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다함께 합심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일간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박성복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이선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선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선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주위원이 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선주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선주) 인사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친목으로 다져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데 제가 밀알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의장께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8년 7월 4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우리 실장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면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이점이 어떤 게 있으며 또한 명칭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칭을 안 바꾸면 특별하게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이나 구정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칭이 시대에 맞게 또 업무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명칭을 바꾸어 나갑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과가 신설돼 있습니다 담당관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 구정의 기본적 방침이 에너지절약시책과 더불어서 청정도시로 관리 중입니다. 앞으로 탄소의 공급문제라든지 산소풍부도시, 이런 쪽으로 가자면 지역경제과를 청정산업녹지과로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복지코디팀의 경우에도 너무 복지부분이 세 개 과에 산재돼 있어서 기능에 맞게, 주로 복지코디팀에서 현재 하는 일 중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코디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명칭을 바꿈으로써 북구 주민이 듣기 좋고 편한 명칭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정산업녹지과 하면,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하셨지만 청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깨끗한 그런 것이고 특히 우리 북구 관내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거리가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 북구에서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 쪽으로 시책이 가고 있습니다. 화명둔치가 개발이 되면 나머지 공간, 운동 공간 이런 것은 빼고 금곡 쪽에는 그린벨트라서 그 지역은 특별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해바라기라든지 앞으로 탄소제로를 위한 유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나가고 특히 우리 관내 가로수나 나무심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정말 탄소의 발생이 하나도 없는 이런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공급권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팔고 사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행정을 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과 우리 고장이 정말 깨끗하고 청정환경을 갖춘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대표적인 조직명칭을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런 먼지 발생도 하나도 나지 않는 이런 정책을 구정 곳곳에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항이 청정산업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명칭을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코디팀이 있는데 아까 3개가 반복된다고 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라는 부분이 세 군데인데 현재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이 있어서 기능의 특성화가 좀 어려워서 복지코디팀은 자원봉사코디팀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 다른 구에는 복지행정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에 이 명칭과 기능을 일부 바꾸겠다. 희망 129센터로 가겠다 해서 우리 구를 시범구로 해보겠느냐고 해서 그것은 시범하기도 힘들고 또 하면 복지부분의 업무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는 그대로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에는 내년에 어차피 업무의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정부에서 우리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라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과 명칭이 바뀌고 하면 그에 대한 서류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와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범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명칭을 이래저래 바꾸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재정자립도 낮고 하니까 시범지역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 명칭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주 바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공모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공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공모 이전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당 부분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가미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주민 공모를 할 것 같으면 공모에 대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주민들 보다는 각 동을 통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여 드리고 각 동에서 조금이나마 공모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안이 작성되기 전에 초안을 가지고 우리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동장과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단 명칭문제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이나 전체 다 참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장님과 각 부서장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명칭이 다 틀리잖아요? 공모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듣기 좋고 알기 편한 명칭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는 빨리 바뀝니다. 글자 자체가 힘이 듭니다. 삶의질향상도 나오고 청정산업녹지과도 나오고, 정말로 청정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로 꼭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코디팀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알기 쉬운 이런 명칭이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의 다 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공모를 해서 좋은 명칭을 땄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직명칭 변경 시에는 주민 공모를 통해서 상당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청정환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국 이런 것도 있고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를 늘푸른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부서의 이름을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도시경관기획단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7월 1일자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청정하는 것, 해운대, 지금 바닷가 있는 쪽에는 청정해역 이런 게 어울리는데 우리 북구 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바닷가 쪽에 안 어울리겠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환경을 청정환경 쪽으로 또 공기를 맑은 공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상반기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생활여건을 분석한 결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1위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에 모든 구정의 우선점을 둬 나가고자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드리고 조직의 명칭에 대해서도 공모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 232개 지자체가 있는데 살기 좋은 도시로 우리 북구가 2위라고 하는데 실제 동아주간에 나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산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아주간 자료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북구가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안 봤고 동아잡지를 보면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이래서, 노원구가 1위 했더라고요. 잡지를 내가 갖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안 봤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뭐가 2위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향후 과 명칭 바꾸는 것도 공모를 해서 한번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감축을 하게 되면 바로 퇴직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축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정원 수를 30명 줄여나가려면 자연퇴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신규직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토목직 한 사람을 줄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있는데 퇴직을 하면 시에서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신규채용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당장 그만두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명이 감축되기까지는 기간이 길게 가겠네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2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빠르면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하에 따라서 기간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기퇴직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내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감축만 되면 됩니까?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는 2년으로 2010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조기에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전 박종율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 화명도서관이 건립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중기인력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년에 17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좋다 17명 승인해 주겠다.’ 하면 감축 30명 중에 17명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13명만 감축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테마공원은 어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그것은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예산반영이 잘 되고 공사 민원이 없으면 내년쯤 오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4명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그 부분도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화명도서관이나 교통테마공원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된다면 화명도서관은 11명 정도, 만덕디지털도서관이 또 증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 명 정도 그리고 교통테마공원에 4명 정도 그래서 총 17명을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 여부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만덕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이 분리돼 있지만 인원도 분리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것을 합쳐서 공무원도 연계를 하면 인원이 감축 안 됩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합해서 운영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협정을 할지 모르지만 교육청으로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전체 우리 구 관내 도서관이 세 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반납은 아무 데나 하는 이런 쪽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97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었고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 명칭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의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에 의거 2007년 9월 1일자 전국의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명칭 선호도를 조사하여 부산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조례 및 규칙의 본문 및 별표내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로는 우리 과 소관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주민복지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방법으로는 우리 과 소관 북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관련 조례를 부칙에 게재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북구공보와 홈페이지 그리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산시 15개 자치구 중 9개 구가 올해 초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고 우리 구를 비롯한 6개 구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6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7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5개 중 9개 구가 되었고 6개 구가 올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왜 우리 구는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명칭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9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변경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 시에 부산시 전 구가 시행을 당초 유보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소 조례 개정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타 구 조례 개정을 지켜본 뒤에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 구는 그것을 모르고 한 것입니까 알고 한 것입니까? 빨리 한 구는 왜 빨리 했죠?

15개 구 중 9개 구가 빨리 한 사항은, 그 사람들도 작년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올 초에-5월 전에-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조금 한두 달 정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이지만 이것도 자꾸 바뀌죠?

이때까지 동사무소 명칭이 계속 안 바뀌고 사용해 오다가 올해 처음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바뀌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크게 주민들이 혼동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동사무소가 가만있는데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어야 되느냐. 앞에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 동장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동사무소 건물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주민 편의상 불이익 이런 것은 없겠지만 사용하는 것도 주민들이 글자만 바뀌는구나 이래 생각만 하겠지만 혼동이 오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는 것이고. 좌우지간 행정자치부 지침이니까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맞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봐주십시오. 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별표 해놨는데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표’를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표로 한다.’ 이것 설명해 보세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북구청하고 동사무소별로 소재하고 있는 지번을 표로써 죽 기재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인데 표를 북구청 동사무소라는 말을 빼고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 명칭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명칭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만 변경하면 되지 소재지 표까지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의 제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까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소재지라든지 이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지요.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명 자체가 소재지 조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명 자체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례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있는 모든 조례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포괄 안에 열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 명칭이 바뀌는 거지 포괄에 들어가는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구청안에 그 과 명칭만 바뀌지 북구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포괄 안에 있는 것이 다 바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포괄 안에 일부 명칭만 바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만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로 이것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니 소재지 표 이런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구(舊)덕천복지아파트 매각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덕천복지아파트가 행정재산에서 2008년 3월 16일부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수 신청함에 따라 본 부지를 매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를 유치함으로써 1일 약 1,000명의 유동인구 증가로 덕천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컨텍센터 내 상담인력 약 26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우리 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빈 건물의 상태로 지속적인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조건대상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함이 타당하므로 본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지역본부 유치 이전 양해각서가 2008년 6월 27일 날 체결되고 덕천복지아파트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이 구 조정위원회에서 2008년 3월 18일 날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에 따른 재산 인계사항으로써 복지행정과에서 재무과로 인계됨으로써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2008년 7월 2일 날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매각재산의 표시입니다. 구 덕천복지아파트로써 소재지는 북구 덕천2동 416-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로써 3,210.6㎡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외 3개 동으로써 3,336㎡입니다. 소유주는 우리 북구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한 부와 매각대상 재산목록 1부, 위치도 현장사진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7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6호 덕천복지아파트 매각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 송광훈 팀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매각대금은 얼마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팔려고 하면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지난 4월 2일 날 감정을 한 결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는 토지가 35억 9,500만 원 또 한국감정원은 33억 7,100만 원, 건물은 5억 400만 원 또 한국감정원 건물은 4억 7,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하면 두 개 합해서 3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 토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시지가입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 공시지가는 별 소용이 없고.

그러면 감정평가대로 이것 매각할거네요?

예.

12m에서 15m 사이의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건물 하고 대지만 파는 걸로,

그러면 송광훈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폭이8m 인데 당초에 건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15m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m면 문제가 많고 해서 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덕천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상가에 닥트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12m로 그러니까 4m만 확장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 드는 소요비용은 추정액이 약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비확보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송광훈 팀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구비로 한다면 매각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입로 관계 등등 외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국비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20일 날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진입로를 구비로 할 것 같으면 당초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금 공단 옆에 보면 스포츠센터가 하나 있죠? 이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전 부지 416-4번지 내에 있는 모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덕천2동 주민자치스포츠센터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특히 박성희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덕천2동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덕천2동 동장님한테 계획을 물어봤더니 동사를 새로 신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카센터를 사가지고 동사를 짓는 방안 외에는 없다는 동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공단 유치라는 큰 것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스포츠센터가 걸립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동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센터에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몇 백 명이-덕천2동 외 덕천3동, 1동 같이-저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허물게 되면 정확하게 주민들 편의사항을 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면 위험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주민편리사항을 정확하게 해놓고 철거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거론됐을 때 건강보험지역본부장이 구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들이 많은데, 물론 건강보험이 들어옴으로써 인근 주민들한테 이익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건강보험본부장한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건강보험지역본부장이-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그때 말씀이 현재 그러니까 건강보험 사하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하지사에서는 주민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헬스장 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도 들어오면 그것을 넣어서 현재 덕천2동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쿠폰을 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겠다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편의사항을 건물을 지으면 같이 혼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면 실제로 우리 팀장님께서 1년에 기대효과가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아파트 운영하는데 연간 7,000만 원 정도의 재정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재정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 4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구 재산세가 연간 3,500만 원 정도 증대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로써는 저희들 적게 잡았습니다만 연 10억 7,200만 원 정도-447명이 근무하게 되면 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들어오는 콜센터에 264명이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콜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소득 증대가 연 44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로써는 중소기업 10개 정도의 유치효과가 있고 부산지역본부가 연간 235억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지역 내에서 23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특히 내방민원이 지금 현재 부산, 경남, 울산을 관할하는데 37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지사에 내방하는 1일 인원이 약 1,000명이기 때문에 이 1,000명이 덕천로터리 인근에 일을 보러왔을 때 인근 상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기존 이미지가 개선되고 그 분들이 이쪽에 상주하다 보면 이쪽으로 거주지도 옮기게 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랄지 이런 효과에도 상당히 기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대효과는 생각보다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예상효과가 나와 있으면 그 예상효과를 저한테 한부 프린트 해서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린 도로 넓히는 보상관계는 분명히 우리 국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39억 7,200만 원은 어떻게 할는지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안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는데만-갑자기 매각됐기 때문에-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광훈 팀장님, 스포츠센터 주민편의사항 이것 분명하게 밝혀서 주민들 하고 설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면 양도세 없어요? 양도세 왜 안 내는데요?

매각금액이 39억인데 철거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해줘야 됩니까? 아까 김두환위원도이야기 했는데.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두환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자기들은 불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대상인데 그걸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유치 차원인데, 유치하려면 철거까지 다해주고 나대지 상태로 팔아라 하는 것이 자기들 일관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재무과장 계십니다만 재무과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나대지 상태로 팔 때는 43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물 있는 상태가 39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이라는 것이 결국 철거비용입니다. 나대지 상태 43억은 자기들이 못 사겠다고 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이 10억을 확보한 것이 지금 40억 확보했는데 그러면 건물이 있는 상태로 39억에 자기들이 사겠다는 의사인데 그래서 건보 측 요구가 여하튼 우리는 불필요한 건물을 사기 때문에 구청에서 철거해 달라는 것이 자기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10억을 확보하면서 구청에서도 어떤 모션을 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부구청장님 주재 대책회의를 해서 저희들 철거비용을 건보 측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면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4억 몇 천만 원 들기 때문에 일반 철거업자에게 하면 한 1억 5,000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 10억을 확보했다는데 이 10억이 무슨 말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는 2월 27일 체결됐습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유치문제가 나와서 건강보험 측에서 자체 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300만 원 내에서 살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온 게 30억을 받아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선거를 거치면서 그 지역 지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300만 원 내외 하던 것이 400만 원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가 평당 404만 원 나오니까 자기들이 부족해서 10억을 확보하는데 지금까지 몇 달이 소요됐습니다.

300만 원 평가를 했는데 지금 400만 원 하다 보니까 10억이 거기로 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보 측 자기들 판단 착오죠.

그러면 철거비용이 4억 3,000만 원 하는데 민간업자는 1억 2,0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민간업체가 하면 되겠네.

업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업자는 1억 2,000 나오고 어떤 업자는 1억 4,000 나옵니다. 그래서 1억 5,000 내에서 철거는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대한감정사나 한국감정사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1, 2억은 쉽게 올릴 것인데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9억으로 자기들 감정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억 이상은 못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4월 2일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여기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로가 나고 앞에 어떻고 해서. 우리가 더 올려 달라고 해서, 자기들도 지침이 있고 대한민국 감정기관인데 우리가 더 올려 달라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1, 2억은 감정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더 올려서 철거비용이라도 반영을 시키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철거비가 이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감정사들하고 커넥션을 하면 이런 1, 2억은 올릴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철거비가 포함됐을 때는 4억 3,000만 원 더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어쨌든 송광훈 팀장님이나 박갑술 과장님이나 철거비용은 최소비용으로 해서 집행부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 사실 현재 덕천복지아파트 매년 적자가 이어지면서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각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39억 나와 있는데 문제는 차후 도로개설 보상부분이라든지 방금 얘기하는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등장이 될 텐데 물론 송광훈 팀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박갑술 과장님, 특히 송광훈 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쨌든 간에 보상은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누구를 잡든 간에 국비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시고 그에 따른 매각금액은 우리 구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