 놓고 나서 하지 그것을 빼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보통 새끼같으면 어차피 썩으니까 상관없는데 철사반센, 로프로 고무바킹을 사용한 것은 분을 놓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식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도로서 배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식재한 모습을 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제 입장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문제를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 큰 오염이나 또 아니면 생립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오래 기를려면 반센같은 것으로 나무목대를 대게 조여매는 그런 경우들은 커팅을 해 줘야되고요. 그 목대를 대게 조여매지 않고 분을 감아서 놔눈 상태는 분의 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봉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 오폐수 적정처리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시설물점검, 그리고 수질 원격감시체계 사업인 TMS추진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오염 오폐수 적정처리입니다. 군민의 보건환경개선 및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는 일일 처리시설 용량이 9,000㎥로 연 1,707,000㎥이며 축산폐수는 일일 처리시설용량이 130㎥로 연 2,700㎥, 분뇨는 일일시설용량이 340㎘로 연 5,900㎘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하수는 계획의 40%인 665,195톤을 처리하였으며 축산폐수는 계획량의 33.6% 9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분뇨는 계획량의 41.8%인 2,46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와 분뇨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추가량이 발생되지 않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축산농가가 기업형 또는 대규모허가시설로 바뀌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까지 전량 처리하여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축산신고대상 농가의 축산폐수를 우선 전량처리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만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축산 농가가 474농가로 그중 신고대상이 401농가이며 허가대상 농가가 73농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입니다. 수질검사는 수질감사 항목인 BOD등 수질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점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법정기준치보다 50%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축산폐수와 방류수질도 자체 기준보다 낮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는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 및 기계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하수관로는 양 11㎞로 함평읍내 3개리와 대동면에 향교리, 학교면의 학교리, 사거리이며 수혜혜택은 1읍 2면 6개리로 약 2,700세대 11,005명이며 일일 약 5,800톤을 생활하수가 배출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TMS원격감시체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BOD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위하여 방류수 수질측정 장비 및 데이터 전송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수질TMS 형식승인 제품에 대하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성능검토 및 비교를 모두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 30일까지 완공하고 2008년 11월말까지 시운전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7년도 5월 17일 개정된 수질 및 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를 전체 소화를 못시킨다고 했죠?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에다가 우리 함평군에서 나온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계나 그 건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지금 장소가 옆에 예정부지라고 해서 한 7,000여평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초 2000년도에 설치할 때 약 75억 정도가 소요되었거든요. 지금 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예산만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돈만 있으면 별 것도 다하죠. 지금 신고대상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허가대상의 축산폐수는 자체 처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자체처리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한다는 것입니까? ○

당초에 허가를 낼 때 허가 기준에다가 당초에 발생하는 허가대상농가에서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처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체처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한테 내는 비용보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낼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데 지금 허가 사항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국내정세가 사료값 올라서 문제는 유가가 올라서 문제인데 지금 앞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축산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체처리를 못할 경우 환경문제나 우리가 또 친환경 군이고 한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럼 허가대상 축사에서 지금 계획대로 자체처리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자체 처리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비율은 지금 신고대상의 한 27%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금 허가대상 농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이 축산폐수가 일일 처리용량은 130톤이단 말입니다. 용량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초과량에 맞춰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축산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그 용량을 못하니까 자기 사업장에다가 임시보관을 하더만요. 그런 사람도 있죠? 임시보관을 해놨다가 그 놈을 다시 가지고 가던지 그 놈을 완숙해 가지고 액비화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축사하는 분들 것을 소화를 못시킨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시설담당이라 시설 안에 용량 가지고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밖에는 말씀을 못하겠고요. 앞 전에 간부회의 때 참석을 해보면 지금 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액비같은 것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지시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거기까지는 어렵네요.

소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죠. 지금 큰 문제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후대들한테 좋은 자연환경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

그런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린 10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저도 말씀은 확정되면 가능합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조금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그러고 그러면 지금 허가대상 축산부분에는 농산과 축정계에서는 그 내용을 알죠? ○

그러죠. 거기에서는 기르는 것만

이 기준 자체 처리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있고 그 내용은 거기 가면, 축정계 가면 알 수 있죠? ○

우리 농가 시설을 하는 신고대상이 기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두가 신고 대상이 몇 두까지 되고 1평방미터당 몇 두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 축산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까? ○

우리 들어오는 양은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농산과에서 지금 현재 향균발효제 처리해 가지고 액비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연차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방금 전에도 환경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리파종 했을 때 보리논에다가도 액비살포하고 지금 공유지에다가도 살포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살포하는 것 보면 확실히 냄새도 안나고 살포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서요. 그런데 손불면 궁산리에도 그 시설을 대형 용량으로 했고 앞으로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 말씀대로 100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액비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금년에도 3농가 정도를 제가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는 3농가만 또 그 사업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액비화 사업을 그 신청을 해서 상당량이 그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처리 양이 적다고 하니까 저는 한 2～3년만 이런 식으로 가면 축산분뇨는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어떤 데이터는 안 빼보셨습니까? ○

그런 데이터는 못 빼봤습니다.

그런 것도 빼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버리면 환경시설사업소로 갈 물량이 제가 봤을 때는 날로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뭔 데이터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농산과쪽으로 협의해 보셔가지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물량은 어느 정도 늘것인지 축소될 것인지 해서 정말로 늘어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100억이 아니라 얼마가 들더라도 해결할 것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수와 축산분뇨 또 우리 사람이 하는 분뇨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도 보니까 그때 굉장히 깨끗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각 지역에 정화조가 있잖아요.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나 그런데 정화조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

지금 환경과에서

그런데 왜 분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냐라고 하는 것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는 물론 시설사업소하고는 조금 질문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엽서를 보냅니다. 언제 분뇨를 푸시오. 그런데도 지금은 그게 없어요. 수거를 언제 하시오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뇨가 적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

그것은

그러니까 계몽이나 계도를 안해서 분뇨가 만약에 안퍼간다면 넘어서 하수구로 나갈 것 아니에요. 정화조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08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손불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지하수고갈과 수질오염대비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008년도 말까지 함평읍 외 5개면에 관로 67.6km와 배수지 2,000톤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44억 8,5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총괄계약에 의한 제2차분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제3차분 마지막 공사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함평군 장년리 및 손불면 소재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 등 51.9km의 배설공사를 완료하는 등 총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마지막 제3차 공사는 신광면지역과 그 외 일부지역의 배수관로매설 15.7km와 가압장 2개소 함평읍 소재 기산봉 배수지 1지 증설 등 모든 공사를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 상수도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2011년까지 월야, 해보, 나산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국군함평병원 건립에 따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 배수관로 45.9km, 배수지 2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일부 관로매설을 완료하여 현재 국군함평병원에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평림댐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해보 배수지 1지 및 일부 배수관로 매설을 2008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중굴착방지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까지 관로매설 3.85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국군함평병원 개원에 따른 소규모 배수지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노후화로 관로교체 및 배수지 파손, 수원공 보수, 기타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마을자체 보수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를 하여 원활한 식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지 파손, 노후관로교체, 지하수 공내 청소, 취수원 수중모터, 전기 시설물 등 1억원의 긴급보수비로 시행 물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마을 상수도 121개소 중 시설물 노후로 인한 주민들의 직결 민원사항으로 물탱크보수 3개소, 관로누수복구 13개소, 관정모타보수 7개소 등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수 고갈 및 날로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주민들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실정이나 부득이 긴급한 시설보수가 필요할시는 추경예산에 반영조치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식수로 이용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상수도 주 수원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농경지 및 축사 등의 원인으로 수질오염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8년도부터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단계별로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1개소의 마을상수도 중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나 시설노후가 시급한 4개 마을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국고지원 50%를 포함한 총 2억 988만2,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 사업발주 및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 중 지하수 고갈로 인해 취수를 못하고 있는 대동운림 및 호정지구를 금년 6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식수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협약체결이 되면 435억 시설비하고 운영관리비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

주민들 의견은 별 다른 사항은 없고요. 수도요금 인상관계가 염려된다 또 수돗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작년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쭉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제 입장에서 확신이 안 서거든요. 확신이 안서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함평에 있는 이런 연고가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이것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도와줘서 하게 되도록 그런 부탁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까지 인력을 동원해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할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저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상수도는 10,000톤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손불, 신광까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유수율 가지고는 도저히 손불, 신광까지 확대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3년전부터 위탁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엑스포 관계랄지 각종 공장유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위탁해야 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을 통해서 수도경영의 합리화는 물론 수도 수용가에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까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전혀 안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용가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크게 오는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지 사용가가? ○

실지 우리 수용가 입장에서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군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물 식수가 맑은 물 공급이 안 되었어요? ○

맑은 물 공급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함평의 상수도는 굉장히 약수물 이상으로 굉장히 맑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워낙 심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래 물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꼭 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인근에 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이쪽으로 위탁을 하고 보니까 먼저 선정해서 잘했다 보다도 염려하는 쪽으로 먼저 한 데도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염려도 있고 한가지 걱정은 거기는 이윤을 남기고 또 우리 행정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 해가지고 가령 적자가 났을 때 우리가 보조는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보조를 해 줄려면 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적정선에서 보조를 해주겠는데 그런다고 볼 때 일단 수도요금이나 대폭인상을 해 버린다든가 다른 서비스가 생각보다 더 안 되어 버렸을 때 그런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

그것은 실시협약에 명시를 해가지고요. 클레임을 시켜서 불이익 처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 시행하고 있는 위탁지구내에서도 실시협약내용이 안 맞는다 그것은 큰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인데 그것은 위탁은 20년 하되 3내지 5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거든. 그래 가지고 수도요금으로만 위탁댓가지급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일반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댓가지급에 있어서는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수도요금 문제나 또 공사는 몇 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보류를 한다는 거나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특히 요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는 행정,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의회에서 몇 명, 협상을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 그 조정을 할 때 행정하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용가 또는 시민단체 한두분 또 의회에서도 한두분 또 행정에서 계약한 사람이 참여 해가지고 그 의사가 반영될 수있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찬반론이 많이 되고 또 안 해본 것이고 또 이것이 너무나 생각보다 상당히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른 데 하는 데를 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속에서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시군에서 제일 먼저 나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 내외 여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은 유수율을 단 시일내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잡아야 쓰는데 그렇게 한다면 구태여 수공에 맡겨서 할 필요가 뭣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관계나 그런 것은 전혀 수공하고는 관계 없고요. 어차피 집행부인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을 해가지고 수도요금 이외에는 일반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관계는 염려하실 것 없겠습니다.

직원이 11분 되는데 직원들하고는 이렇게 토론 해가지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반된 의견이 이렇게 그쪽으로 위탁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안해야 된다 이런 토의는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

직원들하고 주로 토의가 되는 것이 고용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용관계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신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24명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한 18명 정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일반적으로 5명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12명은 현재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갈란다 그러고 있고 우리 잔류인원이 7～8명이거든요. 어차피 사업소가 없어지게 되면 계 단위로 천상 상수도는 신규나 마을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쭉 봐야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수공 본사에서 만약에 위탁이 된다 하면 수공본사에서 나와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원이 그리 가고 싶어 한 분은 가기로 지원을 하고 또 남을 분은 남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인데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넘어갔을 때 물론 그대로 똑같은 현직 지금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들하고 대우면이나 똑같이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해고는 시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보장은 확실히 된가요? ○

그런 보장은 실시 협약 속에 명기를 하게 됩니다. 딱 실무 보존이 되도록

지금까지 견뎌왔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를 충분히 한 연후에 위탁체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어서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작업 시 공사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우리 지방상수도공사요?

예. 관로공사하는 것이요. ○

관로공사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목직이 직접 ○

지금 책임감리를 하는데요. 업무 연락관이 따로 김연근씨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실 때 아까 위원님중에 한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를 절단하고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를 절단을 해서 상수도 관로를 묻고 나서 다시 메우고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을 주드만요. 침하하라고 그러겠죠.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침하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차들이 빠지지 않게 해 줘야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침하가 되면 일차 콘크리트 타설을 하죠? ○

예.

그리고 나서 아스콘을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도로가 보통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 가에가 낮습니다.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수가 빠지라할라고 그러는데 이 상수도 끝나고 나면 물이 가운데가 고여요. 왜 그러냐 새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거기보다 더 높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내려 앉을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

예, 그것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집중 호우 오면 차들이 거기서 전복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급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

학교급수요?

예. ○

일반인들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의견이 나온 것인데 교육청은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나오는 모양이데요? ○

예, 그럴겁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특별히 학교는 애들이 자라나는 데고 해서 어떤 학교는 또 이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지하수를 파가지고 어느 정도 양까지만 수도를 쓰고 지하수로 대체를 한다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

예, 그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검증된 물을 아이들한테 먹여야지 어떻게 지하수로 하냐 그랬더니 교육청이 예산이 굉장히 우리 군하고 또 틀리데요.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던지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자꾸 누수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 배관은 금년 하면 다 끝나잖습니까? ○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죠? ○

예.

그러면 이제 관선만 남았거든요. 그러죠? ○

관선 지선하고 가정선로관

정확히 봤을 때 누수율 누수율 하시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누수율이 더 많아요. 지금까지는 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누수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주 배관공사 다 끝났고 간선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

가정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가정선은 어쨌든간에 제가 봤을 때 저쪽 수자원공사로 줘도 마을 상수도 단위 이쪽은 본인들이 관리 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는 핵심적인 집단지역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군 센터로 말하면 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만 관리를 하겠다. ○

아닙니다. 다 관리합니다. 마을상수도를 뺀 나머지는 다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상수도를 받고 있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노른자에요. 집중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마을상수도 외지 변두리는 다 관리를 해야 되는 판에 그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 한가지 수자원공사라는 데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국회를 로비를 해서 원수 값을 인상을 시키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원수 값을 인상을 하는데 지방에서 해볼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약할 때 적자보존을 군 일반회계에서 해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고 이 말씀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도요금은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을 생각해서 안올려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안하면 못 올리니까 요금은 걱정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걱정 없습니다. 안올려줘도 왜? 군 일반회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 주는데 뭣이 걱정 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적자보존을 ○

예.

결론은 우리 살 우리가 깎아먹는 겁니다. ○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왜 해요. 우리가 우리 살 깎아먹는 것을 왜 해요? ○

그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 위탁 줘가지고 그 사람들 적자난 것 적자보존 다 해 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

지금 수자원공사는 일반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여도 ○

공기업이고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은 전국에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하면 우리 지방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하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조금 손해를 보죠. 되면 그러니까 중소도시나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이 농어촌지역은 이익을 봅니다. 분명히

소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자 공기업의 개념을 어느 선까지 보시는지 몰라도 공기업은 앞에 공자만 띠면 기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택공사, 도로공사 손해나고 장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하고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 치고 받고 싸움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싸움을 했을 때 연구하는 시간이 달라요. 앞에 공자만 때면 기업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손해나고 함평군을 관리를 안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탁비만 우리가 주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아～우리 군민들이 좋은 쪽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밀어 붙이기 식에 어떤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4만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뜻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탈이 없습니다. 그 동의 시점을 무엇을 찾아야 되냐 모든 사업에 진실성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줬을 때 손익계산을 정확히, 무조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소장님 계속해서 질문의 답변은 수자원공사로 이관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답변이 나와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켜서가 아니라 또 할라고 해서가 아니라 중간 시점에서 검토를 왼쪽도 해 보고 오른쪽도 해 보고 그러시란 말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무조건 행정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동의 안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찰보다는 타협점을 찾을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말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왜 이것을 인수할려고 하는 것인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또 외국에서 쳐들어 오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지네들 기업을 크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택지 해가지고 분양할 때 개인 생각해서 개인이 없이 못살고 요즘에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영세민이 살아요. 주택공사에서 그 사람 봐주고 수용하던가요? 그런 것 없습니다. ○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제가 제 개인적인 소신은 어느 누가 압력을 넣어서 뭐 어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엑스포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로비활동을 하든지 뭣을 하든지 간에 할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한 위탁이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제 개인 신분을 따진다고 하면 왜 그러냐 제가 6급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도로 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군의 장래에 물 걱정 해소를 위해서는 꼭 위탁이 필요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군에 수도사용 물량을 지금 현재 인구가 4만에서 3만8천 향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10년 있으면 2만까지도 내려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지금 늘어가는 추세라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저는 수돗물도 얼마 안있으면 줄어들 것이라고 봐요.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도 우리 손불면만 봐도 북성리 차경마을 일부는 사람들이 다 월천리 쪽으로 내려 옵니다. 이제 마을이 폐쇄되고 있어요. 우리 군 읍도 일부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령사회가 우리 함평이라고 자랑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향후 인구 감소도 계산해 보시고 수돗물 양도 계산해 봤을 때 저는 어떤 데이터로 해서든지 누수율 제고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잘못을 인정하시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 운영을 잘못했다는 시인하시는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어차피 또 의회에 이 건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몇 년동안 이 사업비를 시설사업으로 쓸 것이에요? ○

20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면 지금 우리 함평군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년 안에나 5년 안에 몇 %가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안 먹고 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이 현재 수도보급률은 약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날로 생활이 편해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수돗물을 공급해 주라고 난리입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엄다같은 데도 대동같은 데도 손불같은 데도 일부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고 아주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에 고령인구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모타 고치는 것까지도 옛날에는 안고쳐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타 고치는 것까지도 전부 고쳐야 되고 관로 누수하는 것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억 한정되어 있는데 해줘야 하는 것은 많이 있다 보니까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직접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해줘야 쓰겠다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안해 주면 어차피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을 성가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또 한가지 마을상수도를 지금 먹는 분들은 수자원공사하고 이러고 된 것을 강건너 불 보듯 하는 식이여 그 마을상수도 먹는 분들은 지금 지방상수도 먹는 사람들 쳐다보고만 있지, 우리는 언제 들어 올 것이냐 그거에요. 그것이 언제 들어 올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계약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속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한번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상수도를 먹는 121개소에 대해서는 정말 양질의 물을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무진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21개소에서 1년에 물탱크청소를 몇 번 합니까? ○

1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번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100군데를 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여건이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최소한 1년에 2번은 해야 돼요. 물 안좋은 놈은 금방 이끼 껴버려요. 지하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을 상수도 먹는 비율이 지금 35%가 수돗물 먹고 나머지 60 몇 % 가 마을상수도 먹는데 그 분들은 제끼고 수돗물 먹는 양반들만 군비 써서, 다 같은 군민인데 거기도 대책을 세워줘야죠. ○

요구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못세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투정을 해가지고 군민이 양질의 물을 먹는다는데 어째서, 우리 위원들이 브레이크 걸겠어요. 마을 상수도 청소하는 것 진짜 정말 관심을 두고 1년에 2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용역업체한테 주면 되죠. 직접 상수도사업소에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용역업체 ○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용역업체로 주니까 그것도 좀 많이 하면 121개니까 딱 조율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한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할란다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십시오. ○

2회 추경때라도 투정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도 권에서 체결된 데가 나주시라고 했습니까? ○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는 나주시 한군데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논산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체결한 그 내용하고 전라북도에서 체결한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

예,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파악해보셨습니까? ○

지금 현재 장흥, 고흥, 담양, 무안, 신안 이쪽으로 현재 기본협약을 체결했거나 기본협약을 현재 체결중에 있습니다. 8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할려면 신중히 해가지고 그룹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개 시군 1 수자원공사로 할 것이 아니라 3내지 15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으면 5개 글안하면 3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군 입장에서는 거의 의회 동의를 거쳐서 실시협약만 체결하면 끝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같이 연구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기 계획된 시가 우리 전라남도권에서 나주시가 체결했는데 나주시 체결하고 난 이후에 나주시 담당자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

우리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

예.

그런데 제가 의장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주시 의회 나익수 의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주시 의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왜 우리 나주시나 또 시군 단위별로 위탁계약체결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권을 먹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권은 전부 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대구나, 광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업이고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많이 못내는 회사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민간에서 물 산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견주어야 하고 민영화시켜서 나중에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물 요금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익수 의장이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주시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약 체결을 조금 성급하게 했다 장래적으로는 어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계약체결 한 것이 조금 성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함평군도 기왕이면 어떤 중앙에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밀어 붙이기가 중앙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조금 다른 데 했던 것들도, 먼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하는 것 견주어 봐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다른 시도에 체결된 데 지금 체결할려고 하는 데, 체결할려고 하는 데가 전부 다 아마 주춤해 있을 거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뿐만 아니라 군정에 염려를 하고 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군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현장실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 제일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유수율이라고 그러죠? 있을 유자 물 수자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100을 만들어 냈으면 사용하는 물이 35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도 35%고 유수율이, 메인 상수도관을 다 교체했는데도 2008년도도 35%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저희들은 뭐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들 뭐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절대 아니고 ○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쓸까, 꼭 몇 사람만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장입장에서는 저 솔직히 엑스포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빠졌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에서 7시 30분 출근 저녁에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작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고생은 많으셔요. 그런데 자꾸 의회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것은 조금 성급하게 추진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 군민들한테 누가 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염려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